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2014. 12. 18.)

박근혜 정부 첫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 20개 정책 분석 : ‘효과 있다’ 항목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판단 보류’ 3개

▲지난 정부 때 3년 연속으로 경감하던 사교육비(3년 합산 학생 1인당 6천원 감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대폭 증가(학생 1인당 3천원 증가).

▲현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음.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대책 9대 중점 과제의 20개 과제 중 사교육 경감에 효과 측면에서 △있다 항목은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구체적 발표가 없어서 등)판단 보류 3개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사교육 경감 대책의 접근은 △사교육(비) 수요가 팽창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없애는 것,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교육(비)을 공적 영역에서 공급하는 것(학교 방과후 교실, EBS 등) 등으로서, 이중 수요 팽창 억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고교 서열화 및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시장의 팽창, △영어 사교육시장의 유아 단계로의 팽창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확산,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 보편화, △수능을 포함한 대입 전형제도의 혁신 등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억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 사교육비는 감소되지 않을 것

▲2015년 2월 통계청이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를 발표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해야할 것임.

교육부는 어제 12월 17일(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와 MB 정부에서 매년 사교육 경감 대책이 발표된 것과 달리, 현 정부 들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교육부가 지난 2월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결과가 나오고, 4월 중으로 이에 대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지 꼬박 10개월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발표였기에 보다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커녕,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찾기가 어려웠고, 여러 정책이 이미 발표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급조하여 모은 티가 역력히 났습니다. 왜 이 정도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그토록 오래 걸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시점에 발표된 배경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 사교육 대책을 꼼꼼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효과를 전체 표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9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표]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과 평가

4대 핵심전략	9대 중점과제 주요 내용	정책 효과	비고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1) 학교 영어교육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EBSe와 영어동아리 등 지원	미미	항상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특별한 대책이 아님.
	- EBS 수능 연계 교재 어휘수 조정, 난이도 완화	다소 있음	EBS 영어 교재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2) 수학 학습 내용의 적정화와 수능 부담 완화
	- 교육과정과 교과서 학습량과 내용 조정	다소 있음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 조정방안이 필요함.
	- 수학클리닉 등을 통한 학습결손 보정, EBSmath 콘텐츠 확대 등	미미	수포자를 양산하는 제도적/정책적 원인 제거가 더 중요함.
	- EBS 수능연계 교재수와 문항수 감축	판단 보류	이과 수능완성 4권을 1권으로 합치는 것은 실질적 감축이 아님. 문항수 감축도 어떤 문제를 줄일지 제시해야 함.
	- 수학교육 종합대책(‘15~’19) 수립	판단 보류	아직 발표하지 않음.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3) 초등 돌봄서비스 제공 향상
	- 수준 높은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관 부처와 연계 강화	다소 있음	맞벌이부부를 위해 올바로 정착되어야 함.
	- 안전 길라잡이 개정·보급	없음	사교육과 관계없음.
	(4) 중학 자기주도학습 향상 지원, 교육과정에 맞는 고입전형 운영
	- 자기주도학습 학습안내서 개발, 배포	미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난이도 조절과 입시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입전형 출제되도록 지원	미미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며, 불공정한 고입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5) 대입부담 완화 작업
	-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미미	대학의 갑작스러운 대입전형 변경은 자제되어야 함.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진행될 사안임.
	- 단·장기 수능 개선방안 마련	판단 보류	아직 발표하지 않음.
3. 법·제도 인프라 구축	(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 검토	있음	유아대상 영어학원 부작용 해결 위해 필요한 정책임.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접근도 필요함.
	- 선행 유발 광고 상시점검	다소 있음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진행될 사안임.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함.
	-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	다소 있음	사교육 과열지구의 학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함.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관리보다는 자사고, 특목고와 같이 교육과정 자율성을 많이 준 학교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함.
	(7)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 만족도 포함	미미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 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학기 시작 전 방과후학교 사전수요조사, 정보공개 강화 등 추진	미미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 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8)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도모
	-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선취업 후진학 확대, 능력인정체계 마련 등	미미	방향은 타당하나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방법이 없어 공허함.
	(9) 학부모 인식 개선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확대	미미	추진하면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 자녀교육 관련 가이드북, 온라인콘텐츠 발굴	미미	추진하면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1) 학교 영어교육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EBS 수능 연계 개선은 의미가 있으나 사교육 경감에는 한계가 있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대학입학 어학특기자 전형 폐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규제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교육부의 영어 사교육 대책은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 조정·난이도 완화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책인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교육 대책을 세우는 근간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일 뿐, 그 자체가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책인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 조정·난이도 완화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상대평가 수능영어 제도 하에서는 쉬우면 쉬운 대로 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이 있기에 사교육 경감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EBS 영어 교재 어휘나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 이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는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 영어교육 거품 해소와 고교/대학 입학전형 및 수능 영어시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조기 영어교육 거품을 양산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와 국제중의 영어몰입교육 등이 규제되며,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특기자 전형 축소 및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는 이러한 종합적 정책이 보이지 않으며, 특히 오랫동안 논의 되어왔던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수능 문제 오류 사태 이후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2) 수학 학습 내용의 적정화와 수능 부담 완화 : 제도적으로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를 양산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습하는 식의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아닌,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수학교육과정 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8학년도~)시 교육과정․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꼭 배워야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수학과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총론과 각론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총 3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지는 등 아직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배워야 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 학습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막연한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간에는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재조정한다는 과제도 자체로는 학습량을 재조정하여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대신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할 내용이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간 뿐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급 간을 비롯하여 각 학년급 간에도 학습량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3년부터 새로 도입된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집필 시 동화작가 등을 참여시켜 발달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한다는 과제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도입부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런 시기의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수학은 수학과 국어의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에서 중요한 점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흥미 있고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수학적 개념이 잘 녹아든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동화작가보다는 수학학습심리학자 등의 참여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끼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스토리텔링이 좋은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14~, 시도별 거점학교 32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상(사이언스 올)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를 확대 ․ 제공할 예정이라는 과제도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병 주고 약 주는 대책입니다. 즉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을 통해서 학습결손을 보장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수학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 수학시험범위를 줄여야 하며, △수학교육과정의 양을 조정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공식위주의 객관식 문제풀이보다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수학교육이 변화될 때 수포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EBSmath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을 실시할 계획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EBSmath는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 교사들 위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생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자체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부는 교재수를 8권에서 5권으로 줄이고, 문항수도 약 3,000개에서 2,000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교재의 경우 수능완성 4권을 1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권을 1권으로 합치면 3권이 축소되므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게다가 문제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 얼마나 줄인다는 언급이 없어 정말로 학생 부담이 줄어들고, 사교육 경감이 될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계	<수능특강> 수학ⅠB형 <수능특강> 수학Ⅱ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수능특강> 수학ⅠB형 <수능특강> 수학Ⅱ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수능특강> 변동 없음
	<수능완성> 수학ⅠB형 <수능완성> 수학Ⅱ <수능완성> 적분과 통계 <수능완성> 기하와 벡터	<수능완성> 수학 B형	<수능완성> 3책 축소
	수학 자연계 8권	수학 자연계 5권	총 3권 축소

(4) 중학 자기주도학습 향상 지원, 교육과정에 맞는 고입전형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 필요 :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중학교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며, 사교육·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가장 높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는 특목고 및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 고교입시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 되도록 지원’,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는 고입전형’ 이 두 가지뿐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안내서(가칭 스터디)’를 개발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2010년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시작되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자료(‘EBSi 활용 자기주도학습 가이드’,‘내 공부의 내비게이션!’등) 및 안내문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정책의 재탕인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교입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평가하는 ‘고입전형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고교입시의 본질적 문제는 불공정성입니다. 우리나라 고입전형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불공정합니다. 첫째는 선발 시기에 있어서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특권학교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점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반고는 학생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발 방법에 있어서 특권학교들이 학생의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거나 면접을 보고, 학생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 선택 후에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고입전형으로 인하여 고교간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즉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학교에게만 준 특혜를 걷어내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성적 상위권 학생이 가는 특권학교가 아니라 적성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되어, 고교체제 전반이 개선돼야 합니다.

(5) 대입부담 완화 작업 :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폐지, 특기자전형(어학/수학․과학) 축소 및 폐지, 정시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같은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함.

교육부는 대입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2년 6개월 전에 발표하고 대학별 전형계획이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되더라도 앞서 발표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박홍근 국회의원실 요청으로 대교협이 제출한 ‘2013~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 대학 List’를 본 단체와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균 900건에 정도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그 중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방법의 변경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빨리 공지된다 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표] 2013 ․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상황

구분	모집인원		모집 시기	명칭 변경	지원 자격	전형			전형 방법	합계
	증	감				통합	신설	폐지
2013	151	161	12	49	158	34	45	28	333	971
2014	20	52	0	196	71	46	110	83	226	804

또한 1년 10개월 전에 대학들이 제대로 된 전형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1년 3개월 전에 발표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로 2016학년도 시행계획이 올 해 7월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주요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학년도만 수정했거나, 특정 학과의 전형별 모집입원도 밝히지 않은 채 8페이지 분량의 부실한 시행계획을 발표한 대학도 있어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교육부는 대학들과 시행계획 발표 기간을 합의한 후 현실가능성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대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같은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및 폐지, △특기자전형(어학/수학․과학) 축소 및 폐지, 정시모집에서 △수능절대평가 전환과 같은 본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풍토를 근절 정책은 문제 인식 면에서 타당하고 접근도 의미 있으나 선행교육 상품 홍보 처벌 규정 및 나아가 학원 선행 상품 판매 금지 규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

교육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수강료 인하를 위해 외국인 강사채용을 금지하도록 학원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강사채용금지로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외국인 강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어민과 같은 외국어능력을 가진 강사는 소수이기 때문에 학원비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문화를 모르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인 강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 강사채용금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교습시간의 적절성, 교육과정의 타당성, 강사의 자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서 학원법 준수 등을 상시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한계도 명확합니다. 보통 학원 관리 점검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소속의 2~3명의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학원점검 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바 학원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선행교육을 권장하는 풍토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사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한다고 해도 학원법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광고행위로는 어떠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행교육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선행교육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및 학원의 선행교육상품 판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에 학원비 및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사교육비 경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법률에는 교습비 게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학원은 적은 실정입니다. 현행 학원법 제15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규칙에 벌점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 일정점수에 도달하면 교육감은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원 교습비를 게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수의 학원 관리 담당 공무원 인력으로는 학원의 교습비 게시 실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것 또한 그 사유가 강사 채용에 있어 범죄이력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등의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학부모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육지원청 내에 학원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늘리고 점검 관리 요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신고포상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교육기관종사자들의 학원법 연수 및 안내 철저히 하여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원 중점관리지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하여 학교와 학원 관련 종합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학교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른 관리보다 자사고, 특목고와 같이 교육과정 자율성을 많이 준 학교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중점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2010년 8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도 ․ 단속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과열지구의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선행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도모 & (9) 학부모 인식 개선은 구체적인 방법과 이행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학벌중심사회의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 이 부분이 핵심전략의 하나로 삽입되어 있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행 계획 보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노력과 관련해 학벌중심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특성화, 선취업 후진학제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할 뿐 제도의 보완 및 실행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 현실적 개선방안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 인식 개선과 관련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대상자 확대와 자녀 학습 지도 요령 및 성공사례 발굴 외에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작업 등이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대책 9대 중점 과제의 20개 과제 중 사교육 경감에 효과 측면에서 △있다 항목은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구체적 발표가 없어서 등)판단 보류 3개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 및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시장의 팽창, △영어 사교육시장의 유아 단계로의 팽창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확산,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 보편화, △수능을 포함한 대입 전형제도의 혁신 등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억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 사교육비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교육부는 2015년 2월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발표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해야할 것입니다.

2014. 12.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70-7602-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