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서식)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2013. 11. 21.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97번지
	대 표 자	송인수, 윤지희 (인)
	단체설립목적	입시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의식개혁
	허가․신고․등록기관	서울특별시
	회 원 의 수	3,100명		조직년월일		2008. 6. 12
	연락전화 등	전화	02-797-4044		FAX	02-797-4484
2.	감사대상기관	전국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3.	감사청구 제목 : 전국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운영실태 감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별지1.
5. 청구 이유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별지1.
6. 기 타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및 기타 감사청구 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별지1.
7. 관련 증거 자료	목록 기재(관련 자료는 첨부) 별지1.

※ 단체등록증 필히 첨부

별지1.

4. 감사청구사항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율학교 총 111개교의 입시전형(입학전형, 전∙편입학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감사

∎교육부에서 2013년 10월 23일 발표한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율학교 입시전형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청 자체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사안을 다르게 처분하고 감사 대상 학교를 임의로 제외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청구하는 것임. 구체적인 감사청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다     음

⦁입학전형 :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참여 현황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사항 기재 여부,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및 비리 여부, 면접의 공정한 진행 여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공정한 추첨절차 이행 여부

⦁전∙편입학 전형 :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칙∙전편입학 실시계획 준수 여부, 전∙편입학 절차 등의 공정성 확보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등 시∙도별 지침 준수여부,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의 지도 및 관리실태

⦁그리고 그 밖의 재정∙회계, 형사법 위반행위 등 위법∙부당행위 여부 감사

5. 청구이유

교육부에서 2013년 10월 23일 발표한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율학교 입시전형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청 자체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사안을 다르게 처분하고 감사 대상 학교를 임의로 제외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청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청구이유(문제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 및 전편입학 감사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을 임의로 수정·변경 하는 등 위반의 내용이 실로 심각한 것 들 뿐입니다. 이와 같은 위반은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은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위반의 내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의 경우는 위반의 사례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재발 방지의 의지가 없고 국민 신뢰 구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3) 이번 감사 결과 처분의 내용을 본 단체가 분석한 결과, 같은 위반 내용의 경우인데도 각기 상이한 처분 결과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처분을 내린 결과로서, 동일한 위반 사례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 차원에서 바로잡을 때만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사배자전형, 전편입학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하였다고 하여, 서울 소재 자사고 25개교 중 절반이 넘는 14교를 감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입학 전형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과학고 전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는 형식적,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 미실시 학교에 대한 전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기타

(1) 경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였으며 심지어 한 지역의 5개교가 공통으로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통보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대구 공통5개교). 또한 기재 배재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하여 감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점하지 않거나 감점처리기준이 미비한 경우도 대부분 개선, 통보, 주의의 처분에 머물렀습니다. 입학, 전편입학 서류를 분실한 경우 경고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입학서류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에 서류 은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학서류 등을 은닉한 것이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문서은닉죄)에 해당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심사‧면접을 하거나 감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감점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합격해야 할 학생이 합격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입시를 운영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 교육청 및 교육부는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교 및 담당 교원 등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25개중 절반 가까이 되는 14개교를 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등 이번 감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부와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형평성 문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별로 처벌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각 지역 교육청별로 규제 수준이 조금씩 다르고 재량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 지역 교육청별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감사 대상에서 과학고는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과학고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같이 감사 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감사가 총체적으로 부실 감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3) 결론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감사가 총체적 부실감사였음이 드러났기에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교원 등이 있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시∙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나 감사원이 직접 전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학교를 감사하여 심각한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여 입시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각 교육청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8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관련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