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4 – 12. 10

‘영유아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7회 연속토론회

❚ 제2차 토론회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의 실태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13. 10. 1.(화) 오후 3시

▮ 머리말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2013년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실태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7차 토론회를 10월1일(화) 오후 3시에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7차 토론회의 주제는‘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실태’입니다.

영유아 사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사교육 영역은 아시다시피 유아 영어 학원을 중심으로 한 영어 사교육입니다. 그런데 유아 단계에서 이토론 영어 사교육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과도한 영어 교육입니다. 이 학교에 진학해야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도한 영어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유아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유아 영어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학원 등에 무차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도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의 주된 내용은 △각 학교의 영어 정규수업시수 편성 현황, △영어 이머전(몰입) 교육 운영 실태, △수준별 반 편성 여부, △영어특색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에서 모두 무분별한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이 갈수록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현재 조기 영어 교육의 코스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 명문대학 사슬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유발원인의 중심이 되는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싼 그릇된 과잉 영어 교육의 실상을 짚어보고 이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0.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목  차

발  제

■ 제1발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1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실태를 분석한다”

■ 부록 : 2012학년도 서울 40개 사립초 영어교육 현황

논  찬

■ 제1논찬: 장주미 (하늘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53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노출 시간과 비용”

■ 제2논찬: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55

■ 제3논찬: 이진화 (교육부 영어교육팀 사무관)	59

■ 제4논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실태를 분석한다

▮ 제1발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박민숙)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실태를 분석한다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2. 최근 영유아 영어사교육 현황과 실태

3.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영어학습총시수

Immersion 교육

수준별 수업

창의체험활동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영어 수업 시수 실태 분석

사립초와 공립초간의 영어교육 양극화와 사교육 확대

4. 사립초 과잉 영어교육이 영유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5. 바람직한 규제 방안

1. 들어가며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영어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립초 영어 교육 정상화 계획'을 세우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사립초를 준비하거나 보내고 있는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언론보도이후 수십 통의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한다. 영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그 고통을 직접 감당하는 학부모들조차도 정책에 반대하고 조직적인 민원 활동을 펼치겠다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 경향은 1995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후 급속도로 확산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실제로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은 1992년 연구(우남희 외)에서는 5.7%의 유아들만이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6년의 연구(우남희 외)에서는 35.4%, 2007년의 연구(김보림, 엄정애)에서는 59.0%의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본단체에서 조사한 영유아 시기의 영어 교육 설문에서도 67.2%가 초등학교 입학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영유아 시기 영어 사교육의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기교육/사교육’(2009, 우남희 외) 5쪽에서 인용

하지만 태교 영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하게 과열된 지금의 조기영어교육은 가계의 높은 경제적 부담과 아동의 과도한 학습노동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정작 이 시기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인지적/정서적 발달은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은 심한 경우 영유아의 모국어 습득 능력 저하, 우울증 및 불안, 스트레스 등 발달과 정신병리학적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 심화와 교육서비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상황을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2008년 영어몰입교육 도입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매년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통계를 내어놓고 있지만 감소추세는 미미하고 영유아 단계에서 사교육 통계는 현재 정부에서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상반기에 영유아 전반의 사교육 실태와 현안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불거진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하반기에는 핵심쟁점들을 세세히 살펴서 적절한 정책 방안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두 번째 주제는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의 가장 큰 핵심인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인 과잉 영어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규제 범위와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영유아 사교육 유발 요인 분석 중 첫번째가 사립학교 교육과정으로 고려되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13학년도 서울 40개 사립초 영어학습 시수 및 이머전 교육을 비롯한 영어 교육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다.

2. 최근 영유아 영어 사교육 현황과 실태

1) 영유아 영어 사교육 관련 통계

(1) 초등학교 입학이전 영유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의 일반화

가. 시기

올해 9월 영유아 교과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만 5세~초등학교 입학 이전이 3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이전인 영유아 단계에 이미 영어를 학습하고 입학하는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타났다.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0~2세인 경우는 영어가 3.5%이다. 높은 비율은 아니나, 제대로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영아기에 영어 사교육을 받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영어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

단위: %(명)

과목	0~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 5세~초등학교 입학이전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받지않음	합계
영어	0.5 (25)	3.0 (161)	11.4 (616)	15.4 (833)	36.9 (1,998)	10.5 (569)	22.3 (1,214)	100.0 (5416)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영어의 경우 67.2%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3학년때에 배우는 영어 과목이 초등학교 이전에 사교육기관을 통해 선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표 2]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

단위: %(명)

과목	초등학교 입학 이전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받지 않음	합계
영어	67.2 (3633)	10.5 (569)	22.3 (1214)	100 (5416)

나. 비용

월평균 영어 사교육 비용은 1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영어는 7.9%로 월평균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고가 사교육은 영어 과목에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루 5~6시간 이용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3]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 비용

단위: %(명)

과목	10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미만	50이상	받지 않음	합계
영어	33.7 (1,722)	15.8 (806)	6.0 (306)	2.5 (127)	2.0 (100)	7.9 (406)	32.1 (1,641)	100 (5,108)

다. 시간

2012년 취학전 아동의 일주일간 영어 사교육 시간은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3시간 미만이 22.4%로 가장 높았다.

[표 4]  영어 사교육 시간

단위: %(명)

과목별	1 미만	1~3미만	3~5미만	5~7미만	7이상	받지 않음	합계
영어	17.9 (912)	22.4 (1,139)	12.9 (655)	7.8 (395)	7.6 (385)	31.5 (1,601)	100.0 (5,087)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일주일간 5시간 이상 학습하는 경우는 영어는 15.4%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표 5] 일주일간 영어 사교육 5시간 이상 비율

단위: %

과목	5시간 이상 비율
영어	15.4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2) 영어전문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영어 사교육의 중심

가. 시기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유무에 따른 영어 사교육 시기를 살펴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그룹이 비이용 그룹보다 일찍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며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6]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유무별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

단위:%(명)

과목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유무	0~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전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받지않음	합계
영어	있다	0.7 (4)	6.5 (37)	20.6 (118)	27.8 (159)	42.5 (243)	1.0 (6)	0.9 (5)	100 (572)
	없다	0.4 (20)	2.6 (123)	10.4 (497)	13.9 (669)	36.3 (1745)	11.7 (560)	24.7 (1187)	100 (4801)

영어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그룹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98.1%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전문학원이 영어사교육의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유무별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

단위: %(명)

과목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유무	0세~초등학교 입학이전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받지않음	합계
영어	있다	98.1 (561)	1.0 (6)	0.9 (5)	100 (572)
	없다	63.6 (3054)	11.7 (560)	24.7 (1187)	100 (4801)

나. 비용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이용 경험 그룹은 경험이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비이용 그룹의 경우는 10만원 미만이 37.2%로 가장 많은데 비해 영어전문학원 이용했던 아동의 경우는 월평균 50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68.7%였다.

[표 8]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무에 따른 과목별 사교육 비용

단위:%(명)

과목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유무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이상	받지 않음	합계
영어	있다	4.1 (21)	7.2 (37)	6.0 (31)	4.1 (21)	6.6 (34)	68.7 (353)	3.3 (17)	100 (514)
	없다	37.2 (1693)	16.7 (763)	6.0 (274)	2.3 (105)	1.4 (65)	1.1 (52)	35.3 (1611)	100 (4563)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아래 표는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살펴보았다. 비율을 비교했을 때  이용그룹이 비이용그룹보다 영어에서는 6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그룹의 사교육 비용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9]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무에 따른 과목별 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비교

단위 : %

과목	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이용그룹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그룹	차이
영어	1.1	68.7	62.5배

* 차이 : 이용그룹 비율 / 비이용그룹 비율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다. 시간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에 따른 사교육 시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2012년도에 취학전 아동의 영어 사교육 시간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녔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영어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용 그룹의 경우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높은 비율은 1시간 미만이 19.6%으로 나타났다. 이해 비해 유아대상 영어전문학원을 다녔던 그룹의 아동은 7시간 이상 영어 사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56.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영어 학습 시간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무에 따른 과목별 사교육 시간

단위:%(명)

과목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유무	1 미만	1 ~ 3 미만	3 ~ 5 미만	5 ~ 7 미만	7 이상	받지 않음	합계
영어	있다	2.7 (14)	8.2 (42)	10.5 (54)	18.7 (96)	56.4 (289)	3.5 (18)	100 (513)
	없다	19.6 (892)	24.1 (1093)	13.1 (595)	6.5 (297)	2.1 (95)	34.6 (1573)	100 (4545)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일주일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녔던 그룹이 다니지 않았던 그룹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비이용그룹은 8.6%인데 반해 이용그룹은 75.1%를 차지해  8.7배의 차이를 보였다.

[표 11]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무에 따른 과목별 사교육 5시간 이상 비율 비교

단위:%(명)

과목	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이용그룹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그룹	차이
영어	8.6	75.1	8.7배

* 차이 : 이용그룹 비율 / 비이용그룹 비율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3) 사립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영유아 단계 영어 사교육 경험이 많음

가. 시기

현재 재학중인 초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어 사교육은 0~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립의 비율이 높다. 1, 2학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초등학교가 많아, 사립초등학교에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재학 중인 학교유형별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

단위: %(명)

과목	재학 중인 학교 유형별	0~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전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받지 않음	합계
영어	국·공립	0.5 (23)	2.8 (135)	11.0 (531)	14.9 (718)	36.4 (1754)	10.9 (526)	23.5 (1135)	100 (4822)
	사립	0.2 (1)	5.2 (26)	14.7 (74)	20.9 (105)	41.2 (207)	6.7 (34)	11.5 (58)	100 (505)
	전체	0.5 (24)	3.0 (161)	11.4 (605)	15.4 (823)	36.8 (1961)	10.5 (560)	22.4 (1193)	100 (5327)

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영어는 초등학교 이전에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국·공립은 65.6%인 반면 사립은 82.2%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13] 재학중인 학교유형별 영어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

단위: %(명)

과목	재학중인 학교유형별	0세~초등학교 입학이전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받지않음	합계
영어	국·공립	65.6 (3161)	10.9 (526)	23.5 (1135)	100 (4822)
	사립	82.2 (413)	6.7 (34)	11.5 (58)	100 (505)

나. 비용

재학 중인 학교 유형에 따른 2012년 영어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면 국·공립은 10만원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으나, 사립은 50만원 이상이 33.5%로 가장 많았다.  공사립별로 영어 과목의 사교육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립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받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4] 재학 중인 학교 유형별 영어 사교육 비용

단위: %(명)

과목	재학중인 학교 유형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이상	받지 않음	합계
영어	국·공립	35.4 (1614)	16.0 (730)	5.7 (261)	2.3 (105)	1.9 (86)	5.4 (245)	33.3 (1519)	100 (4560)
	사립	16.8 (79)	13.6 (64)	9.1 (43)	4.7 (22)	2.8 (13)	33.5 (158)	19.5 (92)	100 (471)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또한 재학 학교별로 2012년 미취학 7세 아동의 월평균 50만 원 이상 영어 사교육 비율은 국공립의 경우는 5.4%이고 사립은 33.5%로 6.2배의 차이가 났다.

[표 15] 재학 중인 학교 유형별 과목별 50만 원 이상 영어 사교육비 지출 비율 비교

단위 : %

과목	국․공립	사립	차이
영어	5.4	33.5	6.2배

* 차이 : 사립 비율 / 국․공립 비율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다. 시간

2012년도 취학 전 7세 아동의 일주일간 영어 사교육 시간을 공사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은 받지 않음이  32.7%로 가장 많았고, 사립은 7시간 이상이 29.2%로 가장 많았다.

[표 16] 재학 중인 학교 유형별 일주일간 사교육 시간

단위: %(명)

과목	공·사립	1 미만	1 ~ 3 미만	3 ~ 5 미만	5 ~ 7 미만	7 이상	받지 않음	합계
영어	국·공립	18.5 (840)	23.1 (1050)	13.1 (594)	7.2 (327)	5.4 (245)	32.7 (1482)	100 (4528)
	사립	11.4 (54)	15.7 (74)	11.0 (52)	13.6 (64)	29.2 (138)	19.1 (90)	100 (472)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공사립별 일주일간 5시간 이상 영어 학습 시간에서도 국․공립초 아동보다 사립초에 다니는 아동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초 아동의 경우 12.6%인데 반해 사립초 아동은 48.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2012년 한해 주당 5시간 이상의 영어 학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공립보다 비율적으로 4배 정도 높았다. 이는 사립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받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7] 재학 중인 학교 유형별 일주일간 영어사교육 5시간 이상 비율 비교

단위:%

과목	국․공립	사립	차이
영어	12.6	48.3	3.8배

* 차이 : 사립 비율 / 국․공립 비율

* 2012년도 취학전 7세 아동 기준

3. 사립초 영어 교육 현황

위 설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유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은 일반화 되어 있으며 또한 영어전문학원 이용 그룹과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을 중심으로 취학 전인 영유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과잉하여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사교육은 해마다 과열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차 영, 유아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알리미 자료에 공시된 2013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머젼 시수의 경우 교육과정 계획서에 공시되지 않은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1) 영어학습 총 시수

현재 국가의 정규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8] 국가교육과정상 학년별 영어 기준 시수

	주간	년간
1, 2 학년	0	0
3, 4 학년	2	68+68=132
5, 6 학년	3	102+102=204

[표 19]는 서울시 40개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재된 영어 교과 주간 및 년간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8]의 국가교육과정상의 기준시수를 고려할 때, 사립학교들의 영어시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시수 확대는 주로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과의 증감 또는 순증을 통해 교과별 시간 편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학년군, 교과(군)별 교과 수업시수를 20% 내외로 증감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교과별 시간 편성에는 제한이 크기에 이런 방법으로는 큰 시간의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2009 개정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및 특색활동)으로 편성된 시간을 통해서이다. 1~6학년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상당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1-2학년의 경우 주간 4시간, 3-6학년의 경우 주간 3시간의 최수수업시수가 확보되며, 이이상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과정외 시간편성을 하여 총 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에 영어수업을 편성하여 필수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전 학년 아이들이 하루 평균 7~8교시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교 영어 교육과정 시수 편성 예시

학교명	교과시수 증감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활동	총시수
신광초(초1)	-	204	-	204
서울삼육초(초3)	78(+10)	40	181	301
상명초 (초3)	408(+340)	-	-	408

위 표는 일부 학교의 영어 교육과정 시수 편성 예시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영어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신광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체험활동에서 영어시수를 늘리고 있었다. 서울 삼육초의 경우는 교과시수 증감 뿐만 아니라 창의 체험활동과 또한 방과후 활동을 교육과정내에 제시함으로써 3가지 방법 통해 영어 총시수를 증가시켰다. 상명초의 경우는 교과시수를 340시간이나 증편하면서 영어 교과를 늘리고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 시수에서 20%내외로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훨씬 더 많이 증편한 경우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2013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연간 총 영어시수

학교	학년	총시수㈜	총시수 (년)	학교	학년	총시수㈜	총시수 (년)
경희초교 (□)	1	8	272	화랑초교	1	6	204
	2	8	272		2	6	204
	3	8	272		3	9	306
	4	8	272		4	9	306
	5	7	238		5	11	374
	6	7	238		6	11	374
금성초교	1	5	170	동산초교	1	5	170
	2	5	170		2	5	170
	3	4	131		3	5	170
	4	4	131		4	5	170
	5	4	140		5	5	170
	6	4	136		6	5	170
삼육초교 (□)	1	9	297	리라초교	1	3	102
	2	9	306		2	3	102
	3	9	301		3	5	170
	4	9	304		4	6	204
	5	9	317		5	6	204
	6	7	224		6	6	204
은석초교	1	7	210	상명대부속초교	1	6	204
	2	7	210		2	6	204
	3	7	238		3	6	204
	4	7	238		4	6	204
	5	7	238		5	6	204
	6	7	238		6	6	204
경기초교	1	5	170	숭의초교	1	-	-
	2	5	170		2	-	-
	3	5	170		3	2	64
	4	5	170		4	2	73
	5	7	238		5	3	105
	6	6	204		6	3	98
명지초교	1	3	102	신광초교	1	6	204
	2	3	102		2	6	204
	3	5	170		3	6	204
	4	5	170		4	6	204
	5	5	170		5	6	204
	6	5	170		6	6	204
선일초교	1	5	170	운현초교	1	6	204
	2	5	170		2	6	204
	3	5	173		3	6	206
	4	5	170		4	6	212
	5	5	173		5	6	210
	6	5	174		6	6	212
알로이시오초교	1	0	0	유석초교	1	5	170
	2	1	34		2	5	170
	3	2	82		3	5	170
	4	2	76		4	5	170
	5	3	112		5	7	238
	6	3	102		6	7	238
예일초교	1	5	170	계성초교	1	미기입	미기입
	2	5	170		2	미기입	미기입
	3	5	174		3	2	73
	4	5	184		4	2	73
	5	5	163		5	3	102
	6	5	165		6	3	105
은혜초교	1	7	238	중대부초	1	8	266
	2	-	-		2	8	274
	3	7	238		3	8	266
	4	6	204		4	7	244
	5	6	204		5	8	256
	6	6	204		6	7	246
이대부초	1	4	136	경복초	1	4	136
	2	4	136		2	4	136
	3	6	204		3	5	170
	4	6	204		4	5	170
	5	6	204		5	5	170
	6	6	204		6	5	170
추계초교	1	5	170	성동초교	1	5	161
	2	5	170		2	4	148
	3	5	170		3	5	173
	4	5	170		4	6	192
	5	5	170		5	7	223
	6	5	170		6	7	227
충암초교	1	5	170	세종초교	1	5	170
	2	5	170		2	5	170
	3	5	170		3	6	204
	4	5	170		4	6	204
	5	5	170		5	6	204
	6	5	170		6	6	204
홍대부설초교	1	12	392	한양초교	1	6	204
	2	12	400		2	6	204
	3	9	319		3	6	204
	4	10	333		4	6	204
	5	10	324		5	6	204
	6	10	332		6	6	204
동광초교	1	7	229	광운초교	1	9	297
	2	7	233		2	9	300
	3	7	224		3	4	139
	4	7	238		4	4	136
	5	7	226		5	6	204
	6	7	226		6	6	204
동북초교	1	9	306	대광초교	1	10	340
	2	9	306		2	10	340
	3	8	272		3	8	272
	4	8	272		4	8	272
	5	6	204		5	8	272
	6	6	204		6	8	272
상명초교 (□)	1	12	408	매원초교	1	8	271
	2	14	476		2	5	180
	3	14	476		3	9	301
	4	14	476		4	9	307
	5	14	476		5	10	323
	6	14	476		6	11	382
청원초교	1	14	476	성신초교	1	6	180
	2	14	476		2	6	204
	3	12	408		3	6	204
	4	12	408		4	6	204
	5	10	344		5	6	204
	6	10	330		6	6	204
태강삼육초교	1	10	340	영훈초교	1	5	167
	2	10	340		2	4	124
	3	10	340		3	5	175
	4	10	340		4	5	186
	5	9	306		5	5	182
	6	9	306		6	5	180
한신초교	1	0	0	우촌초교	1	16	544
	2	0	0		2	16	544
	3	2	78		3	16	544
	4	3	111		4	16	544
	5	3	114		5	16	544
	6	3	113		6	16	544

* 참고: 전체 시수와 주간 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을 34주로 계산하여 (34* 주간 시수)로 전체 시수를 계산하였음.

* 주간 시수가 나와있지 않고 전체시수만 나온 경우에는, 1년을 34주로 계산하여 (전체시수/34)로 계산하여 주간시수를 산정하였음

[표 19]를 살펴보면 몇 개 초등학교는 작년보다 주간 및 년간 평균시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학년별로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영훈초등학교의 경우 작년 주당 15시간씩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교육과정 계획서를 살펴보면 현격히 시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초 학부모 카페를 살펴본 결과 영훈초등학교의 현재 영어 시수가 작년과 크게 줄지 않았고 또한 이머젼 교육을 하는 과목도 상당한 데 비해 교육과정 계획서에 표기되지 않아서 영어 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2013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주간 및 년간 평균 시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시수는  전학년은 주간 6.59시간으로 일주일에 약 7시간을 수업하고 있고 1,2학년의 경우는 6.40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 총시수를 살펴보면 223.5시간의 영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2학년은 215.75시간이었다.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시수가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립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하여 영어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영어 수업은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 2013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년간 평균 영어시수

	2012학년도 주간(hr)	2013학년도 주간 (hr)	2012학년도 년간 (hr)	2013학년도 년간 (hr)
전 학년	7.58	6.59	269.67	223.5
1, 2 학년	7.09	6.40	254.91	215.75

공립초와 사립초 영어 시수 비교

	공립초 영어주간(hr)	사립초 영어 주간 (hr)	공립초 영어 주간(hr)	사립초 영어 년간 (hr)
전 학년	1.6	6.59	56.7	223.5
1, 2 학년	0	6.40	0	215.75

2) Immersion 교육

지난 MB정부 당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 정책으로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가장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머젼 교육을 너나할 것 없이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이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학년부터 무리하게 영어시수를 편성하고,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이머전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하였다. [표21]은 2013학년도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이머젼 시수 및 적용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 2013년 사립 초등학교 이머젼 시수 및 적용과목

학교	학년	이머젼 ㈜	이머젼(년)	적용과목	학교	학년	이머젼㈜	이머젼(년)	적용과목
금성초교	1	1	34	Math	중대부초	1	8	266	Language Arts, Math, Science
						2	8	274
	2	1	34
						3	6	198	Language Arts, Math,
						4	5	176
	3	1	34	Science
						5	5	154	Language Arts, Math, Writing
	4	1	34
	5	1	38	Social Studies
						6	4	144
	6	1	34
은석초교	1	2	60	Social Studies	경복초	1	2	68	Language Arts, Math, Grammar, Science, Social Studeis, History)
	2	2	60			2	1	34
	3	2	68			3	3	102
	4	2	68			4	3	102
	5	2	68			5	3	102
	6	2	68			6	3	102
명지초교	1	1	0	-	성동초교	1	2	68	Science
	2	2	0	-		2	2	68
	3	2	68	Language Arts/Social studies		3	2	68
	4	2	68			4	2	68
	5	2	68			5		0
	6	2	68			6		0
홍대부설초	1	12	408	Language Art, Math, Science,P.E.	한양초교	1	2	68	즐생
	2	12	408			2	2	68
	3	10	340	Language Art, Social Studies, Science, P.E.		3		0
	4	10	340			4		0
	5	10	340			5	2	68	Morals, Home Economics
	6	10	340			6	2	68
청원초교				Math, Science, Reading, Grammar, Writing, Vocabulary, Phonics, Speaking, Listening	광운초교	1	9	340	Language Art Science Math Writing Debate
						2	9	340
						3	9	340
						4	9	340
						5	8	272
						6	8	272
동북초교	1	9	340	Language Arts,Social Studies, Math, Science, Grammar, wrting	대광초교	1	4	136	Math,Social Studies
	2	9	340			2	4	136
	3	7	238			3	2	68	Science
	4	7	238			4	2	68
	5	7	238			5	2	68
	6	7	238			6	2	68
상명초교	1	12	408	Reading & Language Arts, Math, Science, Social Studies , Writng & Compositon	매원초교 매원초교의 경우 이머전 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을 두가지로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타학교에 비해 이머젼 교육 시수가 늘어났음. 예를 들어 수/math 수업 2시간을 진행후 Math/수학 수업2시간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머젼 시수를 4시간으로 책정함.	1	25	850	Language Art, Math, Science, Social Studies, Thinking Skills
	2	12	408			2	26	884
	3	12	408			3	25	850
	4	12	408			4	24	816
	5	12	408			5	22	748
	6	12	408			6	21	714
태강삼육초교	1	10	340	Conversation, Language Arts, Math, Science	성신초교	1	9	270	Math, Science, Social Studies
	2	10	340			2	9	306
	3	10	340			3	9	306
	4	10	340			4	9	306
	5	10	340			5	9	306
	6	10	340			6	9	306
한신초교	1	7	238	Math, Art, Social Studies	영훈초교 영훈초는 이머전 교육 현황 자료가 없어 2012학년도 본단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1	15	510	Language Art, Math, Science, Social Studies
	2	6	204			2	15	510
	3	5	170	Math, Art		3	15	510
	4	6	204			4	15	510
	5	6	204			5	15	510
	6	6	204			6	15	510
리라초교	1	1	34	Math	우촌초교	1	15	510	Language Art, Social Studies, Science, Math, English Library, Engilsh Project
	2	1	34			2	15	510
	3	1	34			3	15	510
	4	2	68	Science, Social Studies, Physical Education 중 선택		4	15	510
	5	2	68			5	15	510
	6	2	68			6	15	510
유석초교	1	2	68	Listening & Speaking, Reading
	2	2	68
	3	2	68
	4	2	68
	5	4	136	Listening & Speaking, Reading, Writng, Debate
	6	4	136

[표 22] 사립학교 이머젼 수업 시수 평균

	2012학년도 주간 시수	2013학년도 주간 시수	2012학년도 년 시수	2013학년도 년 시수
평균	6.63	7.03	223.69	239.48

[표 21]과 [표 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주에 평균 7시간 이상이 수학, 과학, 사회, 실과, 도덕 등 다양한 교과가 이머젼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머젼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올해 이머젼 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에는 주간 시수와 년시수가 6.63시간, 223.69시간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7.03시간, 239.48 시간으로 조금 더 늘어났다. 작년보다 영어 총 시수가 증가한 거에 반해 여전히 이머젼 교육은 유지되거나 좀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23]은 매원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이다. 아래 시간표를 살펴보면 1학년부터 8교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3교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이머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 학교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영어 교육이 중시된 것을 알 수 있다.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이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표23] 매원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 시간표

학년		1					2				3				4					5			6
요일	반 시간	매화		난초		국화	매화	난초		국화	매화	난초		국화	매화	난초			국화	매화	난초	국화	매화	난초	국화
월	1	바생		바생		바생	바생	바생		바생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도덕
	2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3	LA/국		LA/국		슬*즐	중	정보		국/LA	국/LA	국/LA		LA/국	LA/국	LA/국			LA/국	LA/국	LA/국	LA/국	LA/국	LA/국	미술
	4	LA/국		LA/국		즐생	정보	중		국/LA	국/LA	국/LA		LA/국	SS/국	SS/국			SS/국	LA/국	LA/국	LA/국	LA/국	LA/국	미술
	5	국/LA		슬*즐		국/LA	국/LA	LA/국		중	음악	LA/국		국/LA	국/LA	국/LA			Lib*국	국/LA	국/LA	정/보건	국/LA	미술	국/LA
	6	국/LA		즐생		국/LA	국/LA	LA/국		정보	체육	LA/국		국/LA	국/SS	국/SS			체육	국/LA	국/LA	중	국/LA	미술	국/LA
	7	슬*즐	국/LA			LA/국	LA/국	국/LA		LA/국	LA/국	체육		음악	Lib*국	체육		국/LA		정/보건	중	국/LA	미술	국/LA	LA/국
	8	즐생	국/LA			LA/국	LA/국	국/LA		LA/국	LA/국	음악		체육	체육	Lib*국		국/SS		중	정/보건	국/LA	미술	국/LA	LA/국
화	1	중		정보		즐생	Read/Lib	슬*즐		수/Math	국어	국어		국어	수/LA	수/LA			수/LA	Sci/LA	과학(실)	사회	수/SS	수/SS	SS/수
	2	정보		중		즐생	Lib/Read	즐생		수/Sci	국어	국어		국어	수/Math	수/Math			수/Math	LA/Sci	과학(실)	사회	수/SS	수/SS	SS/수
	3	수/Math		즐생		정보	슬*즐	Math/수		Read/Lib	사회	사회		Sci/LA	미술	LA/수			LA/수	사회	Sci/LA	과학(실)	중	체육	음악
	4	수/AL		즐생		중	즐생	Sci/수		Lib/Read	사회	사회		LA/Sci	미술	Math/수			Math/수	사회	LA/Sci	과학(실)	정/보건	음악	체육
	5	Math/수		수/Math		수/Math	Math/수	수/Math		Math/수	Lib.*국	Sci/LA		사회	LA/수	미술			사※과	과학(실)	사회	P.E../국	음악	SS/수	수/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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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즐생		Math/수		Math/수	수/Math	Read/Lib		슬*즐	Sci/LA	Lib.*국		체육	음악	사※과			미술	P.E./국	P.E../국	Sci/LA	SS/수	중	정/보건
	8	즐생		AL/수		AL/수	수/Sci	Lib/Read		즐생	LA/Sci	체육		Lib..*국	사※과	음악			미술	국/P.E.	국/P.E.	LA/Sci	SS/수	정/보건	중
수	1	창체(악)		LA/국		국/LA	즐생	국/LA		국/LA	Read/SS	Sci/LA		과학(실)	국/LA	국/LA			음악	CE(특/LA	수학	수학	사회	사회	사회
	2	창체(악)		LA/국		국/LA	즐생	국/LA		국/LA	SS/Read	LA/Sci		과학(실)	국/SS	국/SS			체육	LA/CE(특	수학	수학	사회	사회	사회
	3	LA/국		국/LA		창체(악)	LA/국	LA/국		즐생	과학(실)	Read/SS		Sci/LA	음악	체육			LA/국	과*실	과*실	CE/LA	과*실	Sci/LA	과*실
	4	LA/국		국/LA		창체(악)	LA/국	LA/국		즐생	과학(실)	SS/Read		LA/Sci	체육	음악			SS/국	실과	실과	LA/CE	실과	LA/Sci	실과
	5	국/LA		창체(악)		LA/국	국/LA	즐생		LA/국	Sci/LA	과학(실)		Read/SS	LA/국	LA/국			국/LA	LA	CE/LA	과*실	LA/Sci	과*실	P.E./국
	6	국/LA		창체(악)		LA/국	국/LA	즐생		LA/국	LA/Sci	과학(실)		SS/Read	SS/국	SS/국			국/SS	국*사	LA/CE	실과	Sci/LA	실과	국//P.E.
	7	B . P 영어체육			놀이체육 놀이체육		B . P 영어체육		성 악 컴퓨터		B.P/영어체육		바이올린		B.P/영어체육		중국어			수학	국*사	국*사	P.E./국	P.E./국	Sci/LA
	8																			수학	LA	LA	국//P.E.	국//P.E.	LA/Sci
목	1	즐생		Sci/슬		국어	슬/Math	슬/Math		국어*논	수/LA	수/LA		수/LA	수학	수학			수학	LA/국	국/LA	국/LA	음악	LA	LA
	2	즐생		Sci/슬		국어*논	슬/Sci	슬/Sci		국어	수/Math	수/Math		수/Math	수학	수학			수학	Math/국	국/Math	국/Math	체육	사※국	사※국
	3	슬/Sci		슬/Sci		즐생	Math/슬	Math/슬		즐생	P.E./국	미술		LA/수	Sci/LA	과학(실)			CE/LA	Sci/SS	LA/국	LA/국	LA	체육	음악
	4	슬/Sci		슬/Sci		즐생	Sci/슬	Sci/슬		즐생	국/P.E	미술		Math/수	LA/Sci	과학(실)			LA/CE	SS/Sci	Math/국	Math/국	사※국	음악	체육
	5	Sci/슬		국어		슬/Sci	즐생	국어*논		슬/Math	LA/수	P.E./국		미술	CE/LA	Sci/LA			과학(실)	국/LA	Sci/SS	음악	LA/수	LA/수	LA/수
	6	Sci/슬		국어*논		슬/Sci	즐생	국어		슬/Sci	Math/수	국/P.E		미술	LA/CE	LA/Sci			과학(실)	국/Math	SS/Sci	체육	LA/수	LA/수	LA/수
	7	국어		즐생		슬/Sci	국어*논	즐생		Math/슬	미술	LA/수		P.E/국	과학(실)	CE/LA			Sci/LA	체육	음악	Sci/SS	수/LA	수/LA	수/LA
	8	국어*논		즐생		슬/Sci	국어	즐생		Sci/슬	미술	Math/수		국/PE	과학(실)	LA/CE			LA/Sci	음악	체육	SS/Sci	수/LA	수/LA	수/LA
금	1	수/LA		Read/Lib		수/LA	재(악)	수/LA		수/LA	수/LA	수/LA		수/LA	Sci/LA	사회			사회	LA/수학	수학/LA	수학/LA	과학(실)	Pro	Pro
	2	수/LA		Lib/Read		수/LA	재(악)	수/LA		수/LA	수/SS	수/SS		수/SS	LA/Sci	사회			사회	SS/수학	수학/SS	수학/SS	과학(실)	Pro	Pro
	3	Read/Lib		수/LA		LA/수	수/LA	재(악)		LA/수	음악	LA/수		과*사	정보	중			Sci/LA	수학/LA	미술	LA/수학	Pro	국어	과학(실)
	4	Lib/Read		수/LA		LA/수	수/LA	재(악)		LA/수	과*사	SS/수		음악	중	정보			LA/Sci	수학/SS	미술	SS/수학	Pro	국어	과학(실)
	5	LA/수		LA/수		Read/Lib	LA/수	LA/수		재(악)	LA/수	과*사		정보	PE./국	Sci/LA			중	미술	LA/수학	음악	국어	과학(실)	국어
	6	LA/수		LA/수		Lib/Read	LA/수	LA/수		재(악)	SS/수	음악		중	국/PE	LA/Sci			정보	미술	SS/수학	체육	국어	과학(실)	국어
	7	바생		바생		바생	바생	바생		바생	정보	중		LA/수	사회	PE./국			PE./국	음악	체육	미술	LA	LA	LA
	8	Mentor		Mentor		Mentor	Activity	Activity		Activity	중	정보		SS/수	사회	국/PE			국/PE	체육	음악	미술	Mentor	Mentor	Mentor

거의 모든 학교가 1,2학년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8시간까지 정규수업에서 영어 교과를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말 40개 사립초를 조사한 결과 35개교(87.5%)가 1~2학년 때부터 영어수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초의 82.5%에 달하는 33개교는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외국 교재를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정규 교과 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미국·영국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2013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미국(영국) 교과서 교재 사용 비율

	영어 교과	영어 외 기타 교과
미국(영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	26	6
미국(영국) 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	6	3
합계	32	9

자료: 김상희 의원실

[표 24] 상명초등학교 이머전 교육현황

이들 학교의 이머젼 수업은 수준별 수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이머젼 수업으로 인해 언어습득과 인지학습이 함께 이루어져, 아이들의 혼란스러움을 더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level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을 지속적인 긴장상태에 머물러 두기 때문이다. 이머젼 수업은 제 2언어 학습을 영어 사용 노출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언어 학습을 돕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이머젼 수업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준별 수업

수준별 수업은 제 2 언어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머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40개의 학교 중 36곳의 학교에서는 명시적으로 수준별 학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3~4개 정도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기준으로 많은 학교들이 PELT, JET, TOSEL, TOEIC Bridge 등과 같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차원에서 영어단어인증제, 영어급수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들 중, 일부 학교에서는 중,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공인성적으로 요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수업 외 상당한 시간의 학습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수준별 수업은 결국 저학년부터 시험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다. 아래의 [표24]와 [표 25] 는 유석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 수준별 수업 및 교재와 수준별 분반 수업을 발췌한 것이다.

[표 24]유석초 수준별 수업 및 교재

항 목	내 용
수업시수	․ 1~4학년:주당 5(주교재: 3시간, 이머젼: 2시간) · 5~6학년:주당 7(주교재: 2시간, 문법: 1시간, 이머젼: 4시간)
강 사	․ 한국인 6명 원어민 2명
분 반	․ 수준별 분반(LIN,CINDY,OSCAR,MASID 4수준 4개반 -각 학년 재적의 각각 30%, 30%, 25%, 15%씩)
수업협의회	․ 매주 1회 담당교사와 강사와의 수업 사전, 사후 협의회

학년	주교재	Grammar (L/C)	Grammar (O/M)	Immersion
				Listening& Speaking (L/C)	Listening& Speaking (O/M)	Reading (L/C)	Reading (O/M)	Writing
								Debate
G 1	Welcome to America 1	·	·	Smart Listening 1		Bricks Reading beginner 1	Skill Sharpeners Reading K	·
G 2	Welcome to America 2	·	·	Smart Listening 2		Bricks Reading beginner 2	Skill Sharpeners Reading 1	·
G 3	Welcome to America 3	·	·	Smart Listening 3		Bricks Reading 1	Reading Skills 1	·
G 4	Welcome to America 4	·	·	Smart Listening 5	Smart Listening 1	Bricks Reading 200 (Book 1)	Reading Skills 2	·
G 5	Welcome to America 5	Grammar Plus 2	My First Grammar2	Tactics Listening Basic	Listening Season1	Bricks Reading 200 (Book 2)	Skill Sharpeners Reading 2	Write Right 1
								Getting Ready Speech
G 6	Family and Friends 6	Grammar Plus 3	My First Grammar3	Tactics Listening Expanding	Listening Season1	Bricks Reading 200 (Book 3)	Skill Sharpeners Reading 3	Write Right 2
								Discover Debate

[표25]유석초 수준별 수업을 위한 분반 (분반 평가)

항목	지필 평가	인터뷰	Tosel
반영비율	40%	20%	40%
원점수	만점 100점	만점 30점	만점 180점
환산점	40점	20점	40점
범위	1 - 6학년: 주 교재 및 듣기·말하기, 문법 교재 한 학기 과정		연 2 회 1회: 2012년 6월 21일(목), 22일(금) 2회: 2013년 2월 5일(화), 6일(수)
문항수	20문항	8문항 중 2문항 학생 선택
실기 기간	학기 말에 실시

[표 24]와 [표25]를 살펴보면 현재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각 학년별로 인터뷰와 지필평가를 통해 반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석초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립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현재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90% 이상의 사립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머전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4) 학교별 창의 체험에서 영어교육 편법 운영 실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운영 실태를 살펴보듯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리하게 영어시수를 편성하고,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기영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립초등학교가 과도하게 영어 시수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정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어 시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재량활동 및 특색활동으로 편성된 시간을 통해서 시수를 확보하고자 증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 표들은 각 사립초들의 영어교육 시수 순증 상황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 경희초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배정 시수		9	9	7/8	7/8	5/6	6/5
자율	적응활동
	자치활동				1	1	1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의사소통 영어)	7	7	5 1(한자)	5	3	3
동아리(ICT)		1	1	1	1	1	1
봉사
진로(영어)		1	1	1	1	1	1

-창의적 특색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 영어를 8시간 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진로 활동의 경우 영어 교재를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었다.

■ 금성초

- 창의적 특색활동에서 영어 수업을 배치

■ 서울삼육초

-창의적 특색활동에서 영어를 배치

영역	세부 영역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율	적응 활동	입학초기 적응		54
		기본생활습관			4	4	4	4	4
	자치 활동	1인 1역, 협의 활동		2	2	2	10	10	10
	행사 활동	각종 행사		8	8	8	8	8	8
	창의적 특색활동	학교 특색	영어	70	44	40	32	20	20
		학년 특색	성경	10	10	10	10	10	10
			한자	-	8	8	8	8	8
			보건	-	-	-	-	8	8
		학급 특색	창의·인성	10	10	10	10	10	10
동아리	학술활동 (외국어)	중국어		12	12	12	12	12	12
봉사	교내 봉사, 지역 사회 봉사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			2	2	4	4	6	6
진로	자기 이해, 진로			2	2	4	4	6	6
시간 배당				170	102	102	102	102	102
학년별 시간 배당				272		204		204

■ 경기초

-자율활동에서 창의적특색 영역에서 영어를 배치함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자치, 적응, 행사		272	65	57	122	+363
		창의적 특색	생활 중국어		34	34	68
			생활 영어		170	170	340
			독서 교육		5	5	10
	동아리활동	1인 1악기(음악특활)			34	34	68
	봉사활동	환경보호 및 정화			5	5	10
	진로활동	진로교육			8	9	17

■ 알로이시오초등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국제이해교육으로 영어 배치

학년군	학년	영역		배당 시간			활동 및 시간
				1	2	계
1-2 학년군 (272	2학년 (102)	자율 활동 (79)	적응	2	2	4	기본생활습관지도(4)
			자치	0	0	0
			행사	2	2	4	수련회(2)	겨울방학식(1)		종업식(1)
			학교‧학년특색 활동	14	13	27	행복나침반 교육(27)
		동아리 활동		34	34	68	국제이해교육(34)		정보통신활용교육(34)
		봉사활동		5	0	5	봉사활동 동기유발, 기본교육, 실행, 반성 및 평가(5)
		진로활동		2	2	4	정체성확립(4)

■ 예일초 –창의적특색활동에서 국제이해교육에서 영어 시수 확보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창의적 특색 활동	주예배	1	1	1	1	1	1
	컴퓨터	즐생포함	즐생포함	1	1	실과포함	실과포함
	중국어	․	․	1	1	1	1
	국제이해교육 (생활영어)	5	5	3	3	2	2
	보건교육		․	․	․	1(1학기)	1(2학기)
	한자교육	․	․	․	1	․	․
	태권도	즐생포함	즐생포함	1
	바이올린	즐생포함	즐생포함	1
동아리활동	중국어회화	1	1	1	1	1	1
총 시수		7	7	9	8	6/5	5/6

■ 동광초등학교 –국제이해교육으로 영어시수 확보

내 용 체 계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자율활동(진로활동,자치활동,행사,학교·학년 특색) 동아리활동(국제이해교육,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교육과정내 봉사활동,개인 봉사활동) 진로활동(자기이해, 진로정보활동,진로계획)
본 교 지 도 중 점	국제이해 교육	본교 특색교육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영어와 원어민영어 수업을 통화 국제 이해 교육을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교육 . 보건교육	1-4학년은 진로 교육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정보 통신 예절을 갖도록 한다. 5-6학년 보건수업 17시간을 운영한다.
지도상 의 유의점	・영역별 지도내용은 가급적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재량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 명예교사나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을 권장한다.

■ 동북초등학교- 범교과적 교육활동을 통해 영어시수 확보

영 역		학년별 연간 이수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범교과적 교육활동	영어	306	306	204	204	102	102
	인성교육	8	8	8	8	8	8
	보건교육	10	10	10	10	17	17
	독도교육	0	0	0	0	10	10
창의적 체험활동	컴퓨터	17	17	17	17	34	34
	한자	0	0	17	17	17	17
	창의력	17	17	17	17	17	17
	동아리활동	68	68	68	68	68	68
학년별 총 이수 시간		358	358	273	273	205	205

■ 화랑초 – 학교 자율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영어시수 증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준 시수		2	2	2	2	2	2
배정 시수		3	2	3	3	2	2
운영내용	외국어	영어 2	영어 1	영어 2	영어 2	영어 1	영어 1
	정보화교육	1	1	1	1	1	1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준 시수		1	1	1	1	1	1
배정 시수		2	3	2	3	3	3
운영내용	외국어	외영1	외영2	외영1	중국어2	중국어2	중국어2
	독서교육	1	1	1	1	1	1

■ 리라초 – 자율활동 영역에서 영어 시수 확보

영역 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1학년	학기 초 적응활동 영어 행사활동	롤러	환경정화활동 (국립현충원, 리라복지관 등)	컴퓨터, 한자
2학년	영어 행사활동	롤러	환경정화활동 (국립현충원, 리라복지관 등)	컴퓨터, 한자
3학년	행사활동	독서	환경정화활동 (국립현충원, 리라복지관 등)	컴퓨터, 한자
4학년	행사활동 어린이회	금요일 부서별활동,	환경정화활동 (국립현충원, 리라복지관 등)	컴퓨터, 한자
5학년	행사활동 어린이회	금요일 부서별활동,	환경정화활동 (국립현충원, 리라복지관 등)	컴퓨터, 한자
6학년	행사활동 어린이회	금요일 부서별활동,	환경정화활동 (국립현충원, 리라복지관 등)	컴퓨터, 한자

■ 신광초등학교- 창의적 특색활동을 통해 영어 시수 확보

학년 영역				1	2	3	4	5	6
창의적체험활동	자율 활동	적응활동		64	4	4	4	11	11
		자치활동		7	6	9	43	41	41
		행사활동		14	14	17	17	17	17
		창의적 특색 활동	정보통신활용교육	34	34	34	34	34	34
			한자교육	34	34	34	34	34	34
			독서교육	-	-	34	68	85	85
			외국어교육	170	170	102	102	68	68
			전통문화이해교육(국악)	-	-	-	34	34	34
			독서논술교육	-	-	-	-	34	34
			영어독서교육	34	34	34	34	34	34
			보건(성)교육	-	-	-	-	17	17
			학급특색 교육				34	34	34
	동아리활동			10	10	11	79	78	78
	봉사활동			6	6	7	9	9	9
	진로활동			11	11	12	13	13	13
계				373	312	286	505	543	543
학년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계				685		791		1086
교육부 기준				272		204		204
증감시수				+413		+587		+882

■ 태강삼육초- 창의적 특색활동 안에 영어 시수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계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특색 활동
1학년	40	2	6	366	10	5	8	437
2학년	4	2	6	442	10	5	8	477
3학년	4	4	6	476	12	6	9	517
4학년	4	12	6	476	24	10	9	541
5학년	4	12	6	408	24	10	10	474
6학년	4	12	6	374	24	10	10	440

■ 운현초등학교 –창의체험활동중 동아리 활동에 영어 시수 확보

학년	영역		활동내용		주당 시수		운영 현황
1	자율 활동		독서		1		사서 담임과 팀티칭 도서실
			오르프		1		15명씩 2개반 운영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		6		10명 내외로 3개반 운영
			정보통신기술		1		15명씩 2개반으로 운영
2	자율 활동		독서		1		사서 담임과 팀티칭 도서실
			오르프		1		15명씩 2개반 운영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		6		10명 내외로 3개반 운영
			정보통신기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3	자율 활동		한자		1		담임지도
			오르프		1		15명씩 2개반 운영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		4		10명 내외로 3개반 운영
			통합논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진로활동		정보통신기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4	자율 활동	한자		1		담임지도
		오르프		1		15명씩 2개반 운영
		통합논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		4		10명 내외로 3개반 운영
		서예		2		15명씩 2개반 운영
	진로활동	정보통신기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5	자율 활동	한자		1		담임지도
		오르프		1		15명씩 2개반 운영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		3		10명 내외로 3개반 운영
		통합논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진로활동	생활속 과학		2		15명씩 2개반 운영
6	자율 활동	한자		1		담임지도
		오르프		1		15명씩 2개반 운영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		3		10명 내외로 3개반 운영
		통합논술		1		15명씩 2개반 운영
	진로활동	정보통신기술		2		15명씩 2개반 운영

■ 중대부초-창의적 특색활동에 이멀전 교육 부문에서 영어시수 확보

학년 구분			1～2학년(군)
			1학년	2학년	합계
자율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이멀전교육	266	274	540
		한자교육	34	34	68
		보건교육	10	10	20
	적응활동		42	4	46
	자치활동		0	8	8
	행사활동		10	10	20
동아리활동	인성교육(우애남매)		10	10	20
봉사활동	환경교육		10	10	20
진로활동	진로교육		10	10	20
본교운영시수(기준:272)			392	370	762

■ 경복초등학교-창의적 특색활동으로 영어시수 확보

영역	활동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율활동	자치		8	8	8	8	8	8
	적응		60	12	5	5	5	5
	행사		15	12	12	12	12	12
	창의적특색활동	정보통신활용교육	17	17	17	17	17	17
		자기주도학습	16	16	10	10	10	10
		문화예술교육	8	8			8	8
		독서․토론․논술	17	17	17	17	17	17
		외국어회화	60	46	8	8	28	28
		환경교육	0	0	0	6	6	6
		한자교육	17	17	17	17	17	17
		보건교육(성교육)	0	0	0	0	11	11
동아리활동			12	12	12	6	17	17
봉사활동			8	8	4	4	8	8
진로활동			8	9	5	5	9	9
시간누계			238	173	110	110	164	164
2009개정교육과정 연간최소시수			170	102	102	102	102	102

■ 세종초등학교-자율활동에서 국제이해교육으로 영어 시수 확보

학년군	교과	기준	편성 시수	증감 (순증)	운영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	272	600	+328	자율활동:국제이해교육(원어민회화), 성경, 정보통신교육 동아리활동: 관현악
3~4	창의적 체험활동	204	600	+396	자율활동:국제이해교육(원어민회화), 성경, 정보통신교육, 한자 동아리활동: 관현악(3), 녹색(3), 중국어(4)
5~6	창의적 체험활동	204	480	+276	자율활동:국제이해교육(원어민회화), 성경, 정보통신교육, 한자, 보건 동아리활동: 중국어

■ 광운초등학교- 학교 특색활동으로 영어 시수 확보

영역	세부 영역			1~2학년군		3~4학년		5~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율	적응활동	입학초기적응교육		42	0	0	0	0	0
		기본생활습관, 학습관리		9	3	3	3	3	5
	자치활동	1인1역, 협의활동		1	3	3	12	12	12
	행사활동	의식행사, 학예행사 수련활동, 현장학습		18	16	16	18	19	24
	창의적 특색활동	학교 특색	생활 속의 영어	297	300	3	0	0	0
			생활 속의 중국어	34	34	34	34	16	22
			보건교육					17	7
			정보통신교육	34	34	34	34	33	28
동아리	문화, 예술, 스포츠, 실습 노작, 청소년 단체			7	7	13	15	13	11
봉사	교내 봉사, 지역 사회 봉사, 녹색환경			7	8	8	7	7	8
진로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체험			3	3	3	5	5	7
운영 시간				452	408	117	128	125	124
학년별 (잠정) 기준				170	102	102	102	102	102
학년(군)별 기준 시간				272		204		204

■ 영훈초등학교-학교 특색에서 국제이해교육으로 영어시수 확보

영역	세부 영역			1~2학년군		3~4학년		5~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율	적응활동	입학초기적응교육		45	-	-	-	-	-
		기본생활습관, 학습관리		4	4	4	4	4	4
		성교육, 보건 교육		4	4	4	4	8	8
	자치활동	1인1역, 학급 학교 자치활동		4	4	4	10	10	10
	행사활동	의식 행사(입학식,스승의날,졸업식)		6	4	4	4	4	6
		운동회		6	6	6	6	6	6
	창의적 특색활동	학교 특색	국제 이해 교육	167	124	5	16	12	10
			정보통신 ICT	34	34	17	34	34	34
			탐구학습 교육	34	34	17	34	34	34
			한자교육	5	5	5	5	5	5
		학년 특색	1G: 독서 교육	34
			1G: 안전 교육	5
			2G: 독서 교육		34
			2G: 녹색 환경 교육		5
			3G: 독서 교육			17
			3G: 녹색 환경 교육			5
			4G: 논술 교육				34
			4G: 저작권 교육				5
			5G: 토론 교육					34
			5G: 인권 교육					5
			6G: 역사(독도) 교육						34
			6G: 인성 교육						5
동아리	문화, 예술, 스포츠, 실습 노작, 청소년 단체			16	16	16	16	16	16
봉사	교내 봉사, 지역 사회 봉사			12	12	12	12	12	12
	녹색 환경 체험 봉사			4	4	4	4	4	4
진로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체험			16	16	16	16	16	16
운영 시간				396	306	136	204	204	204
학년(군)별 기준 시간				272		204		204

■ 우촌초등학교-학교특색 세계문화이해로 영어 시수 확보

영 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국가수준 기준시수					272		204		204		<기준 시수 계산법> ♣ 1~2학년 272시간(2009개정) * 1학년: 170(창체120+꿈50) * 2학년: 102 ♣ 3~4학년: 204시간 * 3학년: 102 * 4학년: 102 ♣ 5~6학년: 204 * 5학년: 102 * 6학년: 102 <시간 운영 방법>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은 자율(적응)활동 시간을 통해 운영
					170	102	102	102	102	102
자율 활동	적응활동				53	3	3	3	3	13
	자치활동				6	3	3	3	3	10
	행사활동				18	15	21	24	22	15
	창의적 특색 활동		학교 특색	세계문화 이해(이머전)	176	166	69	81	43	30
				기독교인성교육(심성)	11	19	19	29	15	9
			학년 특색	정보통신 활용교육				8
				보건교육					5	5
				한자교육			8
				안전교육	2	2	2	2	2	2
				중국어	20	20	21
				독서교육	18	13	20	42	10	8
	소계				304	241	166	192	103	92
동아리 활동					37	40	36	36	39	35
봉사 활동		교내봉사활동			3	3	3	6	6	6
		녹색환경교육			2	2	2	2	2	2
진로 활동					4	4	4	4	4	4
본교 시수 합계					350	290	211	240	154	139
증감 시간					180	188	109	138	52	37

5) 사립초와 공립초간의 영어교육 양극화와 사교육 확대

(1) 사립초등학교의 과잉 영어 교육 방침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 특색 활동으로 각자의 영어 교육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에서 학교들은 각자의 영어 교육 방침을 내세워 학부모들에게 학생 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코스로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능력평가(JET), Toeic Bridge, 방학 중 교내외 영어캠프나 자매학교를 연결한 교환학생 제도를 꾸리고 있어 공립초등학교와 격차를 벌여 학교 영어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다. 몇몇 학교의 영어 교육 홍보 방식과 커리큘럼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경희초

경희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고 영어교육이 학교의 특색 사업인 것을 강조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형을 특색구현모형으로 정하고 특색 주제를‘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TETE 영어 수업’으로 정하고 있다. 경희초등학교의 경우 몰입교육은 없지만 진로교육을 학년별로 주 1시간 영어 공통교재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실시한다.

[표26] 경희초등학교 영어 교육 방침

② 경기초

경기초등학교는 Reading 중심의 창의적 발문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 주 7시간씩 전학년에 걸쳐 학년의 수준별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 1~2학년 : 2개 그룹 수준별 분담 학습

¤ 3~6학년 : 3개 그룹 수준별 분담 학습

¤ 미국 교과서 사용 : Trophies(Harcourt)

¤ 각 학년 원어민 2인, 한국인 1인

또한 자매학교를 연결하여 3주간 어학캠프를 통해 현지 어학 연수를 실시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영어 듣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표27] 경기초 영어 교육 방침

교육 활동 추진 내용	대 상	시 기	담당자	비 고
․경기드림월드 발간	전교생	6월, 11월	편집출판계
․원어민 영어학습 ․1-6학년 3개 그룹 편성, 수준별 지도	1-6학년	연 중	원어민 강사 영어과 강사
․방과후교육활동	1-6학년	연 중	영어과 강사
․영어 인증제(PELT), 필수 단어지도	1-6학년	7월, 12월	영어교육계
․영어 말하기 대회, 듣기 대회	3-6학년	6월, 9월	영어교육계
․영어 어휘 경시대회	3-6학년	9월, 2월	영어교육계

③ 추계초

특색교육으로 수준별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전학년이 주당 5시간씩 영어수업실시(3시간은 원어민, 2시간은 내국인선생님 수업)한다.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와 영어능력평가(JET), Toeic Bridge 실시, 여름방학 중 교내 영어캠프(1~2학년 희망자) 실시를 통해 영어 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었다.

④ 삼육초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국제학급을 통해 원어민과 매일 2시간씩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로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외, 방과후 학교, 영어 캠프 및 해외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열고 각종 영어 관련 행사를 통해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28] 삼육초 영어 특성화 교육

⑤ 홍대부설초

주당 12시간 이머전 영어교육, 수준별 영어수업, 방과후 영어 교실 운영 및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홍대부설초 영어교육 운영 방식

⑥ 태강삼육초 :

국제학급의 경우 전 교과를 영어로 교육하는 교육방침을 갖고 있다. 이 국제학급은 사실상 국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

태강삼육초 영어교육 운영 방식

(2) 정부의 영어 정책으로 인한 조기영어교육 확대

가. 영어몰입정책

지난 MB정부 당시, ‘어륀지’로 대표되는 발음중심의 영어몰입정책기조는 ‘원어민교사→영전강(영어전문강사)’ 제도로 이어지고, 초등1, 2학년 영어 도입 논란, 영어유치원 확대, 영어 방과 후 확대,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에서 영어교육 예산 집중을 가져왔다.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하여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방침과 영어수업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 극명하다.

나. 교육과정 및 창의체험 활동의 영어교육 허용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정규수업시간에서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에서 3학년 이상의 경우 영어 수업시수를 증가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자율활동 영역에서 학교 특색 활동 혹은 국제교육이해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 영어 교육을 상당부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사립초 과잉 영어교육이 영유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1) 사립초에 보내기 위한 영유아 영어 사교육 급증

2013학년도 사립초등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를 살펴보면 각 사립초에서 설문 결과와 분석이 있었다. 몇몇 학교들의 설문 결과를 살피면서 학부모들이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려는 이유와 현재 사교육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교	설문결과
경희초	영어 및 예체능 사교육 활동이 활발 : 영어시수 증가 계획 사교육을 받고 있는 분야(복수응답): 영어(45.6%), 피아노(43.4%), 수학(22.6%), 바이올린(21.5%), 미술(15.6%), 논술(11%), 수영(11%), 학습지(8.5%) 등 :ㆍ영어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데도 영어 사교육 비율이 높은 이유 분석, 반영 필요
은석초	학부모: 수월성 교육을 통한 상급학교(국제중학교) 진학에 관심이 많음
경기초	이미 사설학원 등에서 영어를 공부한 어린이가 많아서 영어 능력이 우수함 외국에서 수년간 생활하여 영어에 능통한 어린이가 학급당 평균 2~3명 정도임 비교적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함
선일초	학부모: 외국어 능력(영어, 중국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고학년은 외국어 수업 시수가 많아 아이들의 학업부담이 큼
충암초	학부모: 영어교육은 56%정도 학원 수강, 주 5시간의 수업에는 89%이상이 적당
상명초	학부모: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기대가 지대함
한신초	학부모 요구분석: 수업시수 증가 편성을 통해 기본 교육, 특히 수학과 영어과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45%)

경희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을 받고 잇는 분야에서 영어(4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적극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문을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더 강도 높은 영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석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수월성교육을 통해 상급학교(국제중학교) 진학에 관심이 많다고 설문 결과를 밝혔다. 경기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전 혹은 재학중에도 이미 사설학원을 통한 영어를 공부한 아동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수년간 생활하여 영어 능통한 어린이가 학급당 평균 2~3명 정도라는 실태를 밝혀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일초와 충암초, 상명초 모두 학부모가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많다고 밝혀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특색 교육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한신초등학교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학부모들이 수학과 영어 과목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혀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 지 알 수 있었다.

아래 글은 사립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카페에 사립초 선배 엄마가 쓴 글을 실었다.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자하는 학부모의 마음과 사립초 입학을 하게 되었을 경우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글이라 소개한다.

사립초 카페에 사립초 선배 엄마의 글

당첨된 분들

사립초 입학 추첨에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는 지금 기분 충분히 즐겼으면 합니다. 그동안 남들이 하지 않을 고생 아닌 고생... 그런 시간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주는 순간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심하여 결정한 원서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떨어져 속상한데..막상 붙고 나니 걱정과 불안..약간의 두려움..존재하리라 봅니다.

입학금, 교육비, 그외 학교교육에 대한 아이의 적응, 카더라 많은 사립초 아이들의 생활속에 아이를 밀어넣은게 아닌가하는 걱정들에 또 한번 마음이 복잡할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내일부터 하였으면 합니다...

몇시간 남지 않은 오늘 저녁은 충분히 즐겁게 보내세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 강화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미 영어 교육 시수가 공립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영어 교육 시수를 원한다고 밝힌다. 또한 학교에서 영어 교육 뿐만아니라 영어 사교육비로도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입학금, 교육비 그 외 학교 교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려고 막대한 노력,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2) 이머젼 교육으로 인한 일반교과 보충을 위해 2차 사교육 양산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머젼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에 한국선생님과 원어민  두분의 담임 교사를 배치하여 한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선생님이 한 그룹을 한국교과과정으로 가르치고 원어민 선생님이 한 그룹을 미국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다. 각 학교의 영어 총 책임자가 미국 교과 과정의 큰 틀을 짠 후 6년간의 수업계획에 맞춰 영어, 과학, 사회, 수학을 원서를 가지고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 한국수업시간과 영어 수업 시간의 비율은 대략 6대4 정도 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학부모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중부담을 껴안게 된다.

먼저 사립초를 보내기위해 영어전문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에 영유아 때문에 아이들을 내몰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 시기 이를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또한번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영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머젼을 강조하는 사립초의 경우 일반 공립초와 달리 한국교과과정이 다른 학교에 비해 부실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은 다시 학원을 통해 열심히 보충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학부모 역시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게 되는 현실이다.

(1) 영어사교육 로드맵 형성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크며, 사교육에 대해 비판적이고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조차도 다른 영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지만 영어만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영어 사교육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어 경쟁력이 ‘유아대상영어학원(일명,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 국제중 =>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학 => 명문대 진학 => 사회의 상류층 형성’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과 국제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와 영어몰입정책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사회가 영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5. 영유아단계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선안

본 단체의 2013년 9월 10일 ‘영유아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1) 정책 개선 및 법안 마련

(1)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하루에 6~7시간 정도를 수업하며, 모든 수업과 대화가 영어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 시간표에 따르면, Phonics, Writing, Conversation 등의 영어 관련 과목이 대부분이고, Math, Science, Gym 등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과목(이머전)이 진행된다. 영어 관련 과목은 연령이 어릴수록 놀이와 영어를 접목한 것이 많으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Spelling Test, Grammar가 추가되는 등 높은 학습강도를 보이며, 영어 관련 교과가 아닌 수학, 과학 등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되기에 학습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아동의 영어실력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일찍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6%), ‘선행학습’(21.1%)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막연하게든, 선행을 위한 것이든, 조기영어학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한 언어습득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학습 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도한 단어 암기, 쓰기 숙제, 스펠링 테스트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생긴다. 무엇보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시수는 하루 평균 6시간 17분에 달해 주간 30시간 이상에 이르는데, 이는 고등학교 영어 시수가 주간 6시간(고2, 3학년 기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양이다.

<표 5> 영어학원 평균 이용시간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6시간 20분	6시간 36분	6시간 28분	6시간 40분	6시간 30분	6시간 33분
영어학원	4시간 30분	6시간	6시간 53분	6시간 15분	6시간 3분	6시간 17분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개선안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수업 시수와 교습비를 대폭 줄이거나 혹은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사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도록 해야한다. 최근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국가공통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 어린이집과 비슷한 시간대로 운영하는 유사교육기관이면서도, 교육과정에 아무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우울증을 보인 사례가 30%를 웃돌았다는 결과(홍현주, 2011)등 여러 차례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듯이, 영유아 시기에 지나친 학습 위주의 사교육은 건강한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이용하지 않은 학부모라 할지라도 이용 아동에 비해 자녀가 뒤쳐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학습지, 특별활동 등으로라도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미치는 아동의 학습 부담, 영유아 단계 영어사교육 유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반일제 이상이 아닌 시간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학원법에 근거한 산정가가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교습비를 대폭 축소해야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하루 5-7시간 정도 교습을 하는 등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다. 법적 지위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렇게 매일 3시간 이상 교습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진배없다. 그렇다면 그 실질적 활동에 걸맞게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한다. 물론 시설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그렇게 수업 시수가 무제한 느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교습 시간과 교습비를 대폭 감소시켜야한다.

(2)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시수를 제한 및 단속 강화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시수를 제한하고 단속해야 한다. 현재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과도한 영어몰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의향이 있는 학부모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필수 코스로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국·공립 학생에 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고, 영어 사교육 비용의 지출이 월등히 높은 등,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유아기 영어사교육이 심각함이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이상으로 영어 시수를 편성하거나, 특히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과도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타 교과 시수를 조절하고, 창의체험활동으로 편성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교과별 시수를 조절한 것은 공통 교육과정을 어긴 행위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며, 창의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한 것은 불법은 아니나 사립초의 악용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2) 학부모 운동 및 의식 개선

영유아 학부모들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믿음, 혹은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의 동기로 사교육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심리는 교육 현실의 척박함에 기인하는 면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사교육시장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하여 양육 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건강한 양육 정보를 얻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높다. 산후조리원부터 각종 사교육 업자들이 침투해 상품 홍보를 하는 것이나, 파워 블로그, 양육 관련 커뮤니티 등에 각종 사교육 업체의 협찬과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 등이 모두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안 심리로 무장된 학부모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위한 특별활동을 요구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유아 사교육이 학습 효과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영유아 시기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 시기에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일이다. 이는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 운동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교육 마케팅 전략에 물들지 않은 건강한 양육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 심리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학부모의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등대지기학교와 같은 건강한 부모교육의 기회 등이 절실하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부모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교육 전문가가 입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실용적 정보 위주의 강좌가 대부분이다. 실용적 정보 이전에 아이 양육을 위해 건강한 관점을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실 자료(20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1). 아깝다, 영어 헛고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09) 영어사교육 실상을 말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2)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방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정 외(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정책보고서 2011-30,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아동학회.

우남희 외(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우남희(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이윤진(2011). 유아기 영어교육실태 분석. 육아정책포럼 25호(7,8호),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2010).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노출시간과 비용. 육아정책포럼 18호(5,6월),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외(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연구보고 2009-09, 육아정책연구소.

임미령(2012). 영유아기 조기 선행학습의 현황과 해결방안.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통계청(2011).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김용택(2013)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난는 교육을 꿈꾸다. 생각비행

▮ 부록: 2012학년도 서울 40개 사립초 영어교육 현황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박민숙)

1. 영어학습 총 시수

[표 1] 2012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연간 총 영어시수

학교	학년	총시수㈜	총시수 (년)	학교	학년	총시수㈜	총시수 (년)
경희초교	1	6	204	화랑초교	1	6	204
	2	6	204		2	6	204
	3	7	238		3	9	306
	4	7	238		4	9	306
	5	6	204		5	11	374
	6	6	204		6	11	374
금성초교	1	4	136	동산초교	1	6	204
	2	4	136		2	6	204
	3	5	170		3	5	170
	4	5	170		4	5	170
	5	6	204		5	5	170
	6	6	204		6	5	170
삼육초교	1	8	293	리라초교	1	3	102
	2	8	297		2	3	102
	3	6	223		3	5	170
	4	6	232		4	6	204
	5	5	154		5	6	204
	6	5	154		6	6	204
은석초교	1	7	210	상명대부속초교	1	6	204
	2	7	210		2	6	204
	3	7	238		3	8	272
	4	7	238		4	8	272
	5	7	238		5	9	306
	6	7	238		6	9	306
경기초교	1	5	170	숭의초교	1	4	136
	2	5	170		2	4	136
	3	5	170		3	4	136
	4	6	204		4	5	170
	5	7	238		5	5	170
	6	7	238		6	5	170
명지초교	1	3	102	신광초교	1	6	204
	2	3	102		2	6	204
	3	5	201		3	6	204
	4	5	238		4	6	204
	5	5	175		5	6	204
	6	5	175		6	6	204
선일초교	1	5	170	운현초교	1	6	204
	2	5	170		2	6	204
	3	5	178		3	6	211
	4	5	178		4	6	211
	5	5	202		5	6	213
	6	5	201		6	6	217
알로이시오초교	1	1	40	유석초교	1	5	170
	2	1	40		2	5	170
	3	2	72		3	5	170
	4	2	70		4	5	170
	5	3	112		5	7	238
	6	3	112		6	7	238
예일초교	1	5	170	계성초교	1	4	136
	2	5	170		2	4	136
	3	6	204		3	4	136
	4	6	204		4	4	138
	5	6	204		5	3	119
	6	6	204		6	4	138
은혜초교	1	6	181	중대부초	1	8	272
	2	6	181		2	8	272
	3	5	178		3	8	272
	4	6	219		4	8	272
	5	6	221		5	8	272
	6	6	223		6	8	272
이대부초	1	3	101	경복초	1	4	136
	2	3	120		2	4	136
	3	4	152		3	5	170
	4	4	142		4	5	170
	5	5	175		5	5	170
	6	5	183		6	5	170
추계초교	1	4	136	성동초교	1	7	238
	2	4	136		2	7	238
	3	5	170		3	7	239
	4	5	170		4	7	240
	5	5	175		5	7	239
	6	5	175		6	7	239
충암초교 "	1	5	170	"세종초교
	1	5	179
	2	5	170		2	5	91
	3	5	170		3	6	213
	4	5	170		4	6	207
	5	5	170		5	6	208
	6	5	170		6	6	205
홍대부설초교	1	12	408	한양초교	1	6	204
	2	12	408		2	6	204
	3	10	340		3	6	204
	4	10	340		4	6	204
	5	10	340		5	6	204
	6	10	340		6	6	204
동광초교	1	7	239	광운초교	1	8	272
	2	7	238		2	8	272
	3	8	272		3	8	272
	4	8	272		4	8	272
	5	7	238		5	8	272
	6	7	238		6	8	272
동북초교	1	9	340	대광초교	1	10	346
	2	9	340		2	10	346
	3	7	238		3	8	278
	4	7	238		4	8	278
	5	7	238		5	8	278
	6	7	238		6	8	278
상명초교	1	12	408	매원초교	1	13	480
	2	12	408		2	13	518
	3	12	408		3	10	472
	4	12	408		4	9.5	434
	5	12	408		5	9	463
	6	12	408		6	9	474
청원초교	1	14	476	성신초교	1	9	270
	2	14	476		2	9	306
	3	13	442		3	9	306
	4	13	442		4	9	306
	5	12	408		5	9	306
	6	12	408		6	9	306
태강삼육초교	1	10	340	영훈초교	1	15	510
	2	10	340		2	15	510
	3	10	340		3	15	510
	4	10	340		4	15	510
	5	10	340		5	15	510
	6	10	340		6	15	510
한신초교	1	12	408	우촌초교	1	16	544
	2	12	408		2	16	544
	3	11	374		3	16	544
	4	12	408		4	16	544
	5	12	408		5	16	544

* 참고: 전체 시수와 주간 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을 34주로 계산하여 (34* 주간 시수)로 전체 시수를 계산하였음.

[표 2] 2012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년간 평균 영어시수

	주간 (hr)	년간 (hr)
전 학년	7.58	269.67
1, 2 학년	7.09	254.91

[표 3] 사립 초등학교 이머젼 시수 및 적용과목

학교	학년	이머젼 ㈜	이머젼(년)	적용과목	학교	학년	이머젼㈜	이머젼(년)	적용과목
금성초교	1	1	34	Math	중대부초	1	8	272	Language Arts, Math, Science
	2	1	34			2	8	272
	3	2	68	Math/ Science		3	8	272
	4	2	68			4	8	272
	5	3	102	Math/ Science/ Social Studies		5	8	272	Language Arts, Math, Grammar, Writing
	6	3	102			6	8	272
은석초교	1	2	60	Social Studies	경복초	1	2	68	Language Arts, Math, Grammar, Science, Social Studeis, History)
	2	2	60			2	1	34
	3	2	68			3	3	102
	4	2	68			4	3	102
	5	2	68			5	3	102
	6	2	68			6	3	102
명지초교	1	1	34		성동초교	1	2	68	Science
	2	1	34			2	2	68
	3	2	68			3	2	68
	4	2	68			4	2	68
	5	2	68			5		0
	6	2	68			6		0
홍대부설초	1	12	408	Language Art, Math, Science	한양초교	1	2	68	즐생
	2	12	408			2	2	68
	3	10	340	Language Art, Social Studies, Science		3		0
	4	10	340			4		0
	5	10	340			5	2	68	Morals, Home Economics
	6	10	340			6	2	68
동북초교	1	9	340	Social Studies, Math, Science, Grammar, Conversation	대광초교	1	4	136
	2	9	340			2	4	136
	3	7	238			3	2	68
	4	7	238			4	2	68
	5	7	238			5	2	68
	6	7	238			6	2	68
상명초교	1	12	408	'Reading & Language Arts, Math, Science, Social Studies	매원초교	1	13	480	Language Art, Math, Science, Social Studies, Thinking Skills
	2	12	408			2	13	518
	3	12	408			3	10	472
	4	12	408			4	9.5	434
	5	12	408			5	9	463
	6	12	408			6	9	474
태강삼육초교	1	10	340	Conversation, Language Arts, Math, Science	성신초교	1	9	270	Math, Science, Social Studies
	2	10	340			2	9	306
	3	10	340			3	9	306
	4	10	340			4	9	306
	5	10	340			5	9	306
	6	10	340			6	9	306
한신초교	1	7	238	Math, Art, Social Studies	영훈초교	1	15	510	Language Art, Math, Science, Social Studies
	2	6	204			2	15	510
	3	5	170	Math, Art		3	15	510
	4	6	204			4	15	510
	5	6	204			5	15	510
	6	6	204			6	15	510
리라초교	1	1	34	Math	우촌초교	1	16	544	Reading, Writing, Grammar & Usage, Spelling, Speaking & Listening, Mathematics
	2	1	34			2	16	544
	3	1	34			3	16	544
	4	2	68	Science, Social Studies, Physical Education 중 선택		4	16	544
	5	2	68			5	16	544
	6	2	68			6	16	544
유석초교	1	1	34	Ethics
	2	1	34
	3	1	34
	4	1	34
	5	3	102	Ethics, Home Economics
	6	3	102

[표 4] 사립학교 이머젼 수업 시수 평균

	주간 시수	년 시수
평균	6.63	223.69

▮ 제1논찬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박민숙)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노출 시간과 비용 (이윤진)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 분석에 대한 논찬

장주미 (하늘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분석에 대한 논찬(장주미)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에 대한 논찬(장주미)

▮ 제2논찬

교육과정의 책임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영어사교육포럼 대표)

이젠 이런 주제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식상할 뿐만 아니라, 힘겹기까지 하다. 이런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기영어교육을 당연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믿고 학교 교육이 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에서 뭔가를 얻고 성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 학교 공교육이 제자리를 잃은 현실에서 사람들은 이런 조그만 일탈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주지 않으며, 그것을 일탈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중적인 영어교육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논란으로 싹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후 강북지역의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조기에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와 다른 사립초등학교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교육 이념을 포기하고, 현재는 거의 모든 사립초등학교들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영어교육 도입이 아니라, 영어 몰입교육 수준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도입된 이후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새로운 영어교육 시장이 되었고 사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되었다. 이미 영어교육 시장은 포화상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영어교육은 성인들까지 확대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장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이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영어교육 논란과 사회 전반의 영어교육 확대와 맞물려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일제 어린이 영어 학원은(소위, 영어 유치원) 많은 학부모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거처가야 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문제는 정부, 학계,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았다. 이 문제는 여러 논리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오히려 합리화되었다. 첫째 학교 영어교육의 무능을 지속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영어교육이 학교 울타리 밖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언론이나 정부는 이런 상태를 조장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해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영어학원에서 어떤 형태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이미 학교 공교육의 손을 벗어났다고 외쳐도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다.

둘째는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없다. 즉,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운영하고 통제하고 규제한다고 할 때, 과연 뭘 규제하고 뭘 통제하고 뭘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가교육과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 교과목별 밥그릇 싸움을 조정하는 역할만 국가교육과정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의 성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교육과정 운영을 둘러싸고 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학교의 책임에 대해서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도입하게 해놓고, 사립학교나 일반 사설학원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현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무능한 학교 영어교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해당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교육은 철저한 경쟁체제다. 교사나 학교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경쟁하는 경쟁체제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고, 학교 밖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을 절대적 경쟁 체제의 틀 속에 집어넣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 교육청, 학교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절대적 경쟁체제의 틀 속에 만들어 놓고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나 교육청, 학교, 대학, 사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경쟁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실력이라고 평가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뭔가? 그것은 바로 사교육이다. 여러 사교육이 존재하지만, 가장 만만하고 들어간 돈에 비례해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고,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투자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으로 영어 사교육은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으로까지 번져간 것이다. 그것이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립초등학교나 일반 유아대상 영어 사교육의 현실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방적 규제를 말하기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교육과정의 주체가 정부인지, 교육청인지, 해당 학교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과연 이런 현실이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교육)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불법이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불법이 아니라면, 왜 일반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의 영어교육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 학교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립과 공립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온갖 규제와 통제 속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사립학교들은 마음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제를 벗어나 학교나 교사 단위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 분석에 대한 논찬(이병민)

▮ 제3논찬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 분석에 대한 논찬

이진화 (교육부 영어교육팀 사무관)

영유아사교육유발요인 분석에 대한 논찬(이진화)

❚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조사연구 12회 연속토론회 일정

기 간	주 제	토 론	내용
6차 토론회 9/24(화) 오후 3시	유치원 등 누리과정, 특별활동의 ‘수학’ 내용의 초등 교육 선행 여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논찬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논찬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정연숙 (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논찬
7차 토론회 10/1(화) 오후3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의 실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논찬
		장주미 (초등학교 교사)	논찬
		이진화 (교육부 영어교육팀 사무관)	논찬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