■ ‘서울시 소재 유치원 방과후활동 특성화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핀다’ 토론회 결과보도(2014.07.02.)

서울 소재 유치원 정보 공시율 52% 불과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에 영어 쏠림 현상 등 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6일(목) 2시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특성화프로그램은 활동비용의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모들이 교육비 외에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문제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강제 운영, 영어·수학과 같은 초등 선행학습 시행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나타난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시율은 서울의 경우 52%에 불과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음.

▲서울 시내 유치원 중에서 만5세 유아 대상의 영어 과목을 개설한 곳은 전체 유치원의 62.5%로 영어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

▲특성화프로그램비로만 1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유치원이 서울에서만 12곳이었으며, 이 밖에도 교육비, 방과후활동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특성화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서울에서만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업체와 강사를 관리감독할 체제가 전혀 없어 유아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

▲정보공시 의무화, 유치원 교육비 상한제 도입, 학습·교과 프로그램 운영 규제, 민간교육업체의 철저한 검증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안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단체 최현주 연구원이‘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의 실태-서울시내 유치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논찬으로는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유치원알리미 사이트 운영과 특성화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조사 결과를, △민숙영 원장(OOO유치원)과 홍윤 교사(국공립 유치원)가 참석해 현장 실태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나타난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시율은 서울의 경우 52%에 불과함.

이번 분석을 위해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시내 유치원의 수는 총 862곳(국공립 171곳, 사립 691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2%(451곳)였으며, 나머지 48%(411곳)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1 참고) 이 뿐아니라 정보를 공시한 451곳 중 79곳은 비용란에 ‘0원’으로 기재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분	유치원수	정보공시 유치원수
서울시 유치원수	862	451
국공립유치원	171	59
사립유치원	691	392

[표1] 서울 시내 유치원 정보공시 현황(특성화프로그램 관련)

■ 서울 시내 유치원 중에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개설한 곳은 전체 유치원의 62.5%였으며, 영어의 주당 운영시간도 평균 97.95분으로 다른 과목보다 30~40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 시내 유치원 가운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개설한 유치원수는 282곳으로 정보를 공개한 전체 유치원(국공립, 사립 포함)의 62.5%였으며, 만 4세 유아의 영어과목을 개설한 유치원은 전체의 62%(275곳), 만3세는 50%(227곳)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 과목 운영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 5세 연령의 미술 과목을 설치한 유치원이 30.1%, 음악 과목 개설한 유치원이 37%, 한글·독서 관련 과목을 개설한 유치원이 13%인 것에 비하면 2~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영어의 단가비용 또한 34,379원(만 5세 기준)으로 미술, 음악 등의 과목에 비해 고가임이 드러났습니다. (표2 참고) 이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영어는 음악의 1.8배, 미술의 1.3배, 한글·독서의 1.2배 더 비싼 비용의 과목인 것입니다.

과 목	단가
영 어	34,379
미 술	25,598
음 악	18,163
한글·독서	27,302

[표2] 만 5세 기준 과목별 단가 비교(단위 : 원/월)

또한 영어 관련 과목만을 산출하여 일일 운영시간과 주당 운영횟수를 계산한 결과는 영어 과목의 주당 평균 운영시간은 97.95분으로 다른 과목의 주당 평균 운영시간보다 약 30~40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비용과 시간 면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영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1] 주당 평균 운영시간 비교(전체과목-영어)

■ 특성화프로그램비로만 1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유치원이 서울에서만 12곳이었으며, 이 밖에도 교육비, 방과후활동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방과후과정 교육비 중 ‘특성화프로그램비’ 항목을 산출해 월 평균 1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유치원(만5세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만 총 12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촌유치원(22만원), 하랑숲유치원(15만원), 신일유치원(13만5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비로만 1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유치원들의 한달 교육과정 교육비와 기타 비용을 추가로 조사해 보니,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수업을 마친 후 방과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 최대 월 116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교육비 ①	특성화프로그램비 ②	기타비용 방과후수업료+간식비+급식비+교재비 및 재료비+차량운영비+현장학습비+기타경비 ③	①+②+③
우촌유치원(성북구)	740,000	220,000	200,000	1,160,000
하랑숲유치원(동작구)	450,000	150,000	150,000	750,000
신일유치원(중구)	391,245	135,000	152,301	678,546
약수유치원(중구)	385,826	129,166	137,328	652,320
옥수삼성유치원(성동구)	450,000	125,000	100,000	675,000
충신유치원(용산구)	415,000	125,000	63,690	603,690
조은유치원(성동구)	460,000	105,000	70,000	635,000
올림픽유치원(송파구)	636,700	104,167	126,666	867,533
정우유치원(용산구)	370,000	100,000	109,500	579,500
미래유치원(강서구)	443,416	100,000	155,833	699,249
꽃동산유치원(노원구)	410,000	100,000	150,000	660,000
수암유치원(중구)	427,601	100,000	168,642	696,243

[표3] 교육과정 교육비+특성화프로그램비 (만5세 기준, 단위 : 원/월)

방과후수업료+간식비+급식비+교재비 및 재료비+차량운영비+현장학습비+기타경비

■ 특성화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서울에서만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업체와 강사를 관리감독할 체제는 미비한 상황임.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과학창의 분야 업체가 약 25개, 문화예술 분야 약 30개 업체, 체육 분야 약 25개 업체, 언어 분야 약 30개 업체 등 1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00여곳에 이르는 민간교육업체가 유아들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셈인데, 업체와 강사를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미비해 유아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제와 논찬을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 정보공시 의무화, 영어와 같은 학습 프로그램 운영 금지, 유치원비 상한제 도입, 민간교육업체의 철저한 검증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안책이 요구됨.

이날 논찬자로 참석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부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어린이집 보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유치원알리미’에 게재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로는 유치원알리미 정보에 많은 오류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지원(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실명제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유치원알리미 입력 방식은 평균값이 아닌 최빈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 줄 수 없고,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교육업체의 규모를 몇천곳이라 추산하며, 이들의 형태는 대기업부터 1인 자영업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곳의 강사 자질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기에 강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강사신분조회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해 유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숙영 사립유치원 원장은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정보공시율이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부모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알리미의 정보공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정보공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과 함께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알리미의 정보 입력과 관련해, 정해져 있는 양식과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점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홍윤 교사는 방과후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아이들의 피로와 학습부담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후 방과후수업에서 졸거나, 피로를 호소하는 유아가 늘고 있으며, 빡빡한 하루 일과로 인해 유아의 휴식이나 낮잠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건전한 유아교육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아의 발달특성을 무시한채 유치원에서 장시간, 그것도 형식화된 시간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유아들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성화프로그램이 유아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전문가, 교사, 원장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어쩔수없이 실시하는 것은, 원아모집이나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방과후지원금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방과후지원금이란, 오후시간까지 자녀의 돌봄기능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유치원 일과를 마친후 오후 5~6시까지 유치원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과후과정을 신청하는 부모에게는 월 7만원(사립)의 지원금이 제공되는데, 이 지원금에 몇 만원만 더 보태면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측에서 부모들에게 방과후과정을 신청하게끔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까지 지원금을 받으며 오후 5시까지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지자체별로 편차 있음),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원아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방과후과정은 앞에서도 지적된것과 같이, 유아의 생활리듬과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부모의 여가시간 확보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날 논찬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이 표준보육비용, 필요경비 수납상한액과 같은 적극적 대처가 아니고서는 인상률 상한제는 실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정보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공시 의무화, 재정지원과의 연계와 같이 적극적인 대책으로 공시율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2. 현재와 같은 특성화프로그램이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과 위주의 형식화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놀이·유아 주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3. 교육비 상한제 도입 등과 같은 보다 강력한 교육비 인상 제재 방안을 도입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4.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에서만 100여곳, 전국 몇 천곳에 이르는 업체에 대한 검증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아의 방과후 교육과정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체와 강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교육걱정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4. 07. 0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