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교육감이다 -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순회 설명회(1차 남부지역) 결과보도 (2014. 10. 30)

남부지역, ‘성적순 점심 배식’, 기숙사 특혜-CCTV 설치’, ‘수박반 운영’, ‘성적순 도서관 자리 지정 표시 ’ 등  퇴행적 줄 세우기 교육 관행이 도처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출범 후, 남부 7개 지역(전주, 광주, 마산/창원, 울산, 부산, 대구, 안동)을 순회하며 설명회 개최.

▲ 방문 지역 거의 모든 곳에서 △성적우수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 △자율학습 강제참석, △고등학생 토요일/일요일 등교 △성적우수자 특별반 운영(수박반→수능대박반 약칭) △인권위에서 금지한 합격현수막 등 게재, △‘성적순 도서관 자리 지정 표시제!’ 등 줄 세우기 관행들이 심각함.

▲ 어느 지역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순으로 점심 배식 줄을 서서 급식하고, 학교 독서실을 상위권 석차 순서로 표시해서 앉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확인.

▲ 2차 중부지방(10/27~), 3차 서울권역(11/3~) 설명회를 계속하여 전국적 의견을 모은 후, 대표적 사례를 선별하여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것임.

▲ 남부 7개 지역 '줄 세우기 교육, 시민이 바꾼다' 시민 퍼포먼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1일 학교현장에서의 비교육적이고 불공정한 경쟁 교육의 실태를 바로잡는 새 운동, ‘시민이 교육감이다–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출범하고 10월 21일부터 전국 20개 시도를 순회하며 학교 교육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1차 남부지방 순회를 통해 지역 시민들이 확인해 준 결과를 요약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남부지역의 줄 세우기 관행은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역의 산업 및 채용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의 압박감이 학교와 학부모 등에게 극심했고,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비교육적 불법적 줄 세우기 관행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 대구, 울산 지역 상황이 심각했고, 그중 광주가 가장 심각한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전주 : 10월 21일(화) - 교육청 차원은 많이 완화, 그러나 현장에서는 암암리 여전히 진행 중.

전북지역은 진보 교육감 2기를 거치며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의 관행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많이 해결되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 합격 현수막 게시, △ 휴일 학교 등교, △ 자율학습을 강제하며, △ 방과후 교실로 성적 우수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보1 : “아들이 월담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제보하고 상점 받았다. 상벌점 제도 자체가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다.”

제보2 : “아이가 전북외고 입학했는데, 배치고사를 4회나 치르고 11월 모의고사 범위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그리고 아직도 고등학교에 우열반이나 강제 자율학습이 많다.”

제보3 : “집 앞에 상산고가 있는데 합격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 빈번하다.”

■ 광주 : 10월 21일(화) - 대부분 고교에서 기숙사 운영, ‘수박반’ 등 명칭의 특별반.

광주/전남 지역은 줄 세우기 경쟁교육의 관행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 특별반, 기숙사 등을 운영하며 성적우수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휴일 등교, △강제적 자율학습, △ 학생 석차 공개 등 만연한 비교육적 경쟁교육 현실이 우려스러웠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재선된 지역이지만, 학교의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는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했고 특히 학교는 물론이요 학부모 등 지역 정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산업 및 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 소홀 등의 피해의식으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교육’에 매우 집중하고, 이런 과열이 각종 편법 및 줄 세우기의 왜곡된 교육형태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보1 : “광주의 학교 서열화는 시도 간 일제고사 같은 시험은 광주일보(시 일보) 등 일간지에 랭킹 순서대로 게재가 되는 정도이다. 휴일 학교 등교하는 사례가 심각하다. 특히 미션 스쿨 (ㄱ고, ㅅ고) 굉장히 심각하다.”

제보 2: “광주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 생각하여, 소득이나 기타 조건이 좋지 않으니 학교가 학원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학부모의 일반적인 정서가 학교를 움직이게 하고 반응하게 하며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제보 3: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특별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는 성적순이다. 학교에서 거리가 먼 시골 아이들은 못 들어가고 학교 앞에 살아도 기숙사에 들어간다.”

제보 4: “사립 중학교는 반별/누적 성적, 석차, 랭킹을 전부 산출/공개하고 있다.”

제보 5: “연말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학교는 성적순으로 심화반을 만들어서 무료로 지도해주었다. ‘심화반’이라는 명칭을 금지하니, ‘수박반(수능대박반의 약칭)’으로 명칭 바꾸었다. 교육청 등에서 뭐라 지시를 해도 학교는 그것에 대해 대처해서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기가 막히게 세운다.”

■ 마산/창원 : 10월 22일(수) - 석차 순 학교 내 도서관 자리 지정 및 표시 등

마산/창원지역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운영 실태가 크게 다르고 사립학교의 줄 세우기 교육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 성적우수자에게 기숙사 입실 등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 야간 자율학습, 교과 보충 학습 시간에 외부학원 강사에 의한 강의, △ 합격 현수막 게시 등의 경쟁교육 현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1: “사립고(ㅈ고교)는 기숙사를 운영한다. 성적순으로 입실한다. 지방 학생도 성적이 안 되면 학교 앞에서 자취한다. 기숙사 안에 CCTV도 설치하여 감독하고 있다. 고3 경우 주말과 휴일 외출도 안 되고 강제 자율학습하고 있다.”

제보2: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로 학원 강사를 불러와 입시 강의를 한다. 강사료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명문대 합격 현수막 플랜카드가 만연하다.”

제보3: “ㅅ여중, 국영수 방과후교실에 모든 학생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에 머물고 있다가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함께 하교한다.”

제보 4: “00중학교 도서관에 전교 석차 순서로 학생들의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시험 후 점수를 공개적으로 불러주기도 한다.”

제보 5: “중학교 강제적인 방과 후, 전교생에게 5과목(국영수과사)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울산 : 10월 23일(목) - ‘성적 우수 기숙사 동만 에어콘 시설’, 주말 강제 등교 등

울산지역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고교 서열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성적 우수자 기숙사 특혜, △ 합격 현수막, △ 우등반, △ 휴일 등교, △ 강제적 자율학습, △ ‘간식 좀 넣어라’며 학부모 대표에게 교사와 학생의 간식을 요구하는 관행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비교육적 사례입니다.

제보1: “ㅇ고교,  전교 40등으로 우등반을 구성하며, 학교 독서실에 개인 스탠드를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 강제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제보2: “명문대 합격 현수막은 여전하다.”

제보3: “강제자율학습 – 출결을 체크해서 3번 빠지면 결석이 된다. 자율학습 출결사항을 학교장에 보고함으로, 자율학습 출결 실적으로 교사 간 경쟁이 있다.”

제보4: “ㅅ고교는 일반 인문계 공립고교로서, 전교 30등까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며, 논술 등 학원 강사 특강 및 여러 특혜를 제공한다. 기숙사동만 에어콘을 가동한다.”

제보 5: “학년 대표 학부모에게 교사가 학생들 전원 생일 간식 등을 요구하되, 학부모의 학교 방문 전달이 아닌, 가게 종업원의 배달을 유도한다.”

■ 부산 : 10월 23일(목) - “교육청 학부모 지원 센터의 학원 강사 초청 학부모 연수” 등

부산지역에도 △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교육 진도 나가고, △ 성적 우수자를 위한 ‘글로벌 리더반’을 운영하며, △ 학년 석차 표시, △ 사교육업자를 초청해서 학부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보1: “초등학생 성적표에 학년 석차 표시, 성적표에 분포도 그래프가 있어서 불편했다.”

제보2: “국영수 중심 상위 50등까지로 방과후 우등반 ‘글로벌리더반’ 편성 운영되고 있다.”

제보3: “방학 동안 방과 후 교실 교사가 2학기 선행을 했다.”

제보4: “교육청 학부모 지원 센터가 자기주도학습 관련한 사교육업체 강사를 초대해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제보 5: “단순 물장난도 친구 고발 상벌점을 활용해서 처벌했다.”

제보6: “밥 먹기 전에 문제를 풀게 하고 다 푼 순서대로 급식을 제공했다.”

■ 대구 : 10월 24일(금) -‘성적순 점심 급식, 배치고사 결과 공개 게재 등’

대구 지역 참석자들은 △수성구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실태, △성적우수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 △ 심화반, 방과후 ‘특반’ 운영, △ 관행적 간식 요구, △ 선행학습 진도를 출제하는 배치고사, △ 성적우수자 서울대 탐방 등 비교육적인 줄세우기 교육 실태가 심했습니다.

제보 1: “수성구로의 위장 전입이 심하다. 수성구 학교는 전교에서 1-2명 빼고 모두가 학원을 다니고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시험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제보 2: “칠곡 ㅎ초교, 어느 학급은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성적순으로 급식을 받게 했다.”

제보 3: “입학 성적 상위 40명 정도가 서울대를 탐방한다. 매 학기별로 성적으로 끊어서 40명씩을 매번 특혜를 준다. ㅅㅇ(학교이름)반이라는 심화반을 만들어 필수로 11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한다.”

제보4: “ㄱ고, ㄷ고는 기숙사를 운영한다. 시험만 치면 성적순으로 ‘특반’을 계속 바꾸면서 압박을 준다. 특반이 계속 바뀌니까 엄마들이 성적 유지를 위해 학원을 과도하게 보낸다. 방과후 자습이나 수업에서 특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 5: “지역 내 중학교 2곳 모두 배치고사를 치룰 때 배우지 않는 선행 문제를 출제한다. 또한 배치고사 결과를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공개적으로 게재한다.”

■ 안동 : 10월 24일(금) : 학부모들의 전 근대적 의식이 매우 심각한 문제

안동지역은 ‘치맛바람’으로 표현되는 지역의 줄 세우기 교육 관행을 당연시하는 학부모들의 의식수준부터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과 아울러, △학부모들 스스로 갹출을 해서 교사들을 관례적 대접해왔고, 심지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행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 1 :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 게시하는 일이 여기도 있다. 교장 자녀가 결혼했을 때, 전교 임원 엄마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지역의 치맛바람이 아직도 존재한다. 졸업식(10명만 단상)에서 시상하는 관례가 있고, 촌지 성격의 교사 대접이 빈번하다.”

제보 2: “초등학교의 사례다. 얼마 전까지 외부 업체를 통해 중간/기말 고사문제지를 구입해서 시험을 치뤘다. 지금은 직접 출제하지만 주관식 비율 및 평균 85점에 맞추라는 요구 등 간섭이 심하다.”

제보3: “중간고사 없어지자 부모들이 싫어한다. 이 지역은 80-90년대 의식 수준이다.  의식개혁이 우선 과제다.”

이렇게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남부 지역 순회를 통해 성적으로 줄 세우는 관행이 성행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시정 조치할 사항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영역을 나누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 교육 없는 학교 설명회 및 지역 상황 및 제보 접수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