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수능 개편안 관련 ‘논술고사 및 수능 최저 등급 적용 폐지’ 보도자료(2013.10.18)

‘대학별 논술고사’는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잃은 제도이므로,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학별 논술’과 ‘수시에서의 수능최저등급 적용’을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간소화 및 대입제도발전방안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바, 대학별 논술고사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대학별 논술고사 전형에 수능 고등급자를 우대하는 것은 논술고사 자체만으로 대학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없다는, 이른바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한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학이 선호하는 것은 ‘논술고사 실시대학 = 우수대학’이라는 인식과 한해 주요 대학 평균 24억 7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전형료 수입’ 때문임.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는 바, 이 제도를 소위 글로벌 대입제도로서의 위상도 갖지 못하는 기형적인 제도임.

▲수시와 정시의 학생선발 인원 비율이 60% 대 40%이지만, 수시전형에서 수능을 중시하는 전형(소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 선발 비율이 2014학년도의 경우 서강대 87.8%, 고려대 78.2%, 연세대 71.6%로, 사실상 수시 전형 대부분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함.

▲대학별 논술고사 및 논술 및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등급기준 적용은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라는 대입간소화 방향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따라서 폐지가 마땅함.

▲5지 선다 객관식 시험보다 논술고사가 더 나은 제도라는 것은 인정되는 바, 학교교육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1회성 대학별 고사로 치룰 것이 아니라, 고교의 수업과 시험을 논술로 전환해서 그 결과를 대학이 읽어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음.

교육부의 2017학년 대입시 전형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발표한 ‘15, 16학년도 대입 전형 시안을 보니, 대학별 논술고사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상태로라면 2017학년도 대입시에서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별 논술 고사의 현황과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만일 2017학년도 대입시제도 속에서 논술고사 정책이 ’15, 16학년도와 다름없이 확정될 경우 사교육 유발 및 학교교육의 위축은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별 논술은 지원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은 극히 낮은 ‘로또 전형’이지만, 대학들에게는 주요 대학 평균 24억 7천만원의 엄청난 전형료 수입의 원천이자, 높은 수능 자격기준 적용으로 논술 채점 부담까지 더는 ‘효자 전형’임.

먼저, 논술 중심 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라는 대입 단순화의 기치를 무색하게 합니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10개 대학의 논술 선발 비중은 수시의 38.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즉, 논술 중심 전형은 주요 대학입시에서 단일 전형으로는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과 함께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뽑는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례로, 서울 소재 10개 대학 2013학년도 49대 1이라는 비정상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1> 2014학년도 10개 대학 전체 수시인원 대비 논술인원 선발 비중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국 외대	한양대	평균
2014(%)	41.2	45.0	43.7	39.9	43.4	30.8	35.1	33.2	31.8	42.1	38.62

그런데 이렇게 논술고사 전형이 이렇게 많이 확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대학 관계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그분들도 논술 고사는 적격자를 골라내는데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대학 교수들이 그 많은 논술고사 답지를 무슨 수로 채점해서 그 가운데 적격자를 찾아낸다는 것입니까? 대학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단 수능 점수 좋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내거나 아니면 수능 등급이 최소한 일정한 수준 이상인 수험생의 논술 고사 답지만 채점해서 적격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논술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논술고사 자체로는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별 논술고사를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논술고사가 대학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논술고사 시행 대학 = 좋은대학’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어마어마하다보니 개인당 6,7만원에 이르는 전형료 수입이 대학에 엄청난 재정 이익(실시 주요 대학들 전형료 수입 평균 24억 7천만원)을 가져다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명	2013학년도 경쟁률	2013학년도 논술전형료	2013학년도 전형료수입
경희대(서울)	40.1	60,000	24억7천
고려대	43.8	65,000	38억9천
서강대	43.7	65,000	15억4천
서울시립대	97.4	70,000	17억2천
성균관대	49.3	65,000	38억5천
연세대	32.7	65,000	24억6천
이화여대	20.6	65,000	6억7천
중앙대	45.7	65,000	33억1천
한국외대(서울)	47.1	65,000	11억7천
한양대	68.6	65,000	36억6천
평균	48.9	65,000(원)	24억7천(만원)

<표2>서울 소재 10개 대학 논술 경쟁률 및 전형료 수입 현황

<표3>에 의하면, 2014학년도 주요대학의 대부분이 논술 전체 인원 중에서 수능 고득점을 받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소위 ‘논술 우선 선발’ 인원 비중이 전체 논술 응시생의 60~70%에 이릅니다. 실제로 2013학년도 3개 대학 논술 전형 결과를 보면, 고려대의 경우 논술 응시생의 88%, 서울시립대는 97%, 한양대는 91%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료 조사 요청에 불응한 나머지 7개 대학도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일 것이라 예측됩니다.

<표 3> 2014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수능우선선발 현황

	우선선발인원/논술전체인원	우선선발인원/수시전체인원(비율)
경희대	375/1,250(30%)	375/3,032(12%)
고려대	956/1,366(70%)	956/3,035(32%)
서강대	375/ 536(70%)	375/1,202(31%)
서울시립대	우선선발이 없어서 제외
성균관대	900/1,285(70%)	900/2,962(30%)
연세대	583/833(70%)	583/2,705(22%)
이화여대	268/670(40%)	268/1,911(14%)
중앙대	517/861(60%)	517/2,596(20%)
한국외대	415/692(60%)	415/2,180(19%)
한양대	504/840(60%)	504/2,341(22%)
평균	59%	22%

대학별 논술고사가 만일 타당성을 갖추려면, 수능으로 논술 전형에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과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즉,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대입제도 간소화 시안을 발표하자, 사교육시장 등 전문가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변별력 없는 논술고사 비중을 약화시키고 정시 수능 전형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변별력이 있는 대학 논술 즉, 본고사 형 논술 등으로 논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일정한 정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표 4?에서 확인하다시피, 현재와 같이 대학별 논술고사를 유지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하면(1안의 경우) 논술 사교육은 앞으로도 최악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논술고사를 유지하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하게 되면(2안), 본고사형 논술고사 및 정시 수능 전형 비중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논술 시험 다수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2012학년도 10개 대학 수리논술의 평균 54.8%, 2013학년도 수리논술의 평균 37.4%)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상황입니다만, 본고사형 논술고사가 더욱 강화되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1안, 2안 모두 부적절한 것입니다. 결국 대학별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 및 완화해야 논술 사교육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표4> 대학별 논술고사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관계

	대학별 논술고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전망 및 평가
1안(현행)	유지	유지	논술사교육 심각/수능 영향력 절대적 → 최악의 상황
2안(교육부안)	유지	완화 및 폐지	본고사형 논술고사로 변질/정시비율 증가 → 논술가이드라인 등장 → 논술 둘러싼 논란 반복
3안(대안1)	폐지	폐지	논술 사교육 사라짐/수시 정신에 맞는 방향임
4안(대안2)	폐지	유지	논술 사교육 사라짐/수능 영향력 절대적 → 수시 정신에 맞지 않음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대학별 논술고사는 대입 시험 제도로서의 타당성을 잃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에 의존해서 그 존재가 유지되는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렇게 대학 별로 논술고사를 치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논술고사의 장점은 대학별 논술 고사가 아니라 학교별 논술 고사를 통해 반영해야.

물론, 논술 시험은 논리적인 표현능력, 종합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포함한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교육적인 평가방식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고교 수업과 연계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인데, 대학별 논술고사는 학교 밖에서 일회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라서 학교 수업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논술고사가 유익하다면 대학별 1회 고사 형태가 아니라, 고교가 일상적으로 논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를 통합해서 진행하고 누적한 후, 그 기록을 대학이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교 별 논술 시험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논술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대학 논술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학 별 논술은 학교보다는 학원이 기출 문제풀이 등으로 훨씬 집중적으로 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논술은 교사가 사교육이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중 가르친 내용과 연계된 수행평가나 수업 과정에서의 평가 등으로 학교 수업과 유리된 채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논술은 대학 논술과는 달리 학교 교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후진적 교육 형태인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과 이를 대비하는 암기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논술형 교육과 논술평 평가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대학들이 자꾸만 별도의 대입 시험을 양산해 왔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선진화, 평가의 내실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논술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게 되면 논술 교육과 평가가 정착되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 논술 평가는 대학 별 논술 평가보다 변별력에서 더 뛰어납니다. 대학별 논술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단 한 번 보는 시험이지만, 학교의 논술은 고교 3년 동안 5학기에 걸쳐서 과목마다 평가한 논술 내용을 누적한 것으로 학생의 논술 능력에 대한 변별을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우대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은 철폐해야.

마지막으로, 대학별 논술고사를 넘어서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폐지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입전형에 대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매우 멉니다. 앞서 수시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을 확인했고, 특기자 전형, 적성평가 전형, 심지어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조차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64 : 34 정도로 수시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의 비율이 정시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수시의 각 전형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수시에서도 수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 비중은 엄청납니다. <표5>에서 보시다시피, 2014학년도 연세대의 경우 총 12개의 수시전형 중에서 9개의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율이 71.6%에 이릅니다. 고려대학교도 78.2%, 서강대학교 87.8%로 대부분의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 5>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수시전형 중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실태

연세대	수시 전형	일반	특기자	연세입학사정관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창의인재		IT 명품인재		사회공헌 및배려자		연세한마음추천	연세한마음무추천		농어촌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교졸업자			새터민
	수능최저학력기준적용	◯	△	◯					△			◯		◯		◯		◯			◯
고려대	수시 전형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특별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
				국제 인재	과학 인재		OKU 미래인재		체육 특기자		사회 공헌자		사회 배려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 재직자
서강대	수능최저학력기준적용	◯	◯				◯				◯		◯		◯
	구분	논술	서류	알바트로스특기자									학교생활 우수자		자기추천		가톨릭 지도자 추천			기회 균형 선발
				인문·사회				자연		Art& Technology
				국내고		해외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적용	O	O	O									O				O			O

이제는 명실공히 학생부 중심 전형답게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적용을 폐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 수시 전형이 상당부분 축소되고 정시 전형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수시 전형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입전형의 기틀을 세우는 제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입 전형에서 수능과 대학 별 시험을 중심으로 하고 학생부를 뒷전으로 해왔던 대입정책을 학생의 학업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으로의 대전환을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 시험 중 사교육 부담이 가장 큰 논술고사와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2013. 10.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