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사교육포럼 2차 토론회 결과보도 및 3차 예고보도자료(2013.7.9.)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활동은 영어편중, 학습부담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7월 2일(화) 영유아사교육포럼(대표: 임미령) 2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 실태에 대해 살핌.

▲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월평균 4-6만원을 지불해, 특별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특별활동 과목으로 영어가 가장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었음.

▲ 특별활동에는 학습적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수익 구조적 문제,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특별활동 관련 업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확인함.

▲ 7월 16일(화) 오후 2시, 영어유치원 등의 반일제 학원 실태를 살피는 3차 토론회가 있을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일(화) 오후 2시, 영유아사교육포럼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 영유아사교육 중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의 특별활동’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살피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규과정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교육과 다름없지만, 특별활동은 이와 관계없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사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2012년 전국 총 2,52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물(‘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특별활동 이용 현황에 대한 제1발제를,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이 특별활동의 문제점과 최근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제2발제를 하였습니다.

양미선 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의 55.2%, 유치원 아동의 55.7%가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별활동에 지불하는 비용은 어린이집은 월 평균 5만5900원, 유치원은 6만5600원이었습니다. 과목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어 68.9%, 체육 48.3%, 음악 38.3%, 미술 30.9% 순이며, 유치원은 영어 61.3%, 미술 40.5%, 체육 32.3%, 음악 24.5%, 교구 21.8% 순이었습니다.

최근 특별활동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과목으로는 영어가 가장 많으며, △월평균 비용은 4-6만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2 전국보육실태’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총비용부담이 월평균 8만8천원인 것으로 볼 때, 특별활동비는 총비용부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활동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뿐 아니라, 영어 과목에 편중되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 어린이집 특별활동 리베이트 등으로 불거진 불법 징수 등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유치원, 어린이비 특별활동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

연구물	유치원 특별활동 이용 실태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이용률, 평균 개수	과목	월평균 비용	이용률, 평균 개수	과목	월평균 비용
유아사교육 실태 및 영향분석 (차성현외, 2010)	43.4%가 참여, 2.11개	영어(28.1%) 미술(23.3%) 체육(12.0%)	57,000원	50%가 참여, 2.48개	영어(27.5%) 미술(16.1%) 체육(15.8%) 교구(13.6%)	59,000원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서문희외, 2012)	55.7%가 참여 21.6%는 1개, 11.6%는 2개, 11.5%는 4개 이상	영어(61.3%) 미술(40.5%) 체육(32.3%) 음악(24.5%) 교구(21.8%)	65,600원	55.2%가 참여, 영아와 유아 모두 3개가 13.6%, 20.4%로 최다빈도 유아는 4개 이상이 19%로 참여 종류가 많았음.	영어(68.9%) 체육(48.3%) 음악(38.3%) 미술(30.9%)	55,900원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2)			42,600원	66.5%가 참여, 3.2개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39,000원

토론회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특별활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교과부는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통해 유치원 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종일제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사교육 수요를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정 부분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대체하고자 한 의도이나, 이날 논찬으로 참여해주신 현장 전문가들은 과연 특별활동이 아동에게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습 부담이 가중되어 아동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외부강사가 해당 교사의 지도방침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관적으로 아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으로 운영경비를 채우지 않으면 수익구조상 운영이 힘들어 특별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찬자들은 영리적 목적을 채우려는 원의 문제는 지적되어야 하나,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이나 자가가 아닌 임대 건물의 경우 수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표준보육단가가 아닌 실보육단가를 책정하고 규모에 따른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임대 건물인 경우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셋째, 특별활동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특별활동이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보다는 교사 여건을 개선해 교사가 직접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언급하였고, 새동신유치원 박숙현 원장은 지역의 노인정과 연계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며 동화 구연 시간을 갖는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성희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오후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나 그것은 어른의 사고일 뿐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유휴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 관련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 교육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활동이 학습적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수익 구조적 문제,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특별활동 관련 업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누리과정이 의도와는 달리 우리사회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기반한 부정적 파급효과, 즉 특별활동과 같은 사교육 유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6일(화), 영유아사교육포럼 3차 토론회 “영어유치원 등의 유아대상학원의 실태를 살핀다”에서는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7.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행사명: 영유아사교육포럼 4회 연속 토론회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 시: 2013.6.25.(화) ~ 7.23.(화)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 (4, 6호선 삼각지역)

■문 의: 이슬기, 박민숙 연구원 (02-797-4044 내선 212)

■주요 일정:

순서	일시	주제	토론	비고
1	6.25.(화) 오후 2시	영유아사교육 관련 전반적 실태를 살핀다	차성현(한국교육개발원)	발제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발제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발제
			석광우(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토론
			김희연(세종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토론
			김이주(도선어린이집 원장)	토론
			최은경(창3동어린이집 원장)	토론
			최정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토론
2	7.2.(화) 오후 2시	유치원,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 실태를 살핀다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발제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발제
			김성희(홍제2동어린이집 원장)	토론
			박숙현(새동신유치원 원장)	토론
			김영희(공립유치원 교사)	토론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토론
3	7.16.(화) 오후 2시	영어유치원 등의 유아대상 학원 실태를 살핀다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발제
			안순아(어린이집 원장)	토론
			영어유치원 전직 교사	토론
			반일제학원 이용 학부모	토론
4	7.23.(화) 오후 2시	학습지, 교구 등의 개별교육상품 실태를 살핀다	박민숙(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발제
			염지숙(건국대 글로컬캠 유아교육과)	토론
			안순아(어린이집 원장)	토론
			민숙영(유치원 원장)	토론
			심정아(학부모)	토론
			학습지 관계자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