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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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규제법,‘영재학교’는 예외…

일반고 출신 학생은 상위권 대학 진입 어려워 질 것

봄기운 만연한 5월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꽃 피는 화목한 시간되시길 기원하며, 본 학원에서는 언제나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지난 4월 16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학교자율화’, ‘NEAT 도입’ 등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된다면 사교육은 당연히 줄어들 것임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공교육을 더욱 파행시키는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수업을 하는 학원은 폐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대한민국 교육이 하향평준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영재학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영재학교에 진학한 아이들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일입니다.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편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사고는 49개이고,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에 다니는 한 개 학년 학생만 해도 27,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50% 이상이 재수를 하니 후년부터는 이들 출신의 수능응시자가 재학생, 재수생을 포함해 4만 명입니다. 서울의 10대 대학과 의대, 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의 총 정원이 35,000명이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유학 및 어학연수를 통해 우회적인 선행학습을 할 것이고, 영재학교 등에 진학한 아이들만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면 결국 서민가정의 자녀는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하지 않는 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문제가 있지만, 이 역시 법의 강제가 아닌 필요로 하는 학습자 및 학부모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2013년        월        일

학부형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