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15.3.31.)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1주년 기념, 강은희 의원실과 이상민 의원실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부 후원, 학원 선행 상품 규제 위한 개정운동 착수할 것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운동으로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을 발의하여 제정한 당사자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교육부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내일 4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2014년 3월 11일 제정, 그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9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이제 시행 7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개정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교육걱정 안상진 부소장과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가 발제하고, 교육부 조재익 과장, 이미경 서울여대 교수, 하영민 전북교육청 장학관, 박재원 행복한 공부 연구소장,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주희 학부모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특히 안상진 부소장은 최근 교육부가 방과후과정을 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김진우 대표는 이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7개월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사교육걱정의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운동의 시작이 될 이번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 3.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02)

■일      시 : 2015. 4. 1.(수) 오후 2시~5시

■주최 ․ 주관 : 강은희 ․ 이상민 의원실

■후      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문      의 : 구본창 정책팀장(02-797-4044, 내선502)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자(■) 및 논찬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 功과 過는?	좌장) 박경미(홍익대학교 교수)
	■ 이승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
	■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조재익(교육부 과장)
	□ 이미경(서울여대 교수)
	□ 하영민(전북교육청 장학관)
	□ 박재원(행복한 공부 연구소장)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김주희(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