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2014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보고서

2014. 5. 28.(수)

2014 서울교육감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좋은교사운동

▮ 목차

■ 개요	1

■ 공약 평가 결과

가. 영역별 공약 세부 분석	5

나. 추가 질의 답변 비교표	37

다. 영역별 공약 평가 결과 종합	38

라. 후보별 총평	39

■ 부록

가. 후보별 1차 질의 답변서	41

나. 후보별 추가 질의 답변서(종합)	166

다. 후보별 질의 응답(요약)	180

▮ 개요

개 요

가.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취지

2008년 첫 교육감 직선제 이후 몇 차례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지만 정책 선거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고, 후보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이나 진영 논리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기호가 몇 번이냐에 따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정당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무엇보다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 정책을 내 놓지 않고 이미지로 승부하거나 진영 논리에 기대어 선거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공약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가 내 놓은 공약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 대결을 유도하여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나아가 당선된 교육감이 향후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나. 평가 기준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은 크게 보아 가치성과 실현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성이란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가?

-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 학생의 안전과 인권, 평화로운 관계를 증진하는가?

-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

- 단위학교가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가?

- 사교육을 줄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

2014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실현가능성은 바람직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목표가 바람직하여도 가는 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좋게 평가할 수 없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목표가 분명한가?

- 정책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예산 계획이 뒷받침되어 있는가? 아울러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가?

- 교육감의 권한과 법령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는 단위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를 한 다음, 이를 영역별로 종합하여 영역별 총괄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영역별 총괄 평가는 5단계 척도로 한다. 매우 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 미흡(E)으로 나눈다.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양이고, 또 하나는 질이다. 양적 충분성은 해당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다. 가치성과 실현가능성을 골고루 갖춘 좋은 공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깊고, 개선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충분성이란 단위 공약의 숫자를 단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공약이 가지는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2개의 지엽적인 공약보다 1개의 굵직한 공약이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책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 대해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고려되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정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후보의 인식과 의지는 구체적 정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정책으로 표현되지 않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과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수하다는 것은 공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책과 별 차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흡하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종합하여 총괄적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는 평가자들의 직관적 판단이 발휘된다. 그러나 직관적인 판단이라 하여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인의 판단이 아니라 각 단체를 대표한 평가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주관성은 지양되고 평가자들의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게 되는 주관성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그간 각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확보한 공신력에 좌우될 것이다.

다. 평가 과정

평가를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2014년 2월 20일에 구성되었고, 후보들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였다. 질의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현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다. 2012년에 교육감이 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공약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한 것을 토대로 취임 후 얼마나 이를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공약 평가가 질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답변에 대한 책무성까지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별도로 발표하였다.(2014년 4월 15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1차 질의서를 5월 2일에 발송하였다. 답변서는 5월 12일에 수합하였다. 그리고 2차 추가 질의서를 5월 14일에 발송하여 5월 19일에 수합하였다. 추가 질의서는 후보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현안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선택형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들을 종합하여 5월 21일 후보들을 초청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후보들을 한 명씩 초청하여 40분 간 패널들을 통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순서는 1. 고승덕 후보 2. 조희연 후보 3. 이상면 후보 4. 문용린 후보 순이었다.

서면 답변과 질의 응답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 보고서를 5월 28일 발표하게 되었다.

▮ 공약 평가 결과

영역별 공약 세부 분석

가. 영역별 공약 세부 분석

1)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공문 클리너

교사업무지원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운영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제안 공약 수용 공약은,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각 후보들에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을 요구하여 각 후보가 수용한 정책 공약임. 이 수용 공약은 단지 수용 여부만을 표명한 것으로 후보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공약과 구분하였음.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제한

교육청 행사 교사, 학부모 동원 금지

외부 행사 협조 공문 대신 포털 운영

교육청 연구 과제 보고서 공개 피드백 체제 운영

학교공사 사전심의 및 시방서 공개

나) 분석

- 공문클리너를 통해 불필요한 공문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성이 높고, 공문의 5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무관급의 인력을 통해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실행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교사업무지원센터는 규모와 기능이나 예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실행 계획이 불분명함.

-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실행 계획이 불분명함.

- 수용하기로 한 정책들은 대체로 교육감의 의지로 실행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전반적으로 교육청 관료주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높으며,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

■ 문용린 후보

●제시 공약 없음

<제안 정책 수용 공약>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제한

교육청 연구 과제 보고서 공개 피드백 체제 운영

국회 정보 제공 협조시 보고 시한 보장

가) 공약

나) 분석

- 해당 영역에 대한 제시 공약이 없고, 제안정책 수용 공약만 있음.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현실에 대해서 심각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양호한 것으로 판단), 현재의 정책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도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상면 후보

●제시 공약 없음

<제안 정책 수용 공약>

공문감독관 운용

교육청 토론회, 전달연수 인터넷 중계

교육청 행사 교사, 학부모 동원 금지

외부 행사 협조 대신 포털 운영

교육청 자료 전자도서관화

국회 정보 제공 협조시 보고 시한 보장

교육청 연구 과제 보고서 공개 피드백 체제 운영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제한

전문직 선발시 외부 독립 기관 위탁

학교공사 사전심의 및 시방서 공개

가) 공약

나) 분석

- 해당 영역에 대한 제시 공약이 없고, 제안정책 수용 공약만 있음.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관료주의 개혁은 아이디어에 앞서 교육감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교육감의 인식과 의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후보의 인식과 의지는 불명확함. 추가 질의서에 답변한 것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후보의 인식과 의지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연구시범학교 및 정책사업 80% 축소

교육장 시민공모제

교육청 조직 인력 축소

교육지원청 인사 업무 기능 이관 및 학교지원센터/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학교행복지수 개발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제한

상향식 평가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교감 평가시 학부모 학교만족도 50%이상 반영

공문감독관 운용

교육청 토론회, 전달연수 인터넷 중계

교육청 행사 교사, 학부모 동원 금지

외부 행사 협조 대신 포털 운영

교육청 자료 전자도서관화

국회 정보 제공 협조시 보고 시한 보장

교육청 연구 과제 보고서 공개 피드백 체제 운영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제한

전문직 선발시 외부 독립 기관 위탁

학교공사 사전심의 및 시방서 공개

나) 분석

- 연구시범학교 및 정책 사업을 80% 축소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보다 면밀한 실태 분석과 실행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교육장 시민공모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체질을 바꾸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짚은 것으로 보이고, 교육감 의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 교육청 조직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감 의지로 실현 가능하나 보다 분명한 실행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교육지원청 인사 업무 기능을 이관하고 학교지원센터/학부모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관료적 저항을 극복해야 할 것이므로 면밀한 실행 계획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다소 불명확함.

-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학교/교감 평가시 학부모 만족도를 확대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보다 분명한 실행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상향식 평가를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것은 방향성이 긍정적이지만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수용하기로 한 정책들은 대체로 교육감의 의지로 실행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교육행정체제의 관료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장 공모제와 학교평가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인사 제도 개혁이라는 핵심 지점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학생 안전과 인권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학교폭력의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적 대안으로 사회적 조기 인성교육 실시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수학여행 사전안전점검절차 필수

학교내 주류 반입 금지

생활안전데이 지정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종교동아리 개설 자유 보장

나) 분석

- 사회적 인성교육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가운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단위학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현재도 운영중인 학교가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예산 계획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 학생생활안전과 설치는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있으나 내용성은 부족함.

-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점검절차를 필수화하는 것은 현재와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 학교 내 주류 반입 금지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음.

- 생활안전데이를 통해 재난체험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안전교육과 큰 차별성이 없음.

- 수용하기로 한 정책들은 대체로 교육감의 의지로 실행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현행 교육정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교육정책을 넘어서는 대안제시가 미흡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문제의식의 심도가 깊지 않다고 평가됨. 안전에 대한 후보의 의지는 긍정적이나 기존의 정책과 큰 차별성을 지니기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형식적 교육이나 절차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움.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학교안전관리단, 학교안전기동반 운영

월1회 학생안전 체험교육 습관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 대안교실 확대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폭력 관련 갈등중재전문가 파견

0교시 금지

종교동아리 개설 자유 보장

나) 분석

- 학교안전관리단이나 학교안전기동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월1회 학생안전 체험교육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안전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양적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즉흥적 대안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변화가 아닌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교육으로 단위학교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외부인 학교 방문 등록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CCTV확대나 위탁형 대안 학교 대안교실의 경우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수용하기로 한 정책들은 대체로 교육감의 의지로 실행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갈등중재전문가의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전반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정책에 더하여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며, 정책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상면 후보

‘위험알림폰’ ‘학교폭력 신고 직통전화’ 개설

위험노출 학생 관리를 통해 안심학교 구축

홈룸(HR)제도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폭력 관련 갈등중재전문가 파견

학교 교칙에 대한 학생 과반수 동의 의무화

0교시 금지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보장

가) 공약

나) 분석

- 학교폭력 신고 직통전화는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학교폭력위험 알림폰도 교육부가 개발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음.

- 위험노출 학생 관리 또한 현재 시행되는 정책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홈룸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이지만 이의 활성화를 통해 학급 단위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

- 수용하기로 한 정책들은 대체로 교육감의 의지로 실행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갈등중재전문가의 경우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교칙에 대한 학생 과반수 동의는 사회적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학급 자율활동의 강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수학여행 지원센터 설립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갈등중재전문가 운영

전문상담사, 복지사 추가 배치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 제시(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배치)

학생, 교사, 학부모의 3 주체 협약을 통해 학교규정 제정

상벌점제에서 행동관찰에 따른 상담체제로 전환하는 모델 개발

0교시 수업 금지

중도탈락학생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보장

학생회 지도교사 학생회 위촉

나) 분석

- 수학여행지원센터는 단위학교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으로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교사가 학교폭력의 갈등당사자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갈등조정을 위한 중립적 전문가를 투입한다는 것과 전문상담사 등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함.

-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는 인권 옹호관을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나 예산 확보가 필요함.

- 학생, 교사, 학부모의 3주체 협약을 통한 학교규정 제정 공약은 학교 풍토의 전반적인 개혁이 전제되어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상벌점제를 행동 관찰에 따른 상담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적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으나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

- 0교시 금지는 타당함.

- 중도탈락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 구축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센터 설립은 현재도 운영 중인 바 보다 구체적인 확대 계획과 예산 계획이 필요함.

- 종교 동아리 개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종교의 교육적 기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타당함.

- 학생회 지도교사를 학생회가 위촉하게 한다는 공약은 학생인권을 진작시키는 공약으로 타당성이 높음.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학생안전과 인권에 관한 현실 파악이 정확하고 정책 대안이 광범위하다고 평가됨.

3) 교육 기회 균등

■ 고승덕 후보

서울형 새 학교 모델 개발/ 실력드림센터 개설

무상급식 문제점 개선 및 지속 추진

돌봄 교실 수요 확인 후 단계적 진행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 밖 학생에게 급식비, 교육바우처, 교과서 일부 지원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공시

가) 공약

나) 분석

- 서울형 새학교의 구체적 상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혁신학교, 거점학교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 모델로 개발할지 제시되지 못함.

- 실력드림센터 개설 공약은 심화토론, 자기주도학습, 예체능 서비스를 교육청이 운영하는 별도 센터 건립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학교 교육 내실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실력드림센터 소요재정을 자부담 및 선택형으로 추진하여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혀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이 용이한 학생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둔 소극적 입장을 밝혀 공약의 가치는 낮음. 문제점 개선과 아울러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적실성 떨어짐.

- 돌봄 교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현행  정책 추진 유지 입장에 그침.

-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공시는 교육감 의지로 실현 가능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기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이하며, 따라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학교 자율사업예산 500억 확보

서울학생 교육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종합복지지원시스템(Catch up Divide) 운영

돌봄교실 전담인력 확보

나) 분석

- 학교의 자율성 강화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원 대책이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기존 지원정책을 종합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학생 간 격차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격차 따라잡기 정책 자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제시한 외국어 현장 교육 및 해외체험 활동이 시급하고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임. 또한 20만 명에 대해 200억이라는 것이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통합적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에 충분치 않은 금액이고, 또한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내용적으로 별 차별성이 없음.

- 돌봄교실의 문제점은 적절하게 인식하고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재정소요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책인가가 불명확함.

다) 전반적 평가

- 우수[B]

- 현 교육감으로 교육 격차에 대한 인식은 있고, 제시된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함.

■ 이상면 후보

학교별 예산 가중 배정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 밖 학생에게 급식비, 교육바우처, 교과서 일부 지원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공시

가) 공약

나) 분석

- 학교 간 격차해소방안으로 여건에 따라 예산을 가중 배정하여 격차를 해소하자는 방향 제시는 바람직함. 그러나 어떻게 가중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못함. 가중 배정을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연구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임기 내 실현 가능성도 낮음.

-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공시는 교육감 의지로 실현 가능함.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낮음.

■ 조희연 후보

예산 차등 배정 기준 개발

중앙정부 재정 확대 요구

상담사, 복지사, 학습부진지원교사 투입/특수학급 확대/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돌봄교실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확대 요구

무상급식 확대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 밖 학생에게 급식비, 교육바우처, 교과서 일부 지원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공시

가) 공약

나) 분석

- 지역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비용 격차를 역 차별정책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는 긍정적이고, 지역간 불균형 예산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지수를 고려한 학교예산 배분모형방식을 제시한 것은 구체적임. 구체적인 예산 배분에 대한 가중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낮음.

- 교육 복지를 위한 인력 투입, 학급 확대,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예산 계획은 부족함.

- 돌봄을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며 재정부담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방안을 제시함. 교육감 권한은 벗어난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음. 그리고 교육청 자체의 돌봄교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충분치 않아 중앙 정부와의 정책 협조가 원만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공시는 교육감 의지로 실현 가능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교육기회 격차와 불균형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함. 그러나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함.

4) 교육과정의 질 향상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교육청에서 직접 맞춤형 보충학습 실시

글로벌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입학 전 자기주도학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행복 출석부 폐지

나) 분석

-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존의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교육청 프로그램 외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어울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식은 명분은 좋으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결국 형식적 실시로 인한 잡무 증가의 가능성이 높음.

- 교육청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직접 맞춤형 보충학습을 실시한다는 것은 학습부진의 대책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움. 규모와 대상이 분명치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대상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안으로 미흡함.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예산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음. 자원봉사자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입학 전 자기주도학습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기존 정규 과정 가운데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입학 전에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찾기가 어려움. 이를 위해서 학사 일정 조정이나 해당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함.

- 기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복 교육의 일환인 행복 출석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실태를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부족함. 무엇보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고 대안이 피상적임. 인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서울미래학교 운영

오픈북 평가 체제 운영

나) 분석

-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실험하는 미래학교는 나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투입되는 자원이 비교적 과도하게 보임. 학생이 없으므로 학교라기보다는 교사들의 연구소 개념인데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은 기존의 학교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시도되고 검증되는 것이 일반화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일 것임. 하지만 그 자체로 긍정적 효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시점에서 확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오픈북 평가 체제는 기존의 객관식 시험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은 분명하지 않음.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고, 재임 기간 중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대안과 투자가 부족함.

■ 이상면 후보

학교 내 학습도움센터 설치

수준별 수업 세분화

노작교육, 토론식 수업 강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생 태도 50가지 항목 관찰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주1회 학급자율활동 시간 확보

가) 공약

나) 분석

- 학교 내 학습도움센터의 발상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 수준별 수업의 세분화와 노작 교육 강화, 토론식 수업 방식 확대 또한 구체적 개념과 실행 계획이 없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는 현 실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음.

- 학생 태도를 50가지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 또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음.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전반적으로 개념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초등학교 협력교사 배치

원어민 교사 축소 및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실제 축소

수행평가 강화

문예체 교육 강화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주1회 학급자율활동 시간 확보

나) 분석

- 초등학교에 협력교사를 4명 수준으로 배치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규모의 투자이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원어민 교사를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교과교실제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수행평가의 강화와 문예체 교육의 강화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실행 계획이 부족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초등학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방식은 기존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임.

5)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교육청 빅 데이터 공개

교육청 단위에 ‘실력드림센터’ 설치

나) 분석

- 교육청 빅데이터를 공개하여 학교에서 진학 및 진로상담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은 사교육시장의 컨설팅에 의존해 온 부분을 학교 단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교육청 단위에 ‘실력드림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보충 및 심화학습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은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청 학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보충학습을 교육청 단위로 실시할 때 효과성이 의문시 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방과후학교 대책이나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특기할만한 대책이 없음.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학교 및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계도

<제안 정책 수용 공약>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체제 도입

나) 분석

- 학원의 불법 운영 및 학원의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함.

-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현재 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바가 없음.

■ 이상면 후보

특별한 공약제시 없음

<제안 정책 수용 공약>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체제 도입

가) 공약

나) 분석

- 사교육 및 선행교육 개선, 학원의 불법 운영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관련해 제시된 공약이 없어 정책 개선 의지 및 효과를 살펴보기 어려움.

-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미흡[E]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조례 제정 추진, 학생의 선행학습도 규제하고 벌칙을 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에서 선행학습 유무를 조사하고 위반시 강력 단속.

학벌체제와 대학서열구조 혁파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학원, 교습소 시민감독위원회 구성

주말 학원 교습시간 단계적 감축(저녁 6시까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위주 교육 금지 및 선발 방법 개선

국제중 폐지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지역사회에 교육협동조합 결성을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운영

공립 유치원 확대

나) 분석

- 주말 학원교습시간 감축 및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학생의 과중한 사교육 및 선행교육 부담을 덜어내는 구체적 정책 공약이 확인됨.

-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 목적을 위반해 운영할 때 일반고 전환시키고 국제중을 폐지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공약을 제시함.

- 방과후학교로 인한 학교의 부담 및 질 담보를 위해 공익법인 설립이나 지역사회의 교육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도 제시됨.

- 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사부담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계획을 제시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높고, 학원 등 사교육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원영업 억제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함.

6)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자녀지도능력을 높이는 ‘학부모 프로 센터’설립

나) 분석

- 학부모 프로센터 설립은 현행 학부모 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학운위만 언급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참여의 주체가 된다는 의식의 결여로 평가됨.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특별한 공약 없고 기존 정책 유지

나) 분석

- 현 상태를 양호하게 보고 현재 정책을 지속하고자 함.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현재의 학교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의 실태를 양호하게 보고 있으며 학교장 리더십이 소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학교 구성원들의 현실 인식과 괴리가 있음.

■ 이상면 후보

특별한 공약제시 없음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생회 지도교사 학생회 위촉

학교민원시스템을 단위학교에 구축

가) 공약

나) 분석

- 학교민원시스템을 단위학교에 구축하는 것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미흡[E]

- 현행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조차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됨.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교무회의 법제화,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 참여 예산제 확대

교육청 직속 도서관을 학부모교육 기관화하여 평생교육 실시

학생회 지도교사 학생회 위촉

학교 인사규정 학운위 심의

학교 평가 폐지 및 학교의 만족도 조사 확대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민원시스템을 단위학교에 구축[수용]

나) 분석

- 학부모회 법제화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교무회의 법제화의 경우 과거 많이 주장되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핵심 쟁점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 낮음.

- 학부모참여예산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의문임.

- 도서관을 학부모교육 기관화한다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타당성은 다소 낮음.

- 학생회 지도교사를 학생회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 학교 인사규정을 학운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기존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의 만족도를 대폭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 학교민원시스템을 단위학교에 구축하는 것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지만 제시되는 정책은 다소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 평이함.

7) 교원 정책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우수교사 연구학기제 실시

나) 분석

- 연구학기제는 기존의 학습연구년제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여 대상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기간이 단축되는 점에서 전체적인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다) 전반적 평가

- 미흡[D]

-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승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존의 학습연구년의 변화 정도에 머물고 임용, 평가, 연수 등 전반에 걸쳐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음.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교원안식휴직년제

나) 분석

- 교원안식휴직년제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승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낮고, 휴직 제도의 새로운 시도만 특별할 뿐, 임용, 평가, 연수 등 전반에 걸쳐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부족함.

■ 이상면 후보

교원석사학위 취득 지원

<제안 정책 수용 공약>

교원전보시기 조기화

가) 공약

나) 분석

- 교원석사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예산 계획도 없음.

- 교원전보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미흡[E]

-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 대안이 부재함.

■ 조희연 후보

학습연구년제 확대

무급자유연구휴직제 도입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권보호조례 제정

논문심사형 교원임용제도 도입

교무행정업무 전담팀 구성 의무화

교원전보시기 조기화

가) 공약

나) 분석

- 학습연구년제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음.

- 무급자유연구휴직제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됨.

-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는 기존 승진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 교권보호조례와 교원임용시험제도의 개선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 계획이 다소 부족함.

-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 의무화는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예산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교원전보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임용, 승진 등 교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고, 비교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음.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및 고교 입시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서울형 새학교 모델 확산

나) 분석

-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위기의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모든 학교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의 현실타당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고 예산 계획도 수반되어 있지 않음.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고교 서열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일반고 살리기 정책으로 서울 미래학교 도입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 지속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직업학교 확대

나) 분석

-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은 일반고 개선을 위해 다소 긍정적이나 고교 서열화 구조 하에서 제한적 효과를 지닐 수밖에 없음.

- 서울 미래학교 도입하는 정책의 주된 내용은 첨단 디지털 수업방식을 활용한 수업 모델 개발로,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 환경을 마련하는데 쓰이는 등 비효율적이고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운 정책이라 판단됨.

- 직업학교 확대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고교 서열화를 야기하는 주요 핵심인 특목고, 자사고 운영에 대해서는 장학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정도의 방안만 언급되어 서열화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이상면 후보

가) 공약

특별한 공약 없음.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직업학교 확대

고교 배정시 종교에 따른 기피배정신청제

나) 분석

- 직업학교 확대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함.

- 기피배정신청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미흡[E]

- 특목고, 자사고 운영 개선과 관련해 제시된 공약이 없으며, 일반고 위기 해소를 위해 제시된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정책 타당성 판단을 할 수 없음.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학생균형배정제 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특목고의 설립목적에 위배하여 운영하는 경우 폐지 조치

일반고에 지원 확대

특성화고의 정원을 확장 또는 일반고에도 직업반을 만들어 운영

대입제도 개선 촉구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직업학교 확대

나) 분석

- 자사고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특목고 역시 설립 목적에 위배할 시에 폐지하는 등의 정책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움.

- 일반고에는 현재보다 더 큰 재정적 지원(5천만원~1억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도 수립되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고른 성적 분포를 위한 학생균형배정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학교의 노력 동기를 상쇄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함.

- 직업학교 확대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우수[B]

- 전반적으로 고교 서열화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자사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교배정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다소 부족함.

9) 교육 환경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5개 학교 시설보수 우선 추진

과밀학급 해소 위한 도움교사 배치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

나) 분석

- 학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예산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음.

- 학급 인원 감축을 위해 도움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는 학급 인원 감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다) 전반적 평가

- 우수[B]

-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후보의 의지는 높고, 구체성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의 질을 뒷받침하는 전반적인 환경의 개선에 대한 대안은 다소 부족함.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5년간 2조원 확보

<제안 정책 수용 공약>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

나) 분석

-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다) 전반적 평가

- 우수[B]

-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시설 외에 교육의 질을 뒷받침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부족함.

■ 이상면 후보

가) 공약

학급당 학생수 30명으로 감축

<제안 정책 수용 공약>

겨울방학 축소 여름 방학 연장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

나) 분석

-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소극적 대안임.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1명으로 과밀학급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임. 학생 감축을 위한 소요 재원 및 구체적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못함.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미흡[E]

- 문제나 현황 파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조희연 후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사업

학교 진입로 안전 점검 및 시설 보수

교실 냉난방비 특별 지원 및 학교 대청소비 지원

<제안 정책 수용 공약>

중고 교사 배치기준 동일하게 조정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

가) 공약

나) 분석

-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은 구체적이고 대담한 계획이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예산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제시한대로 한 학년의 학급당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10개 학급의 경우 약 5개 학급이 증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사 증원은 제시한 1.6명이 아니라 훨씬 많은 교사가 필요할 것임.

-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 높음.

- 교실 냉난방과 청소를 위한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 높음.

- 중고 교사 배치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다) 전반적 평가

- 우수[B]

- 교육의 질을 뒷받침하는 학급 당 인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계획의 경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10)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 고승덕 후보

가) 공약

교육청에 ‘꿈 맞춤 학교’를 신설

일반고에 ‘특성화반’설치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수업 부담 경감 방안 제시

교육청 주도로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단위학교를 연결하여 진로체험 활용

다양한 단체, 기업, 전문인의 멘토링 및 진로 노하우를 진로교육에 투입

나) 분석

- 교육청에 ‘꿈맞춤 학교’를 신설, 일반고에 ‘특성화반’ 설치,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수혜 대상 학생이 제한되어 있고, 진로, 진학 교육이 정규 교과  및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강화되는 방안은 모색되지 않음.

-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정책과 차별성이 뚜렷하게 없음.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성화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 문용린 후보

가) 공약

행복진로직업박람회 개최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365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운영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대비 초등학교 진로탐색 예비과정 운영

특성화고 정원 확대

특성화고에는 현장 친화적 직업교육기회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정책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학교 건립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진로직업교육 강화

서울형평생학습센터 설립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구축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나) 분석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365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은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는 진로탐색집중학년제는 현재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 초등진로탐색 예비과정 운영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아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없음.

-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은 특이점이 없음.

- 아태지역 특수교육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학교 건립 공약은 예산 계획이 밝혀지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우수[A]

- 전반적으로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과 조화되는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상면 후보

가) 공약

자유학기제 폐지

나) 분석

- 자유학기제 폐지 공약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임.

다) 전반적 평가

- 매우 미흡[E]

■ 조희연 후보

가) 공약

다양한 직업체험기관 확보 및 지역별 진로직업상담센터 설치

선후배간 멘토링제 운영 및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운영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시범학교 운영

학벌사회와 대학체제 혁파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산학협력 및 인턴십 제도 활성화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할당제를 위한 기업체와의 MOU 체결

국가간 인증제 MOU 체결을 통해 해외취업 강화

특성화고에 실력 있는 교사 초빙과 산학협력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특수학교 건립,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정교사와 보조인력 확충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영재교육 축소 - 학교단위 영재교육, 서울교육청 단위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에 1주 1회 집합 교육하는 방향으로 축소

운동부 운영 축소

나) 분석

- 지역별 진로직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선후배간 멘토링제,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운영,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시범학교 운영 등의 공약은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음.

- 기업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할당제를 위해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의 방안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진로를 열어주는데 일정한 정도 효과를 거두는 정책이라 판단됨.

- 특성화고 시설 현대화, 산업수요별 맞춤형 연계교육 지원, 실력 있는 교사 초빙,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을 위한 별도의 예산 계획은 보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려움.

- 특수교육에 대한 특별한 정책 대안은 설계되지 않음.

-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과도한 영재교육 붐을 잠재우는 방안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영재교육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함.

다) 전반적 평가

- 보통[C]

- 전반적으로 현재 추진되는 정책과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나. 추가 질의 답변 비교표

추가 질의서 중 주요 이슈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전체 답변서는 부록 참조.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출신 제한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학교/교감 평가시 학부모만족도로 평가	일부 수용	일부수용	일부 수용	적극 수용
0교시 금지	일부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무상급식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확대
학원 휴무 휴일제 추진	반대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적극 수용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체제 도입	반대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혁신학교	의견 없음	폐지	감축	확대
교장공모제	일부 수용	반대	일부 수용	적극 수용
자사고	유보	현 수준 유지	감축	폐지
학교 주변 호텔 허용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다. 영역별 공약 평가 결과 종합

영역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A	D	D	A
학생 안전과 인권	C	C	C	A
교육기회 균등	C	B	D	C
교육과정의 질 향상	D	C	D	A
사교육 절감 및 방과후학교	C	C	E	A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C	D	E	C
교사의 질 향상	D	C	E	A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C	C	E	B
교육 환경 개선	B	B	E	B
진로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C	A	E	C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라. 후보별 총평

고승덕 후보

-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개혁 의지가 높은 것이 강점.

- 전반적으로 정책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정책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대체로 구체성을 결여한 것들이 많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재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문용린 후보

-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유학기제 등 기존 정책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 전반적으로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이라서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바를 찾기 어려움. 서울 교육의 관료주의 문제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높지 않아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자사고를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미래학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상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됨.

이상면 후보

- 후보의 개인적 자질은 교육자적 품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짐.

- 전영역에 걸쳐 제시한 공약이 없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후보의 정책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음.

조희연 후보

- 경쟁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해결 의지가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임.

- 전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이 구체성을 띄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 계획서가 충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만 돌봄교실 등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현장에서의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첨부자료

가. 후보별 1차 질의 답변서

2014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서울교육감 공약 질의서

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고승덕 후보 답변서

□ 총괄 질의

1. 공약한 정책을 중요도에 따라 5대~10대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감교육”과 “수퍼스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소통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에, 서울의 공교육 비전을 ‘공감교육’으로 정하고, ‘수퍼스타’를 인재상으로 제안합니다. ‘수’는 수업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학습), ‘퍼’는 퍼스널리티가 바른 아이(인성), ‘스’는 스스로 꿈을 찾는 아이(창의), ‘타’는 타인과 공감하는 아이(공동체 정신)를 의미합니다.

(2) “서울 새학교 모델”

어떤 학교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서울 새학교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공감교육의 인재상 ‘수퍼스타’를 키워나가겠습니다.

(3) “꿈맞춤교육”

아이들의 꿈에 맞추어 진로를 열어주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꿈맞춤 학교’를 신설하여 업종·전문 분야별, 맞춤형 진로 심화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반고 특성화반’을 설치하여 단순 기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직업반을 직업 태도·습관 형성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첨부자료] 후보별 1차 질의 답변서

(4) “실력교육”

아이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창의와 체험으로 키우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력드림센터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토론, 자기주도학습, 진로, 예체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학교/학습적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배려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탈학교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승덕

(5) “사회적 인성 교육”

타인과 소통하는 공감형 글로벌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1 자유학기에 ‘사회적 인성(배려심, 협동심, 공동체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휴대폰중독, 사이버 언어폭력·왕따에 대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교사·아이들·학부모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실 존중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약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지켜줄 수 있도록 또래지킴이와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 “교사 잡무 경감 특별 대책”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행복출석부를 폐지하고, 공문클리너(불요불급 공문·통계 수시 제거 담당관)를 임명하여 보고와 통계를 50% 이상 경감하겠습니다. 연구학기제를 시행하여 담임 경력 10년 이상의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교사업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과밀 학교에 도움교사를 배치하며, 1학교 1고문변호사를 연결하여 단위학교와 교사의 법률자문을 돕겠습니다.

(7) “교육청 빅데이터 단위학교에서 활용”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와 조기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이 맞물려 진로진학상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청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여, 학교에서 사교육 컨설팅이 전혀 필요없는 진로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 “사회안전 보장”

체험형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긴급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생활안전과를 설치하여, 수학여행 사전안전점검절차를 필수화하고 노후 학교건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방서 등 재난대책기관과 협력하여 눈높이 재난대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안전데이를 지정하겠습니다. 3대 클린학교캠페인(친환경 급식제도 개선, 학교 내 주류 반입 금지,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전개하겠습니다.

(9) “학부모소통센터 운영”

학부모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학부모소통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녀 지도능력(공부, 진로, 양육, 소통, 진학)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0)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고 적극 활용”

주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을 도입하여 학교 신설・통폐합・이전에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교육정책 결정 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필수화하겠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업・단체・전문인의 멘토링 및 진로 노하우를 진로교육에 투입하겠습니다. 교육청 주도하에 중견기업・중소기업과 단위학교를 연결하여 진로체험에 활용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및 서울시・구 평생교육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 현재 교육청 정책 중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정책이나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정책

‣ 관료적 시각으로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기획하고 집행한 탁상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문제점이 지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축소를 시도하고, 이후에도 문제점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순차적 폐지하겠습니다.

‣ 대표적 폐지정책: 행복출석부, 행복교문맞이

2) 축소 정책

‣ 일반고 184개교에 지원하는 고교특색 교육과정 운영으로 개별 학교에 1,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투입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재 67개에 해당하는 혁신학교는 1개교당 6,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살리는 형태로 예산지원체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로직업박람회(4억5천만원)와 같은 전시성 사업예산은 단계별 축소하고 계속적 사업으로 발전시킬 대체 프로그램 도입하겠습니다.

‣ 영어온라인프로그램으로 연간 10억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만 교육소비자인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수혜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소비자 의견 수렴 후 사업 폐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 신규 및 확대 정책

[총괄질의 1번 항목과 유사]

(1) 꿈맞춤 교육

・교육청 운영 ‘꿈맞춤 학교’ 신설 : 업종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진로 심화과정 제공

・일반고 특성화반 설치: 단순 기술 중심(현재 직업반)에서 직업 태도·습관 형성 중심으로 전환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 대폭 경감

(2) 실력 교육

・교육청 운영 실력드림센터 개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토론, 자기주도학습, 진로, 예체능 등의 서비스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초 ·중 ·고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학교/학습적응) 강화・배려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제공: 사회 배려 학생 대상 맞춤형 보충학습, 탈학교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 마련

・사회적 인성 교육

(4) 교사 잡무 경감 특별 대책

・행복출석부 폐지

・공문클리너(불요불급 공문․통계 수시 제거 담당관) 임명, 보고/통계 50% 이상 경감

・연구학기제 : 담임 경력 10년 이상 우수교사 대상 재충전 기회 제공

(5) 교육청 산하 교사업무지원센터 설립

(6) 분야별 업무 지원 전문가 배치: 과밀 학교 도움교사 배치 (발령대기 신임교사, 인턴교사 활용)

(7) 교육현장 무시한 전시행정과 탁상행정 지양: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행정 지양, 현장 여건과 교사 목소리 경청

(8) 교육마피아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관료주의 병폐인 안전불감, 현장불감, 책임불감 등 3대 불감행정 타파, 공정한 인사 및 예산정책, 교육비리 근절

(9) 교육청 ‘빅데이터’ 단위학교에서 활용

・교육청 빅데이터 전문적 활용방법 개선, 사교육 컨설팅 필요 없는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제공

(10) 교육청 산하 ‘꿈맞춤 교육 실행 센터’ 설치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꿈맞춤 교육 전반의 컨텐츠 생산, 운영 모니터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기관 운영

(11)‘학부모소통센터’ 운영

・학부모의 자녀 지도 능력(공부, 진로, 양육, 소통, 진학) 향상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 제공

(12) 주민참여 형 정책결정 모델 도입: 학교 신설 ·통폐합 ·이전에 공청회 의무화 등 교육정책 결정 전 주민 의견 수렴절차 필수화

(13) 돌봄 교실과 누리과정 정착

(14) 시설자원 활용

・ 기업,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활용

(15) 인적자원 활용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 ·전문인의 멘토링 및 진로 노하우 투입,교육청 주도하에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단위학교를 연결하여 진로체험 활용

(16) 공공자원 활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서울시 ·구 평생교육사업과 연계

(17) 학생안전대책마련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수학여행 사전안전점검절차 필수, 노후 학교 건물 안전대책 마련

(18) 생활 안전 데이 지정

・소방서 등 재난대책기관과 협력하여 눈높이 재난대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

(19) 3대 클린 학교 캠페인 전개

・친환경 급식 제도 개선

・학교내 주류 반입 금지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

3. 공약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폐지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 신규정책 투입 예산

• 서울형 새학교 모델

- 추가예산 소요 없음

- 기존 교육청 사업 중 혁신학교, 거점학교,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관련 예산의 재편성으로 재원 마련

• 꿈맞춤학교

(1) 교육청 운영 ‘꿈맞춤 학교’ 신설

- 수요자 자부담 및 선택형 프로그램이므로 예산 투입 최소화

(2) 일반고에 특성화반 설치

- ‘고3 직업교육희망학생’에게 10개월간 기술계학원에 단순위탁교육하는 현재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관련 예산 재편성

(3)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 대폭 경감

- 추가 예산 소요 없음

• 실력드림센터

(1) 교육청 운영 ‘실력드림센터’ 개설

- 수요자 자부담 및 선택형 프로그램이므로 예산 투입 최소화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기존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던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학습도움캠프’ 등 관련 예산을 신규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재편성

(3) 배려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제공

-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업진행하여 소요예산 최소화

• 사회적 인성 교육

(1) 글로벌 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기존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던 ‘학생생활지도지원’ 등 관련 예산을 신규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재편성

(2) 또래 지킴이 활동 ․ 또래 상담 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소요예산 최소화

• 과밀학급 도움교사 배치

- 자원봉사 및 인턴제도 활용으로 소요예산 최소화

‣ 축소 및 절감 정책

“2-1) 폐지정책”과 “2-2) 축소정책” 참고

□ 분야별 질의

※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 법령 개정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 모든 정책 방안은 구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 용어는 지양해 주십시오. 명확한 목표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규칙이 있다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차별 로드맵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 어떤 분야의 현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관련 현행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1. 교육 행정 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1)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2014년 3월 30일)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은 2012년 12만3864건, 2013년 13만4915건으로 8.9%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송하는 과도한 공문은 교사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보고를 받음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교육청 구조를 재구조화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창의적체험활동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관료주의의 병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문제점은 교육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의 중심에는 복지부동한 교피아(교육+마피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료형 간섭기관에서 교육서비스제공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엘리트 인사관행을 개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3)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에서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과 함께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종합청렴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중합청렴도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성적조작과 입시비리가 발생하여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이용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반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교육 및 지도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사이버상에서 통해 이루어지므로 온・오프라인을 통합하여 비교하는 전략적 감사를 개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리와 부패가 장기간 일어나지 않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청렴함을 지향하는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학생 안전과 인권

1)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응해서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보안관, 폭력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인성’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1 자유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현행 학교 규정과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와 학교현장에서의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전반적인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초・중・고 발달단계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부족합니다. 교육주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학교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벌점제는 체벌과 징계 위주의 학생지도를 지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상벌점 적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상벌점제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교칙위반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도하는 학생자치법정이 도입된 후, 점차적으로 확산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교육의 경험적 학습을 통해 준법정신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교과학습과 연계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아쉽습니다. 내실있는 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중도탈락학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의 중심이 학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개인의 가정사,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 다양한 동기로 학업을 포기한 탈학교 청소년들을 공교육이 사실상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고승덕은 탈학교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립형 대안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학교에 투입되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학교밖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학교 청소년들을 학교밖에 방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비용은 그보다 곱절은 더 클 것입니다.

4) 학생의 종교 자유(미션스쿨 종교 활동 참여 자유,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 4월 대법원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고등학교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종교 사학이더라도 학생의 종교행사 및 수업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교육부는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종교활동 시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거나 대안활동을 지원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의 법원 또는 교육부의 방침처럼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며, 다만 종립학교법인과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다른 학생 간의 이견은 학교측과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고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교육 기회 균등

1) 현행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 거점학교 등은 특정 학교 및 학생들에게 교육청의 예산이 편중되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고를 업그레이드하는 ‘서울형 새 학교’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력드림센터를 통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교육청의 예산과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학교별 예산 격차와 예산분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행정을 운용하겠습니다.

2)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복우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방과후학교 바우처, 학비 지원 등) 및 보편적 복지 정책(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습준비물 제공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승덕 후보는 다애학교(다문화가정 대안학교)에서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다문화 중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국적・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외국인 및 다문화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교육 불평등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돌봄 교실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돌봄 교실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다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시행되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수요를 측정한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돌봄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4. 교육 과정의 질 향상

1) 학습부진학생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려대상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직접 맞춤형 보충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2) 현행 학생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상대평가방식의 학생시험제도는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2014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경쟁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식을 개발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고착화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수행평가 비중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3) 영어나 체육 등 교과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원어민 교사 정책, 스포츠 클럽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현재의 교과교육 방식은 21세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교사 또는 학생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교육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외국어능력은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실제적인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어민 교사보다 검증된 국내 영어교사가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학교생활체육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스포츠 클럽은 자원봉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학교에 투입하는 등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은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진로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핥기식 진로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심화체험 프로그램은 태부족한 실정이며, 진로체험의 부담이 단위학교 진로교사와 지자체 진로센터에 집중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10여년전부터 꿈과 진로에 대하여 청소년 강연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청소년비영리단체 대표 및 청소년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단위학교의 프로그램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교실제는 각 교과에 특성화된 전용교실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수업이 가능하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수・학습자료 및 교구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인프라와 부작용(우열반 편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S:self-directed, M:motivated, A: adaptive, R: resource enriched, T: technical embedded)이 장기적인 미래방향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교육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교사재교육 등과 여론수렴을 병행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과목 학습방법을 창의적 체험에 기초한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고 종전의 주입식 교육을 e-book 형태로 바꾸는 것은 비용 투입 대비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1)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행교육규제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시경쟁의 산물로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규제를 가하는 반면 사교육은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이 학교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고, 대학입시체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2) 현행 학원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액학원비, 심야시간 제한 등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학원장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고액과외, 컨설팅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이 성행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입체적인 정책이 중요합니다. 교육청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사교육보다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학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력드림센터’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심화 토론・자기주도학습・예체능 ed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중・고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학습 적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학교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에서 방과후교사에 대한 연수 등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선생님의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업체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6.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1)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전 학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이 학교장 편의적인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운영위원회는 이에 거수기 형태로 의결하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 학교운영에 관한 소통과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행 학교 평가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필고사를 통해서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방식과 함께, 수행평가를 내실화하여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를 통한 자율성 강화 및 학교문화혁신에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학교구성원의 참여도 미흡,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67개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혁신학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일반학교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부모 교육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교육기부) 등 학교교육 참여 활동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청에서 관 주도로 내려진 공문에 따라 수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일 뿐 아니라, 2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 사용의 한계성 ․ 홍보부족 ․ 특정학교에 국한되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학부모의 자녀 지도능력(공부․진로․양육․소통․진학)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프로센터’설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17개교 총액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31개의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학교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2004년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현재의 변화된 여건에 맞게 규정의 재조정 없이 임기응변식 대안교육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경험과‘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 전문가로서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대안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장기비젼수립과 면밀한 세부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스템 정립할 것입니다.

7. 교사의 질 향상

1)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승진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하며, 다양한 주체 간 의견이 충돌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근무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및 포상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무평정제는 교원을 승진을 위한 평가, 성과급평가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다면평가는 근무평정제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평가 방식입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하 교원평가제도들 간에 신뢰성이 낮고 평가에 대한 부담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교권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연수정책 및 문제교사 대책과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우수한 교사들의 전문성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문제교사를 제외하면 도덕성과 책임감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에 대한 사회적인 권위와 인식이 과거보다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지 않고 함께 신장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 맞춤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설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문제교원의 대책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전보(발령시기, 지역  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보와 관련된 사항은 상충되는 의견들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 및 고교 입시

1) 현재 고교서열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교다양화는 고교서열화를 불러와 고입부터 어린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고 및 혁신학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일반학교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여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여, 일반고의 우수학생 유치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목고와 자사고 모두 설립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을 확보하여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데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대학입시체계와의 입체적인 대안수립이 필요하므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겠습니다.

3) 일반고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위기 해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고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교육계 전반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거점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고 점프업’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점학교 역시 몇몇 학교에만 예산과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고에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새학교’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일반고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9. 교육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학교 환경

1)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육 현장에서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높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투입과 교육청의 대안마련 의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1,446개교 1308억원에서 2014년도 258개교 594억으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성 행사 예산 및 비효적 예산을 전체 검토하여 재편성하고, 정부에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 등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 학급당 인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초등학교 평균 23.9명,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31.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역별 ․ 학년별 편차가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학급당 인원 평균 초등교육 21.2명, 중등교육 23.4명과 비교하여 볼 때, 초등교육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나 중등교육의 경우 그 차이가 큰 편입니다. 또한 황금돼지띠가 입학한 초등학교도 일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도움교사 배치 및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학급당 인원 해소를 위해 인구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1)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서울시 교육청의 진로진학 지도는 ‘학교별 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세 가지 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에서 진로진학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진로직업 박람회’와 같은 1회성 행사에 수억(4,5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총체적 기획 및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진로직업체험센터’를 25개 자치구에 모두 운영토록 급조한 부분 등은 전시성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도 현재 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이 대입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진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진로지도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업종 ․ 전문분야별, 맞춤형 진로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청의‘꿈맞춤 학교’를 신설・운영으로 진로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에 ‘특성화반’을 설치하여 단순 기술 중심(현재 직업반)에서 직업태도 ․ 습관 형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등 맞춤형 진로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2) 특성화고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비롯한 특성화고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에 관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중 재학생들에게 입학금(14,100원)과 수업료(1,450,800원)를 전액 지원해주는 장학금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취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특성화고 전체 취업지원을 총괄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기타 자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 취업지원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적성과 재능을 찾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게 교육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예산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 교육수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집행한 맞춤형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수교육이야말로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및 전문가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하는 주요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합니다. 현재 특수교육측 예산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재교육의 경우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예산 및 정책상의 문제점은 과거 지적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영재교육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편성하고, 관련 전문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 영재교육을 위해 가용자원 투입하겠습니다.

4)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 운동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 엘리트 교육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체능반 학생들이 결석이나 조퇴를 할 필요가 없도록 현실에 맞게 수업부담을 줄이고 실기를 연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승덕 후보 질의응답 보완자료

- 공약이행 예산 및 일정을 중심으로 -

① 모든 학교를 업그레이드할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모든 학교를 업그레이드할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교사-학생-학부모-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공감형 글로벌 시민을 키우도록 함

- 지식주입보다는 체험과 활동을 통한 창의적학습 강조

- 일반학교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성 확대

- 사회적 인성교육 및 진로역량 계발 강화

◦ 이행기간

- 14-15년: 기존 실험학교 분석 및 ‘서울형 새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

- 16년: ‘서울형 새학교 모델’ 시범학교 적용

- 17년: ‘서울형 새학교 모델’ 전학교 적용

◦ 재원조달방안

- 추가예산 소요 없음

- 기존 교육청 사업 중 혁신학교, 거점학교,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관련 예산의 재편성으로 재원 마련

② ‘꿈맞춤 교육’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목표: ‘꿈맞춤 교육’으로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 이행방법

(1) 교육청 운영 ‘꿈맞춤 학교’ 신설

- 업종 ․ 전문분야별, 맞춤형 진로 심화학습 제공

(2) 일반고에 특성화반 설치

- 단순 기술 중심(현재 직업반)에서 직업태도 ․ 습관 형성 중심으로 전환

(3)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 대폭 경감

◦ 이행기간

(1) 교육청 운영 ‘꿈맞춤 학교’ 신설

- 14년: ‘꿈맞춤 학교’ 준비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포함)

- 15년: 11개 교육청 ‘꿈맞춤 학교’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2) 일반고에 특성화반 설치

- 14년: 기존 직업위탁교육 현황분석 및 ‘특성화반’ 교육과정 개발

- 15년: ‘일반고 특성화반’ 시범학교 적용

- 16년: ‘일반고 특성화반’ 확대 시행

(3)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 대폭 경감

- 15년: 전면시행

◦ 재원조달방안

(1) 교육청 운영 ‘꿈맞춤 학교’ 신설

- 수요자 자부담 및 선택형 프로그램이므로 예산 투입 최소화

(2) 일반고에 특성화반 설치

- ‘고3 직업교육희망학생’에게 10개월간 기술계학원에 단순위탁교육하는 현재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관련 예산 재편성

(3) 고3 예체능반 학생에게 교과목 수업 부담 대폭 경감

- 추가 예산 소요 없음

③ ‘실력교육’으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이끌겠습니다.

◦ 목표: ‘실력교육’으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이끌겠습니다.

◦ 이행방법

(1) 교육청 운영 ‘실력드림센터’ 개설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토론 ․ 자기주도학습 ․ 예체능 등의 서비스 제공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초 ․ 중 ․ 고 입학 전 오리엔터이션(학교/학습적응) 강화

(3) 배려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제공

- 사회 배려 학생 대상 맞춤형 보충학습

- 탈학교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 마련

◦ 이행기간

(1) 교육청 운영 ‘실력드림센터’ 개설

- 14년: ‘실력드림센터’ 준비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포함)

- 15년: 11개 교육청 ‘실력드림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14년: 오리엔테이션(학교/학습적응) 강화 프로그램 개발

- 15년: 전면시행

(3) 배려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제공

- 14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약 체결

- 15년: 11개 교육청 전면시행

◦ 재원조달방안

(1) 교육청 운영 ‘실력드림센터’ 개설

- 수요자 자부담 및 선택형 프로그램이므로 예산 투입 최소화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기존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던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 ‘학습도움캠프’ 등 관련 예산을 신규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재편성

(3) 배려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제공

-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업진행하여 소요예산 최소화

④ ‘사회적 인성 교육’으로 배려․소통․협력을 교육하겠습니다.

◦ 목표: ‘사회적 인성 교육’으로 공감형 글로벌 시민의 필수인성인

배려․소통․협력을 교육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1) 글로벌 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배려 ․ 소통 ․ 협력을 경험하는 인성프로그램 형태로 제공

- 초등 저학년 및 중1 자유학기에 사회적 인성(배려심, 협동심, 공동체 정신) 교육강화

(2) 또래 지킴이 활동 ․ 또래 상담 활동 활성화

◦ 이행기간

(1) 글로벌 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4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협력

- 15년: 사회적 인성 프로그램 지도 교사 육성

- 16년: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현장지도

(2) 또래 지킴이 활동 ․ 또래 상담 활동 활성화

- 14년: 또래 지킴이 ․ 또래 상담 가이드북 개발

- 15년: 또래 지킴이 ․ 또래 상담 활성화 지도

◦ 재원조달방안

(1) 글로벌 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기존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던 ‘학생생활지도지원’ 등 관련 예산을 신규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재편성

(2) 또래 지킴이 활동 ․ 또래 상담 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소요예산 최소화

⑤ 서울시 교육청을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목표: 교육청을 관료형 감독기관에서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및 기간

(1) 교사 잡무 경감을 위한 특별대책(“공문클리너” 임명)을 세우고, 불필요한 보고 · 통계 50% 이상 제거

(2) 담임 경력 10년 이상 우수교사 대상 연구학기제 실시

(3) 과밀 학교 도움교사 배치 (발령대기 신임교사, 인턴교사 활용)

(4) 상명하달식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여건과 교사 목소리 경청 제도화

(5) 공정한 인사 및 예산정책을 시행하고 교육비리 근절

(6) 교육청 ‘빅데이터’를 단위학교에서 활용하게 하여 사교육 컨설팅 필요 없는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제공

☞ 이행기간: 14년 당선 이후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15년부터 순차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 (3)번 공약: 자원봉사 및 인턴제도 활용으로 소요예산 최소화

- (3)번 제외 기타공약: 교육청 조직개편 및 예산 재배정 등으로 시행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예산소요 없음

문용린 후보 답변서

□ 총괄 질의

1. 공약한 정책을 중요도에 따라 5대~10대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안전관리단(본청), 학교안전기동반(지역교육청) 운영으로 학교시설 안전 및 교육활동 안전 강화

- 외부인 학교방문 등록제 실시, 고화질 CCTV 설치로 학교안전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강화

- 월 1회 학생안전 체험교육으로 습관화 형성(유치원부터)

○ 서울 미래학교 운영

- 첨단 디지털 사회의 수업방식 적용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극대화

- 플립클래스룸(Flipped classroom)으로 15분 교사수업, 30분 학생 사고의 폭풍

- 티칭(teaching)에서 러닝(learning), 러닝에서 싱킹(thinking)으로의 수업변화

○ 종합교육복지지원시스템(Catch up Divide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최하위 10%, 20만명) 지원 확대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 다문화 가정, 탈북학생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외국어 현장교육 및 해외 체험활동 무료 지원

○ 교실혁명

- 오픈-북(open-book) 평가체제를 도입할 것이며,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결정에 활용하는 평가시스템의 개혁

○ 초중학교 진로탐색 연계활동 강화

-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대비 초등학교 진로탐색 예비과정 운영

-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운영(전체 중학교 확대 시행)

문용린

○ 365 진로진학상담센터(서울학습지원코칭센터) 설치 운영

- 초·중학생부터 진로진학컨설팅과 관련된 연중무휴 상담센터 운영

- 중3 및 고3 학부모들의 최대고민인 자녀 진로 및 입시상담

○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교원안식휴직년제 도입

- 10년 이상 근무교원 재임 중 2년 범위 내 실시(무급)

- 교원(교감 포함)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 및 연구기간 부여

○ 학교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 중장기 발전 예산 지원

- 서울교육과제 및 학교별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전통과 특색을 살리는 학교 특색사업의 브랜드화 추진

○ 라이프 업(Life up) 서울평생학습도시 구축

- 서울의 모든 학습자원 발굴 및 체험학습터 활용

- 성인학습자 중학과정까지 무상교육 기획 확대

- 중·장년층 은퇴 직장인을 위한 서울형 평생학습센터 설립 운영

2. 현재 교육청 정책 중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정책이나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계적 폐지 정책 : 혁신학교

2) 축소 정책 : 없음

3) 신규 정책 : 서울 미래학교, 교실혁명, Catch Up Divide 프로그램

4) 확대 정책 : 자유학기제 연계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 일반고점프업

3. 공약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폐지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 서울 미래학교

- 예산액 : 69억(2년간), 자체 예산

○ Catch Up Divide 프로그램

- 예산액 : 약 200억,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 학생안전교육환경 조성

- 예산액 : 약 2조원,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분야별 질의

※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 법령 개정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 모든 정책 방안은 구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 용어는 지양해 주십시오. 명확한 목표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규칙이 있다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차별 로드맵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 어떤 분야의 현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관련 현행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1. 교육 행정 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1)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매우 양호)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방안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 체제도 그 방향에 맞추어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것은 앞으로도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될 것임

2)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양호)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교육청의 관료주의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행복교육이 학교장의 자율경영체제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관료제의 폐해와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 및 민원부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또는 부서 등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추진

3)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방안

- 우리교육청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특히 교육청 직원의 비리와 부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 특히 청렴과 긍정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임.

2. 학생 안전과 인권

1)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방안

-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생명존중교육,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활용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현행 학교 규정과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현행 학교 규정과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대책     (양호)

⇨ 문제점과 해결방안

- 현재 학교의 학생인권 상황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자율권을 주어 오히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사의 수업장악력이나 생활지도력도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현행 학교규정은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음

- 그린 마일리지나 학생자치법정 제도는 학생 자율이라고 하지만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학교마다 실효성에 차이가 있음

3) 중도탈락학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도탈락학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보통)

⇨ 문제점과 해결방안

- 현재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통하여 2013년에 27%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도탈락학생이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임

4) 학생의 종교 자유(미션스쿨 종교 활동 참여 자유,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의 종교 자유(미션스쿨 종교 활동 참여 자유,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방안

-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임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3. 교육 기회 균등

1) 현행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현행 단위 학교별 예산 배부시 학교/학급/학생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 구청별 교육예산 지원 불균형으로 인한 강남·북 교육예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시설비를 우선투자할 예정임

- 학교의 자율성 강화로 전통과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자율사업 예산 500억 확보 및 지속 증액할 것임

2)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복투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방과후학교 바우처, 학비 지원 등) 및 보편적 복지 정책(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습준비물 제공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교복투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방과후학교 바우처, 학비 지원 등) 및 보편적 복지 정책(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습준비물 제공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보편적 복지의 폐해로 인하여 좀 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촘촘히 챙기는 선택적 교육복지 추진이 필요함

- 일명 ‘서울학생 교육복지 가이드라인’를 선포하여 가정배경,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교육을 추진할 것임

3) 돌봄 교실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돌봄 교실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돌봄 교실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돌봄 교실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돌봄교실 전담인력 확보, 학교 여건에 따른 돌봄교실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것임

4. 교육 과정의 질 향상

1) 학습부진학생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습부진학생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체계적인 진단에 따른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배우고자 하는 희망이 사라진 20만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격차 ‘따라잡기’ Catch up Divide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희망을 심어줄 것임

2) 현행 학생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 학생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창의력․문제해결력을 신장하기 위해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적경쟁위주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오픈-북(open-book) 평가체제를 도입할 것이며,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결정에 활용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만들 것임

3) 영어나 체육 등 교과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원어민 교사 정책, 스포츠 클럽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어나 체육 등 교과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원어민 교사 정책, 스포츠 클럽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 중․고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심신육성을 위해 중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심신이 건강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자율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5)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왔음

-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미래학교를 시범운영하여 적극 추진할 것임

5.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1)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행교육규제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선행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선행교육규제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입시도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

2) 현행 학원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원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교육청에서는 과다한 학원비 징수, 늦은 종료시간 등의 학원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수시로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불법 운영을 근절할 것임

3)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수강비, 운영 시간 등의 중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음

6.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1)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학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단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교육의 기본방향임.  학교 내 각종 위원회와 자치모임은 참여와 소통의 단위 조직으로서의 기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음

- 앞으로도 학내 다양한 모임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색과 전통이 있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2) 현행 학교 평가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학교 평가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2013년부터 서울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과거와 같이 실제와 괴리되는 평가지표와 보여주기식 자료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실시하였음

- 앞으로도 학교의 평가업무부담은 줄이고 학교평가가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학교교육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3)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을 변화시켜보자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운영의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학교관리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일부 교사들의 주도적인 운영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막대한 지원 예산도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교혁신을 목적으로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향후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모든 학교에서 학교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서울행복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할 것임

4)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부모 교육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학부모 교육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학부모단체 운영 및 상담활동,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의 장은 충분히 열려 있음

- 향후 학부모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5)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보통)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서울교육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7. 교사의 질 향상

1)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승진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승진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교장 승진제도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서 선발하여 자격연수 후에 임용하기 때문에 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필요시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승진 관련 정책은 교육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

2)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근무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및 포상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 및 포상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 및 포상 업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수차례의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제도임

-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선할 수 있을 것임

3)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교권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연수정책 및 문제교사 대책과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교권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연수정책 및 문제교사 대책과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교권실태는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는 정책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권보호 및 교원 전문성 향상, 문제교사 대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

4) 전보(발령시기, 지역)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전보는 학교의 학사일정, 교사들의 희망사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후 설문조사, 업무 관련자 협의 등을 통해 매년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 및 고교 입시

1) 현재 고교서열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교서열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고교입시 정책에 대한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시각은 고교 서열이 대학입시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인데 우수학교를 결정짓는 조건은 대학입시 성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음

- 고입에서 학교별 선호도 차이는 고입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호도가 낮은 학교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도록 할 것임

2)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입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장학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것임

3) 일반고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위기 해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고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위기 해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고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

-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다양화 지원, 교육과정 거점학교 확대, 일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음

9. 교육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학교 환경

1)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시설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여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감 직속 안전관리단 신설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

- 또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로 5년간 2조원을 확보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할 것임

2) 학급당 인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급당 인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201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소속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 24명, 중·고 31명 정도임

-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발표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초 21명, 중·고 23명으로 감축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10.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1)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진로체험 강화, 행복진로직업박람회 개최,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현장직업체험 지원 등 체험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한 진로진학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자유학기제 실시 등으로 진로교육 활성화를 이루었음

-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 예정대로 확대 운영해야 하며, 초등학교의 진로탐색 예비과정, 고등학교의 진로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365일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임

2) 특성화고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비롯한 특성화고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성화고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선취업 후진학 및 특성화고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특성화고에서는 산업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친화적 직업교육 기회 확대, 산업특성과 연계한 특성화고 체제 개편으로 산업체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통해 산업인력을 확보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 부처, 지역사회 및 기업 연계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고 정원 확대 및 특성화고 가업승계자 육성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임

3)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소수의 학생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재단과 연계하여 설치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아태지역의 특수교육 허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임

- 또한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 억제를 위해 교사관찰 및 추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

4)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 운동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매우 양호)

학교 운동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매우 양호)

⇨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인적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및 인권보호, 운동부 운영 투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전임코치 확대, 학교운동부 지도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구축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만족도 높은 학교 운동부로 만들 것임

문용린 후보 추가 답변서

[ 예산확보 방안 ]

질문3.

공약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폐지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① 서울 미래학교

- 예산액 : 69억원(2년간)

☞ 예산확보 방안 : 교육부 등 중앙부처 58억원(기확보),

시교육청 자체 예산 2억원(가용예산에서 확보)

② Catch Up Divide 프로그램

- 예산액 : 약 200억원

☞ 예산확보 방안 : 저소득층 외국체험교육 150억원 절감해 전환,

서울교육지원재단 설립 통해 50억원 확보

③ 학교자율성 강화를 위한 특색학교 500억 재원 마련 방안

-예산액 500억

☞ 예산확보 방안 :

- 학교의 자율성 강화로 전통과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자율사업 예산 500억 확보 및 지속 증액할 것임

-초등 180억 교당 3000만원, 교육부 특교 및 서울시 교육청 예산

고교 200억, 교당 8000만원

- 2007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부활하도록 하여 5년간 총

2조원, 연간 4,000억원이 확보되면 기존 시설비 사업비(2,674억원)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교육사업비(격차 따라잡기 및 특색학교 만들기)로 전용

하여 예산 확보

- 현행 단위 학교별 예산 배부시 학교/학급/학생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 구청별 교육예산 지원 불균형으로 인한 강남·북 교육예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시설비를

우선투자할 예정임

④ 개방형 추가질문

☞ 개방형 감사관 도입 여부 :

-전 현직 관료제한 긍정 검토

-의회 추천 후보도 임용대상 후보로 복수 검토(후보추천위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인물이어야 함

이상면 후보 답변서

이상면

□ 총괄 질의

1. 공약한 정책을 중요도에 따라 5대~10대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교육청 정책 중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정책이나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정책: 자유학기제

2) 축소 정책: 서울시 교육청의 관료주의적 기능 축소

3) 신규 정책: 교원의 석사학위취득 지원, 노작교육

4) 확대 정책: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 확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선별지원,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토론식 수업방식, 과학교육, 진로지도, 노후시설대책, 안전교육

3. 공약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폐지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및 교사의 양성과 훈련이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임.

□ 분야별 질의

※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 법령 개정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 모든 정책 방안은 구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 용어는 지양해 주십시오. 명확한 목표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규칙이 있다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차별 로드맵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 어떤 분야의 현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관련 현행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1. 교육 행정 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1)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 매우 심각

- 교육자치의 취지에 무색하게 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 평가라는 제도로 정책을 반 강제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의 자율성은 거의 없는 상태임.

o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 매우 미흡

- 교육청 직제는 상명하달식의 구조로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나오며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형 방식이다.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학교 현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청의 내부  관료주의: 매우 심각

o 교육청 내부 관료주의 관련 대책: 매우 미흡

현 교육청의 관료주의는 매우 심각하다.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실천 및 신뢰받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교육을 잘 알고 소명감과 열정이 있는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

3)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 인식 및 평가: 보통

나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도 청렴부분이 하위권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렴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2. 학생 안전과 인권

1)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교 폭력실태: 심각

o 관련 대책: 미흡

o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권 존중 풍토를 고양하고 안심학교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노출학생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하굣길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위험알림폰’을 개발 보급한다.

학교별 학교폭력 신고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즉각적인 처치를 하도록 한다.

2)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현행 학교 규정과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생의 인권 상황: 심각

o 학교 규정과 그린 마일리지 및 학생 자치 법정 등: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관주도적 일방적 지시나 방침 전달로 학교의 자율적인 지도가 힘든 상황이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권이 법과 도덕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학생들의 주도적 활동의 장려하고 활성화하고 스스로 행동규범을 만들어 실시하는 홈룸(HR) 제도를 만든다.

3) 중도탈락학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중도탈락학생 실태: 매우 심각

o 중도탈락학생 관련 대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도탈락 학생의 유형을 세밀히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4) 학생의 종교 자유(미션스쿨 종교 활동 참여 자유,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생의 종교 자유: 보통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인권 존중 차원에서 학생 개개인의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육 기회 균등

1) 현행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예산 격차 및 예산 분배 실태: 심각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적 사정에 따른 차이가 크므로 학급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배분보다, 학교별로 기본적인 배분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참작하여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2)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복우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방과후학교 바우처, 학비 지원 등) 및 보편적 복지 정책(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습준비물 제공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 불평등 실태: 심각

o 교복우 사업, 저소득층지원 정책 및 보편적 복지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사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여 대책을 모색한다.

3) 돌봄 교실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돌봄 교실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돌봄 교실 실태: 심각

o 돌봄 교실 정책: 보통

o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사안일주의적인 무대책 방치상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학부모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4. 교육 과정의 질 향상

1) 학습부진학생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습부진학생 실태: 매우 심각

o 관련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교 내에 <학습도움 센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받게 한다.

수준별 수업을 세분화하여 지도 한다.

학급 학생 수를 줄여 <함께 가는 수업>을 실시한다.

2) 현행 학생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o 학생 시험 제도 전반: 보통

o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단답형이나 4지선다형 뿐만 아니라 서술형 시험을 실시한다.

토론식 수업의 활성화로 암기식 시험이 아니라 사안(case)을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성과 태도를 50가지로 관찰하여 지도한다.

3) 영어나 체육 등 교과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원어민 교사 정책, 스포츠 클럽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영어나 체육 등 교과 교육 전반 인식: 보통

o 원어민 교사 정책: 미흡

o 스포츠 클럽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 심각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부족함. 주입식 교육 방식과 문제 풀이나 하는 학습 태도로는 창의성이 일어나기 어려움. 무엇을 쓰고 만들고 해내는 창의적 학습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5)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 실태: 심각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수준별 수업을 학급 학생 수를 줄이고 세분화하여 개별 지도를 통한 <함께 가는 수업>으로 개선해야 함.

교과교실제는 과목의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스마트 교육 역시 학생수를 줄여야 개별지도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사교육 및 방과후 학교

1)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행교육규제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선행교육 실태인식: 심각

o 선행교육규제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치

중장기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든다.

선행 교육의 폐해에 대하여 홍보한다.

영재 교육과 선행 교육을 구분한다.

2) 현행 학원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원 불법 운영 실태: 매우 심각

o 관련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규범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3)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적 실태: 심각

o 관련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학생이 집보다 학교가 더 좋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특기를 살릴 수 있게 한다.

6.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1)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 보통

o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통의 기본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 간의 개별적인 소통이 중요함.

회의체에서는 토론을 통해 규범을 만들고 이행을 점검함.

2) 현행 학교 평가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교 평가 실태: 매우 심각

o 학교 평가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정한 평가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권위가 낮다.

평가제도 자체를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공동의 토론을 통하여 개선한다.

3)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심각

o 관련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혁신학교의 취지를 살려서 유형을 다양화한다.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관리 및 지도에 철저해야 한다.

4)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부모 교육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보통

o 학부모 교육과 정책: 보통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부모에게 학교의 학생의 태도와 성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긴밀히 통신하여 학부모를 안심케 한다.

5)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 심각

o 관련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각종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도한다.

각종 대안학교가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지도한다.

7. 교사의 질 향상

1)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승진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장 승진제도 문제점 인식: 심각

o 교장 공모제 및 승진 관련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불합리를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승진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취임한 교장이 대과 없는 한 제대로 임기를 마치게 한다.

2)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근무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및 포상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 및 포상 실태: 심각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토의를 통하여 평가 규칙을 정한다.

3)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교권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연수정책 및 문제교사 대책과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 보통

o 교권 실태: 매우 심각

o 연수정책 및 문제교사 대책과 교권보호: 심각

o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제도를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교사의 도덕성 고양을 위하여 지도한다.

교권의 확보는 우선 교사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 교권의 규범화를 한다.

연수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문제 교사를 교정 지도한다.

4) 전보(발령시기, 지역  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전보 관련 인식: 보통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령 시기를 1월말에 실시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부임하게 한다.

교사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 및 고교 입시

1) 현재 고교서열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고교 서열화 상황인식: 매우 심각

o 고교 입시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한다.

2)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특목고 자사고 운영 인식: 매우 심각

o 관련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목고가 원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모순점을 해결한다.

사자고의 사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도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모순점을 해결한다.

3) 일반고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위기 해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일반고 위기 상황: 매우 심각

o 위기 해소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지원한다.

일반고에서도 혁신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지도한다.

일반고 도약(jump-up) 방법을 모색한다.

9. 교육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학교 환경

1)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교 시설 실태: 보통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교 시설 개보수 및 확충은 예산의 문제이므로 우선 순위 연구를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 방법을 당사자들이 연구하여 실시에 반영하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설을 선진국 상위권 수준으로 높인다.

2) 학급당 인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급당 인권 수 인식: 보통

o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 우선 학급당 30명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5명 정도로 줄일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

10.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1)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진로 진학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 실태: 보통

o 자유 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자유 학기제는 학생의 개별적 성장이 달라 실시 시기에 문제가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에 걸쳐 폭넓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간다.

2) 특성화고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비롯한 특성화고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특성화고 운영 실태: 심각

o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비롯한 특성화고 정책전반: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성화고의 각 사정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적 기여도를 고려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만든다.

3)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특수교육 인식: 매우 미흡

o 영재교육 실태: 미흡

특수교육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영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양하고 선진적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4)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 운동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 매우 심각

o 학교 운동부 정책: 매우 미흡

o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학교 체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운동부의 지원을 적극 모색한다.

조희연 후보 답변서

□ 총괄 질의

1. 공약한 정책을 중요도에 따라 5대~10대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권학교의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등학교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 학교선택제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저하되고 있음.

2.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착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세월호 사건, 학교 주변 호텔 설립 허가 등 학생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3.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여 부모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 공립유치원 부족, 사립유치원 부실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4.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중2병’을 예방하겠습니다.

☞ OECD 평균 대비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많아 수업 및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음

5.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습니다.

☞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혁신학교 운동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

6.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7.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생의 부담 경감, 학원비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8.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조희연

☞ 강남북 교육격차, 학교 간 교육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방과후 학교가 여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1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여건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실정임.

2. 현재 교육청 정책 중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정책이나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정책

자사고·국제중,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허용

2) 축소 정책

교육청 조직, 교육정책사업, 연구시범학교

3) 신규 정책

중고등학교 학급당학생수 감축, 학생균형배정제 도입, 방과후학교 운영 공익재단 설립, 교육협동조합 육성, 수학여행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임용시험 개선, 개방형감사관, 교육장 공모제, 무급자유휴직제, 학교도서관 개방, 어르신교통안전봉사자,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학교대청소비 지원

4) 확대 정책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일반고 지원, 내부형교장공모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문예체 중심 특기적성교육, 진로체험활동, 교육비 부담 경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교육격차 해소, 상담사·복지사·특수교육보조교사·행정지원사 배치, 사립학교 비리 척결, 특목고 관리감독, 학교시설 보수, 학원비 및 영업시간 관리감독 강화, 시민참여,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학습연구년제,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학생의 학교운영참여권, 교실 냉난방 특별지원

3. 공약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폐지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 신규 예산 추산

1.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시범지구 선정 및 연차적 확대

▫ 2015년 중고학교 2학년, 5개구

▫ 2016년 중고학교 2학년, 10개구

▫ 2017년 중고학교 2학년, 서울전역

▢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사증원 요구

▫ 학생수 자연 감소분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

2010년 초 21.2, 중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	중 : 50개 학교(60학급) 고(일반고) : 25개 학교(30학급)	2,500만원*75개교*1.6명 = 30억
2016	중 : 100개 학교(120학급) 고(일반고) : 50개 학교(60학급)	2,500만원*150개교*1.6명 = 60억
2017	중 : 150개 학교(180학급) 고(일반고) : 100개 학교(120학급)	2,500만원*250개교*1.6명 = 100억

※ 구로/금천 혁신지구 사례를 기초로, 관내 22개 중학교 중 교실여유 등 여건이 되어 신청, 추진한 학교는 10개교 18학급이며 이에 준하여 서울전체 380개 중학교, 180개 일반고의 50% 내외로 산출함. 1.6명은 1학급당 교사배치 기준(현, 중학교)

※ 교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자체와 대응투자(MOU 체결) - 1실, 2,000만원

※ 학생수 감축에 따른 학급감축은 고려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

2.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도입

▢ 시범지구 선정 및 연차적 확대

▫ 2015년 중고학교 2학년, 5개구

▫ 2016년 중고학교 2학년, 10개구

▫ 2017년 중고학교 2학년, 서울전역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	공립초등학교 100개 학교	2,500만원*4명*100개교 = 100억
2016	공립초등학교 300개 학교	2,500만원*4명*300개교 = 300억
2017	공립초등학교 550개 학교	2,500만원*4명*550개교 = 550억

※ 열악한 지역부터 실시

※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

3. 공립유치원 확대

▢ 단설, 병설유치원 연차적 확대

▫ 2018년까지 50개(구별 2개) 유치원 추가 증설

▫ 2018년까지 50개 유치원 학급 증설

▢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 예산 요구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년 ~ 2018년	단설유치원 10개 병설유치원 40개	40억*10개 = 400억 5억*40개 = 200억
2015년 ~ 2018년	50 학급 증설	5000만원*50학급 = 25억 (16년까지 17개 기계획)

※ 단설유치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등 추가 예산 필요(교육부와 협의)

- 지자체 유휴부지 장기임대 등 MOU 추진

※ 지역과 규모에 따라 건설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14년 예산 평균 금액으로 추산

※ 2015년까지 기 계획된 추진계획에 따라 증설 이후 추가 범위 확대 예정

4. 일반고 살리기 지원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원(1개 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예산 지원은 앞서 제시하였기에 중복을 피함

▢ 학교당 학교운영경비 지원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년 기준	183개교에 대한 학교운영경비 지원	155개교 우선지원 100개 학교 * 5천만원 = 50억 55개 학교 * 1억 = 55억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상 학교는 제외

※ 학교운영경비 지원은 학교에 전적인 자율성 보장 / 필요한 인건비 허용

5. 혁신학교 / 혁신교육지구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우선 지원

▢ 혁신학교 신규지정 확대

▢ 혁신학교 종합지원체제 구축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	▫ 80개 학교로 확대 (13개 학교 추가 지정 및 사업종료 학교도 포함) ▫ 혁신교육종합지원체제 구축	▫ 213개 * 1억 = 13억 ▫ 23개 * 1억 = 3억
2016	▫ 100개 학교로 확대 (20개 학교 추가 지정) ▫ 혁신교육종합지원체제 구축 ▫ 혁신교육지구 협력교사 우선 배치	▫ 220개 * 1억 = 20억 ▫ 23개 * 1억 = 3억 ▫ 250개교 * 2,500만원 = 17.5억

※ 현재 67개 혁신학교 운영 중

- 2015년 29개교 운영 종료 예정 / 추가 지정 심의

※ 혁신학교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업

-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중점 학교 지원

-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

- 학교혁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혁신학교 성과 및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한마당 운영 지원

※ 혁신교육지구 협력교사 우선 배치

- 혁신교육지구 중 초등학교 50개 학교 우선 지원

6. 수학여행 지원센터 설립

▢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학여행 지원

▢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지원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	수학여행 지원센터 운영경비	1개 * 3억 = 3억

※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 안전 대책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

-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개발 및 확산

※ 2014년 예산 대비 200% 증액

- 직무연수 : 5,200만원 -> 1억

- 프로그램개발 : 5,200만원 -> 1억

7. 학습연구년제 확대 / 무급 연구휴직제 도입

▢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무급휴직제 도입 추진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년	▫ 44명으로 확대 (14년 30명) ▫ 무급휴직제 연구용역	▫ 44명 * 1천만원 = 4.4억 ▫ 1식 * 3,000만원 = 3,000만원
2016년	▫ 55명으로 확대	▫ 55명 * 1천만원 = 5.5억
2017년	▫ 77명으로 확대	▫ 77명 * 1천만원 = 7.7억

※ 실질적인 교사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대

- 파견연구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14년도 예산 기준)

파견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 예산은 별도로 추산하지 않음.

- 예산절감과 실질적인 연구안식년을 위한 무급연구휴직제도 추진

▪ 연구용역 발주 – 기대 효과 및 현행 제도 보완 연구

8. 학교시설 보수

▢ 체계적인 건물 안전진단 실시

▢ 안전위험 진단 시설물에 대한 최우선 예산 배정

▢ 중앙정부와 예산 협의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년	▫ 14년 편성된 예산의 20% 우선 증액 ▫ 학교진입로 안전점검 및 시설보완	▫ 813억(14년) -> 1,000억 규모 편성 ▫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선 지원
016년 ~ 18년	▫ 안전진단 결과 반영 예산 추후 편성

※ 13년 1,563억(추경포함)에서 14년 813억으로 약 45% 이상 감소된 상황임

- 가능한 예산 확보해서 노후 위험 시설 보완

※ 지자체와 학교 진입로 안전점검 및 시설보완을 위한 MOU체결. 교육경비보조금 우선 지원 사업으로 선정

9. 교실 냉난방 특별지원 및 학교대청소비 지원

▢ 2015년부터 학교당 평균 500만원 전후의 냉난방 특별 지원

▢ 장기적으로 학교 옥상 ‘햇빛 발전소’ 추진으로 전기요금 지속 인하 유도

▢ 연 1회 학교 위생 취약부분에 대한 대청소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년	초중고 모든 학교에 냉난방비 및 대청소 특별교부금 지원	1200개교 * 500만원 = 60억 1200개교 * 500만원 = 60억

※ 현재 국회에서 학교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냉난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10. 대안적 역사교과서 /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 대안적 교과서 발행

▣ 예산산출 근거

연도	예측 수요	예 산
2015년	중학교/고등학교 용 역사교과서 각 1종 발행 초등/중등/고등학교 용 민주시민교과서 각 1종 발행	대안역사교과서 2종 * 1억 = 2억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3종 * 1억 = 3억

※ 현재 국회에서 학교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냉난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기존 예산 경감 (교육청 전시성 사업 80% 폐지)

교육정책 홍보비 : 16억원 중 10억원 경감

특색교육과정운영비 : 19억원 중 10억원 경감

학력평가관리비 : 46억원 중 20억원 경감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비 : 9억원 전액 삭감 (일반학교운영비로 전환)

교과교실제 운영 : 70억원 중 50억원 경감

학교평가관리비 : 6억원 중 4억원 경감

과학교육과정지원비 : 38억원 중 20억원 경감

영재교육원운영비 : 40억원 중 20억원 경감

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 : 30억원 중 10억원 경감

원어민교사운영비 : 430억원 중 200억원 경감

마이스터고 지원 : 23억원 중 20억원 경감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 50억원 중 30억원 경감

교육연구운영지원비 : 24억원 중 10억원 경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비 : 13억원 중 5억원 경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비 : 17억원 중 7억원 경감

과학환경교육운영비 : 21억원 중 10억원 경감

자율형 사립고 지원비 : 23억원 전액 삭감

계 : 450억원

□ 분야별 질의

※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 법령 개정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 모든 정책 방안은 구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 용어는 지양해 주십시오. 명확한 목표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규칙이 있다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차별 로드맵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 어떤 분야의 현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관련 현행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5단계로(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표시해 주시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1. 교육 행정 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1)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자율성 약화 문제점(매우 심각)>

▢ 교육청이 학교평가와 교장·교감평가를 통해 학교를 통제 관리하고 있다.

▢ 교육청이 수많은 교육정책사업들을 남발하고 학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해결 방안>

▢ 교육청의 평가권을 50% 이상 대폭 축소하고 학교(교장,교감)평가에 교사·학부모·학생의 만족도를 50% 이상 반영한다.

▢ 교육정책사업을 4년에 걸쳐 80%까지 줄인다.

▢ 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여유인력은 학교행정인력으로 충원한다.

<교육청 체제의 문제점(매우 심각)>

▢ 교육청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하고 인력도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잡다한 정책사업이나 행사들로 교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간섭과 통제를 일삼음

▢ 특히 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을 남발하니 학교에서는 더 힘들게 됨. 지원청이 아니라 간섭청인 상황

▢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를 지배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을 교육적으로 성찰한 여과과정 없이 무조건 구현하는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스스로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 불필요한 정책사업들을 남발하지 않도록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청을 슬림화하고 폐지된 조직의 전문직과 일반직들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복귀시켜 교육지원업무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교육력을 강화한다.

▢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교수학습지원, 학생지원, 학생생활교육지원)와 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기능보다 지원업무를 주업무로 한다.

▢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 교육평등지수를 개발하여 교육정책을 통한 전반적인 평등성을 제고한다.

<해결 방안>

2)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교육적으로 합당한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지시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예 :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불복했다고 징계)

▢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평가제도 하에서는 관료주의를 강화할 뿐이다.

<해결 방안>

▢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통해 고위 간부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를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한다.

▢ 하향식평가인 직속상관의 평가독점을 완화하고 담당정책의 영향을 받는 학교 등으로부터의 상향식평가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3)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학교 비리 부패,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교사들의 촌지수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의식 변화로 현저하게 줄었으나 승진이나 전보를 위한 인사비리, 공사와 관련된 비리는 더욱 늘어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로 평가되었다.

▢ 비리사학을 비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비리사학의 부패가 증폭되고 있다.

<해결 방안>

▢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영입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를 적극 활용하며, 감사직은 현장 경력이 없어서 현장과 유착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성추행, 금품수수, 폭력 등 부적격교사를 퇴출하고, 가장 본을 보여야할 관료들과 교장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익 아웃제로 부패를 일소한다.

▢ 인사담당자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없도록 실적과 평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에 의한 인사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다.

▢ 가장 비리가 많고 비리규모가 큰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전문가들로 시설공사특위를 구성하여 모든 공사 요청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계약과 공사감독에 참여하도록 한다. 시설공사 하도급 관련정보를 하도급 액수까지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한다.

▢ 학교공사 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담 부서를 통해 시방서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 후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공사 결재라인에는 교감의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공사 관련 투명성을 제고한다.

2. 학생 안전과 인권

1)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다음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 불안감이나 학교폭력 피해율, 가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 모든 학교에 법적기구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 모든 국공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2명 배치(서울시청 1164명)

▫ 모든 중고교, 사립초에 배움터지킴이 1~2명 배치(서울시교육청 908명)

▫ 전문상담사 배치 : 모든 중학교와 취약지역 초등학교 672명(2013년)

▫ 모든 학교에 CCTV 설치

▢ 학생폭력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교육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경기도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내었고 최근 이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가해학생도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채 절망감과 엄청난 스트레스만을 주는 학벌사회의 무한경쟁체제라는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돌파구로 가해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처벌 위주의 대책은 일시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잠복상태에 불과하다.

▢ 피해학생(&가족)뿐 아니라 가해학생(&가족)까지도 회복시키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가족)들은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된다.

▢ 학교의 신뢰와 지도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학교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고 학교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학교는 해결보다는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미봉책으로 마무리지려는 경향이 많다.

▢ 누구나 자기 소질적성으로 인정받고 희망을 가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자치, 교실민주주의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 학생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개발 보급하여 서로 협동하며 돕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비폭력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강화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교사, 학부모 갈등해결 조정자 연수 진행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ㆍ피해학생, 학부모, 교사 간 회복적 모임 진행

▢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사, 복지사를 추가 배치한다.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전문상담가 배치 예산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 이전에 갈등 당사자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지만 단위학교 내에서 교사가 중재하기는 한계가 있음. 이렇게 교사도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갈등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한다.

▢ 학생부에 기재하여 대입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는 사후처벌위주의 교육부 대책은 큰 효과가 없이 학생, 교사, 학부모 간에 적대적인 감정만 증폭시키는 비교육적인 방법이고 교육부로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스트레스 유발 과열 입시경쟁을 해결해야 함

<해결 방안>

2)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현행 학교 규정과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 상황,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학생이 학생인권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학생인권이 교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왜곡선전하며 단속을 위주로 하는 학교규정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등 퇴행하고 있다. 체벌 금지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두발과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학교규정이 일방적으로 강제되어 학생의 공감을 얻지 못한채 강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마치 동물을 조련하는 것 같은 상벌점제로 학생들의 자발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없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고 있다.

▢ 학생인권친화적인 교권을 세워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이루어간다.

▢ 인권교육센터 정비, 교육청에 인권옹호관 배치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비폭력 문화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갈등해결교육을 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서로 존중하는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교육을 한다.

▢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3주체협약을 통해 학교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자율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상벌점제에서 행동 관찰에 따른 상담 체제로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 규칙 위반 행위를 즉석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찰을 누적하여 일정 주기로 담임교사 등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함

▢ 학생자치법정이나 또래상담가 제도를 전문적인 연구시험과정을 통해 검증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학생회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학생회 지도교사는 학운위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0교시(8시30분 이전 수업)를 금지한다.

<해결 방안>

3) 중도탈락학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탈락학생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2011년 서울에는 18578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 전국적으로 총학생의 1.1%인데 비해 서울은 1.5%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미흡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치되어 절망과 생활고에 빠져 있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위탁형대안학교는 정규 초중고의 부적응학생들을 위탁받아 재적학교 복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도하는 학교로 2013년 현재 38개가 있다.

▫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2012.7.30)에 의해 서울시에 의해 지원받는 도시형대안학교는 현재 30여개가 있다.

▢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 교육청과 연계, 거리배회 청소년 구호활동

▢ 맞춤형 대안학습 프로그램 확대 및 대안학교 지원 확대

▫ 대안학교는 학생지도에 더욱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므로 학교운영비, 준비물비, 급식비, 교재비, 자유수강권 등을 최소한 일반학교 정도로는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 학교 내에 위기학생을 상담하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숙려기간을 두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문상담을 받으며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함

<해결 방안>

4) 학생의 종교 자유(미션스쿨 종교 활동 참여 자유, 종교 동아리 개설 자유)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종교 자유 현실, 관련대책(보통, 보통)>

▢ 일부 종립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 일반학교에서 종교 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결 방안>

▢ 종교에 따른 배정기피신청제도를 운영한다.

▢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행 지침에 따라 종교 이외의 복수 과목이 개설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 종교동아리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교육 기회 균등

1) 현행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별/학생별 교육비용이 매우 차이가 있다.

▫ 초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비율이 상하위 20% 학교 간 35배 차이

▫ 소득 상하위 10%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최대 8.2배 차이

※ 이상은 2010년 통계, 이후 더 심화되었을 것임

<해결 방안>

▢ 지역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비용 격차를 역차별정책을 통해 보정하여야 한다.

<형평지수 반영 학교예산 배분 모형>

모형 1	모형 2
학생 수 산정 시 소외계층 학생은 3인으로 산정	공통예산 80% + 차등예산 20% (전체학생) (소외계층학생)
해당학교 지원예산= ｛일반학생+(소외계층×3)｝×1인당 단가	•공통예산=전체학생수×전체학생1인당 단가 •차등예산=소외계층학생수×소외계층1인당 단가

▢ 일반고 살리기, 혁신교육지구 정책을 통해 교육격차 보정

▢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 등을 교육청 주요 정보 공시사항으로 하여 교육청의 예산이 각 학교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복우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방과후학교 바우처, 학비 지원 등) 및 보편적 복지 정책(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습준비물 제공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불평등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말이 되었다. 교육투자비의 차이는 그대로 교육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되는 현실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부자 아이들을 결코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교육은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교육의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에서조차 뒤처지는 학생들보다 앞선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해서 입시실적을 내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처럼 교육을 함으로써 이를 보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교복우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보통)>

교복투 사업,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부진아지도가 따로 있는데 교복투사업으로 또 부진아지도를 하는 등의 중복지원으로 혼란을 초래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가산점 때문에 열정 없이 점수를 얻기 위해 맡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낙인효과도 있을 수 있다.

<보편적복지 정책(미흡)>

▢ 누리과정 실시(☞ p21)로 3~5세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되어 있음

▢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 공식 포함되어 징수되는 교육비는 체험학습비, 방과후 활동비, 각종 수련회비, 졸업앨범비 등 연간 평균 50여만 원(교복비 외)이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다.

▢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

▢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가 1인당 연간 초등학교는 3만원, 중학교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음

▢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에 대한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고, 장애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서울의 고교 등록금 조달 실태를 보면(2010년) 57%가 부모의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43%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주로 그 중간 수준의 서민들만 고교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해결 방안>

▢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서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오는 꿈과 의욕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의 꿈과 의욕을 살리고 그 결과 학습부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사, 복지사, 학습부진지원교사의 투입을 비롯한 통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특히 읽기 부진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읽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이 효과를 내도록 더욱 정교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고 특수학급을 늘리고 특수교육인력도 확충하여야 한다.

▢ 다문화/탈북학생들의 언어장애나 문화충격 완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밖에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여 복지 문제에도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교복투 사업,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점차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중복지원이 없도록 조정하고 점차 지원할 저소득층을 넓혀가야 한다.

▢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을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넓혀야 하며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OECD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 확대(교육기본법 8조 개정 필요)

▫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추진

▫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현실화

▫ 초중고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교복 체육복비, 앨범비 등의 부담 경감 추진

▫ 고등학교의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무상 추진

▢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밖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지원한다.

3) 돌봄 교실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돌봄 교실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3년에는 잘 꾸며진 669개 전용교실에서 초1,2학년 희망자 중 15684명을 돌보았는데 2014년이 되어 갑자기 713교실을 늘려 1382교실을 만들고 초1,2학년 희망자를 모두 받아주라고 하여 각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1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있음

▢ 이렇게 현장 형편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책 탓에 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하여 오전에 사용하던 교실(일반교실, 음악실, 과학실 등)을 바닥만 온돌로 급히 개조하여 방과 후에 사용하고 있음(겸용교실이라 칭함). 가정처럼 아늑한 기존의 전용교실과는 달리 오전에 공부하던 교실과 같은 겸용교실에서 있게 됨

▢ 돌봄강사들을 시간제로 채용하고, 기존의 돌봄강사들까지 시간제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포기했지만 기존 돌봄강사들은 여전히 불안해함. 갑자기 늘어난 담당 학생 수 때문에 돌봄의 질이 떨어짐

▢ 어른들의 요구에 화답한다고 갑자기 돌봄학생 수를 늘려서 오전에 공부하던 교실과 같은 환경인 겸용교실에서 지루하게 질이 떨어진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은 마치 돌봄이 아니라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 같아 아동인권의 문제이기도 함

▢ 방과후에는 자기 교실을 내주고 쫓겨나는 교사들도 있어서 수업 준비나 연구, 추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아 정규수업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음

▢ 마을에서 방과후 학생들을 돌보던 지역아동센터가 유탄을 맞아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음(돌보는 학생 수에 따라 실제 운영비의 60%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돌보는 학생들이 학교 내의 돌봄교실로 빠져 나감)

▢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늘린다고 하니 초등학교의 교육의 질은 교실 부족과 방과후 온통 수용소 같은 분위기로 이래저래 크게 더 저하될 것임

<돌봄교실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돌봄은 본래 교육청이나 학교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학교 밖의 영역이다. 그런 영역으로 좋은 돌봄시설이 있는데 바로 지역아동센터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아동센터를 대폭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게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에서 돌봄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을 중단해야 함.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여론화하여 이렇게 부실하고 부작용이 많은 돌봄교실의 무리한 확대정책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해결 방안>

4. 교육 과정의 질 향상

1) 학습부진학생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부진학생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서울시교육청은 부진학생 지도비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분기별로 부진학생들의 향상도를 보고받는 등 이들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부진인 학생은 계속 부진인 상태이며 학년을 거듭할수록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 부진학생의 향상도가 학교평가와 연계되어 학교에서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초등학교의 경우 3월에 제공된 문제은행의 진단평가(저학년2과목, 중학년4, 고학년5)를 하여 60점 이하를 학습부진으로 판정하고 주2회 방과후에 남겨서 1과목은 부진아전담강사(2013년 559명)의 지도를 받게 하고 나머지 과목은 담임의 지도를 받게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부진아지도싸이트를 통해 분기별로 재평가를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부진이 누적되어 더욱 심각한 상태임

▫ 학습부진의 원인과 유형은 다양하고 전혀 학습의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진단과 원인 치료가 없이 억지로 남겨서 지도하려고 하여 효과도 없고, 교사나 학생이 모두 고통스러워함. 지도시간에 결석하는 학생 많음

▫ 3학년 이상의 학습부진학생은 학습부진이 누진되어 회복이 어려움

▫ 학습부진학생 지도교사 현황(초등학교)을 보면 정교사 46.38%, 대학생 4.31%, 인턴교사 1.2%가 담당하고 있어서 교사가 정규 수업 외에 동원되고 있음

<해결 방안>

▢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확한 원인 진단(정서, 행동, 신체, 환경 등) 후 치료, 상담, 복지 지원 등 통합적인 방법으로 원인 제거 후 지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자존감 회복하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하여 학습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 학습부진 전담강사를 추가로 채용(대학생 포함)한다.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같은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오빠 누나 같은 멘토로 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학습동기가 생기게 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이 좋음

▢ 부진판명을 하고 지도하는 과목을 5,6학년의 경우 5과목(국영수과사)까지 하는 것은 지도도 불가능하고 효과도 없는데 강요되고 있다. 모든 학년에서 2과목(국어수학)으로 줄여야 한다.(특히 읽기 부진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읽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전반적으로 학교문화를 협력적으로 전환하여 학습부진학생을 학생끼리 서로 돕는 협력수업을 장려한다.(혁신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임)

▢ 지능 등의 결함으로 부진한 학생은 그에게 맞는 진로직업교육의 방향으로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2) 현행 학생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학생 시험 제도,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초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등 기존평가의 부작용을 많이 덜어낸 상태이지만 학기당 1~2회 실시하는 중간평가나 기말평가의 지필평가에서는 학년별로 통일된 평가지를 사용하여 교사의 수업이 평가에 종속되어 수업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 실기, 과제 이행, 학생의 포트폴리오 작성, 동료평가, 관찰평가, 독후감, 작문, 논술식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의 개별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과정 중심으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과목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100%까지 평가비중을 차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중학교에서는 내신등급을 상대평가로 하던 것을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013년부터 바꾸었는데 고교가 서열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이 없을 수 없고 이런 경쟁체제에서 교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다가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중3)가 존속함으로 해서 평가는 여전히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개선에 정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지 고교의 선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가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교사의 수업 개선이나 학생의 자기성찰을 위해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스트레스만 강요할 뿐이다.

▢ 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지만 대입시에 직면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고2)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평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결 방안>

▢ 초등학교의 평가는 교사 각자가 자신이 수업한 것과 연계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기, 방법, 내용면에서 전적으로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객관식으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지양하고 작문으로 생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반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수업태도라든지 협력성 등의 인성과 사회성은 중요한 미래역량이므로 모든 과목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의 주요 방향과 지침만 제시하고 교육청도 지나친 감독을 삼가고 학교 자체의 자율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에 맡겨야 한다.

▫ 초등학교의 내부형 일제고사(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 위주의 교사별 평가권을 강화한다.

▢ 중고교에서는 고교(대학)서열화체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든지 표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초등학교의 해결방안과 같은 방향으로 평가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것은 교육감 권한을 넘어선 것이므로 전국교육감회의에서 강력한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시민단체와 합력하여 여론화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고교(대학)서열화체제를 타파한 후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을 입법하도록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중고등학교의 내신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 일제식 평가,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 교사별 평가, 질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일제고사식 지필평가 축소

▫ 수행평가 비중 확대,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실시

3) 영어나 체육 등 교과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원어민 교사 정책, 스포츠 클럽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교육 전반 실태(매우 심각)>

교과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보나(보통) 중고등학교는 매우 심각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과목이 아니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나 학생들의 관심면에서도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매우 심각)

▢ 중고등학교에서 국영수사과 위주의 입시위주로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영역을 활성화하고, 협력형-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등 대안적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 문예체 교육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전문강사(협력교사)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 고교서열체제 대학서열체제 학벌사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개선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한다.

<해결 방안>

<원어민교사 정책(매우 미흡)>

▢ 원어민 채용(2014년 초등 504명, 224억)에 들어가는 예산이 영어전임강사(2014년 중고교 1000명, 203억)의 두 배 정도임

▢ 정규 영어교사나 영어전문강사들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수업능력이 원어민 교사보다 월등히 나으므로 원어민교사의 채용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 공교육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함

▫ 온라인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에게 제공

▢ 영어교육 인력의 효율적 배치(원어민→영어교사, 영어전문강사 증원)

<해결 방안>

<스포츠클럽 정책(미흡)>

▢ 스포츠클럽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체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것은 곽노현 교육감의 업적인 정책인데 교육부가 도입하면서 체육시간을 늘리는 등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강요가 되었다.

▫ 2011년부터 ‘서울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라는 이름으로 장장 9개월간에 걸쳐 서울시 중학교 스포츠클럽 소속 팀 전체가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 개최. 토너먼트에서 리그전으로 전환하고 스포츠동아리를 적극 지원 후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 중학교 대항경기는 경기수가 10배 이상 늘어남

▢ 2008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된 스포츠 강사 제도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250명을 해고하여  체육수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해결 방안>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활성화, 1교1기 1인1운동 전개

▫ 뉴스포츠 종목 개발 보급,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지원 :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아도 체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남녀 모두 즐길 수 있는 신형 스포츠를 중학교에 보급. 농구를 변형한 넷볼, 야구를 변형한 티볼, 배구를 변형한 킨볼 등

▢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10시간의 수영교육을 제공. 이를 위해 서울의 모든 수영장과 수영교육지원계약을 맺음

▢ 초등학교에는 자전거타기 교육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됨

▢ 저체력학생(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PAPS 4~6등급) 맞춤식 운동처방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강사 채용 확대

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반, 관련정책(심각, 매우 미흡)>

▢ 창의적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이 있는데 전반적인 학력경쟁 풍토 속에서 과연 이런 활동이 진정성 있게 펼쳐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활동도 입시 내신 보완을 위해 형식적으로 실적 위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됨

<해결 방안>

▢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각종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1회 학급 자율 활동 시간 확보)

▢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는 봉사활동과 진로체험활동을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여러 기관, 단체, 사업체,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5)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 및 스마트 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준별 수업 실태와 관련정책(양호, 양호)>

▢ 수준별 수업이 학생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의 열패감을 조장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음

▢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양하고 학급 내에서 학생간의 협력학습을 권장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개별지도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결 방안>

<교과교실제 실태와 관련정책(매우 심각, 보통)>

▢ 한 교실에서 모든 교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특성에 맞게 꾸며진 교과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선택권을 주고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행된 정책임

▢ A타입(선진형 교과교실제 : 전 과목)  B-1타입(과학 수학 특성화)  B-2타입(영어 특성화)  C타입(수준별 수업형)으로 연구학교 운영

▢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에 선진형 6곳, 수학·과학·영어 특성화를 지원하는 과목중점형 25곳,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한 형태인 수준별수업형 53곳 등 84개교를 지정 운영하는데, 선정된 학교들은 각 유형별로 평균 3억~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을 갖추고 2010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함(전면 확대가 유보되면서 2014년 기본계획에도 없음)

▢ 20009년 정부 차원에서 시범 도입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교과교실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경아 박사는 2009년과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성적자료와 학교 및 학생 설문자료를 활용해 교과교실제 운영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별 교과교실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교과에 대한 태도, 교사 풍토, 사교육 참여 정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면서 새 정부 들어서서 전면 확대가 유보된 상태(전면 확대가 유보되면서 서울시교육청 2014년 기본계획에도 없음)

▢ 기존 시행학교는 교과교실제의 지속 여부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교과교실제의 효과에 대한 치밀한 연구에 따라 확대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해결 방안>

<스마트교육 실태와 관련정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스마트교실 설치, 무선인터넷망 갖추기와 관련된 엄청난 예산과 스마트 기기의 관리 그리고 다른 기기가 개발되면 또 바꾸고 도입된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데 계속적인 추가예산이 투입되리라 예상됨

▢ 수요자 중심으로 했을 때 기기부담으로 인한 격차의 확대 예상됨

▢ 전자교과서 검정체제로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더욱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실험학교 운영 정도로만 도입 : 스마트교육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학습정보의 축척과 활용,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지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해결 방안>

5.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1) 선행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행교육규제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행교육 실태(매우 심각)>

▢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으며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수업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사례가 많고 경쟁심리에 의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선행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 학교도 대학입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고2때까지 고교의 모든 과정을 끝내는 등 선행교육을 하여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교육규제법 실효성 확보 조치>

▢ 학원의 선행학습도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금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학생이 선행학습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반칙으로 규정하고 독일 등 선진교육국가처럼 벌칙을 주어야 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에서 선행학습 유무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위주교육 금지 및 선발 방법 개선

▢ 학벌체제와 대학서열구조 혁파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현행 학원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학원 불법 운영 실태, 관련대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소득 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월지출액 비교 : 월 100만원 미만(34.3%, 5만4천원) 월 700만원 이상(91.8%, 47만4천원)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 의식 조사>

▢ 서울학생의 과외 중 선행학습 비율은 수학 75.9%, 영어 68.8%, 국어 34.6%, 과학 31.2%, 사회 13.0%<이종재, 서울시교육청 연구과제, 2002>

▢ 학력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 기초수준 미달 학생 29.2%,(미국 69.9%) 탁월 수준 이상 학생 83.7%(미국 17.9%)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09>

▢ 사교육 원인 : 기업 채용시 학벌 중시(4.16점), 대학서열구조(4.02점), 자녀 기대수준 상승(3.89점), 특기적성 교육 또는 특목고 진학(3.74점), 부모 지도 어려움(3.63점)

▢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지도와 평가 금지(선행학습금지법 철저 이행)

▢ 학원교습시간, 교습비, 선행학습 등 관리감독 강화

▫ 학원ㆍ교습소 시민감독위원회구성

▫ 주말 학원교습시간 단계적 단축 (저녁 6시까지)

▫ 학원 선행학습 금지 조례 추진

▢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위주교육 금지 및 선발 방법 개선

▫ 위반시 일반고로 전환, 국제중 폐지

▢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제공

▫ 영어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개발

▫ 고교 논술교육 지원단 구성 운영

▢ 학벌체제와 대학서열구조 혁파,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해결 방안>

3)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관련대책(양호~매우 심각, 보통~양호 미흡)>

▢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90% 이상이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문예체교육 위주로 되어 있고, 학생참여율이 50% 이상이며, 100% 외부강사로 충원되기 때문에 업무를 과도하게 학교에 부과하는 것 외에는 양호하다.

▢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80(중)~100%(고)가 국영수사과 위주의 교과학습으로 되어 있고, 학생참여율은 10~20% 정도에 불과하며, 교내의 교사가 100% 참여하므로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상태이다.

▢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금으로 1000~1500만원을 지급하는 정도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방과후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방과후학교 공익법인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80% 정도 감축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 지역사회에 교육협동조합이 결성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국영수 등 교과 위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문예체교육ㆍ진로직업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해결 방안>

6.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1)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 관련 정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학교의 의사결정이 교장 주도의 소수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 교사회의는 지시전달 위주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생회는 유명무실하여 학생규정을 정하는 데에도 참여 못하며, 학부모회는 강제로 조직되고 강제로 동원되기 일쑤이다.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학교자율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학교장 중심 운영을 천명하면서 학교장의 권력만 강화하여 학교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

<해결 방안>

▢ 교무회의를 조례로 법제화하고 인사와 재정 집행을 비롯한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사안은 교사회의에서 결정하고 학운위 심의를 받도록 한다.

▢ 학생회를 주체화하여 활성화하고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학생규정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 교사, 학부모의 3주체간의 협약에 의하도록 한다.

▢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의 학교와 소통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학부모 활동을 예산과 장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교육청 주관 정책 공청회,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많은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종이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일괄 보급하지 않고 PDF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도서관 형태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행사나 교육청행사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강제동원을 금지한다.

▢ 외부행사 홍보 협조공문도 금지하고 교육청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일괄  홍보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2) 현행 학교 평가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학교평가의 실태, 관련 정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현 학교평가는 학교를 교육청에 예속시키고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교육청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보다 중시하게 되어 교육과정 운영의 왜곡을 가져왔다.(* 교육청 지침이나 사업을 중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혁신학교들이 학교평가는 최하급을 받는 것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해결 방안>

▢ 학교평가는 교육청이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의 비율을 50% 이하로 줄이고, 학교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로 평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교육청 내에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혁신학교는 이런 방식으로 자체평가를 하는데 교육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다)

▢ 학교자체 만족도평가의 신뢰도,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평가전문가를 교사 중에서 선발 양성하여 교육청이 위촉하고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3)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매우 양호)>

학교운영의 혁신(민주적 운영, 3주체의 참여, 협의) 교육과정의 혁신(교육과정의 재구성, 생활교육, 문예체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 4계절방학 등), 수업방법의 혁신(협동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블록타임 학습 등), 평가의 혁신(창의적 평가 방법), 생활지도의 혁신(3주체협약, 자치 활성화 등), 교육복지의 혁신(상담전문가 채용 등)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들이 나타남

<혁신학교에 대한 현 교육감의 정책(매우 미흡)>

경기도는 200개교가 넘고, 전국적으로 500개교가 넘었는데 서울은 편파적인 감사와 엉터리 평가, 혁신학교지원조례 무시와 지원금 대폭 감축 등 문용린 교육감의 노골적인 반혁신학교 정책에 의하여 2012년 당시의 67개교로 확산이 정지되고 의욕이 급속히 쇠퇴하여 퇴보 상태임

<해결 방안>

▢ 혁신학교 확대

▫ 학교혁신 역량강화, 혁신학교 종합지원체제 구축

▫ 지역내 초-중-고 혁신학교 연계 체제 구축

▢ 학교혁신 일반화

▫ 교장공모제,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 혁신학교 성과 도입, 학교만족도 제고

▢ 혁신교육지구 운영

▫ 학급당 학생수 우선 감축, 혁신교육 성과 도입

▫ 지역사회 연계 혁신교육프로그램 도입

4)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부모 교육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실태(매우 심각)>

▢ 아직도 학부모회 조직과 운영이 학부모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되지 않고 학교에 의해 타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참여율도 매우 저조함

▢ 학운위원 출마도 무투표당선이 많을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학교교육과 학교운영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학교의 의견에 따르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실정임

<학부모 교육과 정책(매우 미흡)>

▢ 학부모교육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녀교육 방법, 명사초빙 강연에 국한되어 참여도가 매우 낮아 참여를 강권하는 경향도 있음

▢ 심지어 문용린 교육감은 학교의 절대복종 분위기를 이용하여 학부모 강좌에 학부모를 동원하도록 하고, 자신의 정책 홍보(‘농약도 과학이다’ 등)나 자신의 저서를 배부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해결 방안>

▢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활동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활동 그리고 학부모연수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과 학교는 학부모를 동등한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예산이나 장소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부모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저녁이나 주말에 학부모 행사를 하도록 하고 학운위 구성과 활동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연수를 하여야 한다.

▢ 학부모참여예산제를 확대한다.

▢ 지역교육청마다 학교지원센터 내에 학부모지원센터도 설치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강화

▫ 교육청 직속 도서관을 학부모교육 기관화

▫ 학부모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

▢ 학부모, ‘동원에서 참여’로

▫ 학교행사 강제 동원 금지

▢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 학생의 민원을 받고 학교장 책임 하에 답변하도록 하는 학교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

5)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와 관련정책(심각, 매우 미흡)>

▢ 대안학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바른 교육의 본을 보여준 성과가 있는데 비제도권교육으로 분류되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매우 홀대를 받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위탁형대안학교는 정규 초중고의 부적응학생들을 위탁받아 재적학교 복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도하는 학교로 2013년 현재 38개가 있다.

▢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2012.7.30)에 의해 서울시에 의해 지원받는 도시형대안학교는 현재 30여개가 있다.

<해결 방안>

▢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프로그램 심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력 인정방안도 강구한다.

▢ 대안학교의 운영경비를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 학교운영비, 급식비, 교재비, 학습준비물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

▢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 인증제도 시행 추진

7. 교사의 질 향상

1)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승진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매우 심각)>

▢ 현행 승진제도 하에서 교사가 교감이 되려면 승진점수(근무평정점수+경력점수+연구점수+가산점)를 다른 경쟁자보다 더 잘 받아야 하는데 교장에게 받는 근평점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승진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계속 교장충성파가 되어야만 하고 이것이 지시하고 맹종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부패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교육청의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시나 교육정책사업 수행을 학교교육과정 운영보다 더 중요시하고 오히려 더 증폭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방해가 된다.

▢ 교장공모제는 학교 주체들에 의해 훌륭한 교육자를 교장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공모교장 기간은 8년 임기에 포함되지 않음) 교감을 비롯한 교감승진대상자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승진 관련 정책(매우 미흡)>

▢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하기 쉬운 승진제도의 온존을 바라며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교장공모제는 훌륭한 교육자를 학교 주체들이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실상 교장자격증과는 상관없이 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더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부형 공모교장이 배출되도록 노력하지 않아 1명도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안>

▢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론화하고 법제화되도록 노력한다.

▢ 내부형교장공모제로 교장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내부형공모교장을 제한한 법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개정될 때까지 제한 속에서도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10~2011년에 2명이 배출됨)

▢ 전문직이 교장이 되는 가장 빠른 길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문직의 임기를 연장하고 전문직을 선발할 때 교육청 내부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

2)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근무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및 포상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매우 심각)>

▢ 근무평정에서는 교장의 평가가 거의 독점적이고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장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성과급평가는 학교와 교사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줄을 세워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하급의 교육력 제고 방식이고 효과도 없다. 평가기준도 업무나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 교육의 질 평가가 단순한 양적 평가로 치환되어 타당성이 없다.

▢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은 서로 점수를 잘 주는 경향이 있고, 학부모는 한 두 번의 연극처럼 행해지는 수업만을 보고 종합예술과도 같이 통합적인 교육행위를 평가해야 하고(정보 부족, 자발적이 아닌 강제동원평가), 학생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도나 타당성이 모두 의심스럽다. 공교육 정상화와 수업의 질 향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교원평가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주지도 않아 근원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매우 타당성이 없고 효과도 전혀 없다.

<교원에 대한 각종 포상(매우 심각)>

▢ 교원에 대한 각종 포상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부여되는 경향이 있고 포상 여부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어서 포상의 의미가 없다.

▢ 학습연구년제 교사나 해외교육탐방 교사에 선정되는 등 교원에게 큰 혜택을 주는 포상은 신뢰도, 타당성이 결여된 교원평가와 연계되어 있고, 그보다 더 교장의 추천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이 역시 신뢰도나 타당성이 부족하고 비리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해결 방안>

▢ 내부형교장공모제의 제한규정을 없애고 확대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중앙정부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안한다.

▢ 성과급평가는 폐지하고, 그 예산을 교육활동수당 등으로 모든 교원에게 고르게 지급하고 일부는 기피업무(학교폭력담당, 교무행정전담팀장 등)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 모든 포상의 추천은 학교장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

3)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교권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연수정책 및 문제교사 대책과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보통, 양호)>

▢ 교원양성제도와 임용제도 및 연수제도가 부적절하고 부실함에 따라 수능 5% 내의 학력소지자들을 선발하고서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수많은 행정업무와 교육청사업에 치여서 연구하고 준비하며 학생지도에 전념할 여유가 없기에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할 기회가 없다.

▢ 교사로서 부적격한 일부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학생 때부터 순종적으로 모범학생의 길을 걸어온 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도덕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교사의 전문성 해결 방안>

▢ 교사임용방법을 현재의 지식 위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사임용사정관 제도를 통해 교사로서의 적격성, 전문성, 도덕성을 자세히 심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한다.(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교원양성대학에서도 교육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 교원 임용 사정관제 도입, 임용시험은 논문심사형으로 하여 혁신 역량 교원 임용

▫ 단위학교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지원

▢ 교육청에서 실시한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나 연구시범학교 보고서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연구 책임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 등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답변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공유되도록 한다.

▢ 교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교무행정업무 전담팀’ 구성 의무화(교무행정지원사 계속 배치)

▫ 행정 중심 조직에서 ‘학년ㆍ교과’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 교육청 사업 80% 감축, 교육청 인력 축소와 학교 행정실 인력 확충

▫ 공문감독관을 두어 공문을 대폭 감축한다.

<교권실태(매우 심각)>

▢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고, 학생에게마저 조롱당하고 폭행당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선전이고 이런 현상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

▢ 하지만 정치권력과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장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그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하는 경우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징계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고 교장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지시명령에 복종하기만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교사들의 헌법적인 권리(가장 중요한 교권)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교권실태 해결 방안>

▢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교육과정 자율권, 학교운영 참여권, 교육활동 보호권 보장

▫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 비정규직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사회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법제화하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도 정치권력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으로만 왜곡된 현실에 대하여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하고 법제화하여야 한다.

▢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년제 확대, 교사의 성찰과 치유를 위한 무급자유휴직제

<연수정책(미흡)>

▢ 전문성 함양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불러 일으키지 않고, 학점제를 통해 개인 및 학교성과급과 연계시켜 강요함으로써 형식적인 연수가 되고 있다.

▢ 영어연수, 과학실험연수, 체육실기연수 등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많은 연수에 자발적인 지원자가 부족하여 강제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수의 효과가 낮다.

▢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승진점수를 위한 경우가 많고 야간 교육대학원 과정 역시 부실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석사과정과 학위 과정을 하는 경우 휴직제를 활용하기 어렵고 학비 지원도 없다.

▢ 연수비에 대하여 100%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미흡한 연수정책 해결 방안>

▢ 학교마다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가 구축되도록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연구비와 근무시간 중의 연구모임 시간 등을 지원해야 한다.

▢ 현장ㆍ연구 중심으로 교원연수를 개편한다.

▫ 교사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연수 강화

▫ 교사들이 원하는 내용의 연수를 ‘찾아가는 연수’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한다.

▫ 단위학교의 자율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

▫ 연수원의 연수와 인터넷 원격연수의 내용을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폭넓게 보완하고 인증한다.

▢ 교사들이 학업을 위해 휴직이 용이하게 하고 교육전문성 함양을 위한 경우는 연수비도 지원하도록 한다.

<문제교사 대책(미흡)>

▢ 폭력이나 성추행, 금품비리 등 교원으로서의 부적격사건이 적발된 경우 교사는 대개 중징계를 받게 되나 교육청 전문직이나 교장 그리고 사립학교의 비리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부패비리를 감싸고 엄정하게 징계를 집행하지 않아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청렴도가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다.

<부패비리와 부적격교사 대책 해결 방안>

개방형 감사관, 시민감사관 제도와 징계위원회를 교육청 경력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여 사립학교 비리나 교육행정직 비리, 부적격교사 등에 엄정한 일벌백계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교권보호정책(매우 미흡)>

▢ 정치권력과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장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교권보호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는 해도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청이나 교장은 적극적으로 교사의 편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참거나 양보를 하여 빨리 해결하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가 매우 미흡하다.

<미흡한 교권보호정책 해결 방안>

교권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학교에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지원할 변호사 등의 인력을 구성한다.

4) 전보(발령시기, 지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보 시기와 방법(심각, 양호)>

▢ 2월 중순에 교사 전보 인사를 하는 것은 새학년을 준비해야 할 여유가 거의 없어 학년 초에 학생들에게 자상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교육과정 운영계획도 허술한 채로 출발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다.(심각)

▢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근무를 5, 10년 주기로 순환하게 되어 있고, 거주지에서 20km 내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정성을 고려해야 할 인사에 있어 차선책은 된다고 본다.(양호)

<인사 관련 정책(보통, 매우 미흡)>

▢ 초빙교사제, 전보유예제는 학교에서 특수목적이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그러한 목적보다는 교장의 친위그룹을 더 두텁게 만들어 교장이 독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통)

▢ 교장, 교감, 전문직, 일반직 인사는 수작업으로 하는데 교육청의 고위직이나 인사담당자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공정성에 있어서나 부패비리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 특히 특정지역 출신을 중용한다든가 서울시교총회장을 교육정책국장에 중용하는 등 문용린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이다.

<해결 방안>

▢ 전보시기를 1월이나 2월초로 앞당겨 새 학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5, 10년 주기 순환전보의 원칙을 지키고, 어려운 학교에 오래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인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 인사원칙의 예외인 교사초빙제와 전보유예는 위화감 조성과 교장세력화 및 비리 가능성이 있어 면일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제도 자체를 축소하고 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교사회(인사위원회)와 학운위의 능력평가 및 심층면접의 강화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

▢ 승진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상하고 전보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근무 실적의 정확한 데이터 집적을 통한 인사로 인사담당자의 자의적 배치가 배제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특히 승진 인사에는 지휘 받던 직원들의 평가와 주위의 평판을 반영한다.

▢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장학관 임용을 확대하고 요직에도 발탁한다.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 및 고교 입시

1) 현재 고교서열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교서열화 상황(매우 심각)>

▢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하여 학교를 서열화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과열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이 됨

▢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정 취지를 위반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함

▢ 특목고나 자사고는 등록금이 매우 비싼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계급재생산과 일반고를 슬럼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고교 입시 정책(매우 미흡)>

▢ 자사고에 내신 50% 이내의 학생으로 특혜선발권을 주고 일반고는 후기고로 선발하게 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일반고에서는 교육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매우 나쁜 정책임

▢ 지원자 미달로 정원도 채우지 못한 자사고가 속출함으로써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음

<해결 방안>

▢ 모든 학교에 학생의 성적 분포가 고르게 배정되도록 균형배정제로 입시제도를 바꾼다.

▢ 엄격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일부 건학이념에 충실한 자사고는 혁신학교 전환을 유도한다.

▢ 일반고교에 대한 역차별적 지원과 혁신을 통해 굳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필요성이 없게 한다.

▢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 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목적 적합성(매우 심각)>

▢ 특목고의 경우 외고 출신 중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하고, 과학고 출신 중 상당수가 법대에 진학하는 등 설립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드러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도 국영수를 중시하는 등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자사고도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게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주어진 자율권을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지도 정책(매우 미흡)>

▢ 특목고의 경우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 결과 목적에 어긋나게 입시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폐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자사고 25개교 중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하여 8월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용린 교육감은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모두 재지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어 자사고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결 방안>

▢ 5년차가 되어 평가를 거쳐 재지정 받아야 할 자사고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건학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된 자사고는 혁신학교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 특목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설립취지를 위반하는 특목고는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특목고는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 현행 고교선택제를 개선하여 모든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고른 성적 분포로 배정되는 학생균형 배정제를 시행한다.

3) 일반고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위기 해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고의 위기상황(매우 심각)>

▢ 일반고에는 70% 이상이 대입을 포기한 학생으로 채워져 수업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상태임

▢ 대입만이 아니라 꿈을 잃고 방황하며 반항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많아 생활지도 자체도 불가능하여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만 하는 상황임. 교육불가능의 시대라는 말도 나옴

<위기해소 정책(매우 미흡)>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님. 이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라면 이미 쉽게 해결되었을 것임

<해결 방안>

▢ ‘학생균형 배정제’를 도입한다 (고교선택제 전면 개선)

▢ 특목고나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 희망하는 자사고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

▢ 일반고에도 자율권을 주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집 근처의 일반고에 다니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일반고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 5천만원~1억원 차등 지원(학교운영지원비에 포함)

▫ 대학입시 지원 : 진학지원단, 논술교육지원단 등 운영

▫ 혁신고등학교의 운영성과 도입

▫ 대학입시, 학교만족도 제고

▢ 특성화고교의 정원을 확장하거나 일반고에도 직업반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입제도 개선 촉구

▫ 수시는 학생수 전형,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 대학입학자격고사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

▫ 학력ㆍ학별 차별 금지, 공직자 지역할당제 등 추진

9. 교육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학교 환경

1)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시설 실태(매우 심각)>

▢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재정을 박하게 배정하여 노후한 학교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학생 복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학교시설 관련 정책(매우 미흡)>

▢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므로 필요에 부응한 정책 자체를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 부족한 예산이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배정을 해야 하는데 교장의 영향력과 담당자와의 관계가 예산 배정에 작용을 많이 하여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으며 부패와 비리가 개재할 가능성이 크다.

<해결 방안>

▢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전문가들로 시설공사특위를 구성하여 모든 공사 요청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계약과 공사감독에 참여하도록 한다.

▢ 학교시설 안전을 수시로 점검한다.

▫ 노후건물 긴급 진단 및 보수

▫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

▫ 휘발성 유기 화합물, 비산석면 항목 등 측정

▫ 외부전문업체 학교대청소비 지원 (연2회)

▫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등 유해성분 조사, 친환경토양으로 개선

2) 학급당 인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급당 인원(매우 심각)>

▢ OECD 평균이나 EU21 평균보다 훨씬 많은 학급당 학생수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자상한 개별지도와 생활지도상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질서의식이 몸에 밴 여유 있는 선진국 학생들과 달리 지나친 경쟁교육 환경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력차가 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나라의 교사들로서는 학생수가 그런 나라들과 같더라도 힘들 지경인데 학생수도 훨씬 많으니 이 또한 학교붕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학급당 학생수 비교(한국교육개발원 ‘2011 OECD 교육지표’)

구분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OECD 평균	21.4	23.7
EU21 평균	18.5	21.9
한국	28.6	35.1

※ 서울의 학급당 학생수(서울시민복지기준 2012.10.22 발행본 90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9~39.6(평균 26.7명)	17.3~41.4(평균 32.8명)	14.2~49.0(평균 33.6명)

<관련 정책(매우 미흡)>

출산율의 저하로 학생수의 자연감소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학급당학생수를 줄이는 데에는 절호의 기회인데 정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여 교사의 법정인원수도 채우지 않고 오히려 교사의 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매우 미흡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한심하다.

<해결 방안>

▢ 교사의 법정인원수를 채우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급당학생수가 25명 이하가 되도록 예산 확보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유효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시행한다.

▫ 일반고의 일개 학년씩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시행한다.

▫ 학급수 증설에 따른 추가 교원을 배치한다.

10.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1)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 전반의 실태(심각)>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선전을 하며 다양한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학벌사회 체제와 대학서열화 체제에서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 기본적으로 진로진학 지도 및 진로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미흡)>

자유학기제(서울시교육청 진로탐색집중학년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좋지만 인력 지원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갑자기 시행하여 파행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해결 방안>

▢ 교육청이 강제하기보다는 학교나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다양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정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적인 진로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전 학년에 걸쳐서 발달단계에 맞게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학교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 마을의 직업교육협조자 발굴, 기업, 공공기관, NGO,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직종의 직업체험기관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진로직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질 높은 맞춤식 진로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다.

▢ 선후배간 멘토링제 운영 및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일반화한다.

▢ 학벌사회와 대학체제 혁파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2) 특성화고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비롯한 특성화고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 운영 실태(심각)>

▢ 서울에는 68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학생들의 진로에 관심이 많은 중고교 교사들의 정원 확대 요구가 많다.

▢ 학벌지상주의와 직업에 대한 차별로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있고 재학생들의 학력과 학습동기가 낮다.(중식지원비율 35~55%, 중학교 때 학력 하위 30%)

▢ 직업능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체제와 낮은 취업률(2011년 25%)도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

<특성화고 정책(매우 미흡)>

▢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당연한 것이지만 낮은 취업률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없다.

▢ 산학관 협력체제가 미흡하다.

▢ 특성화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은(69→71개교) 좋으나 기피현상을 해결하여야 한다.

<해결 방안>

▢ 시설 현대화와 산업수요별 맞춤형 연계교육을 지원

▢ 기업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업체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는 산학협력 및 인턴쉽 제도 활성화

▢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할당제(서울시교육청의 기능직 기술직 채용에 특성화고 출신 30~50% 할당),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할당제를 위해 기업체와 MOU 체결

▢ 국가간 인증제 MOU체결을 통해 해외취업 강화

▢ 실력있는 교사초빙과 산학협력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갖추어 특성화에 맞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3)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수교육 실태 및 관련정책(보통, 미흡)>

▢ 특수학급 학생수의 법정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데, 이 정원을 넘는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30%가 넘음

▢ 특수학급 보조인력 부족

▢ 통합교육의 실시로 일반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설비 미흡

<특수교육 문제점 해결방안>

▢ 특수학급의 증설과 정원초과인 특수학급의 과밀화 해소

▢ 특수학급의 정교사와 보조인력 확충

▢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과 설비 확충

▢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기회 확대

▢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 통합교육 중점학교(6개교)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일반학교로 보급

<영재교육 실태 및 관련정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초등학교

▫ 각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지정 학교에서 교육 진행) : 3학년 이상 수학과학융합,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발명 분야로 4차에 걸친 시험을 거쳐 교육지원청이 선발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전문이론이나 원리를 내용으로 하여 1~2주에 한 번 집합교육을 함

▫ 지역공동 영재학급(교육청에 신청하여 승인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2013년 초중고 285학급) : 주로 수학과 과학

▢ 중학교(고등학교는 없음)

▫ 지역교육청 영재원, 대학 부설 영재원(서울대, 연대 등), 과학고 영재원

▫ 교육청 영재원 분야 : 수학, 과학, 융합정보, 발명, 미술, 음악, 문예창작

▫ 대학부설과 과학고 영재원 : 수학, 과학

▢ 교육청의 영재원과 학교의 영재학급은 교육비 무료

▢ 2014년 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인원은 5860명

▢ 인기에 영합하여 영재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고, 영재를 길러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전문분야를 지도한다고는 하지만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겨냥한 사교육기관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에게 유리하여 또 다른 특혜이며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임

* 특목고나 대입선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각종 경시대회, 대회의 수상 경력을 넣을 수 없는데 이런 영재교육원 수료 경력은 넣을 수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음

서울 영재교육기관		운영형태	대상기관(2014년)
영재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영재교육 운영	서울과학고 (전국 6개교)
영재 교육원	지역교육청	서울 또는 교육청별 선발학생 대상 운영	지역교육청(11개)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과학전시관, 서울과고, 한성과고, 세종과고, 선인인터넷고, 서울국제고, 신서고, 원묵고, 국악고, 미래산업과학고, 경복고, 아현산업정보고, 은평고, 청량고, 서울고, 전통예술고
	대학		서울대(4), 연세대, 덕성여대, 서울교대, 이화여대(2),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한국체육대
영재학급		해당학교에서 선발된 소속학생 대상 운영	초중고 285기관(2013년)

▢ 서울시교육청의 영재교육 확대 정책은 옳지 못함

<영재교육 문제점 해결방안>

▢ 다른 학생보다 우수하고 머리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특출한가를 엄밀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 영재를 지역교육청 수준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영재교육기관에서 1~2주에 1회 정도 집합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축소 전환하여야 함

▢ 학교에서의 영재교육 폐지. 지금 선발하여 교육하는 정도의 영재교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심화과정으로 지도가 가능함

▢ 북유럽 같은 선진교육국가에서는 영재교육보다 늦되는 아이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함.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 원리에 부합함

4)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학교 운동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 및 관련정책(매우 심각, 매우 미흡)>

▢ 운동부 선수의 실적에 따라 지도자의 진퇴나 수입 그리고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훈련과 인권침해, 학력 미달 현상이 발생함

▢ 운동부 운영에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 엘리트 체육교육의 여파로 일반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강당 사용권이 무시되는 등 피해를 본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문제점 해결방안>

▢ 운동부 운영을 축소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교육을 활성화한다.

▢ 부득이 운영할 경우 과도한 훈련과 인권침해, 학력 미달 현상과 운영에 따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운동부 학생들의 실적으로 교사가 가산점을 받는 제도는 폐지한다.

나. 후보별 추가 질의 답변서(종합)

2014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교육감 후보 공약 관련 추가 질의서(선택형)

아래 문항은 교육감 후보님들의 정책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차후에 공약 토론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 후보님들의 답변은 밑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① 적극 수용

※ 답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답변에 괄호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② 일부 수용(이유: 이러저러한 이유 설명)

[1] 교육 행정 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사 업무와 공문 전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용린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이상면(설명: 적극 수용할 것이지만 완전 이관은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가 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감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로 대체하 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이상면(설명: 교감평가는 보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교감평가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단,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이 확보된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첨부자료] 후보별 추가 질의 답변서(종합)

: 문용린(설명: 교육청이 지시와 통제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질문이며, 교감평가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로만 한다면 인기투표처럼 될 것으로 생각됨)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하달하는 공문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가칭) 공문감독관을 운용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문용린(설명: 공문을 생산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위를 조절하면 되는데 그것을 감독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은 위인설관으로 보여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전달 연수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녹화하여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청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달연수는 현재 가급적 공문서 붙임서류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전시성 행사에 동원하지 않도록 학교당 차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문용린(설명:현재 교육청에서 차출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학부모지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음)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고, 학생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행사 홍보 협조 공문을 학교로 내려 보내지 않고, 교육청 단위의 포털을 운영하여 종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문용린(설명:교육청 단위의 포털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낭비인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업무관리시스템 게시판으로 충분히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자료가 낭비적으로 보급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 보급하고 전자도서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자료 중에서 낭비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자료들을 학교에 공문서 붙임파일로 보내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인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교사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의 정보 제공 협조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요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이내 자료 제출 요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교육청 연구 과제 보고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피드백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설명:      )

교육청의 내부 결탁 구조를 깨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되, 전현직 교육청 출신의 공모를 금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설명:      )

교육청의 내부 결탁 구조를 깨고 능력 중심으로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하여 외부 독립 기관에 선발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현재 전문직 선발시험에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교원들의 선발시험에 외부독립기관이 선발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이나 평가척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학교 공사시에 1천 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하고, 관련 공사 시방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문용린(설명:현재 학교에서 공사 시방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교육청에서 사전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량 증가 뿐 아니라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 학생 안전과 인권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갈등중재전문가를 교육청 단위에서 풀을 구성하여 단위학교가 요청시 파견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 교칙에 대하여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조희연(설명 : 학교 교칙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학생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권적ㆍ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교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혁신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 생활협약’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보다 활성화하겠음.)

: 문용린(설명: 현재 학교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학생 과반수의 동의는 학교구성원의 합의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0교시 수업(8시 30분 이전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공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 동아리 개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현재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종교편향 금지를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일부 학교에서 종교 활동 동아리 개설까지 금지하는 사례가 있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문용린(설명: 종교 관련 동아리 등의 활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법령 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사항임)

[3] 교육 기회 균등

학교 밖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준하는 급식비, 교육바우처, 교과서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교육청의 예산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별 예산 분배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단위에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문용린(설명: 현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배부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하여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단위학교에서 얼마든지 현황 파악이 가능함)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확대: 조희연

② 현 수준 유지: 고승덕, 이상면, 문용린

③ 감축

④ 폐지

⑤ 의견 없음

[4] 교육 과정의 질 향상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 연수를 받은 교사로 하여금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조희연(설명 : 기본적으로 동의함.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하지만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학습부진의 원인은 다양하나 가장 큰 원인은 학습의욕 자체를 상실한 경우이므로 상담사, 복지사, 학습부진 전담 교사 등이 한 팀이 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음. 초등학교의 경우 협력교사제를 도입하여 일상 수업 속에서 학습부진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문용린(설명: 현재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를 지도하기 위한 전담강사를 채용하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업무전담교사를 수업을 빼주기 위해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뿐만아니라 다른 교과, 다른 업무분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초중학교의 성취수준의 목표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승덕: (  70  )%의 학생이 90%의 성취수준에 도달

조희연: (  90  )%의 학생이 90%의 성취수준에 도달

☞ 초중학교에 우선 적용

☞ 지금의 국가교육과정은 수준과 양에서 문제가 있음. 학교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가교육과정 내에서 적정한 수준과 양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하겠음.

이상면: (  90  )%의 학생이 90%의 성취수준에 도달

문용린: (  70  )%의 학생이 90%의 성취수준에 도달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1회 학급자율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현재 중고등학교의 창의체험활동 시간은 학교자율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체험활동의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자율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임  )

[5] 사교육 및 방과후학교

학생의 휴식권 확보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휴일에는 학원도 휴무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승덕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이상면 (설명: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하고자 함)

: 문용린(설명: 학생의 휴식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휴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학원이라는 사기업 영역에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이 아닌 조례로서 이를 제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하여 (학부모) 협동조합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승덕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설명:      )

[6]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학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생회 지도교사를 학생회가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학생회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인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도교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전문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위학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 지침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교사들의 업무분장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 규정을 학운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승덕

:문용린(설명: 인사규정은 학운위 심의사항이 아닌 학교장의 권한에 속함 )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이상면(설명: 공정한 업무분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동의하나 세부내용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일일이 교사들의 업무분장까지 관여하게 되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높음)

서류 중심의 실적 위주의 평가로 인해 단위학교가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의 만족도 조사와 학교 자체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용린(설명: 학교평가는 학교의 발전을 돕기 위한 컨설팅 등에 활용되는 정확한 정보이므로 이를 만족도 조사와 자체평가 등의 불확실한 규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이상면 (설명: 학교평가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현행의 학교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반응하기 위하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민원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하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답변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비공개 )

: 문용린(설명: 현재 교원의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반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관공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업무량 증가 문제와 관공서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음, 이 문제는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도 무방할 사항으로 생각됨     )

현재의 혁신학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확대: 조희연

② 현 수준 유지

③ 감축: 이상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면 단계적으로 감축함)

④ 단계적 폐지: 문용린

⑤ 의견 없음: 고승덕(설명: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 평가 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

[7] 교원 정책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에게도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여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을 확대하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용린(설명: 학교장은 어느 정도 교직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교회계와 비정규직의 노무관리, 리더십 등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함에도 평교사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열심히 승진을 준비해 온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기도 함으로 수요할 수 없음)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이상면(설명: 능력 중심의 교장임용 교장공모제 확대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나 평교사에게 문호개방을 확대하는 부분은 현행 교장자격증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원인사를 2월 중순에서 2월 초로 앞당기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문용린(설명: 교원인사를 2월 중순에 하는 것은 학교의 학기가 2월말로 끝나는 것이므로 학기말 업무로 인해 그렇게 시행되는 것임. 제반 사항을 살펴본 이후에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 및 고교 입시

자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확대

② 현 수준 유지: 문용린

③ 감축: 이상면(현 수준을 유지하나 지원자가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학교가 파행 운영되는 경우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

④ 폐지: 조희연

⑤ 의견 없음: 고승덕 (설명: 자사고에 대한 평가 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를 채우기 위해 직업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특성화반 등 )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과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교 배정시 종교에 따른 기피배정신청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조희연(설명: 모든 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 함. 일부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까지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이는 현행 교육부의 교육과정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사항임.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굳이 종교에 따른 기피배정신청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음.)

: 문용린(설명: 현재 고교 배정시 종교에 따른 기피배정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일부 정원 배정 차원에서 전체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9] 학교 환경 및 기타

중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조희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용린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이상면(설명: 현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겨울방학을 줄이고 대신 여름방학을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이상면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설명:      )

: 조희연(설명 : 학교의 학사운영 자율권, 냉난방 시설 사정, 학습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겠음)

: 문용린(설명: 방학일수와 시기는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임 )

교육환경 유지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호텔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수용할 것이다: 고승덕, 조희연, 이상면, 문용린

②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일부만 수용할 것이다(설명:      )

다. 후보별 토론회 발언내용 정리(녹취)

1) 고승덕 후보 발언

모두발언

현재 서울 교육에는 공감이 부재. 구체적인 인재상이 없음. 교육에 있어 학습, 인성, 진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함.

Q 선행학습금지법

A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은 규제하는 반면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은 방치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대입제도는 교육부의 소관이지만 대입제도 개선을 더욱 강조해나가도록 하겠음.

Q 교육청 빅데이터 활용

A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의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자료는 교육청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음. 진로진학전문교사에게 빅데이터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고 전문적인 진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Q 실력드림센터

A 그간 학교에서 받을 수 없었던 서비스를 센터를 통해 교육청이 직접 제공. 원하는 아이들에게 자부담으로 선택적으로 제공예정. 배려대상 학생에게는 무상제공도 고려 중.

Q 특목고 자사고 문제

A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임.

Q 서울형새학교

A 서울형새학교는 이미 나온 학교모델을 종합하는 것으로 기존에 나온 장점들을 살려 보편화하겠음. 필요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Q 영재교육 확대 시 영재교육이 입시로 활용되는 문제점 확산이 우려되지 않는가?

A 영재교육은 확대나 축소를 섣불리 시작하기보다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음. 급진적인 개혁보다 단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음.

Q 돌봄교실

[첨부자료] 후보별 토론회 발언내용 정리

A 돌봄교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할 것이며, 돌봄교사 처우개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Q 학교노후시설 개선 및 과밀학급 문제개선

A 노후학교 시설개선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짜내어 천억 이상을 마련할 예정임. 추가로 필요한 천오백억의 예산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 과밀학급문제는 교실 수 증가보다 인턴교사, 발령대기 교사를 활용하여 해결예정.

Q 학교주변 호텔건립

A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으면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 현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텔건립을 찬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Q 친환경무상급식

A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생산단계에서 안정성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유통구조가 독점화되어 두 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새로운 교육감에 의해 개선되어야만 함

Q 학생인권과 안전

A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편성 예정.

Q 공약의 인성교육과 기존인성교육과의 차이점

A 개인적인 덕목이 아닌 사회적인 인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 와 교육시간을 편성할 예정.

Q 학교 밖 청소년

A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 폭력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예정

Q 0교시수업 실시금지를 부분 수용한 이유는?

A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할 예정

Q 공문클리너의 역할과 권한

A 현재 과도한 공문으로 교사들이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무관급 이상 담당자를 교육감 직속 대리인으로 배정하여 국장급 권한으로 필수불가결한 공문이 아니면 삭제토록 할 예정

Q 교사업무지원센터

A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설치 예정

Q 교감평가 학부모 학생의견 반영

A 현재 교감평가에 있어 장학사의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지나치게 장학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장학사의 권한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

Q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충학습 공약의 가능성은?

A 장소는 교육지원청 등의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임.

Q 교장공모제

A 교장공모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만 가능.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함. 성급하게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말 할 수는 없음.

Q 예산조정

A 현재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업체들이 무료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절약된 예산을 노후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투여할 예정.

정리발언

유권자들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람.

2) 조희연 후보 발언

모두발언

한국교육현실의 과도한 경쟁은 학생들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고 내면을 파괴하고 있음. 질문이 있는 교실, 창의성 있는 교실을 지향할 것이며, 특권학교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 시대를 열겠음. 또한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 착한규제를 확대할 것임.

Q 선행학습금지법

A 학원선행학습 규제의 경우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방식을 통해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요일을 돌려주고자 학원휴일휴무제도를 조례로서 도입할 예정.

Q 방과 후 교실

A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하여 학교와 마을이 교육을 매개로 결합되는 마을결합형 학교를 추진해보고자 함. 마을 결합형 학교를 통해 국영수 편중교육을 완화하고 교사의 업무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음.

Q 학생균형배정제는 과거 강제배정방식으로의 회기가 아닌지? 자사고에 대한 입장은?

A 입시명문을 지향하는 자사고는 교육 불평등 제한 차원에서 제약을 하고, 미달사태가 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 균형배정방식을 통하여 일반고간에 균등한 출발선을 만들어 지역 간에 차이를 줄이고자 함.

Q 돌봄교실

A  교육복지예산이 교육청과 같은 하위 단위의 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증세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공론화 할 예정.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교육복지영역이 확대되어 사적영역과 분업관계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Q 학교노후시설 개선 및 과밀학급 문제개선

A 전면적인 노후설비 개선은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현 교육감이 2조원의 예산을 추계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요청할 예정임. 학급당 학생 수를 당장 축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중2부터 축소해갈 예정.

Q 친환경 무상급식

A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적인 흐름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이제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서울시와 공조를 통해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음.

Q 갈등중재전문가 확보방안

A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간에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또래조정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

Q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확대 및 학력인정

A 교육청의 지원이 정규교육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음. 학력인정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큰 방향에서 못할 것은 없다고 봄.

Q 학부모회 법제화

A 학부모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 학부모 참여 중 불필요한 부분은 제한하되 학교운영의 주체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음.

Q 교육장 시민공모제

A 학교가 수직적 승진제도를 탈피하여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교육장은 행정적 업무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도 지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교장공모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봄.

Q 협력교사제

A 현재는 학습부진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협력교사만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형태의 협력교사가 필요함.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겠음.

Q 교장․교감 상향식평가제 도입확대

A 승진을 위해 교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권위적인 평가제도는 현재에 굉장히 불합리하므로 학교대개조가 필요. 40년 동안 변화가 없는 수직적 지시시스템을 지양하고 상향식 평가를 50%까지 확대하겠음.

정리발언

교육개혁은 보수적인 시스템을 진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학교구조를 현대화하는 작업임. 현재의 낡은 구조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음. 새교육감의 당선이 교육의 현대화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3) 이상면 후보 발언

모두발언

창의교육을 통한 서울교육의 세계화가 캐치프레이즈. 학생들의 품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음.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함.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가 집보다 낫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겠음.

Q 선행학습금지법

A 선행교육은 우리사회의 암 같은 존재로서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임. 특목고 자사고 등에서 입시에 치중하는 문제도 개편이 필요한 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Q 특목고 자사고 문제

A 특목고는 원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시위주로 집중교육으로 정상적인 공교육 체계를 허물고 있음. 공교육을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권위를 통해 지도해나갈 예정임.

Q 자유학기제

A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장속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특정기간을 진로탐색기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Q 돌봄교실

A 돌봄교실은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음. 지역사회와 같은 비공식부분과 협조가 필요함. 방과 후 교실과 돌봄교실에 함께 발전되기 위해서는 서로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

Q 학교노후시설 개선

A 현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교육시설은 현재 굉장히 열악한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 학교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할 예정. 의회와의 정치를 잘함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것임.

Q 과밀학급문제

A 뒤처지는 학생 없이 함께 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함.

Q 학교주변호텔건립 문제

A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있어서는 안 됨. 정부입장에 반대함.

Q 학교폭력신고직통전화설치 공약 실효성이 있을지?

A 학교폭력 같은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알람이나 전화 등을 설치하는 것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상담교육 및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

Q 인성교육 실천방안

A 중용에서는 인성․적성․창의성 중 인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교육에서는 잘 실천되고 있지 않음.

Q 중도탈락학생문제

A 교사와 학생 사제지간에 정이 부족하며, 교권이 무너져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 중도탈락문제는 가슴 아픈 일로서 어떻게 해서든 개선이 필요.

Q 학부모․학생 태도에 관해 50가지로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겠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A 두 달에 한번 50가지를 교사가 관찰보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교사들이 최대한 교육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만들겠음.

Q 교장교사의 직보체제는 무슨 내용인지?

A 교장․교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임.

Q 교사석사지원

A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은 본인부담을 하게하고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임.

Q 공약 중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A 교사자질강화 부문과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투여가 예상됨. 예산규모는 점진적으로 파악해나가겠음.

Q 개방형감사관에 전현직 관료들이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지?

A 가급적 투명한 행적을 위해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한할 것임

Q 0교시

A 0교시가 지나치게 학생들을 괴롭히므로 반대함

Q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A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화를 목표로 함

Q 혁신학교 확대

A 혁신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므로 다양한 혁신학교가 육성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임

Q 교장공모제

A 교장공모제 여부보다 능력을 개발해서 공정하게 자리를 주는 공평한 인사가 중요.

정리발언

젊은 시절 농촌빈민교육운동을 해왔음. 현재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너무 많은데 이런 모습은 오히려 가난한 옛 시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 병들고 멍든 서울교육을 새 시대의 상록수 정신으로 창의성에 빛나는 선진형 교육으로 끌어올리겠음.

4) 문용린 후보 발언

모두발언

교육감 재직 지난 1년 반 동안 행복교육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고 자부함. 성적지향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교육으로 학교현장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때 비전을 가질 수 있음. 행복교육의 비전을 활짝 펴나갈 것임.

Q 선행학습금지법

A 복습과 예습을 넘어 선행학습이 공교육에 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를 공감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고자 함.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안한다면 학원도 가급적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막도록 노력하겠음.

Q 특목고 자사고 혁신학교 문제

A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교형태이지만 혁신학교는 지원프로그램이지 학교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혁신학교는 애초 4년 동안만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평가에 따라 기존의 파격적인 지원은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혁신학교의 장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Q 서울미래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란?

A 혁신학교와 미래학교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 선생님들이 참여해 새로운 학교수업 모델, 학교운영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낼 예정.

Q 영재교육

A 정부가 영재교육 확대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거절할 이유는 없음. 특정학급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재라는 전제로 예산을 확대할 방침임.

Q 특수교육

A 특수교육이 사립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은 몹시 불안할 수밖에 없음. 서울이 앞장서 모범이 되는 특수학교를 만들어 아시아에서 참고할 만한 특수학교의 모델을 만들 예정.

Q 돌봄교실

A 돌봄교실운영은 인근 지역에 비해 앞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양호하게 추진하였다고 자부함. 돌봄교사가 현재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 확충이 필요. 예산추계는 수효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추정 불가능함.

Q 서울학생교육복지가이드라인의 내용은?

A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

Q 교육격차따라잡기

A 교육격차따라잡기의 핵심은 토털케어. 저소득층 아동은 제대로 된 돌봄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프로그램 등 특별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추경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패널의 지적 대해) 차등지원으로 해결하겠음.

Q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A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회계편성 예정.

Q 학교주변 호텔건립

A 현행법에 의해 명시된 대로 규칙을 지킬 예정임. 서울교육청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동의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본인은 동의한 적 없음.

Q 민주적 의사소통

A 학교 내 소통이 활발해야 된다는 데에 적극 공감. 상향식보다 하향식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음.

Q 학교 밖 청소년

A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므로 지원 전담팀을 설치예정.

Q 학교안전 예산 정부지원 무산 시 어떻게 할 것인가?

A 예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들어내겠음.

Q 호텔규제 관련법을 바꾸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본인이 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 중 어느 쪽인가?

A  상황에 따라서 반대할 수 있음.

Q 서울교육청이 부패청렴도 최하위로 조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부패청렴도 조사가 주간적인 측면이 있고, 서울시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요소가 곳곳에 잠복해있음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임. 매번 감사를 하긴 어려우므로 사이버 감사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사업계약 때 문제가 많이 생기므로 계약을 도와주는 행정지원팀 파견을 하고 있음. 앞으로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

Q 학교 밖 학생 무상급식

A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복지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할 문제인 것 같음. 새로운 의견으로서 검토해보겠음

Q 무급휴직제

A 특별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쉴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무급휴직을 법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음.

Q 완전학습목표를 기존 90% 실현입장에서 답변지에 70%로 수정한 이유는?

A 95%학생들이 90%의 내용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완전교육 개념인데 90%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어 수정되었고, 교육적인 철학의 지향점으로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음.

Q 친환경무상급식

A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는 것은 중요함. 50%로 친환경재료사용 하한 기준을 낮춘 것은 친환경재료의 가격이 40%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임. 영양사들의 의지에 따라 50%이상 친환경재료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 나머지 50%는 정부가 품질을 인정한 식자재를 쓰도록 지침을 내렸음.

정리발언

그동안 학교현장을 지켜본 결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느꼈음. 행복교육의 기치를 걸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을 주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좀 더 매진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