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발표 특별 기자회견 예고보도(2014.3.24.)

3월 26일(수), 4년 만에 다시 늘어난 1인당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 발표 특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주 취소되었었던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3월 26일(수, 오전 11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임.

▲새 정부 들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사교육비 조사에서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증가세로 전환, 특히 지난 정부가 3년에 걸쳐 경감한 사교육비 6천원 감소효과가 끝나고 증가세로 전환됨.

▲특히 영어 사교육의 경우, 초교, 고교에서 증가하고, 영수 사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보임. 특히 서울의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엄청난 비율로 증가해서, 서울이 차지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를 방치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높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교과 사교육 중 가장 대표적인 ‘영어’와 ‘수학’ 과목의 사교육 부담해소를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세워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함.

▲이번 발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교 급별에 따른 단계별 시기별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영어 사교육 대책은 4대 정책방향과 8대 핵심과제, 수학 사교육 대책은 3대 정책방향과 관련 핵심과제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임.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은 교육부가 4월초 발표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추후 본 단체는 이 종합 대책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26일(수, 오전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영어와 수학은 교과 중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 사교육비는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영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은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영어·수학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약 7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 일반교과 중, 영어 수학 사교육비 비교
(단위 : 억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영어	26,350	25,918	23,068	21,808	15,184	15,591
수학	14,846	14,974	23,898	22,713	21,457	20,075
계(영어+수학)	41,196	40,892	46,966	44,521	36,641	35,666
전체 사교육비	77,553	77,375	61,162	57,831	51,027	50,754
전체 사교육비 대비 영어수학 사교육비 비율	53.1%	52.8%	76.8%	77.0%	71.8%	70.3%

그런데 영어·수학 사교육 문제는 특정 시기와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경우, 영유아 시기부터 채용시장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사교육 유발요인도 다양합니다. 수학의 경우도 영유아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걸쳐있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는 영어 보다 더 심한 사교육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 문제는 대학 입시가 시행된 때부터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에, 한 가지 대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모든 정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2013년 사교육비 의식 조사’를 발표하며 관련 사교육 경감대책을 한 달 뒤인 3월말에 발표한다고 하였다가 4월 초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 시점에,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정부가 “영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영어 교과의 경우는 4대 정책방향의 8대 핵심과제, 수학 교과의 경우 3대 정책방향과 관련 핵심과제로 구체적으로 정책 대안을 세밀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4. 3.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 사 명 : ‘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3. 3. 26.(수) 오전 11시~11시4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본 단체 산하 영어사교육포럼(부대표: 김승현), 수학사교육포럼(대표: 최수일)

■ 발표 내용

△영어 사교육 대책은 4대 정책방향과 8대 핵심과제

△수학 사교육 대책은 3대 정책방향과 관련 핵심과제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