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 방법상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 실태 고발 관련 보도자료(2013. 11. 4)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중점고 등 총 4-5 단계의 지원 과정을 거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걸러낸 후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고가 학생들을 받아내는 현 고교입학제도는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현재 고입 전형 방식은 전기학교, 후기학교로 나누어 지원 시기를 분리하여, 영재학교⇒특목고/특성화고/자사고⇒전국단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과학중점학교의 중점학급⇒일반고의 총 4-5단계의 다단계 절차를 밟게 됨. 여기에 기숙형고교,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등을 포함하면 지원 과정은 더욱 복잡해 짐.

▲더욱이 일반고에 앞서 선발하는 고교들의 선발방식은 대체로 중학교 내신과 별도의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다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상당수 성적 우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후 일반고는 나머지 학생들을 추첨 배정받는 매우 불공정한 방식의 적용을 받음.

▲이는 마치 대학들을 ‘SKY대학 →서성한중경외시→그 바깥 인서울대 →지방대’ 등 우수대학 랭킹 순서로 성적 좋은 학생들을 미리 뽑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고졸생들을 지방대가 받아가라는 요구 같이 극도로 부당한 정책으로서, 대학과는 다르게 고교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입학 전형이 버젓이 용인되고 있음.

▲학교 서열이 ‘입학생 성적 중심의 랭킹’이 중심이라고 상식에서 볼 때, 일부 학교들에 성적 우수학생을 미리 확보하게 만드는 구조를 유지되는 한, 고교간의 교육 경쟁은 사라지고, 입학생 중심의 서열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

▲이렇게 시기와 방법에 있어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의 결과, 일반고 교육의 슬럼화와 일반고생의 박탈감, 대입전형에서 특정 학교 우대 현상, 그리고 서열화된 고교 입학을 위한 초등-중학생의 입시 과열과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고교입학전형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고교별 전형 일시에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되며, 대학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9월 26일(목)부터 시작된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재 고교체제의 고교입학전형 체제를 검토한 바, 이 제도가 그 불공정함의 수준이 심각하여 이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현 고교입학전형 방식은 영재학교→특목고/특성화고/자사고→전국단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과학중점고 등 총 4-5 단계의 지원 과정을 통과하며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걸러낸 후 그 마지막 단계 학생들을 일반고가 받아내는 방식인 바, 이는 전형적인 불공정한 입학전형제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가 먼저 전국의 학생을 성적으로 선발하고,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가 선발하고 다음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학생들을 지역별로 가까운 대학에서 받으라고 한다면 대학들은 ‘불공정한 룰’이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공정한 방식이 지금 고교입학제도에서는 버젓이 용인되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의 부작용이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교입학전형은 시기적으로 매우 불공정하여 일반고가 큰 피해를 보고 있음.

201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교 2,318개 중 일반고 1,524개(65.7%), 자율고 165개(7.1%), 특목고 135개(5.8%), 특성화고 494개(21.3%)이며, 학생 수로는 일반고 71.5%, 자율고 7.9%, 특목고 3.5%, 특성화고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사고, 특목고의 비율도 약 10%를 상회하여 적지 않은 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표1> 고교 유형별 현황(영재학교 제외)     ※출처 : 교육부(기준 : 2013년 5월 1일)

구분	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소계	일반고	종합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소계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 터고	직업 교육	대안 교육
학교수 (교)	2,318	1,524	1,389	135	116	49	135	7	31	21	27	14	35	473	21
	%	65.7	59.9	5.8	5.0	2.1	5.8	0.3	1.3	0.9	1.2	0.6	1.5	20.4	0.9
학생수 (명)	1,888,484	1,350,486			99,913	49,599	65,913							322,573
	%	71.5			5.3	2.6	3.5							17.1

지금 고입전형은 시기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영재학교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누어 전기학교에서 학생을 먼저 선발합니다. 이 전기학교에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후기학교가 되면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학급 학생을 선발하고 나면 비로소 일반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그림. 고교입학전형 시기에 따른 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영재 학교	⇒		특수목적고									특성 화고			자율형 사립고		⇒		전국 단위 자율 학교			⇒	예술 체육 중점 학교	⇒	자율형 공립고		⇒	과학 중점 학교		⇒	일반고
			과학 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 터고			외국어고 국제고
		전기학교																후기학교

※ 마이스터고 불합격자는 특성화고 지원이 가능.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중점학교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

또 이렇게 일반고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일반고에 비해 지원도 많이 받고,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중학교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유리합니다. 사실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학급을 보면 성적을 보지 않고 우선선발하기만 하는 데도 일반학급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시기와 선발 방식에 있어 일반고보다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반고가 받고 있는 차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조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만큼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고교입학전형이 시기별로 나뉘어 있어 일반고가 받는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일반고 신입생의 박탈감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일반고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진학한 학생도 다른 유형의 학교에 갈 실력이 못되거나 또는 불합격해서 밀려온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즉,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고입에서 실패한 것으로 잘못 인식 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 중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대학입시에서 도 불리하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일반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 속에서 해마다 학생의 입학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조차 되어 있지 않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미 신입생을 받을 때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선입견은 낙인 효과가 되어 교육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 여기에 기숙형 고교,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학교장 선발 후기고 등의 학교들이 입학전형 시기에서 먼저 학생을 뽑는 경우가 있어 지원 과정은 더욱 복잡해 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학교는 영재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로 나뉘지만 여기에 자율학교, 기숙형 고교,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대안학교, 학교장 선발 후기고, 거점학교 등의 지정이 중첩되어 일어나고, 시도에 따라 이 학교들이 선발 시기의 특혜를 다시 받게 되다보니 고등학교 입시 전형은 더욱 복잡해 졌습니다. 2014학년도 경상남도 고입전형을 통해 학교의 선발 시기별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종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선발 방식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는 영재학교 (전국단위 모집), 2단계에서는 특목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과고, 외고, 체고, 예고)와 특성화고(특정분야, 체험위주), 3단계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일반고와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기숙형고 (전국단위),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공립고와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기숙형고, 4단계에서는 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평준화지역 자율형 공립고 순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2> 경상남도 2013년 고입전형 시기

시기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전기 (45)	특목고 (8)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2 (거제공고, 삼천포공고)(공군항공과학고-학교별도 전형)		2013.10.14(월) - 10.18(금)	2013.10.21(월) - 10.25(금)	2013.10.31(목)	(전국)
		과학고 2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13.9.2(월) - 9.5(목)	2013.9.6(금) - 12.2(월)	2013.12.3.(화)	경남 (전국)
		외국어고 2 김해외국어고, 경남외국어고		2013.11.19(화) - 11.22(금)	2013.11.25(월) - 12.2.(월)	2013.12.3(화)
		체육고1 (경남체육고)		2013.9.2(월) - 9.5(목)	2013.9.13(금)	2013.9.27(금)
		예술고1 (경남예술고)		2013.11.19(화) - 11.22(금)	2013.11.25월) - 12.2(월)	2013.12.3(화)
	특성 화고 (37)	특정분야 특성화고 33		2013.11.21(목) - 11.25(월)	2013.11.26(화) - 11.29(금)	2013.12.3(화)	경남 (전국)
		체험위주교육전문 4 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원경고)
추가		전기 미달학교		2013.12.3(화) - 12.4(수)	2013.12.5(목)	2013.12.6(금)
후기 (146)	일반고 -전국 모집- (22)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일반고 1(거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기숙형고 4(거창여고, 고성중앙고, 산청고, 함양고)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전국)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기·재지정) 17 (거창대성고, 남해해성고, 세종고, 옥종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효암고) (남해제일고,영산고, 의령고, 진주외국어고, 하동고, 함안고, 합천고)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자율고 (4)	비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4 웅천고,진양고,거제제일고,양산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경남
			일반전형	2013.12.16(월) - 12.20(금)	2013.12.26(목)	2013.12.27(금)
	일반고 (114)	자기주도학습전형 자율학교 기숙형고 5 고성고,삼랑진고,진해고,창원대산고,용남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13.12.9(월) - 12.11(수)	2013.12.12(목) - 12.16(월)	2013.12.17(화)
			일반전형	2013.12.16(월) - 12.20(금)	2013.12.26(목)	2013.12.27(금)
		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 45 거제옥포고,거제중앙고,거창중앙고,경호고,곤양고,군북고,금남고,김해대청고,김해삼문고,김해율하고,남해고,해성고,단성고,대곡고,동원고,물금고,밀양고,밀양동명고,밀양여고,범어고,삼가고,삼천포고,삼천포여고,삼천포중앙고,생초고,서상고,서창고,신등고,안의고,양산남부고,연초고,웅상고,장유고,진서고,진영고,진해용원고,진해여고,철성고,충렬여고,충무고,통영고,통영여고,덕산고,밀성고,사천고		2013.12.16(월) - 12.20(금)	2013.12.26(목)	2013.12.27(금)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17 거제고,남지고,대성일고,마산삼진고,명덕고,보광고,아림고,야로고,양산여고,양산제일고,의령여고,진교고,진해중앙고,창선고,하동여고,합천여고,거제상문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47		2013.12.16(월) - 12.20(금)	․	2014.1.15(수) (배정발표)	경남
	자율고 (6)	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6 마산고, 진주고, 김해고, 김해제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

■ 일반고보다 먼저 선발하는 학교들의 선발방식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선지원 후추첨을 하는 일반고와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일반고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선발방식도 지원자의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영재학교는 학교별로 자율이며 학생부 성적과 서류평가에서 교외 수상실적 등 다양한 실적 및 활동까지도 평가합니다. 외고와 과고, 19개 자사고는 중학교 성적+출결+면접을 보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보지 않는 28개 자사고는 내신 30-50% 내 지원자 대상 공개 추첨을 합니다. 또 평준화 지역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내신 및 선발시험을 치르기도 해서 성적 요구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인 평준화 일반고는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2014학년도 고교유형별 입학전형 현황

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영재학교		학교별 자율
	특목고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Ⅰ 1단계 : 영어내신(160)+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160)+면접(40)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Ⅱ 1단계 : 제출 서류 평가 2단계 : 면접(학교별 자율적 실시)
		예술고	내신+면접+실기(학교별 자율)
		체육고
		마이스터고	정원 외 학교별 자율 + 일반전형
	특성 화고	직업교육	학교별 자율
		대안교육	학교별 자율
	자율형사립고 (49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Ⅲ : 19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Ⅲ이 아닌 경우 1)내신 5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26개교 2)내신 3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2개교 3)내신 성적순 선발:1개교 4)자기주도전형3단계:1개교
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자율 학교	충남 한일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충남 공주대부속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Ⅲ
		평준화 지역	내신 및 선발시험
	자율형 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또는 학교별 자율(필기고사금지) 우선선발 또는 일반선발
		평준화 지역	선지원 후추첨(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동일) 우선배정 또는 일반배정
	일반고	과학 중점학교	1단계) 학교 소속 학군 50% 추첨 2단계) 탈락자+타학군 50% 추첨
		예술/체육 중점학교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또는 내신+선발고사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3단계) 통합학교군

앞서 살펴본 시기별 입학 전형이 다른 것도 고교 서열화 체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시기 안에서도 반영하는 성적 기준에 따라 서열화 체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학교 유형별로 합격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예상보다 서열화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학 성적의 차이는 교육부의 학교별 재정 지원의 차이와 교육환경의 차이로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 대학입시에서도 일부 차별받는 구조 속에서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런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대학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가 먼저 전국의 학생을 성적으로 선발하고,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가 선발하고 다음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학생들을 지역별로 가까운 대학에 그냥 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가까운 학생들을 배정 받은 대학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일반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고입전형과 선발방식을 놔둔 체 일반고에게 스스로 교육 슬럼화를 극복하고 교육력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또 이런 고교 서열화의 문제로 인한 초등학생, 중학생의 입시 과열과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중점학교→일반고로 내려오는, 성적 우수학생을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불공정한 고교입학제도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입시제도입니다. 현재의 고교 입학 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발 시기를 전기, 후기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선발하게 하는 것과, 선발 기준을 성적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기적으로 앞서 선발하는 학교부터 성적 우수학교가 만들어져서 전 고교들이 성적순으로 서열화되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선발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지 않고 대학들 간의 경우처럼, 고교 간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해야 하고, 고교는 특성화하고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되, 선발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학생의 희망에 따른 선지원 후추첨제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3. 지난 10월 28일 확정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선발 방식은 8월에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에서 밝힌 대로 면접 없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정해야 하고, 선발 시기도 후기학교로 돌려야 하며 우선선발권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2013. 11.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