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이상민 · 배재정 · 배기운 장병완 · 최민희 · 노웅래 유성엽 · 최동익 · 이종걸 이목희 · 조경태 · 유기홍 윤호중 ․박완주 · 우윤근 김용익 ․김재윤 · 한명숙 민병두․강동원· 이원욱 이이재 · 남인순․유승희 박민수 · 김광진․진성준 정청래 · 문재인 (29명)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이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연구·교육·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3항).

마. 대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4항).

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5항).

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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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이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교육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예능·체능 및 기술·가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3. “교육관련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종 시험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학교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의 선행교육은 그 과정이 최초로 개설된 학년 수업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제5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원이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교육을 학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통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선행교육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 및 대책 방안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 학년 확인의무)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서 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수강하려는 학생의 학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교육부교정위”라 한다)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교육청교정위”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교정위 및 교육청교정위는 직권으로 또는 시정요구를 받아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교육부교정위 및 교육청교정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에 대하여 교육과정 분석, 학교시험 및 입시 문제를 평가하여 선행학습 유발에 관한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교정위 및 교육청교정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요구 등) ①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교육관련 단체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교육이 필요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또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을 하거나 이를 광고·선전하는 경우에 교육청교정위에 이에 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교육관련 단체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청교정위에 이에 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교육관련 단체는 대학이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교정위에 이에 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부교정위 및 교육청교정위의 조사 결과 교육관련기관이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교육감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의 배제) ① 이 법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학생이 교육관련기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