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예고보도(2014. 05. 09.)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채용시장

학벌 차별은 달라지고 있는가?”

-5월 13일부터 5회 연속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채용

과정상 학벌 차별 및 개선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화) ~ 7월 8일(화)부터 격주로 오후 2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전통적 좋은 일자리 불공정 경쟁 실태 파악 및 대안적 진로 탐색’, ‘사교육걱정 없는 미래직업·대학·진로설계’ 등 총 19차에 걸친 채용시장 및 진로 교육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주요 일자리에서 고용 과정 상 학벌 차별의 실태를 확인하고, “공공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대기업 등은 답보 상태”라는 중간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들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대선 때 이를 해소할 4대 법안 즉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생 기업 채용 확대’,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 등을  정치권에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야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채택하였고, 선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관련된 공약을 이행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김세연 의원), 학력 차별을 억제하는 ‘고용정책기본법’(강은희 의원) 등이 입법화되었고,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벌을 보지 않고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켜 그 기준에 의해 인재를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 등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상에서 학벌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은 정책 흐름이 조성되자 작년 하반기부터 각 대기업별로 이에 호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스펙 초월 열린 채용제도’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채용제도가 채용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채용시장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할 때 학벌이나 스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적성을 따라 실제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진로 교육적 흐름에 의미 있는 신호를 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포함해 부모들의 자녀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올해 3월 ‘찾았다 진로!’라는 진로 소책자를 발간해 지금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효력, 그리고 각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방식의 ‘스펙 초월 채용 제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 중인 제도들의 추진 정도 및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서 민간 영역 어디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에서 진행되어온 각종 변화도 사실 국민들의 요구에 응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바뀐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그에 대한 보완 요구 또한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단체는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7월 8일에 걸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아래 일정표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단체는 ▲흔히들 ‘좋은 일자리’라고 알려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채용, 보수, 승진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최근 채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정한 변화는 올바르게 정착시키며, ▲개선이 필요한 실태는 법률로 바로잡도록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건강한 진로의식과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5.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행사명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

□ 일  시 : 2014. 05. 13.(화) ~ 07. 08.(화)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김혜령 연구원 (02-797-4044. 내선220)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기간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자(■) 및 논찬자(□)
1차 5.13.(화) 오후 2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의 변천과정과 실태를 점검한다. 1)학력·학벌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과제 2)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의 변천과정과 현상황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부태 박사(경북대)
		■ 김영철 교수(상명대)
		■ 이우영 서기관(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최기원 센터장(한양대 취업지원센터)
2차 5.27.(화) 오후 2시	대기업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대기업 채용관행과 변화 실태 2)대기업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 실태	■ 진숙경 선임연구원(경기도교육연구원)
		■ 00 대기업 인사채용팀장
		■ 김혜령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취업 관련 포탈 사이트 실무 책임자(섭외 중)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타(섭외 중)
		□ 취업 실태 관련 컨설팅 전문가(섭외 중)
3차 6.10.(화) 오후 3시	공공기관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공공기관 채용관행과 변화 실태 2)공공기관 채용, 보수, 승진에서 의 차별 실태	■ 박한준 팀장(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
		■ 공기업 완전정복 저자(섭외 중)
		■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섭외 중)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교육부 지역 대학 육성과 담당(섭외 중)
		□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섭외 중)
4차 6.24.(화) 오후 2시	공무원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공무원 채용제도와 개선 방안 2)공무원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 실태 3)최근 공무원 채용제도의 특성	■ 오호영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혜령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법률 신문사 기자(섭외 중)
		■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실(섭외 중)
		□ 안전행정부 관련 공무원(섭외 중)
5차 7.8.(화) 오후 2시	전통적 좋은 일자리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대안을 탐색한다. 1)현행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2)채용시장의 긍정적 변화신호는 실효성이 있는가? 3)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래형 변호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 김영상 기자(헤럴드 경제 산업부, ‘학력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저자)
		■ 인권위원회 소속 담당 전문가 (섭외 중)
		■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담당자(섭외 중)
		■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실(섭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