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3대 정책방향 / 10대 핵심과제)

2014. 3. 26. (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Ⅰ. 수학 사교육 대책 3대 정책방향

[기본 방향]

□ 수학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① 대학입시제도, ② 수학교육과정, ③ 영재교육 제도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수학 사교육 대책의 수립방향은 ①~③요인 중에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1C 선진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학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정책방향 1	과도한 수학학습 부담을 주는 대학입시 개선

◦ 대학은 입학생의 성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어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수학 교과는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옴. 그 영향으로 수능 수학과목은 넓은 시험범위와 높은 난도를 보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에 상관없이 과도한 수학학습 부담을 지고 있음.

◦ 대학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이미 과도한 수학학습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학별 고사로서 수리논술을 보거나 수학 ․ 과학 특기자 전형을 만들어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대하여 또 다른 수학 사교육 부담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수학 교과가 대학입시의 변별 도구로써 사용되는 방향을 지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학입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함.

정책방향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수학교육과정 적정화

◦ 7차 교육과정 개정연구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적절성 기준은 공교육 수업 시간 내 80%의 학생이 80%의 성취도 습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은 대다수의 학생이 공교육만으로 소화하기 매우 어려워 함.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수학 사교육을 의존하게 되고, 특히 상급학년의 수학교육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의 풍토가 매우 심해지게 됨.

◦ 특히 고등학교 이과의 경우는 EBS 연계와 수능 대비로 인해 2년 동안 배워도 힘든 교육과정을 모두 1년에 속진하는 파행적 운영이 수 십 년 동안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음.

◦ 따라서 수학교육과정이 교사의 선행교육이나 학생의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정책방향 3	영재 육성을 막고 있는 영재교육 정상화

◦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원-특목고-명문대학’이라는 입시의 통로로 이해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수학 사교육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어려서는 누구나 영재의 대열에 끼고 싶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엄청난 수가 응시하며, 관련 사교육은 이미 4~5세부터 진행되어 이때부터 사교육 고통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다수의 학생이 과정가운데 탈락하게 되고

◦ 또 이런 피라미드 형태에서 살아남은 학생도 영재학교, 과학고를 진학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압축적으로 배우고, 동시에 과도한 대학과정 선행학습을 배움으로써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다시 사교육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재능 있고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함.

지원대책

◦ 수학교과의 교육과정, 입시정책, 영재교육 등과 관련한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커가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수학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없음.

◦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도 한 명에 불과하여 수학교육정책과 관련된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의 배치가 필요함.

Ⅱ. 수학 사교육 대책 10대 핵심과제

기본방향

∘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학 사교육 유발요인 개선

∘ 21C 선진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학교육

3대 정책방향

과도한 수학학습 부담을

주는 대학입시 개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수학교육과정 적정화

영재 육성을 막고 있는 영재교육 정상화

10대 핵심과제

1.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2. 수능 쉬운 수학 출제

3. 대학별고사 수리논술 본고사 유형 금지 및 고교 교육과정 준수

4.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폐지

5. 수학교육과정 개편

6. 유 ․ 초 ․ 중 ․ 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수학교육과정 준수

7.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8.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9.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10.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핵심과제(1)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문제의식 및 현황

◦ 고등학교 이과 과정에서 2년(4학기)동안 배워야 하는 수학 과목은 4개(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임. 즉 구조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우면, 수능을 치는 11월에 마지막 과목은 절반 밖에 배우지 못함.

◦ EBS 수능 70% 연계가 생기면서 수학의 경우 과목당 2종류(수능특강, 수능완성)의 교재를 풀어야 함. 즉, 이과의 경우 8권(4과목[eqn: TIMES]2종류)의 EBS 교재를 3학년 때 모두 학습해야 함.

◦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이과 수학의 경우 구조적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음.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배우거나, 방과후시간이나 방학 때 진도를 나가기도 하고, 개설된 과목과 상관없이 선행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정으로 이와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림.

◦ 또 사회탐구는 11과목에서 2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에서 2과목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하여 수능을 보지만, 수학의 경우는 배우는 모든 과목을 수능으로 보고 있음. 그래서 문과에서는 상경계열에서 필요한 미적분을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하고 있고, 이과에서도 적성이나 진로에 상관없이 4과목을 수능으로 보고 있음.

대책

[ 2016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 조정과 EBS 연계 개선 ]

◦ 이와 같은 파행운영을 막기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16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시험범위를 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 모두 수학Ⅰ과 수학Ⅱ는 필수로 하고, ‘적분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를 조정하는 방법임.

방법1)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과목의 수능 시험범위를 모두 반으로 줄여 줌. 즉, 두 과목 모두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범위는 2단원까지로 조정함. 그리고 5단위인 두 과목을 모두 1단위 늘려서 6단위로 늘리고 3학년 1,2학기 동안 동시에 개설하면 파행운영을 하지 않아도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시험범위를 나갈 수 있음.

과목명	3학년 1학기(3단위)	3학년 2학기(3단위)
적분과 통계	Ⅰ, Ⅱ 단윈	Ⅲ, Ⅳ단원
기하와 벡터	Ⅰ, Ⅱ 단윈	Ⅲ, Ⅳ단원
	수능 시험범위

방법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선택하게 함. 학교는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두 과목을 모두 개설해 주고, 이과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3학년 1학기에,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수강함.

학생이 선택한 과목	3학년 1학기(5단위)	3학년 2학기(5단위)
적분과 통계인 경우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인 경우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학생이 선택한 수능 과목 수강

방법3) ‘기하와 벡터’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고, 기하와 벡터 교과가 필요한 대학의 모집단위에서는 이를 내신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점수를 반영함.

	3학년 1학기(5단위)	3학년 2학기(5단위)
모든 이과 학생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능 시험범위	학생부 필수 교과로 지정

◦ 이상의 3가지 방법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시험범위를 나가는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은 EBS 연계 교재가 8권이 유지되면 역시 파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EBS 연계 교재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줄이고, 이 책 또한 2학년 때 제작하여 2년 동안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함.

[ 2017학년도 수능 수학시험범위 조정 ]

◦ 현재 고1은 새로운 수학 교육과정이 적용되나 상황은 마찬가지임. 이과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6개(수학Ⅰ,수학Ⅱ, 미적분Ⅰ,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이고, 2017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가 전체라 동일한 파행 운영이 예상됨.

수능 시험범위는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지만 교과 위계상 이 교과들을 시험 보려면 앞의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도 학습해야 하기에 시험범위를 전체로 보는 것임.

◦ 따라서 파행 운영을 막고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과의 경우는 필수 교과를 수학Ⅰ,수학Ⅱ로 하고 미적분Ⅰ과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이과의 경우는 필수 교과를 수학Ⅰ,수학Ⅱ,미적분Ⅰ으로 하고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함.

	문과	이과
필수	수학Ⅰ, 수학Ⅱ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선택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중 택 1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 1

핵심과제(2)	수능 쉬운 수학 출제

문제의식 및 현황

◦ 수능 수학과목에서 지나치게 상위권 변별력을 중시하여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음. 2014학년도 수능에서 원점수  4등급 컷을 보면, 문과가 50점이 안되고 이과도 50점대에서 형성됨. 이는 수학을 잘한다고 이과에 진학한 학생의 절반도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못 넘기는 현실을 보여 줌.

◦ 또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수학과목에서의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임. 다음 표는 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8년 간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1등급과 2등급의 등급 컷을 분석한 자료인데 수리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변별력이 언어와 외국어영역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음.

[표] 2005 - 2012학년도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등급 컷

영역	등급컷	2012학년	2011학년	2010학년	2009학년	2008학년	2007학년	2006학년	2005학년	8년 간 평균
언어	1	94	90	94	91	90	95	98	94	93.25
	2	88	85	89	85	83	91	95	89	88.13
수리(가)	1	89	80	88	82	98	89	87	88	87.63
	2	83	71	81	72	93	81	78	81	80.00
수리(나)	1	96	89	91	79	93	96	85	87	89.50
	2	87	77	83	67	85	84	73	76	79.00
외국어	1	97	90	92	94	96	96	91	92	93.50
	2	94	83	85	88	90	91	84	84	87.38

◦ EBS 수능 70% 연계가 생기면서 EBS 교재가 필수가 되었는데 ‘수능완성’의 경우 난도가 높은 문제가 많고 3학년 6월 이후에나 출시되어, 고3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움.

◦ 지난 교육부 업무 보고를 통해 ‘쉬운 수능 영어’정책이 발표되면서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는 수학을 통해 상위권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고, 사교육기관은 이를 호기로 잡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수학 사교육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

대책

◦ 교육부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쉬운 수학 기조를 분명히 밝혀야 함. 그래서 수학이 문/이과와 모집단위에 상관없이 상위권 변별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EBS 교재의 경우 ‘수능완성’의 난도를 낮춰야 함. 따라서 핵심과제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EBS 연계를 각 과목당 1종류로 줄이되 수능완성보다 난도를 낮추고, 이 교재 또한 2학년 때 제작하여 2년 동안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EBS 70% 연계를 폐지하고, 수학교과서 예제 정도의 난도 문제 80% 연계 정책이 필요함.

핵심과제(3)	대학별고사 수리논술 본고사 유형 금지 및 고교교육과정 준수

문제의식 및 현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3일, 2014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수시 자연계 논술 문제를 ‘본고사형 출제 여부’,‘대학과정 출제 여부’의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함.

◦ 본고사형 출제 여부의 경우, 전체 대학들이 낸 총 215문제에서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유형이 92.1%(198문제)나 출제되어 작년(89%)보다 더 나빠졌음.

◦ 대학과정 속 출제 여부의 경우, 올해 총 문제 중 20.9%(전체 215문제 중 45개)로 판정되어 5문제 중 1문제는 대학과정에서 출제 됨.

대책

◦ 본고사 유형의 문제는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려는 논술 전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형태로써 논술전형을 왜곡하고 있어, 기준 제시와 함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대학과정 문제 출제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는 선행교육규제법에 의거해 교육부의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 논술고사를 출제하는 전후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과 기호가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직 교사 또는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핵심과제(4)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폐지

문제의식 및 현황

◦ 상위권의 여러 대학들은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수학 ․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뽑아왔으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냄.

◦ 먼저 근본적으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것은 ‘특기’가 아님. ‘특기’는 국영수 위주의 교과가 아닌 예체능 계통의 특별한 재능을 의미하며, 수학/과학의 우수성은 특기가 아니고 ‘일반’ 재능으로 분류되어야 함.

◦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우수하다는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많음. 국내 올림피아드는 여러 과목에 걸쳐 7-8가지 이상이나 되며, 각 분야의 입상자는 대략 수백 명씩임. 이과의 수능 응시자가 15만 명을 넘은 적이 없으므로 입상자는 응시자의 2-3%에 이를 수도 있음. 이런 정도의 입상자를 특기자로서 김연아나 올림픽 금메달의 체육 선수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평등임.

◦ 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시험은 그 시행과정이 허술하고 여러 불공정한 요인을 안고 있는 ‘사설’ 시험에 불과함. 국내 올림피아드 시험은 물론 국제 올림피아드 시험까지도 보안 장치가 허술한데, 이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설 기관의 평가 결과를 특기자 자격으로 삼는 것은 곤란함.

대책

◦ 교육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전형 확정안에서 ‘특기자 전형을 모집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그간 준비해 온 고1~2 학생(현재 고2~3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음. 따라서 2017학년도 현재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전형에서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폐지에 가깝게 축소됨을 명확히 해야 하며, 축소된 경우에도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함.

핵심과제(5)	수학교육과정 개편

문제의식 및 현황

◦ 7차 교육과정 개정연구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적절성 기준은 공교육 수업 시간 내 80%의 학생이 80%의 성취도 습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은 대다수의 학생이 공교육만으로 소화하기 매우 어려워하여 각종 사교육을 의존하게 만들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능을 고려한 어렵고 양이 많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이 먼저 정해지니 그 영향으로 중학교, 초등학교의 수학교육과정도 난이도가 높으며 양이 많아짐.

◦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과 대학 이공계에 적용되는 공학 인증제의 기초수학 과목을 비교해보면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됨. 즉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에는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면 배울 수학 교과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2년도 이수체계도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 기초과학수학(BSM)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확률 및 통계
기하와 벡터	선형대수

◦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이 2년의 과정을 무조건 1년으로 끝내야 하는 파행적 운영 속에서 공부해야할 양이 너무 많고 난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교육과정 중복의 문제는 조정이 필요함.

대책

◦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의 양이 과다한 상태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이 대학에 가서 필요한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이과 교육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함.

◦ 즉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에서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정도의 교과만을 다루고 나머지 수학교과(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내용은 대학으로 넘겨,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이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상위 학년과 상위 학교로 이동시킴.

◦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일명 ‘수포자’)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 제도를 구축하여 ‘수포자’ 대책 마련 및 관리, ‘수포자’ 방지책, ‘수포자’ 회생책 등을 마련해야 함.

핵심과제(6)	유·초·중·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교육과정 준수

문제의식 및 현황

◦ 공교육 기관에서도 수학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는 선행교육 풍토가 만연되어 있음.

◦ 유치원의 방과후시간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학 선행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1~2월에 반편성 배치고사 명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시험 보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불러 조기소집교육을 시키기도 함.

“중학생 데려다 선행학습 시키는 고교, 시정하라”(오마이뉴스, 2014. 1. 9)

대전의 자율형 고교 3곳이 아직 중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입학예정자들을 데려다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대전고는 입학 예정인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9일 부터 국·영·수 선행학습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들은 1·2차 '컨설팅'에 모두 참여할 경우, 무려 125시간의 고교과정 선행학습을 받게 된다. (중략) 대신고의 경우에는 '신입생 윈터스쿨'이란 이름을 내걸고 이미 지난 6일부터 이미 수업을 시작해 하루 4시간(20일) 총 80시간 동안 국·영·수 선행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중략) 예비 입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었을 뿐이지, 2월 졸업 전까지 엄연히 대전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전교조 대전 지부는 ……  사설 학원이라면 몰라도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하 생략)

◦ 특히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속진하는 경우가 많음. 2011년 조사 결과, 1학년 ‘수학’ 교과 1년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마치는 속진 비율이 자사고 41.2%(전국 51개 학교 중 21개)인 반면 일반고는 2.4%(84개 학교 중 2개)에 그쳤으며,

◦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편법 운영 실태가 자사고 59.3%(전국 27개 학교 중 16개)에 달했고, 일반고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1.8%(78개 중 17개)였음. 어떤 자사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대책

◦ 유치원의 방과후시간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서 초등 저학년 수학 선행교육을 금지해야 하며,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반편성 배치고사를 보는 경우, 그 시험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함. 특히 단순한 학교 소개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선행학습 위주의 조기소집교육은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미 진행된 조기소집교육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함은 물론, 공교육 예산으로 진행했는지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함.

◦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선 ‘핵심과제1.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후속 조치로 각 고교에서 편성된 교과에 맞게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을 지키는지 관리 ․ 감독이 필요함.

핵심과제(7)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문제의식 및 현황

◦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 2학년부터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초등 2학년 대상 선발시험이 도저히 교과서 학습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어 관련 사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이렇게 영재교육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의 수는 피라미드 형태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기는 하나, 어려서는 누구나 영재의 대열에 끼고 싶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의 엄청난 수가 응시하며, 관련 사교육은 이미 4~5세부터 진행되어 이 때부터 사교육 고통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음.

대책

◦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를 늦춰야 함.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음. 따라서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시기를 늦춰야 함.

◦ 영재교육원 선발 지필고사를 폐지해야 함.

◦ 영재교육원 교육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거나, 공유되지 않음으로 단순히 상위 학년 내용을 선행교육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영재 육성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음. 따라서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야 함.

핵심과제(8)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문제의식 및 현황

◦ 대부분의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보고 있음. 이 지필고사에서 과도한 정도의 수학 ․ 과학 선행학습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학원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는 과학고 선발이 지필평가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까지 금지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운영되는 것과 매우 대비됨.

◦ 또,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자료라는 것이 대부분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이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전문 학원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음. 역시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과 같은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한 것과 대비됨.

◦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재교육 전문학원에 다녀야 하며, 고등학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 입상하기까지는 무려 10년 정도를 맹훈련 받아야 함.

◦ 더 큰 문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시기적으로 과학고보다 앞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재학교를 같이 준비하는 것임. 따라서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스펙을 반영하지 않아도,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결국 다 대비해야 함.

◦ 게다가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을 초압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런 과도한 속진 수학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영재학교 지원 학생들의 선행학습은 다른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심함.

◦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압축해서 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정의 3학년 수학과목의 일부까지도 상당수 선행학습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조차도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이 소수(2013학년도 기준으로 자연계 정원 1716명 중 400명 이내)이고, 이들이 영재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전혀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함.

◦ 따라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은 서울대에 진학해서 2년 정도 이루어지는 교양과정의 강의나 실험실습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다 선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맘껏 노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다고 파악됨. 이는 연세대나 고려대도 마찬가지 상황임.

대책

◦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선발시기와 방법을 통일하여,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준비하는 경우, 영재학교 지필고사와 영재성 입증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사교육 부담을 덜어줘야 함.

◦ 근본적으로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나 영재성 입증자료(스펙), 특히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재학교에서도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어야 함.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모교수는 영재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심하게 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학의 본격적인 공부는 대학에 와서 해도 충분하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영재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듯, 영재학교의 대학과정 선행은 최대한 줄이고,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보다 폭넓고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함.

핵심과제(9)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문제의식 및 현황

◦ 대부분의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학, 과학의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교육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임.

◦ 수학은 창의성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렇듯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고 대비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비용은 매우 고가임.

◦ 대부분의 과학고는 심화수학Ⅰ과 심화수학Ⅱ라는 수학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네 과목의 내용을 재편성한 교과목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네 과목(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이수단위를 24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고는 이들을 묶고 난이도를 상향시킨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를 10단위 정도에 압축 운영하고 있음.

◦ 이런 심화수학 2권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4권을 압축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 수준의 내용이 대폭 추가됨. 그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젠센의 부등식, 초월수 [eqn: e]와 로그의 역사, 하이퍼블릭 함수, elementary row operation, [eqn: n×n]행렬의 역행렬, determinant와 그 응용, general second-degree equation, 극좌표계, 벡터의 외적, 복소수의 극형식,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순서도, 사이클로이드, 원주각의 방법을 이용한 부피 구하기

◦ 과학고 학생들이 조기졸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앞당겨 하는데, 이에 따른 학업 부담과 시간 부족, 조기졸업을 통해 과학기술대나 일반 명문대의 특기자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올림피아드 준비와 내신 성적 관리, 과학고 R&E라고 불리는 탐구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쉼 없는 학습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또 다시 사교육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책

◦ 교육부는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엄격히 매뉴얼대로 운영하도록 하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시험을 금지시켜야 함.

◦ 과학고에서는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 ․ 과학 과목에서 과도한 대학과정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

◦ 과학고 학생의 대부분이 교과 수업도 사교육에 의존할 정도로 어렵게 쫓아가는 가운데 조기졸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편법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2013년 개정된 20%의 학생들로 대상을 줄이기는 했지만 다시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과학고의 조기졸업제는 폐지해야 함.

핵심과제(10)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문제의식 및 현황

◦ 수학이 어려워서 수포자가 양상되고 있고 수학교과의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수학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없고,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도 한 명에 불과하여 수학교육정책과 관련된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음.

◦ 영어 교과의 경우, 창의교수 학습과 안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담당 2명, 국가영어능력평가 2,3급 담당 1명, TaLK, 영어체험(중점)교실 운영 담당 1명,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 1명 등 5명이 있으나, 수학의 경우는 수학과 교육과정 담당 1명이 전부임.

대책

◦ 지금까지 다룬 3대 정책방향의 9대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학교육정책팀’ 부서가 필요함.

◦ 이 부서를 통해 교육부의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수학교육 정책을 통합하여, 수학 사교육을 경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Ⅲ. 수학 사교육 경감을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10대 핵심과제 종합

3대 정책방향		10대 핵심과제		세부 사항
과도한 수학학습 부담을 주는 대학입시 개선		1.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2016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시험범위 축소. ▪EBS 연계 교재를 현재 2종에서 1종류로 줄이고 2학년 때 제작해서 2년 동안 준비하도록 함. ▪2017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시험범위 축소.
		2. 수능 쉬운 수학 출제		▪수능 쉬운 수학 기조로 정책 방향 확정. ▪EBS 연계 교재를 1종류로 줄이되 , 난도는 현재사용 교재인 ‘수능 완성’ 교재 보다 낮춤.
		3. 대학별고사 수리논술 본고사 유형 금지 및 고교교육과정 준수		▪대학별 고사 수리논술 본고사 유형 출제 및 대학 과정에서의 출제 금지.
		4.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폐지		▪수학·과학은 특별 능력이 아닌 일반 능력이므로 대입시에서 특기자 전형 폐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수학교육과정 적정화		5. 수학교육과정 개편		▪해외 선진국의 수학교육과정 비교 분석 통해 초·중·고 수학교육과정 분량, 난이도 조정.
		6. 유․초․중․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수학교육과정 준수		▪고교 반 편성 배치고사 선행 엄격 금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수학교육과정 준수 엄격 관리 감독.
영재 육성을 막고 있는 영재교육 정상화		7.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를 초 5학년으로 늦춤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선발 지필고사 폐지 및 교육과정 표준화.
		8.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과학고와 선발 시기 및 방법을 통일하고, 지필고사 및 영재성 입증 자료 제출 금지. ▪과도한 대학과정 선행교육을 금지하며, 과학고와 동일하게 자기주도학습 전형 도입.
		9.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시험 금지하고, 대학과정 선행교육 금지함. ▪조기 졸업 제도가 없는 영재고와 동일하게, 2학 년 조기 졸업제도 폐지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대책		10.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현 교육부 내에 수학 정책 전담하는 곳이 없어 수학교육정책 관련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