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자사고 재정 지원 부당 감사원의 감사결과 환영 논평 (2015. 3. 23.)

감사원 결정은 당연합니다!

▲ 감사원은 2015. 3. 17.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시업비가 지원되었다는 점, 기업체 설립자사고는 법령과 다르게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통보하였음.

▲ 이는 단체가 지난 2014. 4. 8. 발표한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위법하다는 성명 내용과도 일맥상통함.

▲ 교육부, 교육청 등은 부적정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잘못 지원된 금액을 환수해야함.

지난 2015년 3월 17일 감사원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부적정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관련 규정을 따르면 일반 자사고는 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및 재정결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비의 경우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및 지자체는 일반 자사고에 115억 400만 원의 거액을 지원하였습니다.

【표1】 2013년 자사고 목적사업비 지원 명세

자료 :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일반 자사고의 제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거액의 금액이 지원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 설립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6항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설립 자사고는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임직원자녀를 선발하는 특혜를 받아, 15~70%의 비율로 임직원자녀를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체 설립 자사고를 지원한 금액은 총 243억 2900만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일반 자사고가 입학선발권도 부여받지 못하면서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자녀 입학을 통한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 교육부, 교육청 등은 부적정한 재정지원 중단하고 잘못 지원된 금액 환수해야함.

우리 단체 또한 지난 2014. 4. 8.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위법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사고 부당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자사고 및 기업 설립 자사고에 위법하게 지원한 부당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것과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지정된 자율학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율성 부여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 제3호에서 일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재정자립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자사고 재정지원에 대해서 그 부적정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교육부 및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재정지원을 바로잡고 이에 응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자사고에 법적 근거 없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15. 3.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