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성적우수자 특별반 운영 실태 보도 (2014. 11.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태 파악을 한 내용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심각한 몇가지 문제를 선정해, 이것을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며 해당 학교들은 물론이요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교육에 만연한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특별반 실태’를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 고교에서 성적 우수생들을 따로 모아 각종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교 내 성적 우수생들에게만 학교의 교육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성적 중심 우열반(특별반, 심화반, 영재반) 실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함을 확인함.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15개 교육청 지역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우열반 형태의 특별반,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음.

▲ 고교안에 ‘핵심인재반, 인재스쿨, 명품반, 국제유학반, 큰빛반, 솔로몬반, AFG(All first grade), CAP(Course for Advanced pupils) 등의 이름으로 성적우수자만을 위한 특혜반 존재함.

▲ 확인이 되지 않은 강원, 울산 지역의 경우도 지역 교육청이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장 표창을 수여하거나(울산 지역), 심지어 지자체가 학습관(學習館)을 통해 사교육업체의 강사를 불러 가르치는 일(강원 지역)이 확인됨.

▲ 다수의 학생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성적우수 특별반은 혜택을 받는 소수의 학생에게도 비교육적이며, 더욱이 개별 교육청이 우열반 형태의 심화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화감을 조성,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우수자 우열반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학교들의 비교육적 줄세우기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 세우기 교육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성적우수 특별반 수업’이 전국에 만연한 심각한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우열반 형태의 성적 우수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반 운영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 울산지역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통해 학습관 등을 운영하며 소수의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사교육 입시학원 강사를 불러 강의하고 있었고(강원도), 지역 교육청이 수년째 고교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우수자에게 교육장 표창을 수여(울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우열반 형태의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학교는 경쟁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가 성적우수자만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전국 24개 지역 순회 방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히 지역 시민들의 제보를 넘어서 해당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지역	학교명	학급 형태	주요사항
강원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지자체 학습관	지역내 성적우수자 학년별 16명씩 선발하여 무료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사교육입시학원강사 강의
경기	평택고	특별반 (AFG)	AFG (All First Grade) : 각 학년 상위 20명 선발 1:1멘토링 학습, 심화반 특별프로그램 : 수능성적 전 과목 1,2등급 대상
경기	안양여고	특별반 (목련반)	성적 우수학생 목련반 운영 : 독서실형 자습 환경, 방과 후 주요 교과 심화수업 및 질문교실
경기	수원동원고	심화반 (충효인경)	학년별 40명 내외로 ‘충효인경’ 심화반 운영
경기	포천송우고	특별반 (핵심인재반)	최상위권 학생 선발 핵심 인재반 운영 : 포천시 필요 경비 지원
경기	성남태원고	심화반 (조기진급반)	조기진급반, 심화반 운영
경기	군포고	특별과정 (CAP)	CAP(Course For Advanced Pupils) 25명(중학내신+반배치고사), mini 수능모의고사 등, 프로그램 이수 후 학교장 명의 수료증 발급
경남	고성고	특별반 (인재스쿨청람재)	상위권 대상으로 인재스쿨(청람재) 운영
경남	경상대 부설고	심화반 (마옥당)	우수학생 19:00-22:30 심화반 운영, 학년별16명, 특별실(마옥당) 19:00-23:00운영
경남	거제옥포고	심화반 (정독실)	상위권 40명 (성적 더 높은 15명, 25명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 야간자율학습 정독실
경남	창원문성고	특별심화반 (면학관)	SKY 및 의과대학 합격목표 특별프로그램, 학년별 40명 내외, 심화수업, 면학관(11시까지 의무학습)운영
경북	김천중앙고	심화반 (솔로몬반)	수능 1등급 도달 프로그램, 성적 이력제, 평일 : 7시~9시 50분까지 4개 교과수업, 토요일 : 오전9시 오후5시까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운영
광주	호남삼육고	심화반 (비젼클래스)	성적우수 학생 심화교육, 영어교육
광주	경신여고	심화반 (심화논술반)	상위 10명(심화논술), 40명(논술반) 운영, 국,영,수 중심 교과방과후 토요일, 공휴일 심화학습
대구	대륜고	심화반	상위 성적우수자 청와대, 국회, 서울대 방문행사 실시
대구	포산고	심화수업	성적우수자 주당 6~10시간 교과 심화수업,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순 학생선발 1인당 10만원 인터넷 강의 비용지급
대구	계성고	심화반 (국제유학반)	국제유학반, 심화반, 수학 질문방, 논술반 운영
대전	반석고	특별반	학년별 최상위 50명, 학년별 특별실, 개인별 지정좌석, 심화수업, 자율학습별도(심야,주말도 관리), 개인별 입시상담(진학,진로 맞춤식 지도), 방중 방과 후 계열별 심화반 편성
부산	브니엘국제	특별반 (국제반)	성적우수 36명 국제반 설치, 국,영,수 심화수업
부산	동래고	심화학습	상위권 심화학습(논술, 영어, 수학, 과학), 학년별 40명 정독실 운영
서울	신일고	심화수업	입학 직후부터 상위권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심화 수업 편성 운영, 별도의 자습실
서울	환일고	심화반 (A1,A2,A3)	전교88등까지 A1, A2, A3로 나누어 관리
서울	대광고	심화반 (큰빛반)	대광 심화반 ‘큰빛반’
세종	세종고	특별반 (누리반,특장반)	소수 정예 누리반, 특장반 구성 : 책임교사학습, 생활지도, 솔누리 특장반 별도의 학습실(최신독서대) 및 심화 수업 교실, 매주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야간 심화 수업, 매월 대외 모의고사, 월 3회 강사 초빙 논술, 면접 지도, 교과 심화 캠프 등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심화과정	고급수학 40명, 심화영어 52명 선발 고교 심화과정 운영, 이수자 이수증, 우수자 교육장 표창 및 부상 수여
인천	대건고	심화학습반	입학 전 진단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로 편성, 10시까지 심화 학습실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남	무안군	심화학습	거점고 심화학습 아카데미운영, 기숙학원 캠프지원, 야간 심화학습, 성적 우수 진학지원
전남	여수여양고	심화반 (정독실)	성적 상위 10명 심화반, 심화수업, 정독실 운영
전북	군산중앙여고	특강반	성적 상위자 주 2회 영어, 수학 수업, 방중 논술, 과학 심화 수업
전북	진안군	심화학습	성적 우수학생 방과 후 및 방학 중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제주	대기고	심화반	심화반 편성, 러시아 해외 연수
충남	태안고	특별반 (태성반)	지정된 좌석 성적우수 15명 태성반 운영 : 특별프로그램(교과캠프, 논술프로그램등)
충북	제천인재육성재단	심화학습	학교 추천 성적우수자 국어, 수학, 영어, 논술지도, 특별프로그램 운영, 서울 대형학원(스카이 에듀 입시 학원)에 위탁
충북	세광고	특별반 (한빛반)	한빛반 우선선발(학교당 1명, 경시대회입상자 등) 15명, 시험선발 25명

이렇게 학교가 소수의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우열반 형태의 특별반(인재스쿨, 핵심인재반, 조기진급반, 국제유학반, A1, A2, A3, 큰 빛반, 솔로몬반, CAP 등)을 편성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고 별도의 자습실(정독실, 마옥당 등), 방과 후 맞춤형 개인지도, 교과캠프, 논술프로그램, 성적순 10만원 인터넷 강의 비용 지급, 청와대/서울대 방문행사 등 특별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성적과는 무관하게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 할 교육적 책무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역 고등학교의 특별반 운영 실태를 제보하였습니다. 명품반, 수박반(수능대박반), 진실반(진짜실력반), 영재반 등 학교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별반은 위 홈페이지에 명기된 것보다 훨씬 많고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울산, 서산, 광주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내에서 추천, 선발된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에서 심화과정을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 교육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었으며, 강원도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설립하여 소수의 성적우수자를 위해 학습관을 설립하고 무료로 사교육강사를 불러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서울대형학원에 위탁하여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서열화시키는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오직 명문대학 입시성과에만 집중하여 소수의 성적우수자만을 위한 특별반 편성, 차별적 대우 및 혜택 둥을 제공하는 행위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심어주는 비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내 고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더 이상 성적우수자에게만 교육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특별 대우를 하는 일체의 비교육적 관행을 없애는데 향후 우리의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줄세우기 관행을 각 시도 교육청이 얼마나 성의있게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준엄하게 지켜보고 평가하며 그에 대해 대응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전국 초중고교들은 학교 내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자기 학교의 입시 경쟁의 실적을 위해 소수의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교육기관이라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2.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성적 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특별반 구성과 이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의 문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야하며, 그에 따른 강력한 근절 대책을 세우고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교육부 역시 전국 학교 내에서 이런 차별적 대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하며, 이를 방지할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