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관련 토론회 결과보도자료 및  8차 토론회 예고보도자료(2013. 12. 11)

특성화고는 지나치게 취업률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의 인식 변화와 특성화고의 여건에 맞는 점진적인 취업 우선 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7차 토론회(주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다)를 11월 21일(목)에 개최함.

▲특성화고는 크게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분야와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인성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대안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음.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핵심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취업역량과 경력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지난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 우선 정책에 따라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줄어들고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음.

▲특성화고의 개선 사항으로는 △특성화고 학교지원금을 지나치게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과다 경쟁이 되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한 과와 동일분야로 취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고졸자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전환, △부모와 사회가 인지할 수 있는 고졸취업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함.

▲다음 8차 토론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는 주제로 있으며 이번 8차 토론회로 2013년을 마무리하고, 추가 4회 토론회는 2014년 1월과 2월에 2번씩 하여 고교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21일(목)에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7차 토론회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토론회 발제를 맡으신 인덕공고 이강은 교사의 발제 내용을 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특성화고는 크게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분야와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인성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대안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음.

특성화고의 개념은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달리 이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다른 고등학교의 유형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하여, 전문계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계와 예체능계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모두 특성화고의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91조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

제91조(특성화고)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는 크게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로 말하며,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인성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의 한 갈래로써 2012년 말 정부에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를 ‘자율형 대안고’로 개편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제처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 추진이 중단되었고, 현재 전국에 21개의 학교가 있고 자체적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 고교 유형별 현황 중 일부          기준 : 2013년 5월 1일

구분	계	특목고							특성화고
		소계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직업 교육	대안 교육
학교수 (교)	2,318	135	7	31	21	27	14	35	473	21
	%	5.8	0.3	1.3	0.9	1.2	0.6	1.5	20.4	0.9
학생수 (명)	1,888,484	65,913							322,573
	%	3.5							17.1

자료: 교육부

■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핵심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취업역량과 경력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강화와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됩니다.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과의 최소 이수 단위를 기존 80단위에서 86단위로 상향하였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정도 기존 28단위에서 34단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통교과는 필수이수단위를 제7차 교육과정(56단위), 2007년 개정 교육과정(60단위)과 유사하게 60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학교까지의 교육이 공통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부터는 선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강화하려는 특성화고에는 보통교과 최소이수단위 72단위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던 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유한공고 정동혁 교사는 전공교과와 보통교과의 비율이 현재 6: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7:3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처럼 보통교과 교육이 축소되고 전공지식에 대한 교육만 강조되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면을 지적하였습니다.

■ 지난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 우선 정책에 따라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줄어들고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음.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을 기점으로 71.3%에서 감소하여 2012년 50.0%까지 내려갔고, 취업률은 2009년 65.8%에서 증가하여 2012년 77.8%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산식을 보면 진학률은 진학자수를 졸업자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고, 취업률은 취업자수를 취업가능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어 비율면에서 취업률이 취업자수에 비하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학률과 취업률이 반대로 진행된 데에는, 2008년 정부의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고졸채용을 장려하자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연력 증가, 교육거품에 따른 사회적 손실 증대 등의 사회분위기와 함께 청소년의 진로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고 이와 맞물려 고졸채용의 움직임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285개의 공공기관, 중앙정부의 일반직 9급, 고졸자 공무원 응시를 위한 시험과목 개편, 지방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 등 정부, 공공기관의 고졸채용확대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기업 등에서도 고졸 채용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특성화고의 방향이 새롭게 모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졸청년 취업 문화 확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증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조 및 세금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 영향으로 최근 졸업자의 취업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진학률은 계속 줄어들고, 졸업자 중 진학희망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표> 특성화고(전문계고) 진학률, 취업률 추이

진학률 = (진학자수 / 당해연도 졸업자 ) × 100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 ) × 100

출처: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다만 토론자인 정동혁 교사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바꾸고 기업체 섭외를 다니는 현실을 지적하며, 취업률을 상향 조정하여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학교에 주는 현재의 체제는 학교 현장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렇게 취업률을 강조하면서 취업 후 진학하는 재직자 전형을 강조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진학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오고 있으며 따라서 특성화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학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특성화고의 개선 사항으로는 △특성화고 학교지원금을 지나치게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과다 경쟁이 되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한 과와 동일분야로 취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고졸자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전환, △부모와 사회가 인지할 수 있는 고졸취업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함.

첫째,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배정문제를 취업률과 유지율로 책정하는 문제입니다. 특성화고 학교지원금은 전년도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취업률에 따라 학교지원금을 배정하다보니 학교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익년 4월까지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알찬 교육을 위해 노력하지만, 차등 지원된 지원금으로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지원금을 보면 중소기업청 지원금, 교육청 지원금, 군 특성화 지원금 등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지만, 한 학교에 집중된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여러 지원금을 통합하여 전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성화고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는 명제는 맞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과와 동일분야로 취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취업률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성화고 진학시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진학한 학생들도 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해 막연하게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과 실습시간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분야의 취업 활로를 개척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학년 때 철이 들어 자신의 분야를 찾아보고자 하는 뒤늦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직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군데 취업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군데 진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돌아보며 자신의 직업 스타일을 찾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졸자의 열악한 일자리가 대학진학 필수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대학과잉 진학으로, 대졸자 일자리 부족으로, 대졸자 하향취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고졸자 취업기회가 감소됨으로 다시 고졸자 일자리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고졸자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국가적인 지원이 많아져서 작업환경과 보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고졸 보수 부분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최소한 각각의 분야 속에서도 최소한의 고졸 평균임금은 제공되어야 하며, 회사마다 고졸에 대한 근로시간과 기숙사와 같은 복지 부분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단지 학위문제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졸학생들이 단지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학위 문제로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주말반과 사이버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업계와 상업계의 다양한 학과가 적용되어야 하며, 주말반과 사이버과정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질 좋은 학습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학위를 따기위한 과정, 대학은 또 다른 교육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지방대에 머물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있는 지방으로 취업을 해야 하고, 수도권에 있는 직장인 경우는 전공을 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섯째,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아이들의 성적과 교육환경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업계열과 상업계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열안의 각 학과의 특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 학과의 특성을 알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학교육을 실시할 때 아이들의 성장과 특성화고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진학을 제한하고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사회가 인지할 수 있는 고졸취업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몇 명이 들어갔느니, 연봉이 얼마인지와 같은 실적 위주의 결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보다, 특성화고 출신들이 고졸로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업무 분위기가 장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들도 4년 또는 6년의 기간 후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거치는데, 고졸에게도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졸인턴과정 4년을 인정하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고졸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전문가적인 소질을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고졸의 나쁜 인식’을 갖고 대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 다음 8차 토론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는 주제로 있으며, 8차 토론회로 2013년을 마무리하고, 추가 4회 토론회는 2014년 1월과 2월에 2번씩 하여 고교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로 일단 2013년도의 고교체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대안탐색과 관련된 4번의 토론회는 2014년도 1,2월에 각각 2번씩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12.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 행사명 :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 제8차 토론회

□ 일  시 : 2013. 12. 12. (목) 오후 6시 30분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홍진아 연구원 (02-797-4044. 내선214)

■ 토론회 세부 일정

일시	주 제 (■ : 발제자, □ : 논찬자)
1회 (9/26, 목)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점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김성수 (경기도 신능중 혁신부장, 수학교사)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오기열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2회 (10/10, 목)	성적 중심 고입 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원미 (가원중 교사) □ 김일환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교육연구사) □ 신현승 (대안학원장) □ 한성준 (신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3회 (10/29, 화)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인한 중·고교 사교육 실상 분석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국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4회 (10/17, 목)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 이규철 (성문고 교사) □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조창완 (안산동산고 교사)
5회 (10/24, 목)	현재의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장슬기 (소명중고 교사)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6회 (11/14,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① 과학고·영재학교 ■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김헌수 (교육부 융합교육팀 연구관) □ 윤달수 (전 KAIST 입학팀장, 현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교학팀장) □ 전선기 (전 경기북과학고 교사, 현 의정부공고 교사)
7회 (11/21,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이강은 (인덕공고 교사)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정동혁 (유한공고 교사) □ 지혜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8회 (12/12, 목)	고교 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이차영 (한서대 부총장) □ 이혜영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초중등연구실)
9회 (2014/1/9,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① : 해외 사례를 살핀다(영미/북유럽/서유럽) ■ 김정빈 (다들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핀란드) ■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영국) ■ 정영근 (상명대 교육학과 교수 / 독일)
10회 (2014/1/23,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② : 고교 교육과정 대안 탐색 – 무학년 학점제 중심으로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이기정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사) □ 장슬기 (소명중고 교사)
11회 (2014/2/6,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③ : 융복합 교육과정
12회 (2014/2/20, 목) ※ 오후 2시	고교체제 쇄신 원리와 새 모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