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1. 국영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자율형사립고는 필수 이수단위가 일반고의 50%에 불과한 58단위에 그칠 정도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대폭 주어진 학교이다. 이는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한 이명박정부가 학교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주도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율형사립고 도입을 제안한 자신의 책(‘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좋은 학교란 단순히 과거의 입시 명문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학교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95쪽)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하여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오히려 획일화된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해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0년 자율형사립고 운영을 시작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자율권이 주어지기 이전인 2009년의 편성표와 비교해본 결과 국영수 시수가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09년과 2010년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의 국영수 주당 수업시수 비교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성표가 올라와 있는 학교들을 정리하였다. 학교교육계획서 등을 통해 전체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이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시수(2010년 시수)
	국	영	수	계
경희	8(8)	8(▲10)	10(▲12)	26(▲30)
동성	8(8)	8(▲10)	8(▲10)	24(▲28)
숭문	8(▲12)	8(▲12)	8(▲10)	24(▲34)
세화	8(▲10)	8(▲11)	10(▲10)	26(▲31)
신일	8(8)	8(▲14)	8(▲12)	24(▲34)
우신	10(10)	8(8)	10(▼8)	28(▼26)
중동	8(8)	10(10)	8(▲12)	26(▲30)
한가람	8(▼6)	8(▲12)	8(▲12)	24(▲30)
한대부고	9(9)	8(▲10)	8(▲10)	25(▲28)
송원	8	8(▲10)	8	24((▲26)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러한 경향은 교과부의 정책용역에 의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2011년 12월에 발표된 교과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전체 수업 중 국영수 비중이 47.9%(인문사회과정 기준)와 50.8%(자연이공과정 기준)로, 일반고보다 각각 4.8%, 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양과목 개설 여부를 보면 자율형사립고의 비율이 48%로 일반고의 6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자율형사립고는 진학진로상담교사 배치율도 40%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더 낮았다.

교과부는 이 보고서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올렸다가 한 달 만에 삭제하여, 정부 역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자 감추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12. 10. 5).

<표>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중 국영수 교과의 비율(2011학년도 입학자/인문사회과정)

교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국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5.3	1.7	130
		교육력고	15.9	1.4	55
		자율형공립고	16.2	1.4	52
		자율형사립고	16.3	1.7	22
		일반고	15.5	1.1	40
영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5.1	1.8	130
		교육력고	16.2	2.0	55
		자율형공립고	16.2	1.6	52
		자율형사립고	16.5	1.5	22
		일반고	15.2	1.7	40
수학	학교유형	기숙형고	12.4	1.7	130
		교육력고	13.1	1.8	55
		자율형공립고	13.5	1.8	52
		자율형사립고	15.1	1.7	22
		일반고	12.4	1.6	40
국영수 합계	학교유형	기숙형고	42.7	3.8	130
		교육력고	45.3	4.2	55
		자율형공립고	45.9	3.9	52
		자율형사립고	47.9	4.1	22
		일반고	43.1	33	40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표>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중 국영수 교과의 비율(2011학년도 입학자/자연이공과정)

교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국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3.8	1.6	124
		교육력고	14.2	1.4	54
		자율형공립고	14.2	1.3	51
		자율형사립고	15.0	1.7	22
		일반고	14.1	1.3	38
영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4.7	1.7	124
		교육력고	15.7	1.8	54
		자율형공립고	15.6	1.6	51
		자율형사립고	16.2	1.8	22
		일반고	14.9	1.2	38
수학	학교유형	기숙형고	16.4	2.2	124
		교육력고	17.4	1.8	54
		자율형공립고	18.1	2.1	51
		자율형사립고	19.7	1.6	22
		일반고	16.6	1.8	38
국영수 합계	학교유형	기숙형고	44.9	4.0	124
		교육력고	47.2	3.6	54
		자율형공립고	47.8	3.6	51
		자율형사립고	50.8	3.9	22
		일반고	45.5	3.1	38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표> 학교 유형별 진학진로지도 관련 교양과목 개설 여부 비교

구분		교양과목 개설 여부		학교수
		개설	미개설
학교유형	기숙형고	69.9	30.1	123
	교육력고	63.3	36.7	60
	자율형공립고	58.9	41.1	56
	자율형사립고	48.0	52.0	25
	일반고	65.0	35.0	40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자율형사립고는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하여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선행학습이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학교 밖의 선행학습 경향을 무분별하게 쫓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경향이 가장 심각한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 인근의 일반고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 전국 51곳의 자율형사립고 1학년 수학 교육과정 편성과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만에 1학년 1년의 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21곳으로 전체의 41.2%에 달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고는 한 학기 만에 마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였다.

1학년에 편성되는 ‘수학’ 교과는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기본 이수 단위가 8단위이고, 일부 학교는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10단위로 증가시켜 1,2학기에 걸쳐 각각 5단위씩 진도를 나가던 분량이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 중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후, 이 분량을 불과 한 학기 만에 진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고교 수학의 경우,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면서 수학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담과 사교육 유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자율형사립고는 이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 학교의 시험문제를 살펴본 결과 시험문제 난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은 물론이고 입학 이전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학습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학년 ‘수학’ 교과 1년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마치는 학교 수 현황

자율형 사립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7	2	2	4	1	2	3	1	2	1	3	1	2	51
해당학교	12	1	0	2	1	0	1	0	2	0	1	0	1	21
비율%	44	50	0	50	100	0	33	0	100	0	33	0	50	41.2
일반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2	24	5	1		2	2	17		1	10			84
해당학교	0	0	1	0		0	0	0		0	1			2
비율%	0	0	20	0		0	0	0		0	10			2.4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2학년 자연과정이 개설된 전국 27곳의 자율형사립고 자연계 수학교육과정 편성 및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교육과정 상에는 ‘수학Ⅰ’ 과목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나 ‘기하와 벡터’ 등과 같은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가 출제된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2학년 자연계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 운영이 다른 자율형사립고가 전부 16곳으로 59.3%를 나타났다. 물론 현재 교육과정의 구조와 수능 일정을 고려할 때 일반고도 이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의 속진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표> 2학년 자연계열 수학시험에서 앞선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비율

자율형 사립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13	1	2	4		1	1	1	1	1	1	1	27
해당학교	7	1	1	3		1	0	1	1	0	0	1	16
비율%	53.9	100	50	75		100	0	100	100	0	0	100	59.3
일반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2	22	1	1	2	2	17		1	10			78
해당학교	5	4	1	0	1	0	4		1	1			17
비율%	22.7	18.2	100	0	50	0	23.5		100	10			21.8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교육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은 이후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유기홍 국회의원실과 함께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2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에 포함된 24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여전히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은 자율형사립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1년 4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134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 선행학습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의 경우 대부분 고교 1학년 1학기 분량 정도를 입학 전에 선행하였으나, 자율형사립고 학생은 선행의 정도가 일반고에 비하여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고교 유형별 재학생(고1)의 중학교 시기 선행학습 진도

	수학・상	수학・하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하지않음	전체
일반고	78.0%	13.7%	5.3%	0.5%	0.8%	0.3%	0.5%	0.8%	100.0%
자율형사립고 (평준화 지역)	54.1%	25.6%	15.4%	1.1%	2.2%	0.6%	0.2%	0.8%	100.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편 이런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에 마쳐야 할 과목을 1학기에 마치게 되니 ‘수학Ⅰ’과목을 1학년 2학기에 배치하게 되고 다시 3학년 과목을 2학년에 배정하다 보니 3학년 때 개설할 과목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결국 비게 되는 과목에 ‘수학의 활용’이나 ‘심화수학’, ‘고급수학’을 편성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 학교는 인문계 학생들이 절대 이수할 수 없는 이과 과목(수학Ⅱ, 적분과 통계)을 인문사회과정에 편성한 사례도 발견이 되었다. ‘수학의 활용’도 주로 전문계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는 교과로 일반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도 아니기에 실제로 이 과목의 내용을 공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듯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진도는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