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관련 분석 결과 보도자료(2014.07.22.)

재지정 대상 전국 자사고 25개 중 총 17개 고교가 재지정을 위한 교육부 핵심 기준을 심각히 위반했습니다.

▲2014 자사고 운영 평가는 2010년 최초로 자사고가 지정된 이후로 이루어지는 첫 운영성과 평가로써 25개 학교가 대상이며, 이중 14개가 서울 지역 학교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재지정 관련 교육부의 평가 기준을 기초로 △(제1기준) 입시 등 위법 사항 여부, △(제2기준)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여부, △(제3기준) 선행학습 방지 여부,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 적절성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 결과로,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25개 자사고 중 총 17개 학교가 위의 4가지 핵심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서 총 9개교로서, 64%에 해당됨.

▲제1기준 -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위반.

▲제2기준 -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 :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의 학교들이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

▲제3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전국 자사고의 59.3%(27개 학교 중 16개)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 운영. 안산 동산고 가장 심각.

▲제4기준 -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 :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을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음.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 대상이 되는 고교의 상당 부분이 재지정을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이번에 재지정 자사고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 교육청 등을 비롯해 전국 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30일,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첫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용린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의 발언은 기준미달의 학교에 대해서 그냥 다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및 자공고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최초 운영을 시작한 자사고와 자공고에 관한 운영성과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올해 시행되는데, ‘특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14.5.19 시행)>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중에서 핵심 4가지 기준(▲제1기준 : 입시 등 비리 ▲제2기준 : 교육과정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운영 ▲제3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에 따라 자사고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분석한 내용만으로도 상당수의 학교가 충분히 지정 취소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 학교운영	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1-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1-2.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2.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2-2.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3.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3-1. 학생충원율
		3-2. 학생전학 및 중도이탈 비율
		3-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1-1.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여부
		1-2.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2-1. 기초교과 편성 비율
		2-2. 선행학습 방지 노력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1.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3-2.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 교원의 전문성	1. 교원 충원 및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	1-1. 교원(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
		1-2.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수 시행의 충실도
□ 재정 및 시설여건	1.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	1-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1-2.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2. 학생 재정지원 현황	2-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2-2.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2-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3. 시설 확보 및 활용	3-1.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정도
		3-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 학교 만족도	1.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1-1. 학생의 학교 만족도
		1-2.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1-3. 교원의 학교 만족도=
□ 교육청 재량평가	1. 가-감점사항	1-1. 우수 운영사례 등(가점)
		1-2. 감사 등 지적 사례(감점)
6개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

■ 그 결과로,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25개 자사고 중 총 16개 학교가 위의 4가지 핵심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서 총 9개교로서, 64%에 해당됨.

[표2] 핵심 4기준에 근거한 자사고 분석 종합 결과표

: 문제가 적발된 경우 O,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X,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빈칸

지역	2014 성과평가 대상학교	학교명	제1기준 입학 등 비리	제2기준: 국영수 시수50%이상		제3기준: 선행학습 유발	제4기준: 재정지원	위반 항목 개수
				문과	이과
서울		경문고		O	O	-		1
	∨	경희고	O	X	O	X	O	3
		대광고		O	O	-		1
		대성고		O	O	-		1
	∨	동성고		O	O	O	O	3
		미림여고		O	O	-		1
	∨	배재고		O	O	O	O	3
		보인고		O	O	-		1
		선덕고		O	O	-		1
	∨	세화고		O	O	O	O	3
		세화여고		O	O	-		1
	∨	숭문고		O	O	X	O	2
	∨	신일고		O	O	X		1
		양정고		O	O	-		1
	∨	우신고		O	O	O	O	3
	∨	이화여고		O	O	O	O	3
	∨	이대부고		O	O	O	O	3
		장훈고		O	O	-		1
	∨	중동고		O	O	X	O	2
	∨	중앙고	O	O	O	O	O	4
	∨	하나고	O	-	-	-	O	2
	∨	한가람고		-	-	X	O	1
	∨	한양대사대부고	O	O	O	X	O	3
		현대고		O	O	-		1
		휘문고		O	O	-		1
강원	∨	민족사관고	O	-	-	X	O	2
경기	∨	안산동산고	O	X	O	O	O	4
		한국외대부설고	O	X	O	-		2
경북	∨	김천고	O	X	O	X	O	3
	∨	포항제철고		O	O	O	O	3
광주	∨	송원고	O	O	O	O	O	4
		숭덕고		O	O	-		1
대구		경신고	O	X	O	O		3
		경일여고	O	O	O	O		3
	∨	계성고	O	O	O	O	O	4
		대건고	O	O	O	X		2
대전		대성고	O	O	O	-		2
		대신고	O	X	O	-		2
		서대전여고	O	O	O	-		2
부산	∨	해운대고		O	O	X	O	2
울산		성신고	O	-	-	-		1
	∨	현대청운고	O	O	O	O	O	4
인천		인천하늘고		O	O	-		1
전남	∨	광양제철고		O	O	X	O	2
전북		군산중앙고	O	O	O	-		2
		남성고		O	O	-		1
	∨	상산고	O	X	O	X	O	3
충남	∨	북일고	O	O	O	O	O	4
		천안삼성고	-	-	-	-	-	0

■ (제1 기준 -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음.

교육부는 작년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자사고 35개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개 자사고 중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표3]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

구 분	감사 학교수	처분 학교수	처분 건수
			경고	주의	개선	통보	계
자사고	35교	21교	9건	15건	8건	20건	52건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3.10.23.)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등 위반의 내용이 실로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은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4] 자사고 감사 주요 위반 사항 및 조치

시도명	학교명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처분
서울	하나고	- 지원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봉인)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상태로 서류 심사	경고
대구	경신고 경일여자고 계성고 대건고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 출력 여부를 확인 않고 제출받음.	통보
		-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 첫 페이지를 그대로 제공, 수험생 인적사항이 노출
대전	대신고	-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울산	현대청운고	-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 3명에 대한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	경고
강원	민족사관고	- 심사 위원의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합의제 형식으 로 합격자를 선발함.	개선

※심각한 위반사항임에도 경미한 처분을 받은 대표 학교 사례

■(제2 기준 -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 :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의 학교들이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 자율성을 가지고 오히려 수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수 기초교과 시수를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입시위주의 획일성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2014년 7월 21일, 현재 자사고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국영수 기초교과 비율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49개 학교 중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교과 비율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와 아직 3학년이 없는 학교를 제외한 44개 학교 중 이과 계열의 모든 학교와 문과 계열은 7개 학교를 제외한 37개 학교가 국영수 비율 50%를 넘었습니다. 50%기준은 일반고에게 국영수 비율을 넘지 말라고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고에는 법적으로 50% 기준을 세우고, 자사고는 이렇듯 이과 계열에서 모든 학교가, 문과 계열에서는 84.1%인 37개 학교가 국영수 교과를 집중 편성하는 것입니다.

[표5] 국영수 비율이 50% 초과된 학교

※ 2014년 3학년 기준

자사고	서울	경기	인천	경북	광주	대전	대구	전남	전북	충남	부산	울산	합계
해당학교수	23	2	1	2	2	3	4	1	3	1	1	1	44
문과50% 넘은학교	22	0	1	1	2	2	3	1	2	1	1	1	37
비율%	95.7	0	100	50.0	100	66.7	75.0	100	66.7	100	100	100	84.1
이과50% 넘은학교	23	2	1	2	2	3	4	1	3	1	1	1	44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강원은 해당학교 없음

모든 학교에 대한 통계는 첨부자료1에 들어가 있으며, 이중 비율이 심한 학교를 보면 부산 해운대고 이과 계열이 182단위 중 국영수 시수가 132단위로 무려 72.52%였습니다. 60%를 넘는 계열을 포함한 학교 수가 12개로 27.3%에 달했습니다.

[표6] 2014년 3학년 기준 해운대고 기초과목 시수와 비율

학교명	계열	기초과목 시수				전체소계 (창체제외)	국영수 비율
		국어	수학	영어	기초소계
해운대고	이과	40	50	42	132	182	72.52

■ (제3 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전국 자사고의 59.3%(27개 학교 중 16개)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 운영. 안산 동산고 가장 심각.

교육부는 지난 4월 8일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의 교육과정 규제를  언급하면서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입시위주 ․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면 직권 지정취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표7] 자사고 교육과정 규제

◦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일반고보다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 ’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하는 한편,

-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입시위주‧선행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직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4.5.19 시행)

출처: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질의응답자료’ 중에서, 교육부, 2014.4.8

또 선행교육의 경우,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7]에서 2011년,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편법 운영 실태가 자사고 59.3%(전국 27개 학교 중 16개)에 달했고, 일반고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1.8%(78개 중 17개)였습니다. [표8]과 같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8] 자사고와 일반고의 2학년 자연계열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이 다른 비율(2011년 2학기)

자사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13	1	2	4		1	1	1	1	1	1	1	27
해당학교	7	1	1	3		1	0	1	1	0	0	1	16
비율%	53.9	100	50	75		100	0	100	100	0	0	100	59.3
일반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2	22	1	1	2	2	17		1	10			78
해당학교	5	4	1	0	1	0	4		1	1			17
비율%	22.7	18.2	100	0	50	0	23.5		100	10			2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1년 조사 결과

[표9] 2011년 경기도 안산동산고 2학년 자연계열 ‘수학Ⅰ’ 시험문제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수학Ⅰ	12, 13, 14, 15	4
수학Ⅱ	1, 2, 3, 4, 5, 6, 7, 8, 9, 10, 11, 서술형1번, 서술형2번	13
기하와 벡터	16, 17, 18, 19, 20, 서술형3번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1년 조사 결과

■ (제 4 기준 :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 지난 4월에 밝혀진 자사고의 부당한 교육부 지원금 수령이 이에 해당됨. 교육부가 낸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지원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해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됨.

2014년 4월에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기사가 났습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정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 항목에는 ‘급식학교 인건비’, ‘교무행정사인건비’, ‘학교회계직원수당’,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 ‘교육정책기획관리비’ 등 일상적인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지정된 기타목적사업비라고 해명했으나,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반박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2014.4.8.)

2014. 5. 19.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본래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지정된 자율학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율성 부여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 제3호에서 일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재정자립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14.5.19 시행)>

제82조(입학전형방법)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해당 자사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해당학교는 첨부자료2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2014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가 이미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

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2014년 국영수 편중 시수, 또 이미 밝혀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 국영수 편중 시수, 부당 재정지원을 받은 모든 결과는 이번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학교는 지정취소되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중 작년(2013년) 교육부가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에서 임의로 제외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감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4.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모든 교육청은 그 평가 기준을 공

개해야 합니다.

5. 추후라도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공개되어 정당한 운

영성과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4. 7.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홍진아(02-797-4044~5, 내선 213번)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