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1

전국 자사고 교육과정 시수 조사(기초과목) ※ 2014년 3학년 기준
지역	학교명	계열	기초과목 시수				전체소계 (창체제외)	국영수 비율
			국어	수학	영어	기초소계
서울(23)	경희고	문과	32	22	30	84	190	44.21
		이과	32	34	30	96	188	51.06
	대성고	문과	34	34	36	104	184	56.52
		이과	28	46	32	106	184	57.6
	동성고	문과	36	36	36	108	181	59.66
		이과	34	48	36	118	181	65.19
	미림여고	문과	36	30	32	98	184	53.26
		이과	34	42	32	108	184	58.69
	대광고	문과	36	26	34	96	186	51.61
		이과	24	40	32	96	186	51.61
	경문고	문과	32	32	32	96	186	51.61
		이과	30	38	32	100	186	53.76
	배재고	문과	34	30	30	94	186	50.53
		이과	28	39	28	94	186	50.53
	보인고	문과	40	29	34	103	180	57.22
		이과	29	41	34	104	180	57.77
	선덕고	문과	40	36	40	116	200	58
		이과	32	48	40	120	200	60
	세화고	문과	38	36	36	110	186	59.13
		이과	32	45	36	113	186	60.75
	세화여고	문과	36	26	32	94	184	51.08
		이과	32	36	32	100	184	54.34
	신일고	문과	28	32	42	102	186	54.83
		이과	28	40	42	110	186	59.13
	숭문고	문과	30	32	32	94	184	51.08
		이과	26	42	30	98	184	53.26
	양정고	문과	34	30	32	96	186	51.61
		이과	28	38	32	98	186	52.68
	이화여고	문과	34	30	34	98	186	52.68
		이과	32	38	34	104	186	55.91
	우신고	문과	32	28	38	98	190	51.57
		이과	24	38	38	100	190	52.63
	이대부고	문과	34	34	36	104	186	55.91
		이과	34	44	36	114	186	61.29
	장훈고	문과	42	34	36	112	196	57.14
		이과	34	44	36	114	196	58.16
	중동고	문과	32	28	30	90	180	50
		이과	32	36	30	98	180	54.44
	중앙고	문과	43	28	34	105	186	56.45
		이과	33	46	34	113	186	60.75
	한대부고	문과	40	34	36	110	186	59.13
		이과	34	44	36	114	186	61.29
	현대고	문과	36	30	34	100	186	53.76
		이과	32	44	34	110	186	59.13
	휘문고	문과	32	28	30	90	180	50
		이과	32	40	32	104	180	57.77
경기 (2)	안산동산	문과	30	24	32	86	180	47.77
		이과	28	34	32	94	180	52.22
	용인외고	문과	28	30	30	88	180	48.88
		이과	28	38	30	96	180	53.33
인천 (1)	하늘고	문과	32	33	36	101	200	50.5
		이과	31	45	36	112	200	56.0
경북(2)	김천고	문과	34	32	34	100	210	47.61
		이과	30	44	34	108	206	52.42
	포항제철	문과	32	34	32	98	192	51.04
		이과	30	40	32	102	192	53.12
광주 (2)	송원고	문과	34	40	40	114	186	61.29
		이과	30	46	10	116	186	62.36
	숭덕고	문과	35	40	39	114	180	63.33
		이과	35	50	37	122	180	67.77
대전(3)	대성고	문과	42	32	38	112	182	61.53
		이과	34	42	36	112	182	61.53
	대신고	문과	32	20	36	88	180	48.88
		이과	26	42	34	102	180	56.66
	서대전여	문과	40	30	38	108	194	55.67
		이과	32	44	38	114	194	58.76
대구(4)	경신고	문과	32	22	30	84	180	46.66
		이과	24	38	30	92	180	51.11
	경일여고	문과	38	40	38	116	180	64.44
		이과	32	50	36	118	180	65.55
	계성고	문과	32	32	38	102	200	51
		이과	30	42	38	110	200	55
	대건고	문과	40	36	34	110	186	59.13
		이과	28	48	34	110	186	59.13
전남(1)	광양제철	문과	30	32	32	94	184	51.08
		이과	30	44	28	102	182	56.04
전북 (3)	군산중앙	문과	36	34	36	106	194	54.63
		이과	30	46	36	112	194	57.73
	남성고	문과	36	32	34	102	193	52.84
		이과	32	44	34	110	191	57.59
	상산고	문과	31	32	34	97	199	48.74
		이과	31	44	34	109	209	52.15
충남 (1)	북일고	문과	30	36	38	104	186	55.91
		이과	30	38	36	104	186	55.91
부산 (1)	해운대고	문과	44	38	42	124	182	68.13
		이과	40	50	42	132	182	72.52
울산(1)	현대청운	문과	32	32	36	100	180	55.55
		이과	32	44	36	112	182	61.53
평균			32.70	36.93	34.25	104.22	187.00	55.77

※ 조사 제외학교 : 하나고(서울), 한가람고(서울), 민사고(강원), 충남삼성고(충남), 성신고(울산)

■ 첨부자료2

2010년 설립 자사고 불법적 재정보조 현황

(단위: 천원)

학교	학교	보조금
		2012	2013
강원	민족사관고	43,145	0
경기	안산동산고	697,553	40,642
경북	김천고	539,209	387,507
광주	송원고	35,000	18,478
대구	계성고	245,922	156,030
부산	해운대고	179,166	105,470
서울	경희고	154,886	29,869
	동성고	252,368	26,033
	배재고	207,277	29,479
	세화고	137,530	61,831
	숭문고	135,376	18,347
	신일고	246,757	31,475
	우신고	170,328	47,793
	이화여고	141,880	25,802
	금란고	267,304	58,964
	중동고	131,806	33,369
	중앙고	103,645	41,725
	한가람고	136,137	389,438
	한대사대부고	313,213	55,471
	하나고	151,831	123,746
전북	상산고	139,560	100,098
충남	북일고	45,000	75,034
울산	현대청운고	553,184	413,403
전남	광양제철고	0	1,219,746
경북	포항제철고	512,147	1,373,998
	계	5,030,089	4,863,748

자료출처 : 전교조 기자회견문(2014.4.1.)

■첨부3. (시·도교육청 감사)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시도명	학교명	항목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처분
서울	하나고	신입생 입학 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 신입생 입학 전형 채점업무처리 부적정 - 2011～2013학년도 입학전형 서류심사 시 별도의 장소가 아닌 교내에서 평일 공강이나 야간, 주말을 이용하여 전형위원 1인이 1일 평균 15명의 지원자의 추천서 및 학습계획서를 심사(시간당 3명, 1일 평균 5시간, 10~20일 소요)하면서, 심사 자료에 무작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봉인)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함	경고
	한대 부고	신입학 및 전·편입학 심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 2011～2013학년도 신입학 및 전·편입학 심의 회의록 작성 부적정 - 2011～2013학년도 신입학 및 전·편입학 심의 회의록을 총 63회 중 47회에 걸쳐 연가, 수업 등으로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	경고
	중앙고	입학 전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전·편입학 규정 미제정 및 시행계획 결재 누락 - 2011～201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식적인 결재와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없이 구두보고만으로 시행 ○ 입학관리위원회(전·편입 포함) 회의록 서명 및 결재 누락 - 2011∼2013학년도 입학관리위원회(전·편입 포함)를 개최하면서 회의록에 참석위원 서명 및 공식적인 결재를 누락	경고
	경희고	전·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 2011～2013학년까지 전·편입학생 34명(2011학년도 8명, 2012학년도 16명, 2013학년도 10명)을 선발하면서 전·편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편입학 선발 업무 처리	경고
대구	공통 (5개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 미확인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받음 - 특목고 : 4, 5, 10번 항목 출력 제외 - 자사고 : 4, 5번 항목 출력 제외 ※ 4번 수상경력, 5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10번 교과학습발달상황 ○ 자사고는 입학 전형요강에 출력 제외 항목을 명시하지 않음	통보
	공통 (5개교)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 노출	○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그대로 제공하여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노출	통보
	공통 (5개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미공시	○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음	통보
	자사고 공통 (4개교)	전입학 규정 운영 소홀	○ 전입학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지 않음 ○ 입학전형위원회 의결없이 전입 처리	통보
	대건고	학습계획서 감점처리 미준수	○ 2012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는 자격증 취득과 영재교육원 교육 여부를 기재한 지원자의 서류 평가시 감점처리 미실시 (2명)	통보
	계성고	동일한 전형기준 미적용	○ 2012년 정시모집 시에는 미달이므로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내신 64점 미만 학생 5명 포함)하였으나, 추가모집 시 수학능력부족을 이유로 내신성적 64점 미만인 학생 21명을 불합격처리하여 합격자 사정에 일관성 및 형평성 결여	통보
	경일 여고	입학전형위원 서약서 및 확인서 분실	○ 입학담당관, 입학전형위원 및 본부요원에게 제출받은 서약서 및 확인서(친인척 응시여부) 분실	통보
광주	송원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미흡 및 준수 소홀	○ 신입생 일반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30% 이내의 학생임에도, 1학년1학기 전입생에 대한 내신성적 제한기준이 없어 2013학년도에 내신성적 30%를 초과하는 학생 12명이 전입됨	개선
	송원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미흡 및 준수 소홀	○ 전편입학 규정에 의해 특수지고(광일고, 세종고, 호남삼육고)학생은 전입할 수 없음에도 2013학년도에 1학년 1명(광일고)이 2013.3.5.자 전입하여 현재 재학중임	주의
대전	대성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운영비 목적외 사용	○ 2012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74,308,000원을 예산편성․집행하면서, 교직원 워크숍 경비 2,153,930원 등 15차례에 걸쳐 4,582,850원을 부적합하게 집행함	주의(4명)
	서대전 여자고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 수립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계획 및 관리 매뉴얼」의 전형관리 소위원회 구성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	개선
	"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2013. 3. 17. ○○고등학교에서 전입한 △△△외 2명 학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원적지 학교의 "학생전학동의 및 서류송부" 공문에 의거 전입학 허가	주의(4명)
	"	학칙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2002. 4. 20시행 학칙 제13조(입학) 규정 등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기 이전의 학칙(교육감 선발배정)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201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하지 않았으며, 결재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음	개선
	대신고	자기계발계획서 기재금지 감점처리에 관한 사항	○ 자기계발계획서 본문에 각종 인증시험 점수 등의 기재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전입학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재적학교의 전입학 의뢰에 의하여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처리) 12명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을 허가함	주의(4명)
울산	현대 청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및 지침준수 여부	○ 자기주도학습전형 학습계획서 평가 업무 소홀 -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 3명에 대한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평가를 하였음.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 기재 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입시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 처리	경고
				주의
	"	2단계 전형 면접 시행계획 및 운영 공정성 미확보	○ 1단계 교과 외 성적 배점 구분 및 변별 노력 미흡 - 2013학년도 1단계 교과 외 성적 배점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있고(봉사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최저점(12.2)과 최고점(12.5)로 차이가 0.3점으로 변별력이 낮게 구성되어 있음
	"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 자기개발계획서 사교육 유발 배제 노력 미흡 - 2013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개발평가 근거 기준표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 독서활동, 인성, 잠재능력 평가영역에 사교육 유발 관련 감점 기본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교육 유발 배제 노력이 미흡함	개선
	"	입학전형위원 및 입학담당관 연수 미참여	○ 2012학년도 입학전형위원 추가 연수 미이수 - 2012학년도 입학전형위원 2명(경험 교사)이 추가연수(30시간)를 받지 않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함	개선
	성신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및 지침준수 여부	○ 자기주도학습전형(검정고시자) 성적 산출 잘못 -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시 2011학년도 검정고시 합격점수가 94.66점인 학생의 내신 성적 석차 백분율 산출 조견표(소숫점 첫째 자리 반올림) 상의 평균점인 95점에 해당하는 내신성적 석차배분율 2.17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점수 94점에 해당하는 3.04을 적용하여 1단계 성적 점수 155.13점으로 잘못결정함(합격생으로 실제 점수가 156.54점이 되어야함,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의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및 지침 준수 여부	○ 2011~2013년 외관상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실시하였으나, 매뉴얼의 기본원칙 및 전형 절차 및 방법을 일부 미준수	개선
	민족사관고등학교	2단계 전형의 공정한 운영 여부	○ 2011~2013년 3단계 평가(교과전형, 서류심사, 면접+체력검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합의제 형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3단계 전형의 면접평가에서 영어평가는 영어 활용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학평가와 탐구과목평가(국어, 화학, 역사, 경제 등)에서는 일부 수험생들에게 교과관련 지식을 평가하였음.	개선
경기	안산동산고	자기주도학습 입학전형 업무 부적정	○ 면접문항을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지 않음 ○ 면접문항을 연필로 출제하거나, 일부 수험생의 면접문항을 미출제 ○ 입학전형 세부계획을 위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하지 않음 ○ 서류심사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으며, 평정 총점 산출 시 오류	주의
	안산동산고	학교 전․편입학 규정 정비 소홀	○ 전․편입학 규정에 전․편입학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 전입학 안내 공고를 하면서 전입학 기준 등을 미명시 ○ 전입학 전형 서류 제출 기한까지 거주지 이전하지 않은 자에게 전입학 전형실시	주의
	안산동산고	특례입학 전형 업무 부적정	○ 특례입학 전형방법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고, 신입생 전형요항에 특례입학에 대한 입학전형 기준 미안내 ○ 1단계 내신성적에 대한 전형을 미실시하고 2단계 면접 절차만 진행	주의
	용인외고	전․편입학 선발 부적정	○ 전가족 이주에 대한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음 ○ 전․편입생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선발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시기 미확인 ○ 전·편입생 선발 시 지침에 위배하여 학교 임의로 별도 유예기간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적용	경고
충남	북일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업무 부적정	○ 북일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및 지침 준수 부적정 - 북일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하면 1단계(내신+서류+출결)와 2단계(면접)의 절차를 거치면서 세분화된 평가 척도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본교 면접평가에서 평가 척도가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형위원별 평가 점수를 보면 대부분 중간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에 의한 변별력이 거의 없어, 면접 평가가 전형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기관경고
	북일고	신입생 입학전형(사회적배려 대상자) 업무 부적정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 부적정 - 충남학생들을 총 정원의 50% 이상(208명) 선발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라 한다) 전형은 총 모집정원 415명의 20%인 83명을 모집 하면서 사배자 선발을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를 각각 50% 씩 지역별 안배를 하지 않고 전국단위 27명(33%), 광역단위 56명(67%)으로 정했다. - 사배자 83명중 전국단위 27명(33%) 광역단위 56명(67%)으로 정한 이유는 국제과 30명을 통합선발인 아닌 전국단위 비율에 반영하여 총 113명중 전국단위 57명(50%) 광역단위 56명(50%)으로 50%씩 맞추기 위하여 비율을 달리 정했다. - 이로 인하여 사배자 전형에서 전국단위보다 광역단위 비율을 높게 책정(34%, 23명)하여 모집한 결과, 전국단위 사배자 모집에서는 3년간 총 32명이 탈락하고 광역단위에서는 3년간 총 82명이 모집정원에 미달함.	주의
	북일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업무 부적정	○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및 지침 준수 부적정 -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른 자기개발 계획서 등 표절검색 시스템은 적용하였으나 표절 및 대필여부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기재 금지 사항을 작성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음. - 전형위원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내부위원 중 총 5명은 3년 동안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통보
	북일고	기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 2010~2011학년도 국제과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부적정 - 국제과 홍보를 위한 학생학예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최소 300천 원에서 최대 1,000천 원까지 총 61,700천 원의 발전기금을 국제과 학부모로부터 조성함. - 발전기금 사용제한 사항인 국제과 홍보경비의 목적으로 재학생(1～2학년) 학부모로부터 조성된 학교발전기금 60,672천 원을 2010～2012학년도 기간 동안 국제과 신입생 유치 광고료, 입학설명회, 학교홍보 및 자료조사를 위한 미국현지대학 방문 경비로 사용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업무처리를 소홀히함.	기관경고
전북	군산 중앙고	원서표중양식 미사용 및 전형일정 미준수	○ 원서 표준양식 미사용 - 출신중학교장 확인(날인)란 없이 학부모․학생 작성 ○ 입학전형일정 미준수 - 원서 미리 받아 보관, 접수일자 미기재로 접수일 불명확 등	경고(4명)
	군산 중앙고	사배자 전형 증빙자료 여부	○ 학교장 추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추천위원회 의견서 누락,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선정 ○ 비경제적 대상자인 한부모 가정, 군(15년 이상 재직 준사관/부사관) 자녀 증빙자료 미비(확인 결과 이상 없음)	주의(6명)
	군산 중앙고	전입학 전형관리	○ 전입학대상 선정계획 홈페이지 미공개 ○ 전입학 서류(전입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없이 전입학 허가	주의(7명)
	상산고	면접평가 관리	○ 2단계 면접평가를 위한 개인별 문항개발 없음 * ‘12. 독서평가 일부 있음 ○ 면접관련 자료 없음(‘11년도)	주의(7명)
	상산고	입학전형위원 연수 미이수	○ 전형위원이 아닌 교사 또는 퇴직교사가 이수 ○ 연수 미이수 또는 부족이수(14명 중 9~13명)	주의(7명)
경북	김천고		○ 별도 규정은 없고 학칙에 전편입학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