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및 고교 서열화에 대한 교사인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5.09.21.)

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 중3학생과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7배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학생 1,818명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고1학생 2,051명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사교육의 선행 정도 등을 분석함.

▲사교육을 받는 중3학생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 였음. 즉 자사고․특목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최대 7배로 차이가 나서 훨씬 심각함을 확인함.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4.5% 로 △일반고 66.6% 보다 최대 24.8%p 높았음.

▲중3학생의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일반고 22.8% 보다 최대 37.7%p 높았음.

▲중3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 보다 최대 17.2%p 높았음.

▲사교육을 받는 고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은 재학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나, 다양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교사의 재직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함. 특히 외고, 과고 등 특권 고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이처럼 자사고․특목고로 인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 등을 생각할 때 고교체제와 고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한 자사고․특목고 평가를 통한 부실학교 지정취소 조차도 막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박홍근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함께,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고1 학생 3,869명(중학교 3학생 학생 1,818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고교 교사 572명을 대상으로 ‘고교 서열화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고보다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사교육 선행정도 등)이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자사고․특목고 입학제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교육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 체제와 고교 입시제도의 근본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조사 대상 규모 및 기간

▲ 조사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고1 학생 3,869명 및 교사 572명

□ 중3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99개 중학교 3학년 학생 1,818명

□ 고1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3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1명

□ 중학교 교사 대상 설문 : 99개 고등학교 242명

□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 38개 고등학교 330명

▲ 조사기간 및 방법: 2015년 7월 31일~8일 28일까지 4주간

■【사교육비 지출】사교육을 받는 중3학생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 였음. 즉 자사고․특목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최대 7배로 차이가 나서 훨씬 심각함을 확인함.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는 30~50만 원 대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와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는 50~100만 원 대의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표 1>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중3대상)

( )는 인원수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소계	합계
일반고	5.6%(40)	23.4%(167)	41.5%(297)	24.6%(176)	3.5%(25)	1.4%(10)	4.9%	100.0%(715)
광역단위 자사고	1.4%(2)	9.4%(13)	27.5%(38)	42.8%(59)	11.6%(16)	7.2%(10)	18.8%	100.0%(138)
전국단위 자사고	2.0%(1)	6.1%(3)	34.7%(17)	28.6%(14)	18.4%(9)	10.2%(5)	28.6%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7.5%(3)	12.5%(5)	17.5%(7)	27.5%(11)	12.5%(5)	22.5%(9)	35.0%	100.0%(40)
외국어고/국제고	1.2%(1)	7.1%(6)	27.1%(23)	49.4%(42)	10.6%(9)	4.7%(4)	15.3%	100.0%(85)

이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만 떼어 놓고 보면, 고교 체제로 인한 사교육비의 차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중에서는 4.9% 정도였으나,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의 비율을 보여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림 1>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

■【사교육 참여율】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4.5% 로 △일반고 66.6% 보다 최대 24.8%p 높았음.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1,818명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67.1%였습니다.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였고 2013년도 조사결과 와 비교해 외국어고/국제고를 제외하고 모든 고교가 증가하였습니다.

<표 2>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 비교(중3대상)

( )는 인원수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2013			2015			비고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증감
일반고	77.3%(980)	22.7%(288)	100.0%(1268)	66.6%(745)	33.4%(373)	100.0%(1118)	⇩
광역단위 자사고1)	83.2%(109)	16.8%(22)	100.0%(131)	91.4%(139)	8.6%(13)	100.0%(152)	□
전국단위 자사고2)	79.1%(34)	20.9%(9)	100.0%(43)	89.3%(50)	10.7%(6)	100.0%(56)	□
과학고/영재학교	72.9%(35)	27.1%(13)	100.0%(48)	83.3%(40)	16.7%(8)	100.0%(48)	□
외국어고/국제고	89.8%(115)	10.2%(13)	100.0%(128)	84.5%(87)	15.5%(16)	100.0%(103)	⇩

1) 광역단위 자사고는 2013년 평준화 자사고 항목과 2) 전국단위 자사고는 2013년 구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함

일반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66.6%)에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91.4%), 전국단위 자사고(89.3%), 과학고/영재학교(83.3%), 외국어고/국제고(84.5%)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과 일반고 희망 학생의 차이는 24.8%p 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조사에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 8.2%p, 전국단위 자사고 10.2%p, 과학고/영재학교 10.4%p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림 2>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중3대상)

■【사교육 참여시간】중3학생의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일반고 22.8% 보다 최대 37.7%p 높았음.

사교육 참여시간에 있어서도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전국&광역단위 자사고 희망학생들은 주당 14시간 이상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일반고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표 3>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중3대상)

( )는 인원수

	1주일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해당없음	전체
일반고	19.1%(139)	9.6%(70)	12.8%(93)	12.4%(90)	10.6%(77)	6.5%(47)	22.8%(166)	6.2%(45)	100.0%(727)
광역단위 자사고	11.5%(16)	5.0%(7)	10.8%(15)	11.5%(16)	7.2%(10)	10.1%(14)	43.2%(60)	.7%(1)	100.0%(139)
전국단위 자사고	10.2%(5)	10.2%(5)	14.3%(7)	8.2%(4)	.0%(0)	6.1%(3)	51.0%(25)	.0%(0)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5.3%(2)	5.3%(2)	10.5%(4)	7.9%(3)	2.6%(1)	2.6%(1)	60.5%(23)	5.3%(2)	100.0%(38)
외국어고/국제고	11.8%(10)	4.7%(4)	16.5%(14)	7.1%(6)	12.9%(11)	4.7%(4)	41.2%(35)	1.2%(1)	100.0%(85)

이를 2013년과 비교하면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교의 유형은 주당 14시간이상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매우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4>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비교(중3대상)

( )는 인원수

	1주일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
	2013							2015							14시간이상 증감
	2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6시간미만	6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2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6시간미만	6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반고	27.6% (269)	14.8% (144)	8.4% (82)	7.6% (74)	9.4% (91)	7.4% (72)	18.3% (178)	19.1% (139)	9.6% (70)	12.8% (93)	12.4% (90)	10.6% (77)	6.5% (47)	22.8% (166)	□
광역단위 자사고	17.6% (19)	10.2% (11)	13.9% (15)	9.3% (10)	6.5% (7)	13.0% (14)	24.1% (26)	11.5% (16)	5.0% (7)	10.8% (15)	11.5% (16)	7.2% (10)	10.1% (14)	43.2% (60)	□
전국단위 자사고	21.2% (7)	9.1% (3)	6.1% (2)	9.1% (3)	18.2% (6)	6.1% (2)	30.3% (10)	10.2% (5)	10.2% (5)	14.3% (7)	8.2% (4)	.0% (0)	6.1% (3)	51.0% (25)	□
과학고 /영재학교	11.4% (4)	8.6% (3)	0.0% (0)	5.7% (2)	2.9% (1)	8.6% (3)	45.7% (16)	5.3% (2)	5.3% (2)	10.5% (4)	7.9% (3)	2.6% (1)	2.6% (1)	60.5% (23)	□
외국어고 /국제고	18.1% (21)	7.8% (9)	9.5% (11)	9.5% (11)	12.9% (15)	13.8% (16)	25.9% (30)	11.8% (10)	4.7% (4)	16.5% (14)	7.1% (6)	12.9% (11)	4.7% (4)	41.2% (35)	□

<그림 3>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비교(중3대상)

■【선행학습 인식정도】중3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 보다 최대 17.2%p 높았음.

고등학교 진학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진학 희망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 중에서는 70%대의 학생들이 고교 진학 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사고나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약 90%대의 학생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습량이 많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표 5>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선행학습 필요 인식 비율(중3대상)

( )는 인원수

	진학 희망 학교의 공부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선행학습 필요 없음	전체
일반고	75.6%(847)	16.9%(189)	7.5%(84)	100.0%(1120)
광역단위 자사고	92.8%(142)	4.6%(7)	2.6%(4)	100.0%(153)
전국단위 자사고	92.7%(51)	7.3%(4)	.0%(0)	100.0%(55)
과학고/영재학교	83.3%(40)	10.4%(5)	6.3%(3)	100.0%(48)
외국어고/국제고	88.5%(92)	9.6%(10)	1.9%(2)	100.0%(104)

■【진학 스트레스】중3학생들에게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을 물어본 결과,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38.2%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61.8%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외국어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68%에 달했음.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 역시 고교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이 진학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받는다와 매우 많이 받는다 합산)은 38.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61.8%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외국어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68.0%에 달했습니다.

<표 6>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중3대상)

( )는 인원수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전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편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받는다	받는다 소계	전체
일반고	16.3%(181)	45.5%(506)	32.9%(366)	5.3%(59)	38.2%	100.0%(1112)
광역단위 자사고	11.3%(17)	48.0%(72)	34.0%(51)	6.7%(10)	40.7%	100.0%(150)
전국단위 자사고	7.3%(4)	30.9%(17)	41.8%(23)	20.0%(11)	61.8%	100.0%(55)
과학고/영재학교	10.9%(5)	45.7%(21)	30.4%(14)	13.0%(6)	43.4%	100.0%(46)
외국어고/국제고	4.9%(5)	27.2%(28)	53.4%(55)	14.6%(15)	68.0%	100.0%(103)

■【사교육비 지출】고 1학생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중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은 재학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남.

고1학생 대상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 설문조사에서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30~50만 원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은 50~100만 원 대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아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더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교 서열 체제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현 고교체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일반고 학생이 30.6%인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은 62.5%,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은 79.6%, 과학고/영재학교 76.1%, 외국어고/국제고 학생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실패하였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표 7> 재학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대상)

( )는 인원수

	중3당시 월 평균 사교육비(고1 대상)							합계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소계
일반고	4.3%(17)	20.4%(80)	44.6%(175)	25.0%(98)	4.1%(16)	1.5%(6)	30.6%	100.0%(392)
광역단위 자사고	5.0%(2)	5.0%(2)	27.5%(11)	45.0%(18)	12.5%(5)	5.0%(2)	62.5%	100.0%(40)
전국단위 자사고	2.0%(1)	8.2%(4)	10.2%(5)	59.2%(29)	10.2%(5)	10.2%(5)	79.6%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4.4%(5)	2.7%(3)	16.8%(19)	45.1%(51)	17.7%(20)	13.3%(15)	76.1%	100.0%(113)
외국어고/국제고	5.4%(13)	10.4%(25)	26.7%(64)	40.4%(97)	11.3%(27)	5.8%(14)	57.5%	100.0%(240)

<그림 4> 재학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대상)

또한 2013년 조사에 비해 희망하는 학교에 따른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표 8> 2013년․2015년 재학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고1대상)

	2013				2015				증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소계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소계
일반고	22.4%(267)	4.7%(56)	1.7%(20)	28.8%	25.0%(98)	4.1%(16)	1.5%(6)	30.6%	□
광역단위 자사고	45.1%(115)	9.8%(25)	3.5%(9)	58.4%	45.0%(18)	12.5%(5)	5.0%(2)	62.5%	□
전국단위 자사고	32.5%(39)	11.7%(14)	3.3%(4)	47.5%	59.2%(29)	10.2%(5)	10.2%(5)	79.6%	□
과학고 /영재학교	55.1%(27)	10.2%(5)	4.1%(2)	69.4%	45.1%(51)	17.7%(20)	13.3%(15)	76.1%	□
외국어고 /국제고	35.8%(77)	7.4%(16)	3.3%(7)	46.5%	40.4%(97)	11.3%(27)	5.8%(14)	57.5%	□

■【공인어학시험 준비】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 학생들에게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고에서는 6.0%에 그친 반면, 외국어고/국제고는 60.3%, 전국단위 자사고도 39%로 나타남.

공교육 교육과정과 무관한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도 고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고 6.0%, 과학고/영재고 5.6%, 광역단위 자사고 9.3% 그친 반면, 외국어고/국제고 60.3%, 전국단위 자사고는 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여전히 공인어학성적을 요구하는 특기자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 9>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고1대상)

( )는 인원수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
	예	아니오	전체
일반고	6.0%(34)	94.0%(535)	100.0%(569)
광역단위 자사고	9.3%(5)	90.7%(49)	100.0%(54)
전국단위 자사고	39.0%(23)	61.0%(36)	100.0%(59)
과학고/영재학교	5.6%(7)	94.4%(119)	100.0%(126)
외국어고/국제고	60.3%(193)	39.7%(127)	100.0%(320)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어려움】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교사의 재직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95.3%, △과학고/영재학교 88.8%, △외국어고/국제고 81.9% 등 조사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함. 이 수치는 2013년 일반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질문한 결과 87.7% 보다 5.0%p 오히려 더 높음.

다양한 유형의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정책이 일반고 어려움의 원인이라는데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 95.3%, 과학고/영재학교 88.8%, 외국어고/국제고 81.9% 등의 교사들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특히, 2013년 동일한 의견 조사에서 일반고 교사만 조사했을 때도 87.7%였는데 2015년 자사고․특목고 교사를 포함했는데도 수치가 92.7%로 오히려 5.0%p가 올랐습니다.

<표 10> 일반고 상황에 대한 고교 교사 인식

( )는 인원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일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소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재직학교	일반고	52.8%(113)	42.5%(91)	95.3%	4.2%(9)	.5%(1)	100.0%(2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0%(3)	.0%(0)	100%	.0%(0)	.0%(0)	100.0%(3)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100.0%(7)	100%	.0%(0)	.0%(0)	100.0%(7)
	과학고/영재학교	44.4%(8)	44.4%(8)	88.8%	11.1%(2)	.0%(0)	100.0%(18)
	외국어고/국제고	34.4%(21)	47.5%(29)	81.9%	18.0%(11)	.0%(0)	100.0%(61)
	과학중점학교	60.0%(15)	36.0%(9)	96.0%	4.0%(1)	.0%(0)	100.0%(25)
전체		48.8%(160)	43.9%(144)	92.7%	7.0%(23)	.3%(1)	100.0%(328)

<그림 5> 2015년 일반고 상황에 대한 고교 교사 인식

■【고교 선발체제의 문제점】고교 교사는 현 고교 선발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1)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과 2)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전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응답함.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 중점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교사들은 면접방식 대비 문제(27.8%), 자기소개서 등 서류(22.2%)가 문제가 있고, 외국어고/국제고 교사들은 복잡한 서류 방식의 문제(35.0%)가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표 11> 현 고교 선발체제에 대한 재직학교별 교사인식(중복응답)

( )는 인원수

	현 고교 선발 체제의 문제점 인식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시기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학교유형별 정보부족	면접방식에 대한 대비 어려움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	기타
일반고	23.8%(51)	24.3%(52)	18.7%(40)	11.2%(24)	50.0%(107)	8.4%(1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0%(0)	.0%(0)	33.3%(1)	.0%(0)	66.7%(2)	.0%(0)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33.3%(2)	16.7%(1)	.0%(0)	66.7%(4)	16.7%(1)
과학고/영재학교	5.6%(1)	22.2%(4)	11.1%(2)	27.8%(5)	5.6%(1)	38.9%(7)
외국어고/국제고	16.7%(10)	35.0%(21)	13.3%(8)	20.0%(12)	10.0%(6)	21.7%(13)
과학중점학교	12.0%(3)	32.0%(8)	16.0%(4)	16.0%(4)	44.0%(11)	12.0%(3)
합계	65	87	56	45	131	42

■【고교 선발시기에 대한 문제점】전체 63.8%의 교사들은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수도권 137개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시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전체 63.8%의 교사들은 학교유형별로 지원 시기가 다른 선발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75.7%의 일반고 재직교사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72%의 과학 중점학교 교사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고/영재학교 교사들은 적절/ 부적절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식이 절반에 해당할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표 12> 고교별로 다른 지원시기에 대한 재직학교별 교사인식

( )는 인원수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한 인식				전체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일반고	.9%(2)	23.4%(50)	42.1%(90)	33.6%(72)	100.0%(2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0%(0)	.0%(0)	33.3%(1)	66.7%(2)	100.0%(3)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42.9%(3)	28.6%(2)	28.6%(2)	100.0%(7)
과학고/영재학교	11.1%(2)	38.9%(7)	33.3%(6)	16.7%(3)	100.0%(18)
외국어고/국제고	8.2%(5)	54.1%(33)	31.1%(19)	6.6%(4)	100.0%(61)
과학중점학교	4.0%(1)	24.0%(6)	24.0%(6)	48.0%(12)	100.0%(25)
전체	3.0%(10)	30.2%(99)	37.8%(124)	29.0%(95)	100.0%(328)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사항】고교 교사들은 ①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②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 중심으로 하는 현 방식의 폐지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음. 중학교 교사들은 ①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의 폐지, ②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개선점으로 제안함.

현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지역별 교사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고교 교사들은 ①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②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중심으로 하는 현 방식의 폐지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들은 ①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의 폐지, ②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개선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표 13> 현 고교 입시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 )는 인원수

	선발시기를 전기, 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으로 구분하는 선발방식 폐지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기타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서울	45.2%(99)	37.8%(56)	35.2%(77)	14.9%(22)	27.4%(60)	62.8%(93)	16.9%(37)	7.4%(11)
인천	47.9%(23)	46.2%(24)	35.4%(17)	23.1%(12)	20.8%(10)	46.2%(24)	8.3%(4)	3.8%(2)
경기	45.7%(16)	25.9%(7)	37.1%(13)	22.2%(6)	22.9%(8)	48.1%(13)	11.4%(4)	14.8%(4)
전체	138	87	107	40	78	130	45	17

■【획기적 고교 교육 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중·고교 교사 모두 획일화된 고교 체제의 개편과 복잡한 선발 방법과 시기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할 부분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함.

현 선발체제의 개선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있고, 더 나아가 고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데에 그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①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현재 고교 체제를 서열화 없는 다양한 고교로 전면 개편(53.0%), ② 고등학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원화된 고교 지원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30.2%), ③ 고등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복잡한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25%) 등이 현 고교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들은 ① 고등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복잡한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63.6%), ②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현재 고교 체제를 서열화 없는 다양한 고교로 전면 개편(53.2%)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획일화된 고교 체제의 개편과 복잡한 선발 방법과 시기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할 부분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표 14> 고교 교육의 획기적 변화 위해 개선할 영역

( )는 인원수

	고교 교육희 획기적 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
	고등학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원화된 고교 지원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		고등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복잡한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현재 고교 체제를 서열화 없는 다양한 고교로 전면 개편함		획일적인 상대평가와 문제풀이 식 수업, 질 낮은 수업의 전면적 개편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의 대폭 허용		기타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서울	30.2% (70)	19.5% (30)	25.0% (58)	63.6% (98)	53.0% (123)	53.2% (82)	19.4% (45)	16.9% (26)	21.6% (50)	13.0% (20)	22.0% (51)	14.3% (22)	6.9% (16)	3.2% (5)
인천	26.0% (13)	20.8% (11)	26.0% (13)	45.3% (24)	46.0% (23)	52.8% (28)	8.0% (4)	37.7% (20)	26.0% (13)	20.8% (11)	26.0% (13)	11.3% (6)	2.0% (1)	1.9% (1)
경기	27.8% (10)	17.9% (5)	27.8% (10)	32.1% (9)	55.6% (20)	64.3% (18)	16.7% (6)	35.7% (10)	13.9% (5)	7.1% (2)	11.1% (4)	7.1% (2)	11.1% (4)	7.1% (2)
합계	93	46	81	131	166	128	55	56	68	33	68	30	21	8

이상의 설문 결과에서 보면, 자사고․특목고를 준비하고 또 그 학교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반고를 준비하고 재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도 훨씬 많이 하고 있으며, 선행학습 받는 비율 및 선행학습 정도도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 등 다양한 고교들을 설립하여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사고․특목고 등으로 인해 고액 사교육비를 유발시키고 심각한 정도의 선행학습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사고․특목고 설립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현행 고교 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자사고와 외국어고/과학고/영재학교는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 폐해가 큽니다. 현재처럼 교육부가 이들 학교에 성적 중심 학생 선발권을 유지시키고 모집 시기를 다단계화하고 특권학교에는 미리 우수학생들을 선점하게 하는 입시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고교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바꾸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며,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고교 입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합니다.

2.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13년의 동일한 설문조사와 이번 설문조사를 비교할 때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차이가 여전한 것을 볼 때, 다양한 고교를 만들어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MB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고 재직교사들은 물론이요 과학고/영재학교/외고/국제고 재직교사들조차 82%-88.8%의 교사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고교의 서열을 나누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수직적인 고교 서열체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교 (입시) 체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합니다.

2015. 09. 2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박홍근 의원실 조정욱 비서관(02-784-8370～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 연구위원 정 준 (02-797-4044/내선번호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