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관한 논평(2015. 2. 9.)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일괄 상한제 도입을 환영하며, 향후 과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월 5일(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측에 교과목 특별활동 금지, 수납한도액 일괄상한제 도입 등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을 요구해 온 8개 시민단체(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는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일괄 상한제 실시로 인해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서울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②특별활동 품질관리, ③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8만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액을 각 자치구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경우 강남구(19만원)와 중랑구(8만원)가 2.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자체별로 큰 비용 편차를 보였고, 이에 따라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불균형 심화를 막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종합대책으로 인해,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통일되면서 부모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기타 추가비용으로 인해 무상보육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해야 하기에 특별활동의 과목 수가 제한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약 70%가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과목 이상도 4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사교육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이 아닌 기술·지식의 전수를 목적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인 사례가 많아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는 거리가 있는 특별활동의 과목 수가 제한되는 효과로 인해 과도한 특별활동의 참여를 방지하고 영유아 중심의 활동이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과제로서, 교과목 중심, 초등학교 선행학습 목적의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습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글(받아쓰기, 논술), 영어(읽기·쓰기), 수학(연산) 등의 교과선행학습 목적의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읽기·쓰기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이렇게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과목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학습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오후 활동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욱 더 보육교사, 부모, 운영자 등 어린이집 관련 주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장기적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8개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추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차원의 활동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관련 지난 활동 경과]

2014. 12. 4 “어린이집 특별활도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토론회

2014. 12. 11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단체 연대 기자회견

2015. 2. 9.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 순)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최현주 (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