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4 – 12. 10

‘영유아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11회 연속토론회

❚ 제8차 토론회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 과정과 재정 지원 현황을 살핀다.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13. 10. 29.(화) 오후 2시

▮ 머리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과정, 재정지원 현황을 살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올초 영유아사교육포럼을 창설하여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를 7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사교육문제는 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변화를 외면한 채로는 정확한 이해에 한계가 있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적용되었던 5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3, 4세로 확대적용되면서, 만 3, 4, 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으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무상교육·보육정책’인 동시에 ‘교육·보육과정’을 뜻하기도 하므로, 누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문제와 교육·보육과정의 문제가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지원의 측면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에 관련해서는 김은주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재정지원에 관련해서는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팀장이 발제해주실 것이며, 논찬자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대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10.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목  차

발  제

■ 제1발제: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생태유아교육에서 본 누리과정 분석 및 유아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위한 제언”

■ 제2발제: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팀장)	21

“누리과정 재정 지원 현황”

논  찬

■ 제1논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39

“누리과정과 사교육비 부담”

■ 제2논찬: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45

■ 제3논찬: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47

“부모들이 바라는 아동 중심의 보육”

■ 제4논찬: 왕현자 (어린이집 원장)	51

■ 종합토론	53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 과정과 재정 지원 현황을 살핀다.

▮ 제1발제

생태유아교육에서 본 누리과정 분석 및 유아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위한 제언(김은주)

생태유아교육에서 본 누리과정 분석 및 유아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위한 제언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들어가며

2012년 7월 10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면서 2012년부터 적용되었던 5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누리과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무상보육에 대한 기대를 던져줌으로써 역대 어떤 교육과정 개편보다 관심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2년 적용된 5세 누리과정 정책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면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보육료가 무상지원 되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수당이 지급되면서 누리과정은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유아교육 현장에 받아들여졌고, 어느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렸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누리과정 해설서에서, 누리과정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인 동시에 ‘교육·보육과정’을 뜻한다(해설서, p.7)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과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은 구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오랜 기간 동안 유보통합의 열망을 갖고 있던 유아교육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적용가능한 공통의 교육과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유아교육도 무상보육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국가 주도 하에 전국의 유아교육 전문가가 차출되어 집단 연수를 실시한 후 곧바로 현장 적용되고 있다.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은 부각된 반면,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 간과된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top-down 방식으로 누리과정을 접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도 전에 하루하루 일과를 살아내는 속에서 누리과정의 틀에 자신의 전문성을 끼워맞추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누리과정은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시작 단계에서는 유보통합과 무상보육이라는 큰 이슈 앞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이에 필자는 오랜 기간 생태유아교육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누리과정을 분석하고,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한 다음,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덧붙여 다음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아이디어를 보태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설(2013). 5세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포럼, 35, 6-18. 김은설(201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제4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세미나 자료,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2013). 5세 누리과정 첫 이용 가구의 기관 이용 이유와 정책제언. 육아정책포럼, 35, 19-31.

Ⅱ. 생태유아교육의 입장에서 본 누리과정

1. 국가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허숙(2011)은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는 철저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국정 교과서에 교사용 지도서까지 국가가 편찬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에게 있어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자신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부권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국가 중심의 폐쇄형 모델’이라고 이름하고 이러한 모델로는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적성중심 개방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허숙, 2011, 재인용). 이처럼 최근 초등교육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실천의지 또한 강력해지고 있다.

허숙(2011).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27. 2011년 5월 13일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오랜 기간 유아교육은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있으나 단위 기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격려해왔다. 그 가운데 몬테소리, 발도르프, 레지오 에밀리아, 공동육아,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등이 자생적으로 공존해왔다. 부모들은 자신의 교육이념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아이를 교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과거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도 교육 현장에 깊숙이 교육적 개입을 하고 있다. 누리과정은「교육과정 고시문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DVD포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3세는 10권, 4,5세는 11권) 및 혼합연령(복식) 학급 교사용 지도서(전 권에 DVD포함)」이라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가구 소득, 지역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지침서, p.7) 기본적인 틀(기본 설계도, 기본 지침,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문제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데 있다. 개방성, 자율성,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교육과정 분위기에서 누리과정은 오히려 획일화된 틀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 스스로의 자율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인성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는 이루기 힘든 부분이다. 한겨레21(2013.01.25), 여성신문(2013.3.14) 등에서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누리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생태유아교육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체계화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개방적 자율적 교육과정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2. 시간과 연령이 이분화된 교육과정

누리과정 고시문에는 교육과정 편성을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누리과정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것이므로 오전 3~5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다(해설서, p.21). 그러다보니 현장은 주로 1-2시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과정’과 이후 이어지는 ‘방과후과정’으로 이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운영방식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누리과정은 이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교육부에서 유아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는 초등학교 편재시스템과 너무나 동일한 구조이다. 문제는 그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아이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정규과정을 마치고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찾아 다녀며 학습할 수 있겠으나(1학년인 경우, 이조차도 매우 안쓰러워 보인다), 유아들의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한 오후 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학습에 시달리는 시스템에 놓인 꼴이다. 누리과정은 교사들이 해야 할 것들을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기본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는 방과후과정에 할 것들을 오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발하거나 추천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유동적이고 느슨해야 할 유아들의 하루일과가 초등학생의 교과수업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의 경우, 오후 시간은 학생과 부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면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오후시간까지 국가의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과정을 심화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표현함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반드시 보내야 될 과정으로 생각하게 하여 더욱 많은 아이들을 유아교육기관에 오래 머물게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엄격히 구분하여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자 육아정책연구소에「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3~5시간의 교육과정 시간에는 담임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질 높은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방과후과정에는 외부 강사에 의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허용하되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2010년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4가지의 유아대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민간에서 이미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천 받기 희망하는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추천절차를 통해 질 높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선택을 돕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적합성 인정결과를 프로그램의 적용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http://recom.kicce.re.kr/), 현장에서의 이해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

현재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기본 교육과정에 방과후과정까지 희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방과후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맞벌이가정의 아이들도 대부분 방과후과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분화된 교육과정보다는 아이들의 삶의 입장에서 한 호흡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누리과정은 시간의 이분화와 함께 연령별로도 구획된 교육과정이다. 3~5세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 접근을 지양하고 개인의 수준에 따라 지도하고자 했던 이전의 접근방식을 완전하게 뒤집고 누리과정은 3세, 4세, 5세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용 지침서에 제시된 연령별 누리과정의 영역별 지도 원리를 보다보면 과연 이러한 위계가 아이들의 삶 속에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면 3세는 “낮은 뜀틀에서 뛰어 내려 본다.” 4세는 “뜀틀을 손으로 짚고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 본다.” 5세는 “적정한 높이의 뜀틀을 손으로 짚고 넘어 본다.”(지침서, p.27)고 되어 있다. 3세는 손으로 짚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 3세가 뜀틀을 넘어가면 지도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건가?

통합은 유아교육의 핵심적 교육 방법이다. 놀이 역시 그러하다. 아이들은 위계적인 학습내용의 구조 속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놀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존재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 시간과 놀 장소와 친구이다. 교육과정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친구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생태유아교육에서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아이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시간을 느슨하게 운영하고 공간을 밖으로 확장하는 형식의 시간과 공간의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어왔음은 주지할 만한 결과이다.

3. 교과서가 되어버린 교사용 지도서

유아교육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30권이 넘는 지도서가 동시에 제공되기는 누리과정이 처음이다. 누리과정에서 제시해준 교사용 지도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구체적이고 내용이 많다. 그렇다면 교사용 지도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은 ‘교사용 지도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교사용 지침서에 소개된 설명글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국가 고시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3,4,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놀이중심의 활동 예시를 활용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지도하게 된다(교사용 지침서, p.6).

내용을 읽다보면 교과서가 없는 유아교육의 특성상 교사용 지도서가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지도서를 교과서와 같은 위치에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교사용 지도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 내에 수록된 수많은 활동들을 월간, 주간, 일일교육계획안에 배치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 많고 풀어내는 방식이 견고하다보니 그 속에 아이들의 흥미나 요구가 끼어들 틈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이중심, 유아중심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이 활동중심, 교사중심으로 구조화되다보니 아이들은 “이제 이거 마치고 뭐 할 거예요?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선생님. 이제 놀아도 되요?” 하고 묻게 되었다. 시간표는 없으나 시간표가 생겼고, 놀이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지만 아이들은 놀이가 부족한 현상을 만들어버렸다.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수많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해주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각종 프로그램 역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이어서(이에 대해 몇몇 교사들의 반응을 물어본 적이 있다. 교사들 표현을 빌리자면, 참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교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단다. 교재연구가 필요 없어져서 편하기도 하지만 유아교육은 이런 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든단다.) 오히려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지도서에는 DVD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DVD를 플레이시키는 순간,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가구 소득, 지역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지침서, p.7) 있게 되었으나, 아이들의 오감체험의 시간은 줄어들고 교사들의 융통성이나 발현적 교육과정을 위한 노력은 줄어들게 되었다.

한 예로, 2013년 2월 전국의 유치원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5종(유아 보건교육 프로그램,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근로정신함양 프로그램, 재난대비⋅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통일교육 프로그램,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DVD 포함된 본책자와 부모용 책자가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육아서적이 나와도 집집마다 엄마·아빠의 스타일, 아이의 반응,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달라지듯 교육은 모범답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교과서 중심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초등교육에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구성과 교육자료의 선택권을 대폭 넘겨주자고 하고 있다(허숙, 2011).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있는 때에 누리과정은 시대를 역행하여 교과서를 만들어버린 셈이다. 유아교육이 획일적인 인재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생태유아교육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나 생활주제에 맞추기보다 삶의 절기나 계절의 리듬에 따라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왔다. 그러한 실천력이 현장에서 생명력을 갖춘 교육과정으로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게 해 왔다고 본다.

4. 공식화된 수업

오랜 기간 유아교육의 정체성은 놀이에서 찾아왔다. 그래서인지 교사 주도의 활동을 소개하면서도 수업이라는 단어 대신 교수·학습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러한 교수·학습활동도 놀이 중심으로 풀어내라고 권해왔다. 그러나 누리과정에서는 ‘수업’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에 제시된 누리과정 총론의 Ⅲ. 편성과 운영 내 4. 평가 파트에,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참관하고 모니터닝’하라고 되어 있다.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문에도 ‘수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건사표언탐’의 5개 생활영역으로 구성하고 연간 교육 일수 및 하루 교육 시간의 최소한의 기준만 밝힐 뿐 그 외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과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히고 있다. 수업에 관한 언급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편성·운영에서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라는 부분이 있으니 이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운영 예로 해석할 수 있다.

(1) 운영 내용이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었는지 평가한다.

(2)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요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3)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4) 운영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척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6) 운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이후 누리과정 편성･운영에 활용한다.

예전부터 현장에서 수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공식화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에서는 고시문에 수업이 명시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과목에도 수업실연이 등장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수수업지도안 및 우수수업 동영상을 배포하고, 수업 잘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석교사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종 연수의 관심 주제가 수업컨설팅이 되고 있고, 유치원 교원 양성기관 평가시 예비유아교사인 학생의 수업실연까지 평가하는 상황에 와있다.

2차 시험에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실연’을 하게 되어있다. 수업안 작성 및 수업실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수업실연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 수업이라는 단어가 덜 익숙한 유아교육의 현장을 드러내는 한 예로 이해된다.

2013년 2월에 교과부가 발표한「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가 ‘수업 컨설팅 체제 마련’이며, 이를 위해 수업 컨설턴트를 선발하고 관리 감독하겠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3~5시간의 교육과정 시간에는 담임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하고, 방과후과정에서는 외부 강사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또 수업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전형적 모습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수업이 강조되는 한, 생활중심,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은 혼미해질 것이다.

필자는 수업이 효율성의 논리로 유아를 관리∙통제하고 있음을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학술대회 자료집(p.93-130) 또는 생태유아교육연구 9권 4호(53-83)를 참고하기 바란다.

유아교육의 수업식 접근은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업시간의 증가로 유아들의 놀이시간, 자유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교사도 일일교육계획안에 단위활동계획안(교수∙학습활동계획안 또는 그냥 수업계획안으로 부르기도 한다)까지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장면에서는“선생님을 봅니다.”나 “사랑하는 ○○반~”을 몇 번이나 불러야 끝나는 수업 장면이 연출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교사는 지쳐가는 게 현실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해주어야 할 일은 연령별로 세부 단위활동계획안을 짜주고 활동방법 및 자료를 제시해주고 활동자료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활동이 온전히 생활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큰 밑그림만 그려주면 된다. 부모가 원하는 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가 부모 대신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지, 하루종일 초등학생처럼 수업을 받고 오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 일과 내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또래나 언니오빠들이랑 만나는 놀이시간을 많이 만들어낸 생태유아교육의 일과운영의 묘미를 들여다볼 때이다.

Ⅲ.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의 누리과정 적용

1. 생태유아교육의 틀에서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찾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분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말했듯이 무상보육과 유보통합의 전초를 마련한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은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정책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누리과정의 성격상 지원금을 받는 순간 이미 교육과정도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걸 의미한다.

생태유아교육기관도 누리과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생태유아교육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누리과정을 운영할 묘안을 짜내야 한다. 생태유아교육이 누리과정과 다르다는 생각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태유아교육의 틀에서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 다음에서 생태유아교육의 틀에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인성교육이 생태유아교육에 있다

2009년, 교과부는 창의와 인성을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및 자질로 정의하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누리과정에서는 구성방향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인성과 창의성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각 활동마다 창의∙인성교육 관련요소 및 하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고 있다(해설서, p.9; 4세 교사용 지도서 1, p.31-33). 즉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교사로 하여금 창의∙인성 관련 요소를 생각하며 활동을 진행하라는 뜻이다. 과연 창의∙인성이 이러한 교사의 생각으로 수업마다 강조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창의성의 기본은 자율성에 있고, 인성의 기초는 만물과의 관계맺기에 있다고 본다.

생태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한 부모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창의적이라고 말한다. 2012년 방영한 EBS다큐프라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생태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 그림을 분석해본 결과, 매우 창의적이고 자존감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인성교육의 방법이 생태유아교육에 이미 있음을 믿어야 한다.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놀이중심∙흥미중심∙유아중심이 생태유아교육에 있다

현장 교사들은 누리과정 고시문이나 해설서보다는 교사용 지침서나 지도서를 더 많이 참고하는 것 같다. 금민선, 홍용희(2003)는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자료’의 해설서에 해당하는 총론보다 생활주제별 교육활동 지도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올바로 이해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금민선, 홍용희(2003).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 활용 실태, 교육과학연구, 14(1), 106-125.

생태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누리과정 고시문이나 해설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다. 누리과정 고시문에는 “놀이를 중심으로”, “흥미를 중심으로”,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교육과학기술부, 2013, 유치원 교육과정. p.3) 교수∙학습하면 된다고 되어있다.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논다고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고 느끼는 곳이 생태유아교육기관이다. 2012년, 영어학원 유치부를 다니다 생태기관에 입학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요즘 어린이집 재미있냐고 묻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할아버지 여기 이상해, 맨날 놀라고만 해.” 그럼 재미없겠다며 다시 다니던 데 가자고 하니, “아니야, 괜찮아. 재밌어. 더 다녀볼래.” 그렇다. 아이가 스스로 놀고 있다고 느끼는 곳, 자신도 모르게 배우는 곳. 생태유아교육의 교육방법이 있는 곳이다.

생태유아교육 속에 신의사예자 모두 녹아있다

이 부분은 필자가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산책 속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모두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기초하여 그 때 작성한 원고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은 숲산책을 통해 신체운동건강도 다지고 의사소통도 하고 사회관계도 맺고 예술경험도 하고 자연탐구도 한다. 바위에 오르며 신체를 단련시키고, 나뭇잎을 날리면서 바람의 세기를 실험해 보기도 하고, 흙과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재잘거리며 놀이에 열중한다. 산책이라는 일상을 통해 아이들은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신의사예자’를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책만으로도 누리과정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일상적 삶의 행위인 산책을 했을 뿐인데, 스스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즐겁고 신나게 논 유아기 경험을 가지고, 교사들은 누리과정을 충분히 시행했음을 확인하면 된다. 수업이라는 단위활동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찾아(아이들의 주의집중 시간이라고 믿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갖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생태유아교육에서는 밥을 먹듯 잠을 자듯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놀며 배운다. 다음은 2013년 4월 1일 EBS 뉴스 방송(제목: 누리과정 현장 돌아보니)에서 생태유아교육기관의 누리과정 적용 사례를 방영한 내용이다.

기자 멘트: 생태교육이나 대안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공통 누리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생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유치원의 자유선택 활동 시간입니다. 무대는 교실이 아닌 유치원 뒷산. 색종이, 장난감 대신 아이들은 나뭇잎, 물고기 등 자연을 도구 삼아 신나게 놉니다. (중략) 이번 달은 다른 유치원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적응하기가 주젭니다.

아이 인터뷰: "숲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자연물을 친구들이랑 바꿔서 놀아요."

기자 멘트: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이뤄진 누리 과정. 이 모든 것이 이 같은 생태 교육에 녹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사 인터뷰: "유치원 교실이 아닌 숲으로 이동을 해서 이 자연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다보면 누리교육과정이 원하는 목표가 하나씩 하나씩 이 속에서 스며들면서 녹아 나오면서 풀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위 사례처럼, 생태유아교육의 이념과 가치로 숲으로 산책 가고 아이들과 놀다보면 생태유아교육이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것들을 오히려 잘 실현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누리과정의 편성 지침(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생태유아교육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일과를 계획할 때 실내활동과 실외활동을 균형있게 안배하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유아교육의 정석이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은 아이들과 교실에서 실내활동을 하는 것에 익숙하도록 교육받았고, 기관의 사정 역시 바깥 환경이 좋은 곳이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누리과정의 편성지침은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문화했다.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친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원활히 하며 실외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해설서, p.21).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현직 교사들을 만나 누리과정에 대한 현장 반응을 들어보았다. 교사들은 누리과정이 바깥놀이를 1일 1시간 이상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바깥놀이를 1시간 이상 실행하기 힘들다고 했다. 자유선택활동하고 간식 먹고 오전 이야기나누기 및 대∙소집단활동을 한두개 하다보면 거의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일일교육계획안에 계획은 하나, 실제적으로는 20~30분밖에 할 수 없거나 점심을 빨리 먹는 아이들만 나가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그대로 남아있다. 일일교육계획안 예시를 보면 일과시간표에 바깥놀이 시간은 대개 30-40분이다(예: 교사용 지도서 3세-p.52, 4세-p.53, 5세-p.23). 대소집단활동와 바깥놀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한, 바깥놀이를 1시간 이상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생태유아교육기관은 바깥놀이 1일 1시간 이상은 기본이요, 숲산책을 포함하여 2-3시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태기관에서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간 내에서 대소집단활동을 한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를 할지 말지는 아이들이 선택한다. 모두가 동시에 꼭 다 할 필요는 없다.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깥놀이 시간 내에서 대소집단활동, 개별화 교육, 수준별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의 기본 교육과정인 2시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 6시까지 일과를 운영하는 생태기관의 경우에는 2시 전까지 1-2시간 밖에서 놀고, 귀가하기 전까지 오후에도 1-2시간 바깥놀이를 즐긴다.

2. 생태유아교육의 틀에서 누리과정을 재구성하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개정될 교육과정이다. 이와 달리 생태유아교육의 이념과 방향, 가치는 수요자가 있는 한 계속 될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생태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생태유아교육의 이념과 방향으로 일과를 운영하여도 누리과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과정이 개정될 때까지 삶을 살아내야 한다. 누리과정 고시문은 열심히 들여다보고 지도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누리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논의가 앞당겨지길 바라면서, 현재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 및 평소 가졌던 생각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은 하되 형식을 최소화하자

누리과정 고시문에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고 운영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설서(p.24)에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된 계획안을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분명 교사는 교육을 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주간이나 일일 교육계획안 예시에 있다. 예시라고 되어 있긴 하나, 현장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할 form이 되었고, 작성해야 할 내용과 양이 너무 많아서 교사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일일 교육계획안 작성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연구 중인데,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미리 작성하거나(36.4%), 미루었다가 평가나 장학 때 한꺼번에 작성하는(16.7%)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작성 시간대는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몰아서 한다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일일교육계획안이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결과이다.

생태유아교육에서는 계획은 하되 형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 form에 교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를 잘 돌볼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연간은 목표나 주제에 너무 매이지 말고 세시절기, 행사(부모교육을 포함하여)를 중심에 놓고 언제 무엇을 할지 전체 기관의 입장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선에서 계획할 수 있다. 월간은 1년 흐름에 맞춰 연령별 학급 단위, 즉 5세반은 소풍을 언제 어디로 갈지 등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선에서 작성한다. 주간은 각 학급별로 교사가 주도하는(제안하는) 활동에 대해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정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일일 교육계획은 일지에 다음 날 할 계획(아이가 놀 것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산책을 갈지 바깥놀이를 할지 등에 대한 교사의 계획을 말한다)의 제목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앞으로 생태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을 만들어 계획안 형식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해갈 필요가 있다.

일지형 기록을 유지하되, 기록하면서 누리과정 연계요소를 확인하자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는 예전부터 일일교육계획은 문서화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뒤에 기록하는 형식의 보육일지를 작성해왔다. 일지형으로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모습과 놀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아이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는 생태유아교사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한 대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일과운영의 여유로움을 찾게 되었다.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일일교육계획안 형식은 계획과 실행이 혼재된 형식이다. 목표, 일과시간표, 시간/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은 모두 계획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평가와 총평 란은 실행 후 적는 부분이다. 계획이 주고, 실제에 대한 기록은 부수적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계획과 실제가 혼재되어 있으니 일일교육계획안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다. 해설서(p.34)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방법 편을 보면, “계획안과 실시된 교육∙보육일지를 비교 분석하여 유아의 흥미와 요구 및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해보라고 한다. 해설서에 적힌 대로라면 계획안과 일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도서에는 계획안 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전부터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작성해온 일지 양식에는 계획이나 평가, 관찰, 누리과정 관련 요소 적기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생태기관들과의 교사회의를 거쳐 이 부분을 삽입하기로 했다. 이제껏 일지에 계획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일지 내에 내일의 계획을 삽입하여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계획안과 일지가 동시에 있는 양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제, 소주제, 오늘의 주요활동, 누리과정 연계요소, 돌아보기(평가에 해당), 아이 보기(관찰에 해당) 칸을 추가하였다(현재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지에 필자의 의견을 조금 보태어 원고 끝에 제시함). 내일의 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리 적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가 마친 다음에 아이들이 한 행동을 기초로 하여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생각하면서 작성한다. 이전에는 그날의 핵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적었다면 이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기 때문에 일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가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신의사예자가 다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생활과 놀이 vs 교육활동을 구분하자.

누리과정 고시문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일과를 편성하고,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도하라고 되어있지만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일일교육계획안을 보면 교사가 제공해주는 생활이요 경험이다. 생태유아교사라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계획을 짜더라도 아이의 생활·놀이와 교육활동은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가 유아주도의 유아중심 활동이라면 후자는 교사주도의 교사중심 활동이다. 따라서 지도서에서 제시해주는 활동자료(DVD)에 따른 활동방법은 그것이 소집단활동이든 바깥놀이활동이든간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모두 공부요 수업이다.

생태기관 교사들은 일과를 계획할 때 교사가 주도하지 않는 생활과 놀이의 비중을 1/3 이상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시문에는 말하는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활동”을 균형있게 잡되, 교사 주도 수업식 활동이 거의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 ‘오늘은 산책을 나가야지, 어느 정도 놀다와야지’는 계획할 수 있지만, 가서 무엇을 할지는 아이들이 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진정한 놀이중심 유아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의 양과 내용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놀이를 따라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생태유아교사들끼리 나누면서 교육적 의의를 찾아보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수업평가중심이 아닌 아이행복중심으로 평가하자.

누리과정 고시문에는 “계획안 분석, 수업 관찰 및 모니터링, 평가 척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라고 되어있다. 누리과정 운영의 성공적 평가가 계획안 작성과 수업, 유아의 발달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니다. 누리과정의 성공은 아이와 교사와 부모의 행복에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하는 기관에 보냈더니 아이가 재미있어 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의 행복을 평가한다. ‘일지 분석, 아이 및 일과 관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하루 일과 및 아이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해 했는지 평가해봄으로써 생태유아교육의 이념과 가치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는가 끊임없이 반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는가? 내용이 주제와 관련 되는가? 자료를 적시에 잘 제시하였는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는가?”(이는 수업 장학시 체크하는 항목의 예이다) 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이들은 충분한 시간동안 놀았는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는가? 자유로왔는가? 많이 웃었는가?” 등을 질문해 볼 수 있다.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는 평가는 하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어떤 평가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Ⅳ.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유아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유아의 행복에 맞춰져야 한다.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인가? 목적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자나 부적응자를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많이 빨리 가르치는 수업을 강조하게 되는 것인가? 유아교육의 논리가 민주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조기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식이 된다면 교육에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아기 발달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만4,5세 유아가 3시간 정도 머물다 가는 80년대 90년대 유아교육이 아니다. 만3세 유아기부터(누리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었으므로 3세부터 거론했으나 표준보육과정까지 생각한다면 기저귀도 안 뗀 아이들이 8-9시간씩 기관에서 생활하는게 현실의 유아교육 현장이다) 기본 교육과정에 방과후과정까지 마쳐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과가 끝이 난다.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일과를 운영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너무 오래 있다.

유아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유아의 행복과 건강에 두고 편안한 교육과정,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 중심 폐쇄형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에 자율권을 허용하는 유아 중심 개방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주제 및 내용을 줄이고 주안 대신 월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2013년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공간적∙시간적 기준에 따라 ‘학교와 나(1학년은 학교, 2학년은 나),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이라는 8개의 주제별 통합 교과서로 바꿨다. 누리과정의 11개 생활주제보다 훨씬 적은 수의 주제로 통합되었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09 개정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안내 자료를 보면, 기존의 주안 대신 월안으로 시간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 월안, 주안에 구체적인 일일교육계획안까지 요구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유아교육이 뒤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기존의 학년별 접근을 지양하고 1-2학년군을 묶어 국어와 수학 교과 외에 통합 교과로 진행한다. 1학년 통합 교과의 주제는 학교,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인데, 이중 ‘학교’는 2학년 때는 ‘나’ 주제로 다뤄진다.

유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건강과 안전, 생활도구, 교통기관,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환경과 생활, 봄∙여름∙가을∙겨울이다. 이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3세 누리과정에서 제외된다.

유아교육과정도 주제를 6개나 8개 정도로 줄이고(현재 혼합연령 학급 교사용 지도서는 유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동식물과 자연, 건강과 안전, 봄∙여름∙가을∙겨울의 5개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교육계획안의 form을 약식화해 줄 필요가 있다. 유아의 리듬을 생각할 때 초등처럼 주안 대신 월안을 쓰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계획안을 쓰지 말고 일지를 쓰도록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던 간에 형식을 하나만 제시하지 말고 다양화하여 현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못 할 정도의 양을 주고 잘하나 못하나 검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 했음을 격려하는 시스템이 되길 바란다.

3. 교사용 지도서의 교육활동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창의적 사고의 공간을 마련해 주자.

교육과정이란 위에서 전해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교사가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서명석, 2011). 그러나 현재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교사용 지도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추상적인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소개하는 것이므로 유아교사에게는 교과서 격으로 활용되는 결과가 생겨난 것이다.

서명석(2011).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적 애매성과 모호성 비판. 교육과정연구, 29(3), 75-91.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활용서이지 그대로 따라해 나가야 할 교과서가 아니다. 이성희(2012)가 지적하였듯이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차원에서 필요하긴 하나 교사들이 지도서의 활동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활동의 내용과 양을 줄이고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 유초 연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대다수 초등학교 1학년 학습내용이나 수준보다 만5세 유아의 학습내용이나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이성희(2012). 유치원 교사가 계획∙실행∙평가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영(2005).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75-95. 이승미(2010).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28(2), 59-90.

너무 디테일한 활동방법 및 자료를 제시하다보니 교육과정의 즉흥연주가 일어날 틈이 없다. 할 내용이 많으면 자유로운 시간을 마련하기 힘들다. 할 것을 줄이고 아이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틈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주제 중심 활동 자료집의 형태(교육부에서 연령별 주제 및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있음)가 아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잘 해석하고 실행한 현장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 중심 지도서를 제안한다. 연령별 놀이 사례를 접하다보면 ‘다른 교사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유아와 기관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사주도형 수업 대신 유아주도형 놀이 시간을 늘리자.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기관에 다니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일과를 보다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에 치중하기보다는 놀이중심, 유아중심, 생활중심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과정 내에 담아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 위주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누리과정에서 실외활동이 부족하여 유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바깥놀이 시간을 1시간 이상 하도록 명문화한 것처럼 교사주도형 수업은 몇 시간 하고 놀이시간은 몇 시간 이상 하도록(현재의 자유선택활동 운영에서처럼 교사가 소집단활동의 형태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 것은 아이들이 바라는 놀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명문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은 모두 교사가 유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교사주도형 수업 내용이다. 그렇다보니 교사들은 고시문이나 총론을 읽으면서는 놀이중심으로 운영해야지 하다가도 지도서를 보면서는 ‘이거 해봐야지, 아이들에게 이 활동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사가 제안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몇 세 아이가 몇 월에 뭘 좋아하고 뭘 하고 놀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담겨야 한다. 그래야 지도서를 보는 교사가 아이의 놀이를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Ⅴ. 나오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는, 공교육이 획일적인 교육과정 아래 아이들이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가정은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획일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앙집권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자율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유아교육은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하에 단위 학교 또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결정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양무열 외, 2013). 유아교육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무상보육과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에 쓸려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은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세세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두었다가 다음 교육과정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 때 생태유아교육은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생태유아교육을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태유아교육의 틀 안에서 누리과정의 연계점을 찾되, 안 맞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거나 변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연대가 필요하다. 생태유아교육의 이름으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함께 격려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양무열 외(2013). 초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과 실행형태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25(2),321-340.

▮ 제2발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박민숙)

누리과정 재정 지원 현황 (최은영)

누리과정 재정 지원 현황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팀장)

1. 서론

□ 정부는 취학 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하였음.

○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대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부모 지원 금액도 2016년까지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양질의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만 3∼5세 유아의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12년 20만원부터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20만원(’12년)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실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지원금과의 차이가 크며,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의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2. 누리과정의 도입과 시행

□ ‘5세 누리과정’의 도입

○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임.

— 2011년도까지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비가 지원됨.

구분		기존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 ․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그림 1] 기존 제도와 ‘5세 누리과정’ 비교

□ 누리과정의 확대

○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정부는 2013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2012. 1. 18.)을 발표함.

— 교과부의 ‘2012년 업무보고’와 2012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마련됨.

구 분		2012		’13년 3월
기 관		교육․보육과정	⇒	만5세	만4세	만3세	만 0-2세
유치원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교육과정)		5세 누리 과정	4세 누리 과정	3세 누리 과정	-
어린이집 (복지부)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2세/ 2세미만)		(교육부․복지부 공동)			만 2세미만 및 2세 표준보육과정 (복지부)

[그림 2] 연령별「누리과정」일원화

출처: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2012).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자료. p.90

<표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기존 제도와 다른 점

○ 2013년부터 만 3~4세 자녀를 둔 가정의 보호자에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임.

— 2012년까지 만 3~4세아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할 계획임.

—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표 2> 연도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	단가	대상	단가	대상	단가	대상	단가	대상	단가	대상	단가
3세	70%	19.7만원	70%	19.7만원	100%	22 만원	100%	24 만원	100%	27 만원	100%	30 만원
4세	70%	17.7만원	70%	17.7만원	100%	22 만원	100%	24 만원	100%	27 만원	100%	30 만원
5세	70%	17.7만원	100%	20 만원	100%	22 만원	100%	24 만원	100%	27 만원	100%	30 만원

<표 3>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단위: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만5세	2007.1.1~12.31	60,000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20,000	220,000
	만4세	2008.1.1~12.31
	만3세	2009.1.1~2010.2.28
방과후 과정반비	만3~5세	2007.1.1~2010.2.28	50,000	70,000	70,000
주: 국·공립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수업료 면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2012).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자료. p.91

○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 2년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임.

<표 4>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단위: 억 원

재원 부담	2012	2013	2014	2015
▪국비 + 지방비 (‘12년 대비)	7,747	7,7471 (-)	4,5102 (△3,237)	- (△7,7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년 대비)	4,964	16,781 (11,817)	22,930 (17,966)	30,836 (25,872)
합 계	12,711	24,528	27,440	30,836
주 1) '12년 기준 3･4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2) '12년 기준 3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 3~5세 누리과정 소요예산 조달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로 ’11~’15년간 연평균 8.8%씩(3.5조원, 기재부 전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요예산을 ’11~’15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함.

〈표 5〉3~5세 누리과정 소요 예산

단위 : 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 도	2011	2012	2013	2014
5세 누리과정	2,669	11,085	12,706	12,830
3~4세 누리과정	3,726	4,964	18,434	23,927
합계	6,395	16,049	31,140	36,757

[그림 3]  3~5세 누리과정 소요예산 추이(2011~2014)

3.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수, 교원 수, 원아 수, 교원 1인당 원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치원은 국공립이 전체 유치원의 53.0%로 과반 이상이지만 원아 수는 20.7% 수준임.

○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전체 5.3%이며, 원아 수도 10.6% 수준임.

<표 6>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유치원(3~5세)			어린이집(0~5세)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직장	가정	계
시설수	4,525 (53.0%)	4,013	8,538	2,116 (5.3%)	1,462	15,004	89	449	20,722	39,842
교원수	9,969 (23.6%)	32,266	42,235	15,376 (8.5%)	12,037	90,179	328	3,651	58,674	180,245
원아수	127,347 (20.7%)	486,402	613,749	143,035 (10.6%)	112,688	757,323	2,286	24,987	308,410	1,348,729
교원1인당원아수	12.8	15.1	14.5	9.3	9.4	8.4	7.0	6.8	5.3	7.5

주: 유치원 ’12.4.1, 어린이집 ’11.12.31 기준

□ 2010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음과 같음.

○ 5세 누리과정 발표(’11. 5) 이전

- 3-5세 전체 81%, 5세 90.9%, 4세 81.1%, 3세 72.3% 수준

<표 7> 2010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명, %

연령	취원 대상아1)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주1) 주민등록 인구통계(2010. 12. 31. 기준)

주2) 교육통계 자료(2010. 4. 1. 기준)

주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0. 3. 31 기준)

□ 2011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합해 이용률을 산출하면, 만 3세 87%, 만 4세 76.8%, 만 5세 82.7%에 달하며 전체 평균 역시 82%임.

<표 8> 2011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명, %

연령	취원 대상아1)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세	466,807	133,986	28.7	272,034	58.3	406,020	87.0
4세	494,388	196,602	39.8	182,999	37.0	379,601	76.8
5세	448,774	233,724	52.1	137,349	30.6	371,073	82.7
전체	1,409,969	564,312	40.0	592,382	42.0	1,156,694	82.0

주1) 주민등록 인구통계(2011. 12. 31. 기준)

주2) 교육통계 자료(2011. 4. 1. 기준)

주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1. 12 기준)

□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음과 같음.

○ 5세 누리과정 발표 및 3, 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 발표(’12. 1) 이후

- 3-5세 전체 87.7%, 5세 81.9%, 4세 92.1%, 3세 89.5% 수준

<표 9>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연령	취원 대상아1)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세	446,256	130,986	29.4	268,279	60.1	399,265	89.5
4세	467,432	229,911	49.2	200,516	42.9	430,427	92.1
5세	494,810	252,852	51.1	152,207	30.8	405,059	81.9
전체	1,408,498	613,749	43.6	621,002	44.1	1,234,751	87.7

주1) 주민등록 인구통계(2012. 12. 31. 기준),

주2) 교육통계 자료(2012. 4. 1. 기준)

주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2. 3. 31 기준)

[그림 4]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2010~2012)

○ 2012년 4월 기준 유치원비와 보육료는 국공립이 평균 51,000원, 사립은 314,000원이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191,000원, 민간 223,000원, 직장은 181,000원임.

<표 10> 평균 유치원비(교육과정)/보육료

단위: 천 원

유치원		어린이집(만 3세 이상)
국공립	사립	국공립	민간	직장
51	314	191	223	181

주1) 유치원비: 교과부 자체조사 자료(’12.4.1 기준)

주2) 보육료: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12.4월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누리과정 재정 지원 현황

가. 유아교육재정 구조 및 항목별 예산

□ 2006-2012 유아교육 예산 현황

○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음.

○ 특히 2011년과 2012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7.4% 증가하여 큰 폭으로 상승함.

○ 2012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년도와의 항목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2006-2012 항목별 예산

구분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2006	636,524	8,777	293,901	158,019	824,220
2007	414,398	15,905	342,593	174,859	947,755
2008	408,896	23,342	363,774	216,079	1,012,091
2009	470,301	37,686	544,296	183,570	1,235,853
2010	567,573	53,102	667,431	211,912	1,500,018
2011	815,144	46,987	795,008	266,764	1,923,903
2012	720,019	395,261	1,618,939	287,008	3,021,225
주: 2012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전 년도와의 항목별 절대 비교는 어려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유아교육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단위: 백만 원

[그림 5]  2006-2012 항목별 예산 추이

□ ‘06년~’12년 유아교육 재정규모 및 지방교육 재정규모(교특회계)

○ 2012년 기준 유아학비의 증가율이 56.9%로 가장 높고, 교사 인건비 증가율이 25.4%로 나타남.

<표 12> 유아교육 및 지방교육 재정규모(2006~2012)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아교육재정	교사인건비주1)	3,635	4,144	4,089	4,687	5,676	6,459	8,097
	(증가율)		(14.0)	(-1.3)	(14.6)	(21.1)	(13.8)	(25.4)
	유아학비주2)	2,939	3,426	3,638	4,524	5,277	7,075	11,100
	(증가율)		(16.6)	(6.2)	(24.4)	(16.6)	(34.1)	(56.9)
	기타사업비	1,668	1,908	2,394	3,148	4,070	4,900	5,625
	(증가율)		(14.4)	(25.5)	(31.5)	(29.3)	(20.4)	(14.8)
	합계(A)	8,242	9,478	10,121	12,359	15,023	18,434	24,804
	(증가율)		(15.0)	(6.8)	(22.1)	(21.5)	(22.7)	(34.6)
교특회계(B)		329,598	360,575	438,552주3)	426,660	410,954	444,355	492,153
비율(A/B)		2.5	2.6	2.3	2.9	3.7	4.1	5.0

* 2005～2012년도 결산 기준, 2012  예산 기준(2005～2007년 국비포함)

**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전입금 등을 포함

주1) 교사인건비: 정규직․비정규직인건비, 사립처우개선인건비, 사립단기대체교사인건비

주2) 유아학비: 만3～5세 유아학비지원(두자녀학비지원포함), 종일반비,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

주3) ‘07년도 세계 잉여금 2조 5천억원 추가 배정

□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 지원 현황 및 보육예산(2012)

○ 2012년도에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유아교육 예산이 지원됨.

—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주로 교육활동지원 사업과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지원됨.

— 교육활동지원 사업에는 전국적으로 총 5억이 지원되고 있으며,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는 4,555억 원이 지원되고 있음. 특히 5세 유아학비에 대한 예산은 3,88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유아 1인당 교육 예산

○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279만원이었으며,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해 2012년을 기점으로 약 48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 유아 1인당 교육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아 1인당 교육예산	1,510	1,750	1,882	2,300	2,785	3,406	4,859
주: 유아 1인당 교육예산=유아교육 예산/취원아 수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유아교육 예산 편성현황.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취원아 수 출처: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p. 12)

[그림 6]  유아 1인당 교육예산 추이(2006~2012)

나.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지원

□ 전년 대비 유아교육 재정의 증감(2011~2012)

○ 2011년 유아교육 총 예산 집행액과 2012년도 유아교육 총 예산액은 각각 약 1조8,434억 원과 약 2조9,327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조893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4대 정책사업 분야별로 세부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비지원이 8,608억 원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함.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 증가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추가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됨.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1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서울, 경북, 인천 순으로 유아교육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에 비해 전북은 약103억 원 감소함.

〈표 14〉전년 대비 유아교육 재정의 증감(2011-2012)

단위: 백만 원

지역	총합계		B-A
	2011(A)	2012(B)
서울	195,956	345,827	149,871
부산	109,618	162,871	53,253
대구	82,680	114,902	32,222
인천	106,845	212,704	105,859
광주	53,441	93,133	39,692
대전	56,482	99,826	43,344
울산	42,746	66,856	24,110
세종	-	-	-
경기	428,698	688,542	259,844
강원	63,499	93,720	30,221
충북	86,267	134,472	48,205
충남	82,376	146,195	63,819
전북	96,424	86,171	-10,253
전남	124,143	144,592	20,449
경북	141,293	272,357	131,064
경남	148,816	234,630	85,814
제주	24,092	35,922	11,830
합계	1,843,376	2,932,720	1,089,34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다. 유아교육비 지원

□ 2011년과 2012년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기타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모든 유아학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가함.

○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은 2011년 결산 대비 2배 이상 증가

〈표 15〉세부사업별 결산 및 예산 현황 - 유아교육비 지원(2011-2012)

단위: 백만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11 결산			2012 예산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16,496	199,827	216,323	43,377	412,444	455,821
	3~4세 유아학비 지원	11,264	370,538	381,802	18,500	393,924	412,424
	3~5세 종일반비 지원	9,903	83,913	93,816	45,343	181,204	226,547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 (2012년 신설)	-	-	-	324	624	948
	다문화가정 교육비지원	351	5,021	5,372	751	4,910	5,661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	-	-	-	-	-
	기타유아학비 지원사업비	1,078	9,150	10,228	1,133	7,512	8,645
급식 지원	저소득층 유아급식비지원	6,105	32,390	38,495	4,308	27,469	31,777
	기타유아급식 지원사업비	5,648	4,038	9,686	10,424	9,900	20,32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라.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 지원(2012 예산)

□ 2012년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이 지원됨.

○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주로 교육활동지원 사업과 유아교육비지원 사업에 지원됨.

〈표 16〉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비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국 총 5억, 유아교육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4,555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5세 유아학비에 대한 예산이 3,88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17〉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재정(2012년 예산)

단위: 백만 원

지역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총합계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 유아교육 진흥사업비	소계	5세 유아학비	3-5세 종일반비	기타 유아학비	소계
서울	-	-	-	57,002	19,951	-	76,953	76,953
부산	384	-	384	21,241	-	-	21,241	21,625
대구	-	-	-	12,874	4,506	-	17,380	17,380
인천	-	-	-	16,018	5,606	-	21,624	21,624
광주	-	44	44	15,163	5,307	80	20,550	20,594
대전	-	-	-	8,400	2,940	-	11,340	11,340
울산	-	-	-	4,700	1,645	-	6,345	6,345
경기	-	-	-	108,968	-	-	108,968	108,968
강원	-	-	-	14,232	4,981	-	19,213	19,213
충북	-	-	-	16,181	5,096	-	21,277	21,277
충남	-	-	-	20,405	7,142	-	27,547	27,547
전북	-	-	-	19,452	5,447	-	24,899	24,899
전남	-	-	-	26,160	-	-	26,160	26,160
경북	-	40	40	13,360	4,676	-	18,036	18,076
경남	-	-	-	28,108	-	-	28,108	28,108
제주	-	-	-	5,858	-	-	5,858	5,858
총합계	384	84	468	388,122	67,297	80	455,499	455,96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마.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 2011년 기준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4.1%로 2009년 2.7%,  2010년 3.5%에 비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또한 326만원으로 2009년 226만원, 2010년 279만원에 비하여 증가됨.

〈표 18〉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및 1인당 유아교육 재정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교육청결산 총액 (백만원)	유아교육 집행액 (백만원)	총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유치원아 수 (명)	1인당 유아교육재정(원)
서울	6,912,226	195,956	2.8	81,237	2,412,152
부산	3,002,311	109,618	3.7	38,310	2,861,342
대구	2,205,540	82,680	3.7	28,669	2,883,951
인천	2,578,929	106,845	4.1	34,592	3,088,720
광주	1,543,641	53,441	3.5	18,549	2,881,072
대전	1,431,158	56,482	3.9	20,874	2,705,854
울산	1,090,121	42,746	3.9	16,225	2,634,576
경기	9,675,255	428,698	4.4	150,966	2,839,699
강원	2,013,947	63,499	3.2	14,226	4,463,588
충북	1,789,767	86,267	4.8	15,317	5,632,108
충남	2,402,441	82,376	3.4	24,095	3,418,801
전북	-	96,424	-	21,057	4,579,190
전남	2,629,980	124,143	4.7	17,854	6,953,232
경북	3,084,390	141,293	4.6	32,719	4,318,378
경남	3,327,675	148,816	4.5	45,297	3,285,339
제주	742,919	24,092	3.2	4,847	4,970,497
전체	44,435,502	1,843,376	4.1	564,834	3,263,571

주: 1)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교육청 결산총액/유아교육 집행액*100

2) 1인당 유아교육 재정=유아교육 집행액/유치원아 수

3) 유아교육 재정비율과 유아1인당 재정은 원자료(최소한으로 반올림된)로 계산한 뒤 반올림하여 표상에 나타난 수치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예산.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11). 교육통계연보.

출처: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5. 마치며

□ 현재 유아교육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교육비 지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되던 3~4세 어린이집 기관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교육교부금으로 통합되어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2~2016년도 사이에 2배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문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6·2012). 유아교육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2011년도 유아교육 예산 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0~2012). 교육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0. 3. 3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안내 리플릿.

주민등록 인구통계(2010~2012)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분석에 대한 논찬(장주미)

누리과정과 사교육비 부담(이상구)

▮ 제1논찬

누리과정과 사교육비 부담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1. 누리과정의 현황

◯ 생태유아교육의 측면에서 본 누리과정 평가 및 개선 방안(김은주 교수)

- 생태유아교육의 측면에서 누리과정은 잘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몇가지를 보완할 것을 주장

1) 민주적 시민의 소양 교육에서 유아의 행복을 유아교육의 목적으로

2) 주제 및 내용을 줄이고 월 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여

3) 교사용 지도서 간고화로 창의적 사고의 공간 마련

4) 교사 주도형 수업에서 탈피, 유아 주도형 놀이 시간 확대

◯ 누리과정의 재정 지원 현황(최은영 박사)

- 2013년 3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0-5세 까지 누리과정 지원(연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총 예산 12조 3천 억원)

-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20만원(‘12년)에서 30만원(’16년) 확대 예정

2.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동한 육아 재정 지원의 문제점

이상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3/18) 자료에서 재인용

◯ 예산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교육의 내용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미흡함

- 육아지원 시설의 비리 문제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어린이집 4,505곳을 점검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어린이집 287곳(2011년의 135곳 보다 두 배 증가, 총 6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을 적발하고 8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어린이집 중 100곳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115명의 원장과 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렸다.(경향신문, 3월 8일)

- 서울시의 감사에서 나타난 육아 관련 시설의 운영 비리 사례

비리 유형	사례
원장 인건비 착복(횡령)	김모씨(48)는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200m 간격으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했다. 김씨는 한 곳은 자신이 원장을 맡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는 월급 원장을 고용했다. 월급 원장에게는 서류상 월 2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보육교사 일을 시켜 100만원의 월급만 주고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은 착복
교사 인건비 착복(횡령)	- 어린이집 원장인 최모씨(42)는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이미 보육교사가 퇴사를 했는데도 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교사 인건비와 근무환경 개선비, 중식비 등 130만원을 수개월간 받아 - 교사 허위등록(42건)
	- 교사 개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아서 개인적으로 사용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로 채용해 놓고 실제로는 하루 4~5시간 시간제 근무 교사를 쓰는 방법으로 임금 착복 - 시간제 보육교사제를 악용, 정규교사가 4명 있다고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2명만 고용. 나머지 2명은 시간제 교사로 채용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만 제공
아동 보육비 지원금 착복(횡령)	- 실제 다니지 않는 아이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아동 수 허위 기록(104건) - 어린이집 한 곳의 음식 재료나 간식을 산 후 똑같은 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받아 다른 어린이집도 모두 간식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등 급식관리 부실(103건) -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기 - 졸업식 등을 핑계로 수시로 휴원
부당 추가 부담금 징수	이민경(31·서울 마포)씨는 원장이 수시로 생일파티나 간식비 명목으로 입금을 요청. 발육에 좋은 베이비 마사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활동비라면서 10만원을 추가로 요구
	안모(36)씨는 “견학 간다기에 견학비까지 냈는데 알고 보니 어린이집에서 TV시청으로 때웠다” “우리 애가 과일을 많이 먹는다며 간식 값을 다른 아이보다 더 내게 했다”

- 과도한 추가 비용과 시설 간 편차와 위화감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est.go.kr)에 공개된 8,383개 유치원의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입학 때 부담해야 할 경비는 도봉구가 평균 74만4432원으로 1위였다. 입학비 22만4828원, 교육과정 교육비 37만684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14만8920원이다. 입학비를 포함해 연간 유치원에 646만원을 내는 것이다.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강남3구보다 더 높은 것은 관내 29개 유치원 중에 학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이 3개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대학 부속유치원과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강남구 74만1095원, 송파구 72만9877원, 서초구 72만2614원 순이었다. 강남3구에는 입학 때 학비가 100만원 넘는 고액 유치원도 20곳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진안군은 유치원비가 가장 낮아 서울 강남구의 18분의 1에 못 미치는 4만947원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내 유치원 12곳의 평균 입학비는 6083원, 수업료는 5697원,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2만9167원이었다. 유치원 학비가 7만~12만원으로 낮은 전북 장수·임실, 경북 군위·청송, 충남 금산, 경남 의령군 등은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의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어서 입학비와 수업료가 낮았다.

◯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상구, 무상보육 재원 토론회(8/21) 자료에서 재인용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5백억 원에서 3.4조원으로 증가,  보육 예산은 6천억 원에서 8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도 85만 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보육 비용 부담 경감은 체감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 포럼 36호)

-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됨(서문희, 영유아 부모의 보육 및 교육비용 부담과 대응 방안, 2012)

․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 1인당 평균 보육, 교육비는 176,300원(영아 83,600원, 유아 274,800원)이었고, 이중 사교육비는 아동 1인당 80,100원을 부담하고 있음

․ 아동 1인당 월 평균 정부 지원액은 22.4만원이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아동 1인당 보육 및 교육비는 최고 29.4만원에 이름

◯ 학부모 부담과 질 낮은 교육과정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영유아 사교육

〈표 3〉 영유아들의 각종 특별활동 실시 현황

영아(만0~2세)			유아(만3~5세)
없음	있음	전체	없음	있음	전체
31.6	68.4	100.0(215)	16.1	83.9	100.0(771)

자료: 백선희, 2010, “일하는 여성의 육아 실태와 대안”,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한국여성노동자회ㆍ국회의원 곽정숙의원실

-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비 중 사교육비는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5.9조원이나 되며, 영아에 대한 부담은 1.36조원, 유아에 대한 부담은 4.4조원 수준임

․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에도 순수 사교육비 부담도 가구당 최대 19.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별 활동(추가부담금 징수)의 내용

영아	NIE,가베,과학,국악,그리기근앤근,기체조,나들이체육,논술,누크,다두뇌특급,델타샌드,도자기,동화구연,띠피아노,레고블럭,루크리드믹,만다라,맛사지,명상,몬테소리,몰펀,문학,물감놀이,뮤지컬잉글리쉬,뮤직가든,미술,발레,법회,쁘띠교구,색칠,성품손유희,수학,슐레,승마,시찌다교육,씽크펀,악기공작,언어,영아체육,영어,영어노래,영어영재,오르미,오르프음악,요리,웅변,유토점토,율동,음률,저와이즈블록,전래놀이,점핑,종이접기,줄넘기,중국어,오디,째즈,창의력,체육,농악,영어,무용,카프라,칼라텍스,케이빅스,코엔코음악,클레이,키즈요가,태권도,택견,퍼즐,퍼포먼스,풍물놀이,피아노,하바,학습지,한글,한자,한자소학,호크마 등
유아	위의 것을 포함하여 그 외; 가야금,가프라점토,경제,골프,뿌띠,그린비커,글자놀이,기체조,난타,놀이수학,누크,다도,도예,도형맞추기,독서,동시,두뇌개발프로그램,로봇,메카노,목공,밀랍공예,바느질,바둑,발도르프,발표력기르기,버그,보드게임,뿌꾸아놀이,박우트,방송댄스,브레인열린스쿨,비누방울,루크,로콘,리더십,리듬교실,리코더,만다라색칠,무용,매직사이언스,뮤지컬,민요,미술치료,바이올린,발레,밸리덴스,사물놀이,사물이름알기,사이언스,성악,성장체육,성품,세계문화놀이,수영,수채화,생테,스케이트,스포츠댄스,습식,승마,시조,식물도감,아마데우스,아이클레어,언어치료,영어연극,오르프슐레,오르프컨더,오카리나,온머리,오르뜨,요미요미,운동처방,운동치료,웨스코,유리드믹스,음율놀이,이데아,이로드,이중언어,일본어,작업치료,장고,재즈댄스,전래동요,전통놀이,전통문화,조이매스,조물락,주산셈,조형놀이,조형미술,집풀공예,철학적사고,축구,컴퓨터,케이낵스,택견,큐릭스,텃밭활동,테라코타,특공무술,퍼포먼스,푸드아트,폴리,피아제,플룻,합기도,행위미술 등

3. 누리과정과 연동한 육아지원 정책의 내실화 방안

◯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없애고 추가 부담금을 없애는 수준으로 보육/유아교육료를 올리면서 추가 비용 징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 최근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추가 부담금은 보육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필요

-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 평가 인증 제도의 강화, 2) 퇴출 시스템의 도입, 3) 국가의 지원이 교사에 대한 지원과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 4) 육아지원센터의 설립 등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5) 보육 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등 각종 관리체계의 재정비 필요

◯ 누리과정의 내실화 방안 필요

- 전국적으로 균일하며, 기본적인 보육 및 유아교육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누리과정 운영의 개편 필요

- 실효성 있도록 누리과정 자율화 방안 동시 추진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및 수행 여부와 연동한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현황에 대한 논찬(이상구)

▮ 제2논찬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한 논찬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현황에 대한 논찬(최정은)

▮ 제3논찬

부모들이 바라는 아동 중심의 교육(장미순)

부모들이 바라는 아동중심의 보육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Ⅰ. 들어가며

무상보육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누리과정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 잘 모른다. 누리과정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학부모가 배제되었고, 적용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은 기본적인 생활교육을 터득하는 시기로 가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협력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누리과정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김은주 교수의 발제 상당부분을 공감하며, 두 개의 발제문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입장에서 바라보는 누리과정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부모입장에서 바라본 누리과정

유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면서 만3세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 이런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학령기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의 노동조건이 다르고 누리과정 시행 전까지는 교육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상위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3년부터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만3~5세 교육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면서 학부모의 고민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들이 학부모에게 누리과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누리과정의 진정한 의도와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누리과정이 효과적인가?

자본주의하에 경쟁이 미덕이 되고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서 학습에 열중하게 되고 학습시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학습시기를 앞당기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아이들을 수동화 시키고 있다. 유아기에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으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획일화 된 주입식 교육보다 성장발달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놀이를 통해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김은주 교수의 생태 친화적 교육과정 도입은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보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로 키우기 위한 의도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교육이 효과적인가는 지금의 청소년을 바라보며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청소년 자살, 왕따 문화, 학교폭력 등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인성교육보다 입시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또래와의 놀이보다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개인화 됐다. 또 이것은 경쟁을 통한 서열화, 입시중심의 한국의 교육풍토와 청소년의 인권과 자아가 존중되기보다 권위적인 어른들의 잘못된 태도, 소비가 미덕인 물질만능 시대가 빚어낸 결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획일화 된 교육으로 체제가 원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보육, 교육 정책으로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누리과정 외에 특별활동 필요한가?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데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과는 별도로 각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 특별활동으로 부모들은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도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활동이 굳이 필요할까? 누리과정 안에 발달 상황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따로 특별활동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공공영역인 보육을 민간시장에 공급을 의존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초기 시설비용을 보존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 이윤창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가 사교육 활성화하게 도운 셈이다. 맘껏 놀아야 할 아이들이 자본의 테두리에 갇히고, 경쟁에 뒤쳐질까 불안한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을 의존하면서 사교육은 영유아기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3. 아동의 성장발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유아기에는 1개월의 차도로 발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아동에 따라 성장발달이 차이가 난다. 학년기와 달리 유아기에는 좀 더 세심한 보살핌과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개별간의 성장 차이, 학습 차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교육으로 효율성을 꽤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 발달과 인성교육에 좋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과 발달상황에 따라 교육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재량강화 및 연구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2대교제가 되었을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4. 아동 중심의 교육

보육은 아동을 위한 정책이고 아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통해 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질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보육의 질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원하는 공보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보육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육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아의 성장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유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맺으며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보육으로 충분한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리과정이 제도화 되면 아이들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공약이행을 미룬 채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사와 부모가 공보육 확대와 아동중심의 보육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4논찬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논찬(왕현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논찬

왕현자 (어린이집원장)

❚종합 토론

종합토론

❚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조사연구 12회 연속토론회 일정

기 간	주 제	토 론	내용
6차 토론회 9/24(화) 오후 3시	유치원 등 누리과정, 특별활동의 ‘수학’ 내용의 초등 교육 선행 여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논찬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논찬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정연숙 (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논찬
7차 토론회 10/1(화) 오후3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의 실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논찬
		장주미 (초등학교 교사)	논찬
		이진화 (교육부 영어교육팀 사무관)	논찬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논찬
8차토론회 10/29(화) 오후2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과 재정지원 현황을 살핀다.	김은주(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팀장)	발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논찬
		최정은(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논찬
		장미순(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논찬
		왕현자(어린이집원장)	논찬
9차 토론회 11/13(수) 저녁7시	‘정신과적 영향 차원’에서 살펴본 영유아 사교육 학습 효과 및 문제점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발제
		노성임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논찬
		박진균 (소아정신과 전문의)	논찬
		추후 발표	논찬
10차 토론회 11/26(화) 오후2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언론, 잡지, 인터넷 등...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전홍주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염지숙 (건국대 글로컬캠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교육부 관계자	논찬
		추후 발표	논찬
11차토론회 12/10(화) 오후2시	사교육 상품의 주요 교육 가설 타당성 분석 점검 (프뢰벨, 몬테소리,가드너 등)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발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교육부 관계자	논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논찬
		어린이집 원장	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