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경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12. 4. 24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

■ 2012. 5. 15 ~ 6.28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

·제1차: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분석(5.15)

·제2차: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6. 1)

·제3차: 조기영여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6. 8)

·제4차: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6.14)

·제5차: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6.21) ⇒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지구 1학기 이상 선행학습 받는 학생 비율 조사 ; 초등 80%, 중학 69.8%, 고등 59.8%, 평균 70.1%

·제6차: 선행교육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6.28)

■ 2012. 5.18 ~ 6. 20  선행교육 금지법 법률 시안 검토 3차에 걸친 법률자문회의 개최함

■ 2012. 7. 11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 발표 – 선행학습 유발하는 종합 요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음(초중등 교육과정 및 시험, 대학입시 요인, 학원의 선행 프로그램 규제 포함).

■ 2012. 7. 25 사교육 기관 및 공공기관의 선행교육 실태 및 대책 토론회

■ 2012. 8. 20 “2012년도 10개 대한 수리논술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평균 54% 대학과정에서 출제함.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한양대)은 100% 출제함.

■ 2012. 8. 21 선행교육 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유효표본 1,000명) ⇒ 선행교육 문제 있다 67.6%, 선행교육 금지제도 찬성 59.5%.

■ 2012. 9.25 무등록 상태에서 과도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입시컨설팅학원인 민성원 연구소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함 ⇒10년, 11년씩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사교육업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현실임.

■ 2012. 5. 17 선행교육 금지법을 지지하는 1만인 시민 서명운동 시작, 7월 31일 1만인 서명 달성(75일 경과), 현재 16,000여 명 서명 동참함.

■ 2012. 7. 2 ~ 12.10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2012. 9. 7 ~ 10. 26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8차 시민문화제

■ 2012년 대선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선행학습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공약 내걸음.

■ 2013년 1월, 서울시 홍보매체 지하철 공익 광고 공모에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천만 서울시민 운동”이 선정, 2013년 3월 말~5월 말까지 지하철 1,232곳에 게재됨.

■ 2013. 1. 15  대통령직 인수위 앞 기자회견 “인수위에 촉구합니다-학원 선행 프로그램 규제 없이 공교육 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 2013. 3. 21 “2013학년도 15개 대학 입학전형 논술/구술 면접 시험 기출 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함 ⇒ 자연계 논술 37.4% 대학과정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됨.

■ 2013. 4.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이상민의원 공동주최,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관한 교육정책토론회” 개최함.

■ 2013. 4. 16  이상민의원 외 25명 의원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