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고교체제 쇄신’ 11회 연속 토론회 - 제10차 토론회 결과보도 및 제11차 토론회 예고보도(2014. 02. 05)

고교 교육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획일적인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2시, ‘낡은 고교체제 쇄신’ 11회 연속토론회 중 제10차 토론회로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의 쟁점과 대안을 탐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제1발제로 허경철 박사는 다양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무학년 학점제’ 운영 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꼽았으나,

▲7차교육과정, 2007교육과정을 거쳐 현재의 2009교육과정은 실질적인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지 않아 무학년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2발제로 김승현 정책실장은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주요 쟁점으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공통필수교과와 선택교과 사이에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 △선택교과영역 운영에 따른 계열별 진로집중과정과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 중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가 등을 꼽았으며, 결론적으로 공통필수교과와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이 진로탐색과 폭넓은 교양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목적 차원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

▲또 우리 고교교육의 교육과정 관련 문제점을 △학교 다양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교 교육의 획일화/다양화,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특목고 교육과정,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 △고교 교육과정-대입제도의 연계 부족 등으로 정리함.

▲2월 6일(목)에는 고교체제 개선 11차 토론회로써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3(목),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1회 연속 토론회 중 제10차로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의 쟁점과 대안을 탐색한다’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토론회여서 많은 분들이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무학년 학점제 운영 체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꼽힘.

제1발제를 맡은 허경철 박사는 무학년제는 학습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학생의 자연 연령 보다는 학생 개인의 전반적 발달수준 차이에 따른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무학년제의 핵심은 학생의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즉, 학생은 ‘학년’이라는 틀 안에서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발달 수준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학년제는 학점제와 함께 운영될 때 더욱 강력한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무학년 학점제 운영 체제를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논찬으로 참여한 이기정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사는 무학년제(학점제)는 공교육의 질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정도의 제도가 아니라,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학년제(학점제)의 도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써 현재의 내신제도에서의 상대평가와 학년별 평가(학년 전체 학생이 동일 시험을 통해 석차를 매기는 것)를 꼽았습니다. 또 무학년 학점제를 이우학교에 일부 적용하는데 기여하고 계신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도 교육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무학년 학점제의 논의가 필요하며, 융합과학과 같은 좋은 취지의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무학년 학점제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학년제는 7차교육과정, 2007교육과정을 거쳐 현재의 2009교육과정은 실질적인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무학년제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과정의 학생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두 발제자 모두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즉,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강조한 이후, 2007교육과정, 2009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확대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허경철 박사는 현행 내신 및 대입제도와의 갈등문제, 동일하게 김승현 정책실장은 고교 교육과정-대입제도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대학이 수능이나 내신을 반영할 때 전공(계열)의 특성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반영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기보다는 점수(등급)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위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경철 박사는 무학년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내신 및 대입제도와의 갈등 문제 조율뿐만 아니라 학년제의 유연한 운영, 교과목들의 다양화, 교원 및 교실의 충분한 확보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진로탐색과 폭넓은 교양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목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공통필수교과를 강조하고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됨.

제2발제로 김승현 정책실장은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공통필수교과와 선택교과 사이에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통필수교과를 강조하는 입장의 근거는 고등학교 교육을 보통교육의 연장선에서 보며, 전문화된 지식 이전에 기본적인 역량과 인성, 인문학적 교양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선택교과를 중시하는 입장의 근거는 개인차를 고려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고등학교 교육을 보통교육의 최종단계로서 보며, ‘기초/교양 교육’을 강조하는 미래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공통필수교과의 강조를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계열별 진로집중과정과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선택 교과영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통점으로는 모두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별 진로집중과정은 선택과목을 제시하는 방식을 계열(과정)별로 구조화한 것입니다. 이는 학생이 어느 정도 진로를 확정한 상태에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전공(계열)의 선수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은 선택교과를 계열별로 구조화하지 않고 여러 선택과목을 자유로이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진로탐색과 폭넓은 교양교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진로탐색과 폭넓은 교양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목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논찬으로 참여한 안상헌 정책위원은 대학 입시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고교 교육과정 현실과 특히 최근 들어 전공적합성을 강조하는 입학사정관전형 방식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진로탐색과 폭넓은 교양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진로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는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자하는 학생에게는 인문계열이지만 수학에서 통계 및 미적분 등을 선택하고, 전기 혹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는 과학 중에서 물리Ⅰ과 Ⅱ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생물Ⅰ과 Ⅱ 뿐만 아니라, 윤리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공통필수교과를 강조하고 과목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 특목고의 교육과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

고등학교 교육의 단계에서 기초/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섭과 융합형 인재가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고려할 때 특목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지나치게 전문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어고의 경우, 전문교과로써 80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언어 48단위와 선택언어 32단위로 구성되었는데 해당 언어에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졸업 이후 관련된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이와 같이 특정 언어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과학고도 기초지식의 성격이 강한 과학과목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식보다는 대학과정을 선행하여 배우는 지식습득 위주의 속진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시대에나 걸맞은 ‘낡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고교교육의 교육과정 관련 문제점으로는 학교 다양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고교 교육의 획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어온 학교 유형 다양화 정책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보다 성적우수자 위주로 신입생을 뽑아서 명문대 진학 준비에 몰두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다양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결과, 고교 교육내용의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학력에 따른 고교 서열화 확대와 교육 내용의 심화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수업’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과정 문제 해결에 선결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업과 평가가 단순히 교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이상이며, 교과를 통해 학문적 지식을 포함하여 정서의 발달, 도덕적 품성의 함양, 사회적 능력의 신장 등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이러한 ‘교육적 수업’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런 바탕 위에서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 확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점수 따기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과 평가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과, △교육과정 문서상으로만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임.

고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로 △선지원-후추첨 고교선택제 전면 도입, △개인별 선택형 교육과정의 실질적 정착, △절대평가전환, 교사별 평가 도입,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연계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과제 모두가 단일 토론회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당일 토론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 확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점수 따기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과 평가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과, 교육과정 문서상으로만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 확대는 고교 선발체제, 교육과정, 평가제도,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등의 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즉흥적이고 개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각 정책 간의 연관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교하게 판단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다음 11차 토론회는 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주제로 열림.

사교육걱정은 2014년 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고교 교육과정의 대안 탐색에 대한 11차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고 2018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하여 2021학년도 수능은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추진 방향은 어떤지, 이를 통해 고교체제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02. 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 행사명 : ‘낡은 고교체제 쇄신’ 11회 연속 토론회 – 제11차 토론회

□ 일  시 : 2014. 2. 6. (목)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홍진아 연구원 (02-797-4044. 내선 214번)

■ 토론회 세부 일정

일시	주 제 (■ : 발제자, □ : 논찬자)
1회 (9/26, 목)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점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김성수 (경기도 신능중 혁신부장, 수학교사)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오기열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2회 (10/10, 목)	성적 중심 고입 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원미 (가원중 교사) □ 김일환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교육연구사) □ 신현승 (대안학원장) □ 한성준 (신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3회 (10/29, 화)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인한 중·고교 사교육 실상 분석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국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4회 (10/17, 목)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 이규철 (성문고 교사) □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조창완 (안산동산고 교사)
5회 (10/24, 목)	현재의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장슬기 (소명중고 교사)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6회 (11/14,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① 과학고·영재학교 ■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김헌수 (교육부 융합교육팀 연구관) □ 윤달수 (전 KAIST 입학팀장, 현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교학팀장) □ 전선기 (전 경기북과학고 교사, 현 의정부공고 교사)
7회 (11/21,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이강은 (인덕공고 교사)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정동혁 (유한공고 교사) □ 지혜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8회 (12/12, 목)	고교 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이차영 (한서대 교수) □ 이혜영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초중등연구실)
9회 (2014/1/9,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① : 해외 사례를 살핀다(영미/북유럽/서유럽) ■ 안상욱 (가평초등학교 교사 / 덴마크) ■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영국) ■ 정영근 (상명대 교육학과 교수 / 독일) ■ 황선준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스웨덴)
10회 (2014/1/23,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② : 고교 교육과정 대안 탐색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안상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이기정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사)
11회 (2014/2/6,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③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 ■ 민경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 황규호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