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6 – 12. 12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2회 연속토론회

❚ 제4차 토론회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실태를 밝힌다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13. 10. 17.(목) 오후 6시 30분

▮ 머리말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실태를 밝힌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이른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과 확대가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정·교원인사·학사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묻는 사립학교의 새로운 운영모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4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 배경에는 사립학교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의 자율형 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운영이 되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에만 그치지 않고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선발효과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4차 토론회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고교 진학 동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 만족도, 수업 만족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고,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특색없는 특색사업 운영 실태, 국영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 교과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교육여건(학생일인당 교사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경력, 정규직교사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심도있게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차

발 제

■ 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1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비교”

■ 참고문헌	49

논 찬

■ 제1논찬: 이규철 (성문고등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수업코칭연구소장)	105

■ 제2논찬: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107

■ 제3논찬: 조창완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사)	109

■ 제4논찬: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111

▮ 발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

이 글은 2012년 10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유기홍 국회의원실과 함께 발간한 국정감사자료집을 기초로 일부 수정하였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Ⅰ.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체제 개편(이른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자율형사립고의 도입과 확대가 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정·교원인사·학사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묻는 사립학교의 새로운 운영모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4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한 배경에는 사립학교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의 자율형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운영이 되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런 자율형사립고의 문제는 자율형사립고에만 그치지 않고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자율형사립고의 등장은 선발효과에 의한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10월에 유기홍 국회의원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자율형사립고의 도입과 확대가 고교 체제 전반에 미친 이와 같은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고교 체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교육정보연구원의 ‘서울교육종단연구’ 1~2차년도 고등학교 자료에 포함된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자료(자율형사립고 8개, 일반고 60개), 유기홍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요청자료(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과 중식지원율,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의 2012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교육과정 운영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외에도 기존의 자율형사립고 관련 연구 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Ⅱ. 자율형사립고의 역사와 현황

1. 자율형사립고 도입과 추진 과정

자율형사립고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은 자립형사립고가 처음 제안되었던 5․31 교육개혁안(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 문민정부에서는 바로 실시되지 못하고 유보되었으며, 오랜 논란 끝에 2001년이 되서야 민사고 등 5개 학교가 처음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면서 2002년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립형사립고의 제도화는 두 차례나 연기되었다.

1차 시범운영 기간 : 2002년 3월~2006년 2월(이후 후발학교를 위해 2007년 2월까지 연장)
2차 시범운영 기간 : 2007년 2월~2010년 2월

-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 5․31 교육 개혁안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 제안

- 2001년 10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지정
(5개 학교 :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부산해운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 2002년 5월 전주상산고 추가 지정

- 2005년 12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1차 연장 결정 (~2007년 2월까지)

- 2006년 6월 시범운영기간 3년 추가 연장(~2010년 2월까지)

두 차례나 제도화가 연기되면서 시범운영에 머물러 있던 자립형사립고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정부의 이주호 장관은 자신이 직접 쓴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책을 통해 그동안 시범운영 되었던 자립형사립고 모델을 기초로 하여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주호 장관의 이런 생각은 2007년 한나라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반영되어 발표되었고, 교육인수위를 거쳐 소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다. 자율형사립고는 애초 2009년 30개교, 2010년 60개교, 2011년에는 100개교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귀족학교 논란 등 비판 여론이 높고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동양고, 용문고)까지 나오고 있다.

-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도입할 것을 공약

- 2008년 3월 인수위 백서를 통해 발표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자율형 사립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교과부는 2008년 12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

- 2009년 3월 자율형 사립고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정

- 2009년 4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 및 시행

- 2009년에 25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이 중 20개교가 2010학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5개교는 2011학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 26교가 추가 지정 되어 2011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총 51개교가 운영을 시작

- 2011년 1월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워크아웃제도(‘학교운영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제도)에 따라 2012학년도 모집에서 대량 정원미달 사태를 맞은 동양고와 용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역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경문고, 대성고, 우신고는 학급감축을 단행

2. 자율형사립고 현황

1) 전국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

자율형사립고는 2010년과 2011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총 51개 학교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동양고, 2012년 8월 용문고가 대량 정원미달 사태를 맞으면서 지정이 취소되어 내년부터는 49개 학교가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다.

<표 1>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2012. 3. 1. 기준)

시도명	구분	학교명	지정시기	운영시기	비고
서울(26교)	평준화	경희고	2009	2010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경문고	2009	2011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휘문고	2010	2011	용문고 2012년 8월 지정 취소됨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용문고
		양정고
		장훈고
		하나고	2010	2010

부산(2교)	평준화	해운대고	2009	2010
		동래여고
대구(4교)	평준화	계성고	2009	2010
		경신고	2010	2011
		경일여고
		대건고
인천(1교)	비평준화	하늘고	2010	2011
광주(3교)	평준화	송원고	2009	2010
		숭덕고	2010	2011
		보문고
대전(2개)	평준화	대성고	2010	2011
		서대전여고
울산(2교)	평준화	현대청운고	2010	2010
		성신고	2010	2011
강원(1개)	비평준화	민족사관고	2010	2010
경기(2교)	비평준화	안산동산고	2009	2010
	비평준화	용인외고	2010	2011
충남(1개)	비평준화	북일고	2009	2010
전북(3교)	평준화	군산중앙고	2010	2011
		남성고	2010	2011
		상산고	2010	2010
전남(1교)	비평준화	광양제철고	2010	2010
경북(2교)	비평준화	김천고	2009	2010
	평준화	포항제철고	2010	2010
합계		50교

2) 자율형사립고 제도의 주요 특징

자율형사립고 제도의 개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재정, 학교평가 등과 관련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율형사립고 제도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개요	목적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의3
	현황	49교(동양고, 용문고 지정 취소)
학생선발	모집단위	광역단위 일부 전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교육감 결정(내신, 면접+추첨) 비평준화: 자기주도학습전형(필기고사 금지)
	사회적배려 대상자	모집정원의 20%
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기준)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일반고의 50%) 교과군별 이수단위 준수 의무 없음
재정	재정결함보조	없음
	법인전입금	납입금의 5%(특별시, 광역시) 납입금의 3%(도지역) 납입금의 20%(전국단위 학생모집)
	납입금	시/도 조례 범위 내 학교 자율로 정함(일반고의 3배)
학교평가	주기	5년 단위
	결과활용	재지정 여부 결정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양승실 외, 2011)

Ⅲ.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

1.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실이 작년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한 이후, 자율형사립고의 ‘선발효과’로 인해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도입으로 입학생 성적에 따른 고교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참고로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와는 달리 일반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성적이 5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선발을 한다.

서울 지역은 추첨선발 대상에 속하는 내신성적기준이 50%이지만 부산(내신성적 20% 이내), 대구(내신성적 30% 이내), 광주(내신 30% 이내) 등은 서울에 비해서도 내신성적기준이 높기 때문에 선발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2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하위 50%인 학생은 5.1%에 불과했다. 반대로 일반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18.1%로 자율형사립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하위 50%인 학생은 50.7%에 달해 중하위권 학생의 일반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와 같은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되기 전인 2009년 서울지역 일반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 학생 비율은 21.9%에 달했지만,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된 2010년에는 20.2%, 2011년에는 17.9%, 2012년 18.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성적이 하위 20%인 학생 비율은 2009년 14.1%에서, 2010년 15.2%, 2011년 18%, 2012년에는 18.5%로 해마다 늘었다.

<표 3>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	0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100%
일반고	2009	73,508	10.1	7,413	11.8	8,668	11.7	8,598	11.4	8,415	11.1	8,160	10.5	7,699	10.0	7,331	9.3	6,814	8.6	6,348	5.5	4,062
	2010	76,108	9.2	7,014	11.0	8,368	11.2	8,494	11.1	8,415	11.1	8,420	11.0	8,334	10.5	8,002	9.8	7,484	9.1	6,931	6.1	4,646
	2011	75,626	8.1	6,136	9.8	7,448	10.4	7,832	10.7	8,113	10.6	7,999	11.3	8,522	10.7	8,121	10.4	7,881	10.1	7,622	7.9	5,952
	2012	72,291	8.3	5,983	9.8	7,102	10.4	7,489	10.3	7,452	10.6	7,640	11.2	8,085	10.7	7,730	10.3	7,459	10.1	7,300	8.4	6,051
자사고	2011	9,799	23.8	2,328	24.0	2,352	19.7	1,931	15.6	1,533	11.5	1,130	5.4	525 (※ 2011년 자율형사립고 자료는 51 - 100% 값을 통합하여 제출)
	2012	9,060	25.1	2,274	24.6	2,228	18.5	1,676	15.5	1,401	11.2	1,017	1.0	95	0.8	70	0.6	58	0.6	55	2.1	186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표 4> 2011, 2012년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단위: %, 명)

구분		0 - 20%		51 - 100%
일반고	2011	17.9	13,584	50.4	38,098
자율형사립고		47.8	4,680	5.4	525
일반고	2012	18.1	13,085	50.7	36,625
자율형사립고		49.7	4,502	5.1	464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이런 결과는 자율형사립고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표 3]은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자율형사립고인 A학교와 인근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인 B, C, D학교의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A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이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인 학생 비율이 2011년 49.9%, 2012년에는 54.3%로 상승한데 비하여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인 B, C, D학교의 경우에는 내신성적 상위 20% 학생 비율은 하락하고 하위 20%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D학교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20%인 학생 비율이 인근의 A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기 이전인 2010년 17.3%였던 것에 비하여 2012년에는 14.4%로 줄었다. 이는 올해 일반고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 학생 비율 평균인 18.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반면 하위 20%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8.3%로 늘었다.

<표 5> 자율형사립고인 A학교와 인근 일반계 사립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비교

학교명	입학년도	지원률	모집정원	학생수	0 – 10%		11 – 20%		81 – 90%		91 – 100%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A고	2011			455	21.3	97	28.6	130	50% 이하 비율 0.4%
	2012			453	23.0	104	31.3	142	50% 이하 비율 3.1%
B고	2010	3.4	684	627	9.1	57	9.4	59	9.1	57	6.5	41
	2011	3.4	630	597	4.7	28	5.9	35	15.1	90	9.2	55
	2012		612	583	7.0	41	6.3	37	11.7	68	11.8	69
C고	2010	5.8	693	650	10.6	69	9.7	63	9.4	61	7.7	50
	2011	5.8	620	592	5.9	35	8.3	49	13.9	82	12.0	71
	2012		678	654	4.6	30	11.0	72	11.8	77	9.5	62
D고	2010	9.3	532	509	7.3	37	10.0	51	9.0	46	4.5	23
	2011	9.3	490	469	4.9	23	7.7	36	9.4	44	7.2	34
	2012		504	492	5.5	27	8.9	44	12.6	62	5.7	28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분석 자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의 격차만이 아니라 자율형사립고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상위10% 이내 학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10%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20%가 넘지 못하는 자율형사립고가 12개 학교가 존재하는데 비하여 상위10%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30%가 넘는 학교도 광역단위 모집인 하나고를 제외하더라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 (단위, %)

학교명	입학 년도	인원(명)	0–10%	11–20%	21–30%	31–40%	41–50%	51–100%
경문고	2011	347	19.6	19.6	23.3	16.7	12.1	8.6
	2012	269	17.8	23.0	17.8	19.3	14.1	7.8
경희고	2011	287	19.2	27.5	23.7	15.3	9.4	4.9
	2012	274	21.9	28.5	25.2	11.7	8.8	4.0
대광고	2011	276	27.5	0	24.6	22.8	18.1	6.9
	2012	300	19.0	22.3	17.3	14.3	16.3	10.7
대성고	2011	455	21.3	28.6	20.9	17.8	11.0	0.4
	2012	453	23.0	31.3	16.3	16.1	10.2	3.1
동성고	2011	370	12.4	20.3	18.6	15.4	19.5	13.8
	2012	283	15.9	19.4	15.9	13.4	18.0	17.3
미림 여고	2011	349	32.4	29.2	23.5	9.7	4.6	0.6
	2012	332	36.7	27.1	16.0	13.3	4.8	2.1
배재고	2011	452	13.1	27.7	21.0	15.5	15.0	7.7
	2012	425	18.6	22.8	23.5	18.8	8.9	7.3
보인고	2011	432	16.2	19.4	20.4	21.5	15.7	6.7
	2012	409	13.9	22.0	21.3	21.3	13.0	8.6
선덕고	2011	394	17.5	24.4	18.5	20.1	13.2	6.3
	2012	417	18.5	23.5	19.9	17.3	13.9	7.0
세화고	2011	419	20.5	18.6	23.4	16.9	13.4	7.2
	2012	401	22.7	27.9	16.2	18.7	12.2	2.2
세화 여고	2011	420	27.4	28.8	19.3	11.9	9.0	3.6
	2012	392	28.8	26.8	16.8	14.8	9.2	3.6
숭문고	2011	254	20.5	24.4	17.7	17.3	13.8	6.3
	2012	261	18.4	24.1	19.9	19.5	14.6	3.4
신일고	2011	385	25.2	28.1	18.2	15.3	10.1	3.1
	2012	385	27.3	27.5	18.2	16.6	7.8	2.6
양정고	2011	455	16.0	26.6	21.8	16.3	14.7	4.6
	2012	434	19.8	22.4	21.4	18.0	14.5	3.9
용문고	2011	176	14.2	13.6	17.0	16.5	9.7	29.0
	2012	138	8.7	13.0	15.9	20.3	13.8	28.3
우신고	2011	378	20.1	22.5	20.9	19.3	11.6	5.6
	2012	238	18.9	20.2	17.2	20.6	17.6	5.5
이대 부고	2011	420	31.4	25.7	20.0	12.9	8.6	1.4
	2012	410	32.2	21.0	20.7	14.9	10.2	1.0
이화 여고	2011	420	38.8	29.5	16.0	10.7	5.0	0
	2012	420	36.2	30.7	14.5	10.2	8.3	0
장훈고	2011	273	15.8	20.1	17.2	20.5	14.7	11.7
	2012	303	18.8	21.5	18.5	18.2	14.9	8.3
중동고	2011	431	23.2	27.4	21.1	13.7	10.2	4.4
	2012	395	26.1	23.5	21.3	12.4	12.9	3.8
중앙고	2011	348	27.0	23.6	18.4	15.2	10.9	4.9
	2012	344	21.8	25.0	19.5	14.5	11.6	7.6
하나고	2011	200	97.0	3.0	0	0	0	0
	2012	200	96.5	3.5	0	0	0	0
한가 람고	2011	280	31.8	27.5	19.6	15.0	6.1	0
	2012	278	28.4	30.6	18.0	12.2	9.7	1.1
한 대 부고	2011	420	35.5	28.8	18.1	10.7	6.4	0.5
	2012	420	35.0	30.2	18.3	10.5	6.0	0
현대고	2011	455	20.2	22.6	22.4	18.2	14.3	2.2
	2012	423	23.6	25.8	20.1	14.4	11.3	4.7
휘문고	2011	522	14.9	19.5	20.1	17.8	16.1	11.5
	2012	456	19.1	24.8	20.0	17.5	11.8	6.8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2. 고교 진학동기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진학동기를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려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별 다른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1년 4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동기에 대해 ‘좋은 면학분위기(59.2%) > 주변사람의 권유(25.0%) > 명문대학 진학 유리(9.6%) > 기타(4.1%) > 계열흥미(2.1%)’ 순으로 꼽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고의 경우에는 ‘기타(36.6%) > 주변사람 권유(35.5%) > 좋은 면학분위기(14.5%) > 명문대학 진학 유리(10.9%) > 계열흥미(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이유가 자율형사립고의 도입 취지인 학교교육의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몰리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기타 또는 주변사람 권유가 높은 것은 단순히 주변 학교에 배정되는 것에 따라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진학동기(2011년 입학생 기준)(단위, %)

	주변사람 권유	명문대학 진학유리	좋은 면학분위기	계열흥미	기타
자율형사립고 (평준)	25.0	9.6	59.2	2.1	4.1
일반고	35.5	10.9	14.5	3.0	36.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1)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교육정보연구원의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년도 자료 중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기대 등에 따라서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전문계고 순으로 진학계획이 차등적으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때 성취도나 학습동기는 순전히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가정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성취도나 학습동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기대와 교육지원에 따라서 진학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가족배경이 진학할 고등학교 유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 수준

앞에서 인용한‘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연구 결과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선발효과’ 이외에도,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등록금과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실은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정보연구원의 서울교육종단연구 1,2차년도(2010~2011년) 자료 중 고등학교 관련 자료,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중식지원율 자료, 학교알리미의 수익자 부담 경비(등록금, 방과후 비용 등) 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학력, 부모의 직업, 가구 소득 수준, 학생 1인당 부담 경비(연간), 중식지원율,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 및 학비감면대상 학생 비율 등에서 모두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1) 부모 학력

<표 8> 고교 유형별 부모 학력

구분		고등학교 졸		2-3년제 대학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석사 졸		대학원 박사 졸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일반고	빈도	1,242	1,839	342	377	1,481	1,127	274	125	119	28
	학교유형 중 %	34.4%	49.9%	9.5%	10.2%	41.0%	30.6%	7.6%	3.4%	3.3%	.8%
자율형사립고	빈도	87	149	26	47	226	204	66	32	28	8
	학교유형 중 %	19.8%	33.3%	5.9%	10.5%	51.5%	45.5%	15.0%	7.1%	6.4%	1.8%
특목고	빈도	43	92	14	47	320	363	123	57	72	19
	학교유형 중 %	7.5%	15.9%	2.4%	8.1%	55.7%	62.7%	21.4%	9.8%	12.5%	3.3%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유형에 따라 부모의 학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는 자녀를 둔 아버지 51.9%, 어머니 34.8%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인 반면에, 자율형사립고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72.9%, 어머니의 54.4%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이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의 차이가 아버지 학력의 경우 21% 포인트이고, 어머니 학력은 19.6% 포인트에 이른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일반고는 물론이고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도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고교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모의 직업

<표 9>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부모 직업

구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단순 노무직 근로자		사무종사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전문가		기타		전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일반고	빈도	575	184	209	296	35	6	267	213	404	334	409	636	486	82	201	15	498	300	76	753	3160	2819
	학교 유형 중 %	18.2%	6.5%	6.6%	10.5%	1.1%	.2%	8.4%	7.6%	12.8%	11.8%	12.9%	22.6%	15.4%	2.9%	6.4%	.5%	15.8%	10.6%	2.4%	26.7%	100.0%	100.0%
자율형사립고	빈도	40	12	36	32	1	0	15	13	61	43	36	49	80	10	20	4	88	65	13	113	390	341
	학교 유형 중 %	10.3%	3.5%	9.2%	9.4%	.3%	.0%	3.8%	3.8%	15.6%	12.6%	9.2%	14.4%	20.5%	2.9%	5.1%	1.2%	22.6%	19.1%	3.3%	33.1%	100.0%	100.0%
특목고	빈도	27	3	38	41	0	0	5	5	83	27	29	31	157	17	8	0	187	120	9	220	543	464
	학교 유형 중 %	5.0%	.6%	7.0%	8.8%	.0%	.0%	.9%	1.1%	15.3%	5.8%	5.3%	6.7%	28.9%	3.7%	1.5%	.0%	34.4%	25.9%	1.7%	47.4%	100.0%	100.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년도(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 유형에 따라 부모의 직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자녀를 둔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직업 분류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로 18.2%이다. 그 다음은 ‘전문가’로 15.8%이다. 그리고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가 15.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가 12.9%, ‘사무종사자’ 12.8% 순이다. 반면에 자율형사립고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2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20.5%이다. 그리고 ‘사무종사자’ 1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0.3%,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가 모두 9.2%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아버지(남자 보호자) 직업 순위

순위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 18.2%	전문가 / 22.6%
2	전문가 / 15.8%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 20.5%
3	입법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 15.4%	사무종사자 / 15.6%
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 1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 10.3%
5	사무종사자 / 12.8%	기술공 및 준전문가	9.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같은 방식으로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자녀를 둔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직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어머니(여자 보호자) 직업 순위

순위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1	기타 / 26.7%	기타 / 33.1%
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 22.6%	전문가 / 19.1%
3	사무종사자 / 11.8%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 14.4%
4	전문가 / 10.6%	사무종사자 / 12.6%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 10.5%	기술공 및 준전문가 / 9.4%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경우 ‘기타’ 분류에 ‘가사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일반고나 자율형사립고 모두 ‘기타’ 응답이 가장 많고, ‘전문가’의 비율이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 보다 9%포인트 많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에서 입법 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 모두 높았다.

3) 가구 소득 수준

먼저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는 509.85만 원, 2011년에는 527.06만 원으로 나타났다. 약 17만 원 정도 증가했다.

<표 12>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도 포함)

(단위: 만 원)

구분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
1차 2010년	509.85
2차 2011년	527.06 (▲17.21)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모 학력, 직업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을 보면, 월평균 600만 원을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월평균 4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많고, 반대로 월평균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은 자율형사립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목고의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은 일반고는 물론이고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도 높았다.

<표 13> 학교 유형별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

(단위: %)

구분		~2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일반고	1차 2010년	12.2	32.2	33.3	11.5	4.4	6.4
	2차 2011년	14.4	33.7	28.7	12.2	4.6	6.4
자율형사립고	1차 2010년	8.1	20.1	32.1	16.2	10.0	13.5
	2차 2011년	8.4	18.8	28.0	18.3	11.1	15.4
특목고	1차 2010년	1.6	8.3	33.6	22.3	13.4	20.8
	2차 2011년	2.7	9.7	29.7	18.6	16.0	23.2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4) 학생 1인당 부담 경비(연간)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 14개 자율형사립고와, 인근에 소재한 14개 일반사립고의 2012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의 329만원에 비하여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는 학생은 금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등록금 2,609,938원, 수익자부담경비 1,108,032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부담경비가 높은 상위 5개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92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았다.

<표 14>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 비교(단위 : 원)

구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등록금(A)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수익자부담경비(B)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A+B)
자율형사립고	4,642,239	2,362,883	7,005,122
일반고	2,032,301	1,254,851	3,287,152
일반고 대비 차액	2,609,938	1,108,032	3,717,970
일반고 대비 배율	2.3배	1.9배	2.1배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표 15> 학생 1인당 연간 부담경비 상위 5개 자율형사립고 현황(단위 : 원)
학교명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A)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부담경비(B)	학생 1인당 연간 부담경비(A+B)
하나고	5,429,195	7,829,666	13,258,861
중앙고	4,400,114	4,554,820	8,954,934
우신고	5,131,463	3,679,960	8,811,424
배재고	4,715,614	3,071,030	7,786,644
한양부고	4,850,933	2,369,450	7,220,383
평균	4,905,464	4,300,985	9,206,449
일반고 대비 차액	2,873,163	3,046,134	5,919,297
일반고 대비 배율	2.4배	3.4배	2.8배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5) 중식지원율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2011~2012년 중식지원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형사립고에 비해 일반고의 중식지원율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과 2012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형사립고는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소폭 감소(12.8%→11.2%)한데 비하여, 일반고는 소폭 증가(16.3%→17.2%)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목고의 중심지원율은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 모두 낮았다.

<표 16>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중식지원율(2011~2012)

구 분		2011	2012
일반고	중식지원율	16.3%	17.2%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	40,844	42,246
	전체학생수	250,562	245,255
	집계학교수	194	197
자율형 사립고	중식지원율	12.8%	11.2%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	4,155	3,338
	전체학생수	32,457	29,781
	집계학교수	27	27
특목고	중식지원율	3.3%	6.0%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	256	449
	전체학생수	7,739	7,479
	집계학교수	9	9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6)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 학비감면대상 학생 비율

2011년에 교과부의 의뢰로 진행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과 학비감면대상 학생 비율 모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비해 일반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학교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학교유형	기숙형고	7.4%	4.3%	127
	교육력고	4.2%	3.3%	61
	자율형공립고	5.7%	3.2%	55
	자율형사립고	2.5%	1.7%	25
	일반고	6.4%	5.0%	39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표 18> 학교 유형별 학비감면대상 학생 비율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학교유형	기숙형고	22.7%	15.0%	122
	교육력고	16.7%	14.5%	61
	자율형공립고	16.7%	7.5%	55
	자율형사립고	7.0%	6.1%	25
	일반고	15.9%	11.5%	38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4. 전반적인 학교 만족도 및 수업 만족도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 2010년 고등학교 학생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36.8%이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1.1%,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2%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학생 중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0.5%이고, 자율형사립고 학생 중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7.7%이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3%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2.5% 포인트 상승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학생의 34.1%, 자율형사립고 학생의 51.9%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차에 비해 3~4% 포인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일반고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진학동기에서 ‘좋은 면학분위기’를 가장 많이 꼽은 것에서 보듯이, 이런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의 만족도 차이가 학교의 교육효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모이면서 생긴 선발효과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표 19>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단위: %)

구분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전체
1차 2010년	만족한다	30.5	47.7	36.8
	보통이다	44.1	38.8	41.1
	만족하지 않는다	25.4	13.5	22.0
2차 2011년	만족한다	34.1	51.9	39.3
	보통이다	46.2	35.7	43.1
	만족하지 않는다	19.7	12.4	17.6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의 과목별 수업 만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일반고 학생들보다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가 높다. 선발효과가 높은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보다 더 좋은 수업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과목별로 눈에 띠는 데가 있다. 예를 들어, 1차 2010년 국어 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시끄럽고 무질서한지를 묻는 질문에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 학생이 비슷한 비율로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2차 2011년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은 전년보다 영어 수업이 더 소란스러워졌다고 응답했다.

<표 20>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단위: %)

구분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차 2010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시끄럽고 무질서하다
		17.9	31.6	23.0	17.6	19.4	15.9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한다
		43.5	28.1	36.1	64.0	53.7	56.3
2차 2011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시끄럽고 무질서하다
		19.0	29.6	23.9	13.7	17.5	18.3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한다
		46.5	32.4	37.0	57.2	60.0	48.1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5.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차 2010년에는 전체 학생의 70.5%가 ‘예’라고 응답했고, 2차 2011년에는 55.1%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반고에 비해 자율형사립고의 방과후학교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모두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참여율이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참여율의 감소폭은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에 비해 더 컸다.

이는 자율형사립고가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명분으로 강력한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현 정부 들어서 주요한 사교육비 감소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상승했지만, 1학년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2학년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차 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고는 13.9%포인트 감소했고, 자율형사립고는 16.2%포인트 감소했다.

<표 21>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구분		예	아니오
1차 2010년	일반고	62.1%	37.9%
	자율형사립고	96.3%	3.7%
2차 2011년	일반고	48.2%	51.8%
	자율형사립고	80.1%	19.9%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6.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현황

사교육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차 2010년에는 전체 학생의 73.1%가 ‘예’라고 응답했고, 2차 2011년에는 75.8%가 사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가 73.0%(2010년)와 74.1%(2011년)의 참여율을 보였고, 자율형사립고는 66.4%(2010년)와 73.6%(2011년)를 기록하여 자율형사립고에 비해 일반고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형사립고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강력한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교육 참여율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사교육 참여 증가폭이다. 일반고는 불과 1.1%가 증가한데 비하여 자율형사립고는 무려 7.2%가 증가하였다. 이는 강력한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증가요인이 일반고보다 자율형사립고에서 더 컸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표 22>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현황

구분		예	아니오
1차 2010년	일반고	73.0%	27.0%
	자율형사립고	66.4%	33.6%
2차 2011년	일반고	74.1%	25.9%
	자율형사립고	73.6%	26.4%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 비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과목별로 분류하면 1차 2010년에 비해 2차 2011년에 국, 영, 수 모든 과목의 사교육 비용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수학 사교육비가 6.6만 원 늘어 가장 많이 늘었다.

<표 23> 월평균 사교육 비용

(단위: 만 원)

구분	국어	수학	영어
1차 2010년	19.1	28.5	24.7
2차 2011년	22.4 (▲3.3)	35.1 (▲6.6)	28.8 (▲4.1)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이를 학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1차 2010년 과목별 사교육 비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목고의 사교육 비용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2차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학과 영어 사교육 비용이 자율형사립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자율형사립고의 사교육 비용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 조사한 모든 과목의 사교육비가 올랐는데, 국어는 일반고가 3.27만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학과 영어는 자율형사립고가 각각 9.64만 원, 5.55만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표 24> 월평균 과목별 사교육비

(단위: 만 원)

학교유형			국어	수학	영어
1차 2010년	일반고	평균	18.48	26.98	24.51
		표준편차	14.69	15.82	14.05
	자율형사립고	평균	20.48	31.63	26.81
		표준편차	9.78	14.33	12.27
	특목고	평균	22.53	35.57	27.61
		표준편차	7.67	13.92	10.85
2차 2011년	일반고	평균	21.75 (▲3.27)	33.43 (▲6.45)	28.61 (▲4.10)
		표준편차	31.122	36.617	34.723
	자율형사립고	평균	23.13 (▲2.65)	41.27 (▲9.64)	32.36 (▲5.55)
		표준편차	12.496	23.482	30.756
	특목고	평균	24.85 (▲2.32)	40.70 (▲5.13)	28.55 (▲0.94)
		표준편차	10.182	24.082	23.407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

7. 교육과정 운영 실태

자율형사립고 도입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였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고유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갖는 사립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사립학교에게 상당히 폭넓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율형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여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실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 25개 자율형사립고의 학교운영계획서, 정규와 방과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국정과제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발표될 때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

Ⅰ. 목적

□ 국정과제(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1) 특색 없는 특색사업 운영 실태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특색사업 운영 현황을 자율형사립고 공식 홍보페이지(http://jayulgo.org)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색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학교별 특성을 뚜렷이 찾아보기 어렵고, 많은 경우 조기계열분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상위권 학생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외국어 공인인증시험과 같은 인증제도와 경시대회의 운영 등 상위권 중심과 입학사정관제 대비 등 대학입시에 유리한 방식의 특색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이라 내세운 실상 야간 자율학습은 학업성취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외국 학교와의 교환학생이나 체험학습 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일고의 특성화 전략을 보면 ‘사교육 없는 학력신장’(11시까지 자기주도학습, 과학/수학영재반, 기숙사합숙교육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한 노력’(10% 수업시수 증배운영, 1학년부터 문/이과 편성수업, 대학특별진학팀 운영, 공인영어성적 획득 필수 등), ‘국제교육’(국제반 운영, 해외체험학습, 해외학생들과 교류 확대 등)을 표방하고 있다.

<표 >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 전략

경문고	교과편성(인문사회, 화학, 생명과학이학, 공학, 특성화),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영어·수학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탐구 및 실험중심 과학교육 K-GLA프로그램으로 우수학생 철저 관리), 입학사정관제를 대비 프로그램(자기주도학습, 개인별 포트폴리오 종합장,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경희고	글로벌리더 인증제(외국어, 리더십, 봉사, 독서, 진로), 진학 지도 프로그램(진학 컨설팅, 입학사정관제 대비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자율학습), 교육과정(주요 교과집중이수제, 수학·과학 특성화 교육, 논술 및 토론 수업의 정규교과화)
대광고	진학컨설턴드 운영(상주), 교육과정 자율성 활용 및 확대 계획(영·수 수준별수업 전용교실, 서울시 교육청 논술, 거점학교), 미주 해외 체험 학습, 미국 내 명문고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국, 일본과의 문화교류
대성고	강좌 시수 확대 및 학업성취 책임제, 수능과 내신을 동시대비 평가, 멘토링 자기주도적 학습, 맞춤형 진학·진로 지도, 입학사정관제 대비 활동
미림여고	수준별 수업, 미림인증제(독서토론 및 외국어능력 인증제), 외국 자매학교 교류
배재고	2인1팀 체제의 진학전담팀, 과학 특성화 학교(자연사박물관, 첨단과학 전담교실, 방학중 배재과학캠프), 배양 영재 인증제로 수월성 교육(전교과 논술토론수업, 소집단), 원어민교사 실용 회화 중심 수업, 전학년 외국어 경시대회
보인고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어문·사회, 수학·과학, 영어기초·심화, 수학기초·심화), 입학사정관제 대비(독서교육,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숭문고	과학중심학교(과학우수학생 실험반, 과학탐구 체험학습반), 외국어교육(영어 졸업 인증, 영어청해, 영어회화), 국영수 집중강화 프로그램(신입생 학업 성취도 함양을 위한 국영수 집중강화 프로그램,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
신일고	자기주도학습(11시까지), 선택형 심화보충수업, 과학·수학 영재반, 논술반, TEPS 정규 과정 편성, 상위권 특별반, 하위권 학력증진반, 기숙사 합숙교육, 명문대 입학을 위한 노력(10% 수업시수 증배운용, 1학년부터 문이과 편성 수업, 수준별 반편성, 대학 특별진학팀 운영 및 포트폴리오 작성, 공인영어성적 획득 필수 등)
우신고	매주 토요일 경시대회의 날 T-day, 최신 자율학습실, 과학영재 교육강화(과학영재반 S-CLASS, 과학자 초청 강연회, 발명품 및 창의력 경진대회, 과학 논술 아카데미), 외국어 교육 강화(교환학생 프로그램, 영어집중 이수 프로그램, 국제반 G-CLASS, 수준별 이동수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탐방)
이대부고	이대사범대학과의 멘토링제 활성화, 공인 외국어 인증제, 연중무휴 방과후학교 운영,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영어전용교실 시설
이화여고	원어민을 활용 영어회화 집중 교육(토플 심화 수업, 해외 유학 준비반), 국제교류,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업(국제어문,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특화과), 수준별수업(정규수업 수준별 실시, 방과후 보충수업 및 자율수업), 과학 교육(과목별 특성 설계 실험실, 교과별 논술 수업 설계서에 의한 과학논술과 연계)
중앙고	중앙 에듀케어 멘토링 진로 시스템, 수준별 교육, 조기 교육, E-Learning 시스템, 해외 자매학교, 국제 교환학교, 중앙 과학 아카데미 코스
한대부고	집중이수제(과학영재반 S-CLASS, 과학자 초청 강연회, 발명품 및 창의력 경진대회, 과학 논술 아카데미), 교환학생 프로그램, 영어 집중이수 프로그램, 국제반 G-CLASS, 수준별 이동수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탐방, 인증제

자료: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연합 공식 홈페이지 (http://jayulgo.org)

특색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학교들이 수학/과학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면서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보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전체 25개교의 64%인 16개교가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영재학급 운영은 실제 제대로 된 영재교육의 성격을 갖기 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의 소위 상위권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별반 성격이 오히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화고의 영재학급 운영 현황을 보면,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학습반’으로서 최우수 학생 그룹을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 학생들은 자체 진단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정기고사의 성적 합으로 선발(수학성적에 1.5배의 가중치)하며 자율학습실의 고정석 배정 등의 특전을 주고 있다.

<표 > 자율형 사립고 영재학급 운영 현황

경문고	[STEAM교육과 자연인문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영재교육] 1,2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영재반, 과학수학영재반, 자연인문영재반의 3학급을 편성.
경희고	[우수한 인재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청운재] 입실조건: 성적 우수자 중 학년부장 및 담임 추천자. 선발방법: 조건(전국연합평가+내신성적)을 만족하는 희망자 중 성적순으로 입실 [수학·과학 영재반] [국제화 인재반] 지원자격: 예비학교 영어성적 상위 50등 이내, 1학년 종합 영어성적 상위 50등 이내.
대광고	[음악, 미술, 수학, 과학 영재교육]
대성고	[심화형 방과후학교] 상위그룹 학생들을 위한 심화형 방과후 수업 운영
동성고	[수준별 방과후수업] 최우수 학생: 선행심화 및 특기자전형 대비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중간층 학생: 수능을 위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하위층 학생: 기초실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개별 선택적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내신 1-2등급 학생: 내신 강화 및 특기자 전형을 위한 프로그램. 내신 3-4등급 학생: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미림여고	[수학·과학 영재반 운영] 1,2학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성적 및 수상실적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 [심화반] 상위 10% 이내의 희망 학생으로 구성.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정기고사 성적을 토대로 연간 2회 이상 재편성. 야간 방과후학교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수학에 대한 주2시간의 심화수업을 진행. 성적 누가기록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료를 통해 꾸준히 상담 관리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 MLST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한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그 결과 중 학습효율성이 높게 나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1학년에서 약 60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
배재고	[우수반(주시경반, 서재필반, 오긍선반)] 우수반과 단과반으로 구분하여 운영
보인고	[과학영재학급] 1,2학년 과학영재학생 2학급 편성, 연간 100시간 창의적 프로젝트 수업 진행
선덕고	[선덕스카이반] 집중심화교육-소수 정예 학력업그레이드 특화반 (2,3학년 대상) [수학 및 과학 영재반] 1학년 중 선택학생 [수학 과학 우수학생 교사 멘토링 제도]
세화고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학습반] 최우수 학생 그룹을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도. 진단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정기고사의 성적합으로 선발(수학성적에 1.5배의 가중치 부여). 특전-자율학습실의 고정석을 배정
세화여고	[명품 세화반] 직전 정기고사와 모의고사의 국영수 성적 석차백분율 기준으로 선정
숭문고	[숭문 정보 영재학급] 연간 100시간 내외 [영재 과학 탐구반] 연간 40시간의 실험/탐구 활동 중심
신일고	[수학·과학 영재교육] 글로벌 리더 교육 수학과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수학 및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과 창의성을 발굴 [수리논술반] 서울권 명문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심화·보충 교육의 기회를 제공. 서울 최상위권반, 서울 중상위권반을 각각 편성하여 운영 [수학과학 영재학급 학술 체험활동]
우신고	[과학영재반] [수학영재반]
이대부고	[방과후학교 과학영재학급]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과 연계한 AP과학 실험 수업 프로그램과 연계
중앙고	[과학우수학생 심화과정 운영] 경시대회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영재학급 운영 이외에도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는 인증제도와 경시대회 개최를 통해서도 학생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까지 학생들에게 각종 공인인증시험과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적으로 많은 학습량에 더하여 더욱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러한 인증시험 자격증이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등의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또 다른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식의 입시 위주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 인증제도 및 경시대회 운영 현황

경문고	[UP(University-Level Program) 자격 인증] 국내 대학에 개설 되어 있는 UP 제도 또는 해외 AP, IB, GCE A-Level를 수강하고 5등급(A등급) 이상의 평가를 취득. [TOKL(국어 능력 인증 시험)] 국어 능력 인증 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에서 3급 이상 취득. [한자 능력 인증] 국가 공인 한자 급수 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 [한국사 능력 인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에 3급 이상 취득. [과학 능력 인증] Kyungmoon Science Academy(Aporia) 활동과 토요 과학 강연회 참여(총 강연 개설 중 3분의 2 이상)를 통한 과학 학습 능력에 대한 지도교사 인증. 한국물리학회의 일반과정 3급(물리2 수준) 평가를 닫은 경우 인증 [영어 능력 인증] TOEFL(IBT-75점), TEPS(600점), TOEIC(700점) 이상 [일본어 능력 검증] JLPT(3급 ), JPT(415점 ) 이상 [중국어 능력 인증] HSK(3급) 이상 [TESAT(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한국경제신문)] TESAT 3급 이상 [정보화 능력 인증] 본교 별도 기준.
경희고	□ 외국어, 리더십, 봉사활동, 독서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영역 등 □ 외국어 영역 - 영어 TEPS 510점 이상, TOEFL IBT 75점, PBT 530점 이상 - 일본어: JLPT N2 이상(2급 이상) - 중국어: HSK 신 HSK 5급 이상[6급(중등)이상]
대광고	□ 영어, 한자, 독서, 음악 - 영어: 고1때 영단어 1000개 이상 암기한 학생을 선정 - 한자: 고1,2때 한자 4급수를 받은 학생을 선정 □ 기존 공교육을 보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추진: 한국어, 한국사, TOEIC 등 인증 프로그램 등. □ 영어 듣기·말하기·독해력 경시대회, 수학·과학 경시대회
대성고	□ 영어 인증시험 개최: 국내외 공인 영어능력시험성적 우수학생 표창(토익, 토플, 텝스 등) □ 영어경시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영어명연설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 실시 □ 토요일 교육활동: 영어 TEPS 수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반, 매경테스트 준비반 등
동성고	□ 전학년 과정에 영어 심화반 (TEPS, TOEIC, TOEFL) 개설.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대비반 개설. □ 논술경시대회, 영어어휘력 경시대회, 영어스피치 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및 경연대회, 정보탐색 경연대회 등을 실시
미림여고	□ 외국어 능력, 독서활동, 리더십, 봉사활동, 체력, 생활교육 인증 □ 외국어 능력 인증: 학년말 10회에 걸쳐 실시한 영어경시대회 점수를 합산항 80% 이상이면 외국어 능력 인증을 발급함. □ 공인인증시험대비반 운영: 토플, 텝스, 토익 등 영어시험 대비반 뿐만 아니라 HSK, JLPT 시험 대비반도 개설 운영
배재고	□ 수학·과학 경시대회, 백산 학력 경시대회
세화고	□ 글로벌리더 인증제 영어: TEPS, TOEFL 등
신일고	□ 공인영어성적취득을 통한 영어능력신장: 고1영어 8단위 중 1단위를 텝스에 배정하여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텝스 코티칭을 실시함. 텝스 성적표를 제출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함
양정고	□ 양정 5품제 표창: 독서, 한자, 논술, 한국사 능력, 경시대회, 인성, 예체능, 외국어. □ 영어능력인증: TOEFL IBT 80점, TEPS 720점, TOEIC 820점 이상 □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TOEFL, AP과정반 운영
이화여고	□ 이화인증제: 영어, 독서, 봉사, 체육, 한자, 경제, 제2외국어 인증 □ 수능을 참고로 하여 교과부 선정 고등학교 수준 단어 중 영어 단어 평가 시험제로 실시, 학생의 합격/불합격 여부로 결과 산출
장훈고	□ 수학 선행반 강좌 개설 □ 영어 텝스반 강좌 개설
하나고	□ 수영, 1인1기, 독서, 외국어, 봉사. TEPS 중급, TEPS 실전 등 수업 개설
현대고	□ 독서, 봉사, 체험, 국제화, 탐구, 예체능 인증

(2) 국영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자율형사립고는 필수 이수단위가 일반고의 50%에 불과한 58단위에 그칠 정도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대폭 주어진 학교이다. 이는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한 이명박정부가 학교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주도한 이주호 전(前) 장관은 자율형사립고 도입을 제안한 자신의 책(‘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좋은 학교란 단순히 과거의 입시 명문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학교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95쪽)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하여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오히려 획일화된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해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0년 자율형사립고 운영을 시작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자율권이 주어지기 이전인 2009년의 편성표와 비교해본 결과 국영수 시수가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5> 2009년과 2010년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의 국영수 주당 수업시수 비교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성표가 올라와 있는 학교들을 정리하였다. 학교교육계획서 등을 통해 전체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이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시수(2010년 시수)
	국	영	수	계
경희	8(8)	8(▲10)	10(▲12)	26(▲30)
동성	8(8)	8(▲10)	8(▲10)	24(▲28)
숭문	8(▲12)	8(▲12)	8(▲10)	24(▲34)
세화	8(▲10)	8(▲11)	10(▲10)	26(▲31)
신일	8(8)	8(▲14)	8(▲12)	24(▲34)
우신	10(10)	8(8)	10(▼8)	28(▼26)
중동	8(8)	10(10)	8(▲12)	26(▲30)
한가람	8(▼6)	8(▲12)	8(▲12)	24(▲30)
한대부고	9(9)	8(▲10)	8(▲10)	25(▲28)
송원	8	8(▲10)	8	24((▲26)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러한 경향은 교과부의 정책용역에 의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2011년 12월에 발표된 교과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전체 수업 중 국영수 비중이 47.9%(인문사회과정 기준)와 50.8%(자연이공과정 기준)로, 일반고보다 각각 4.8%, 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양과목 개설 여부를 보면 자율형사립고의 비율이 48%로 일반고의 6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자율형사립고는 진학진로상담교사 배치율도 40%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더 낮았다.

교과부는 이 보고서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올렸다가 한 달 만에 삭제하여, 정부 역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자 감추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12. 10. 5).

<표 26>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중 국영수 교과의 비율(2011학년도 입학자/인문사회과정)

교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국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5.3	1.7	130
		교육력고	15.9	1.4	55
		자율형공립고	16.2	1.4	52
		자율형 사립고	16.3	1.7	22
		일반고	15.5	1.1	40
영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5.1	1.8	130
		교육력고	16.2	2.0	55
		자율형공립고	16.2	1.6	52
		자율형 사립고	16.5	1.5	22
		일반고	15.2	1.7	40
수학	학교유형	기숙형고	12.4	1.7	130
		교육력고	13.1	1.8	55
		자율형공립고	13.5	1.8	52
		자율형 사립고	15.1	1.7	22
		일반고	12.4	1.6	40
국영수 합계	학교유형	기숙형고	42.7	3.8	130
		교육력고	45.3	4.2	55
		자율형공립고	45.9	3.9	52
		자율형 사립고	47.9	4.1	22
		일반고	43.1	33	40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표 27>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중 국영수 교과의 비율(2011학년도 입학자/자연이공과정)

교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국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3.8	1.6	124
		교육력고	14.2	1.4	54
		자율형공립고	14.2	1.3	51
		자율형 사립고	15.0	1.7	22
		일반고	14.1	1.3	38
영어	학교유형	기숙형고	14.7	1.7	124
		교육력고	15.7	1.8	54
		자율형공립고	15.6	1.6	51
		자율형 사립고	16.2	1.8	22
		일반고	14.9	1.2	38
수학	학교유형	기숙형고	16.4	2.2	124
		교육력고	17.4	1.8	54
		자율형공립고	18.1	2.1	51
		자율형 사립고	19.7	1.6	22
		일반고	16.6	1.8	38
국영수 합계	학교유형	기숙형고	44.9	4.0	124
		교육력고	47.2	3.6	54
		자율형공립고	47.8	3.6	51
		자율형 사립고	50.8	3.9	22
		일반고	45.5	3.1	38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표 28> 학교 유형별 진학진로지도 관련 교양과목 개설 여부 비교

구분		교양과목 개설 여부		학교수
		개설	미개설
학교유형	기숙형고	69.9	30.1	123
	교육력고	63.3	36.7	60
	자율형공립고	58.9	41.1	56
	자율형사립고	48.0	52.0	25
	일반고	65.0	35.0	40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표 29> 학교 유형별 진학진로지도 상담교사 배치 여부 비교

구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여부		학교수
		배치	미배치
학교유형	기숙형고	71.1	28.9	128
	교육력고	78.3	21.7	60
	자율형공립고	86.0	14.0	57
	자율형사립고	40.0	60.0	25
	일반고	69.2	30.8	39

자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교과부, 2011)

3)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速進)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자율형사립고는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하여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선행학습이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학교 밖의 선행학습 경향을 무분별하게 쫓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경향이 가장 심각한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 인근의 일반고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 전국 51곳의 자율형사립고 1학년 수학 교육과정 편성과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만에 1학년 1년의 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21곳으로 전체의 41.2%에 달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고는 한 학기 만에 마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였다.

1학년에 편성되는 ‘수학’ 교과는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기본 이수 단위가 8단위이고, 일부 학교는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10단위로 증가시켜 1,2학기에 걸쳐 각각 5단위씩 진도를 나가던 분량이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 중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후, 이 분량을 불과 한 학기 만에 진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고교 수학의 경우,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면서 수학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담과 사교육 유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자율형사립고는 이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 학교의 시험문제를 살펴본 결과 시험문제 난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은 물론이고 입학 이전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학습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0> 1학년 ‘수학’ 교과 1년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마치는 학교 수 현황

자율형 사립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7	2	2	4	1	2	3	1	2	1	3	1	2	51
해당학교	12	1	0	2	1	0	1	0	2	0	1	0	1	21
비율%	44	50	0	50	100	0	33	0	100	0	33	0	50	41.2
일반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2	24	5	1		2	2	17		1	10			84
해당학교	0	0	1	0		0	0	0		0	1			2
비율%	0	0	20	0		0	0	0		0	10			2.4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2학년 자연과정이 개설된 전국 27곳의 자율형사립고 자연계 수학교육과정 편성 및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교육과정 상에는 ‘수학Ⅰ’ 과목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나 ‘기하와 벡터’ 등과 같은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가 출제된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2학년 자연계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 운영이 다른 자율형사립고가 전부 16곳으로 59.3%를 나타났다. 물론 현재 교육과정의 구조와 수능 일정을 고려할 때 일반고도 이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의 속진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표 31> 2학년 자연계열 수학시험에서 앞선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비율

자율형 사립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13	1	2	4		1	1	1	1	1	1	1	27
해당학교	7	1	1	3		1	0	1	1	0	0	1	16
비율%	53.9	100	50	75		100	0	100	100	0	0	100	59.3
일반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2	22	1	1	2	2	17		1	10			78
해당학교	5	4	1	0	1	0	4		1	1			17
비율%	22.7	18.2	100	0	50	0	23.5		100	10			21.8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교육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은 이후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유기홍 국회의원실과 함께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2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에 포함된 24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여전히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은 자율형사립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1년 4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134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 선행학습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의 경우 대부분 고교 1학년 1학기 분량 정도를 입학 전에 선행하였으나, 자율형사립고 학생은 선행의 정도가 일반고에 비하여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고교 유형별 재학생(고1)의 중학교 시기 선행학습 진도

	수학・상	수학・하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하지 않음	전체
일반고	78.0%	13.7%	5.3%	0.5%	0.8%	0.3%	0.5%	0.8%	100.0%
자율형사립고 (평준화 지역)	54.1%	25.6%	15.4%	1.1%	2.2%	0.6%	0.2%	0.8%	100.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편 이런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에 마쳐야 할 과목을 1학기에 마치게 되니 ‘수학Ⅰ’과목을 1학년 2학기에 배치하게 되고 다시 3학년 과목을 2학년에 배정하다 보니 3학년 때 개설할 과목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결국 비게 되는 과목에 ‘수학의 활용’이나 ‘심화수학’, ‘고급수학’을 편성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 학교는 인문계 학생들이 절대 이수할 수 없는 이과 과목(수학Ⅱ, 적분과 통계)을 인문사회과정에 편성한 사례도 발견이 되었다. ‘수학의 활용’도 주로 전문계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는 교과로 일반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도 아니기에 실제로 이 과목의 내용을 공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듯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진도는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4)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부터 ‘교습시간 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교습시간제한 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차원에서의 건강권, 학습권, 행복추구권 보호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서울 지역 25개 자율형사립고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교육계획서, 방과후학교 계획서, 하루 일과표 등을 분석한 결과 많은 자율형사립고에서는 방과후학교와 특강, 자기주도학습(야간자율학습)을 밤늦은 시간까지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심화특강 등의 명목으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연장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밤7시 이후 종료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였으며, 그 중 7시대 종료학교는 20%, 8시대 종료학교 24%, 10시대 종료학교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저녁식사 이후 시간까지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신고, 이대부고, 한가람고와 같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선택사항이라고 명시한 학교도 있었으나, 경문고, 장훈고, 하나고처럼 방과후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학교도 있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의 96% 학교에서 밤10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나머지 한 곳 대광고가 방과후학교를 밤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100%의 학교가 밤10시 이후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 된다. 게다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배재고와 중앙고의 경우는 각각 24:20, 01:00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하나고의 경우는 연중무휴 매일 23:30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24:30에 의무취침을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노출된 학습노동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와 같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게 해 학생들의 피로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 현황

방과후학교 종료시간	학교수(개)	비율(%)	자율학습 종료시간	학교수(개)	비율(%)
17:00-17:50	4	16	20:00-20:50	1	4
18:00-18:50	3	12	21:00-21:50	0	0
19:00-19:50	5	20	22:00-22:50	9	36
20:00-20:50	6	24	23:00-23:50	13	52
21:00-21:50	2	8	24:00-24:50	1	4
22:00-22:50	5	20	01:00-01:50	1	4
계	25개교	100%	계	25개교	100%

자료: 각 학교가 제출한 <일과표>와 <학교교육계획서> 종합

<그림 1> 하나고 하루 일과표

<표 34>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서울시 자율형사립고 총 25개교)

구분	방과후학교 및 특강 종료시간	자율학습 종료시간	특이사항
경문고	20:10	23:00	선택형 방과후학교 비선택자는 자율학습
경희고	17:50	23:00
대광고	22:00	20:00	교내방과후학교 17:00, 위탁방과후학교 22:00
대성고	18:00	22:35
동성고	22:00	23:00
미림여고	17:40	22:00
배재고	22:00	24:20	기숙사 자율학습 기준, 열람실은 22:00
보인고	21:55	22:00
선덕고	20:00	23:00
세화고	19:30	23:00
세화여고	22:00	22:00	심화특강 기준, 일반 방과후학교는 17:40
숭문고	20:00	23:00
신일고	17:40	23:00
양정고	20:30	23:30
우신고	22:00	22:00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며 나머지 학생은 귀가
이대부고	18:10	22:30	교육청 지시사항 명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은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생의 성적만을 기준으로 삼아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이화여고	19:20	22:00
장훈고	18:10	23:00	22:00까지 전원 참가 원칙
중동고	17:50	23:00
중앙고	20:30	01:00	일반학생의 경우 22:30분까지 자율학습 기숙사의 경우 24:00이후 자율학습 선택
하나고	21:00	23:30	매일 시행, 방과후특강이 없는 학생도 자기주도학습 의무취침 24:30.
한가람고	19:30	23:00	방과후수업: 학기중에는 기초학력증진반만 무료로 운영 야간 자율학습 운영: 희망자에 한해 실시, 비용 무료
한대부고	19:50	22:30
현대고	19:50	23:00
휘문고	20:30	22:00	연중무휴, 자율학습 감독 24:00까지 배정되어 있음.

자료: 각 학교가 제출한 <일과표>와 <학교교육계획서> 종합

(5) 교과 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

각 학교가 제출한 ‘학교교육계획서’와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시행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총 25개교 중 64%인 16개교가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중 국영수 위주의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비학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교과수업은 적게는 9일부터 많게는 30일 동안 총 102차시에 이르는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었으며, 국영수 과목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영어회화, 텝스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은 단지 고등학교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정도를 벗어나 입학 전부터 정규 교육과정 수준의 수업을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하나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되는 교과의 교육과정 및 평가 범위를 살펴보면 이 실상이 더욱 잘 드러난다.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교과수업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는 전체의 32%인 8개 학교(동성고, 배재고, 보인고, 장훈고, 중앙고, 하나고, 한대부고, 현대고)였다. 이 학교들은 교재나 과제가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고등학생용 문제집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이거나 고등 수준임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교과수업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교과수업에서 가르친 내용이나 고등수준의 내용으로 진단평가를 치르는 학교는 전체의 32%인 8개 학교(경문고, 대광고, 배재고, 우신고, 장훈고, 중앙고, 하나고, 현대고)였다. 배재고와 현대고의 경우에는 이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장학생 선발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 배우고 온 학생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입학전 교과수업이 학생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필수과정이 되어버려 이는 입학식도 치르기 전에 공식적인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것이 된다.

입학전 과제가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세화고의 경우 입학전 과제로 제출하는 독서감상문을 입학 후 에듀팟에 올리고 작성한 감상문을 바탕으로 학생부 독서이력에 기재한다고 있다. 또한 한대부고의 경우에는 입학 후 정기 고사에 입학전 과제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전부터 계열을 정하여 신청하거나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그중 계열선택을 위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계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학교는 대성고, 중동고, 현대고 3곳이었으며, 특정 영역에서의 선택과목을 결정하도록 한 학교는 2곳으로, 세화여고는 과학 선택 과목을, 현대고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예비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수련회 형태의 캠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학입시설명회, 자기주도학습설명회,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등 사교육업계 강사들을 초빙한 입시대비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림 2> 장훈고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시행 계획

<표 35>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25개교 대상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시행 계획 현황

경문고

[예비학교 1기, 2기] 1일 4시간씩 15일 실시, 국영수 중심 수업, 과목별 20시간씩 총 60시간 실시.

[1차 진단평가] 중학교 국영수 3학년 과정, [2차 진단평가] 예비학교 1기 내용

[신입생 1박2일 적응교육] 대학입시설명회(비상에듀), 자기주도학습플래닝(TMD교육컨설팅) 등

경희고

[예비학교 1차, 2차] 국영수 수업, 1차시 75분씩, 18일 18차시 수업, 등교7:40, 하교17:00

대광고

[예비학교] 9일, 50분씩 3교시 수업, 토요일 포함

[진단평가] 중학교 영수 [분반고사] 국영수 자료집 [형성평가] 예비학교 교육내용

대성고

[Pre-school 방과후교육 1차, 2차] 16일+14일, 총 30일

[과제물 제출] 국어 독서감상문 2편, 학습지

[자기주도학습] 8:30~17:00

계열선택과 진로지도를 위한 [적성검사]

[계열신청서 제출]

동성고

[수업1] 14일 × 4차시(1차시 50분) = 54차시(1월 3일은 2차시) [수업2] 12일 × 4차시(1차시 50분) = 48차시 ➡ 총 102차시 • 대상: 2012학년도 신입생 중 희망자 • 강좌: 국어, 수학, 영어 • 수강료: 1인 21만원 ± α

[수업교재] • 국어: 빼어날수 기본언어영역(지학사) • 수학: 중학교내용 인쇄물, 고등수학(상)의 집합과 명제 •영어: 그래머 존 기본1(능률교육)

[반편성] 중학교내신50%+분반고사50%(국15,수20,영15)에 따라 수준별(상중하)

[자율학습] • 수업 기간 중 월~금요일 1:00~5:00 • 토,일요일,수업 이외의 기간은 희망 학생 대상 08:00~17:00 시행

배재고

[입학 전 과제물]

• 영어과: 2007년 ~ 2010학년도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외국어 영역 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어휘노트, 영어자기소개서, 신입생 평가시험(PPST)에 내용을 반영 • 수학과: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150문제를 발췌해서 정리하고 풀기, 2007학년도 ~ 2010학년도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수리영역 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독서과제: 제시된 도서 5권 읽고 양식에 따라 독서감상문 작성 제출, <The Little Prince>는 영문판을 읽고 50단어 내외의 영어로 작성 후 제출

[신입생 학력진단평가(PPST: Paichai Pre-School Test)]

• 수학: 중학교 전 과정 + 2007~201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문제

• 영어: 중학교 전 과정 + 2007~201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문제

• PPST 성적은 중학교 내신 성적과 함께 장학생 선발에 활용

보인고

[수능 문제 유형의 이해]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 및 피드백(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 영역) [자기주도학습 방법 안내] 교과별 로드맵 제시, 기출문제 및 학습 방법 소개 [대입시 소개]

선덕고

[논술, 영어, 수학 교실] 운영 예정

세화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생활 안내 및 2015학년도 대학입시의 이해와 준비”

[진단평가 1차, 2차]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수능형, 서술형으로 출제

[교과교육활동] 토요일 제외 9일간, 60분씩 수업, 08:00~12:10

• 1~3교시: 국어, 영어, 수학 개념원리 학습-본교 발행 교재로 수업진행

• <칼럼으로 세상 넓히기(5회)>를 작성하여  1차 진단평가 후 종례 시에 제출 • 한자 4급 쓰기: 세 번에 걸쳐 과제 제출. 교재-한자능력검정시험 자격증 한 번에 따기 4급(1000자) • 필독 도서 읽기(4권): 독서감상문은 입학 후 Edupot에 올리고, 작성한 감상문을 바탕으로 학생부 독서이력도 기재할 예정. 공통 및 과정별 지정 도서 모두를 대상으로 3월 초 교내 독서경시대회를 실시 예정

세화여고

[입학전 개념학습 지도] 16일, 60분씩 3교시 진행, 9:00~12:20,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제작 교재 활용

[선택과목 결정] 1학년 2학기 과학과목은 ‘과학사’와 ‘물리1’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오니 진로선택을 고려하여 표시해 주시면 교과서를 주문하겠습니다.

[입학전 적응교육 및 자기주도학습캠프(1박 2일)] 입학사정관제 강의, 학습 스타일과 학습전략 프로젝트, 고교3년 포트폴리오 만들기

숭문고

[국영수 수업] 9:00~12:00, 50분, 3교시, 총 20시간

[중학수학 정리반] 13:20~15:00, 100분, 3주간, 총 15시간

신일고

[신입생 프리스쿨] 8일간. • 내용: 중학교 과정(국수영) 복습 • 진로선택을 돕기 위한 사회과학 특강 • 3차 및 4차 시험 • 원어민 회화 및 텝스 적응학습 등

• 예상시간표(무순)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20(월)	21(화)	22(수)
1	수학평가	국	국	영	국	국	경제 이야기	원어민 회화
2	영어평가	영	적성검사	수	영	영	우주탐험	원어민 회화
3	진학특강①	수	적성검사	흥미검사	수	수	인체의 신비	예비텝스
4	진로특강②	국	국	국	국	영	성경	언어퀴즈
5	영	영	영	영	영	수	음악	수리퀴즈
6	수	수	수	수	수	인물 이야기	학교생활	영어퀴즈
7	면담	면담	면담	면담	면담	면담	학부모 회의	종례

* 국어 - 언어와사고①② / 언어생활①② / 문학과현실①② / 글의주제①②

* 수학 - 논리적사고①②③ / 생활과통계①②③ / 수학자탐구①② / 확률이야기①②

* 영어 - 글로벌리더①②③ / 서양문화론①②③ / 세계문화기행①②③④

◉ 전체시간 배정(48시간-면담 제외)

• 국-8시간, 수/영-각 10시간 = 28시간 * 국-88시간, 수-110시간, 영-110시간 • 사회논술 2시간, 과학논술 2시간 • 시험 5시간 (수/영 + 국/수/영) • 영어회화 2시간(1개 학급을 3개 반으로 운영) • 텝스 – 1시간 • 특강 2시간 - 학년부장, 그 외 1학년 담임교사

양정고

[장학생 선발고사] 국어, 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방법 소개] 언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학

[대학입시설명회] 1학년 학부모 참석

우신고

[교과예비학교] • 목적: 수능 적응력 고양을 통한 고교 학습에 대한 연착륙 도모 • 수업 형태: ‘국영수’ 수준별 묶음 수업 • 일과 진행: 등교(08:40) 후 60분 3강좌로 진행(09:00~12:00). 교육비  130,530원

[자율학습] 교과예비학교 기간 중 희망자 한해 실시

[배치고사] 국어, 영어, 수학

• 범위: 중학교 전 과정 및 예비학교 자료집에서 일부 활용(영어듣기 제외)

• 결과: 교과예비학교 수준별 반 편성 및 실제 반 편성 시 누적자료로 활용

이대부고

[신입생 예비학교 수업] • 대상: 희망자 • 수업 과목: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 수업 내용 및 교재: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고 고등학교의 수업에 미리 적응하기 위한 내용

과목	교재	수 업 내 용
언 어	자체 제작 프린트	중학교 국어 심화(현대 운문과 고전문학)
수 리		중학교 도형, 함수 및 방정식 부등식(집합과 명제 제외)
외국어		중학교 3학년 상위권 수준의 학생에 맞는 영어 독해 위주 수업
사회탐구		중학교 한국사 심화(현대사)
과학탐구		중학교 화학 심화(원자, 분자, 화학식과 주기율)

• 예비학교 교과목 수업 28시간: 언어:6시간, 수리:8시간, 외국어(영어):8시간, 사회탐구:4시간, 과학탐구:2시간

[진단평가] •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 중학교 전 범위, 중학교 과정에 대한 학생의 학업능력 평가

[과제확인평가] •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이화여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맛보기 강좌를 실시할 예정

장훈고

[1차 학업성취도평가] • 국어, 영어, 수학(중학교 3학년 과정의 기본개념 ~ 심화과정 전반) • 입학전 장훈예비학교프로그램 수준별편성에 일부 활용

[2차 학업성취도평가(배치고사)] • 국어, 영어, 수학 (중학교 3학년 심화과정+입학전 장훈비전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 • 2차학업성취도평가(50%)+중학교내신(50%) 비율로 반편성(기숙사 배정 자료로도 활용)

중동고

[적성검사] 학과계열 선정검사·청소년 성격유형검사

[계열 신청]

[예비 학부모 아카데미] 진로 진학 및 입학사정관제

[초청 강연회] 입학사정관제, 창의적 체험활동

중앙고

[1차진단평가]

과목	문항수	범위
국어	객관식 30문항	중학교 전과정, 일부 1,2학년과정 포함
수학	객관식 30문항	중학교 3학년 과정 전체
영어	객관식 30문항	중학교 3학년 심화수준의 독해력, 어휘력, 문법(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가정법, 관계사, 접속사 등)

[2차진단평가]

과목	문항수	범위
국어	객관식 30문항	중학교 전과정 및 예비학교 학습 내용
수학	객관식 30문항	중학교 3학년 과정 및 예비학교 학습 내용
영어	객관식 30문항	중학교 3학년 심화수준의 독해력, 어휘력, 문법(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가정법, 관계사, 접속사 등) 및 예비학교 학습 내용

[예비학교]

• 대상: 신입생 전원 • 과목: 국어, 수학, 영어(오전) / 영어 회화(오후) • 수업시수: 1일 4시간 * 16일 = 총64시간, 국어(20시간), 수학(24시간), 영어(20시간) • 교재

과목	교재명	출판사
국어	수능열기(언어영역)	EBS
수학	스피드 솔루션 고등수학(상)	천재교육
영어	메가스터디 수능안테나 외국어영역 유형편	메가북스

[영어회화반] • 교육기간: 16시간 • 대상: 진단평가 영어 성적 50등 이내 학생 중 희망자(2개반 실시) 영어회화1반-영어 진단평가 1~25등 이내, 영어회화2반-영어 진단평가 26~50등 이내 • 교육내용: 영작문구성 훈련-English Essay 쓰기 훈련(Paragraph 구성), 영어 듣기 기초 및 중급 훈련-English Listening Practice, 영어 말하기 기초 및 중급 훈련-English Speaking Practice

하나고

[방학 과제 및 평가]

[수학] • 중3과정, 고등수학 처음부터 유리식과 무리식 • 고등수학과정은 하나고 학습 동영상으로 학습

[영어] • 월간TEPS 12월(에듀조선) • 자이스토리 외국어 어법어휘 (2012, 수경출판) • 2012년 1월 7일 TEPS응시 • Hackers Vocabulary (해커스어학연구소) • 제시된 Book List 중 한 권 읽고 Book report 제출 (영어로 작성)

한가람고

[대학입학 설명회] 신입생 학부모 참관

한대부고

[교과별 수준별 수업]

[논술 입문반] 대학 입시에 꼭 필요한 논술을 준비하는 반.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내용: 논제 분석, 제시문 요약하기, 분석하기 등. 90분 수업. 주관: 한대부고 논술팀.

[신입생 입학전 필독도서 및 과제]

교과	교 재	유의 사항
국어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소설 베스트 37』(혜문서관)	입학 후 독서논술 교재 및 독서 수행평가로 사용함
	『철학, 역사를 만나다 』 - 세계사에서 포착한 철학의 명장면』(안광복, 웅진)

교과	교 재	유 의 사 항
국어	EBS 고1 예비과정 국어	￭ 방송 청취 및 문제 풀이 후 오답 정리 ￭ 3월 5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입학 후 중간, 기말 고사에 과제 내용 반영
영어	EBS 고 1 예비과정 영어	￭ 방송 청취 및 문제 풀이 후 오답 정리 ￭ 3월 5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입학 후 중간, 기말 고사에 과제 내용 반영
	진짜 잘 외워지는 고교 영단어 1800 (출판사:신사고)	￭ 신입생 예비학교 기간 중 진단평가일 자율학습 시간에 평가함. ￭ 입학 후 매 수행평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학	하이레벨 중3 상, 하이레벨 중3 하 (학생의 판단에 따라 더 쉬운 문제집을 풀 수 있습니다)	￭ 개별구입 후 문제 풀이 및 오답 정리 ￭ 3월 5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입학 후, 수학 인증 시험에 반영

[진단평가] 1회, 2회 (국어, 영어, 수학)

[영단어시험] 1,2,3

[자율학습] 3주간 17:00까지

현대고

[선택희망 조사서(예비조사) 배부] 인문, 이공, 국제화인문, 국제화이공 과정

[제2외국어 선택]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택 1

[신입생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 1차(3주): 수업과목 및 시간-국어 18시간, 영어 18시간, 수학 24시간-총 60시간. 90분씩 2교시 강좌 • 2차(2주): 수학 과목 위주의 프로그램운영

[신입생 진단평가] • 국어, 영어, 수학 (각 50분) • 국어, 영어(각각 30문항) - 배부된 2010, 2011 모의 기출문제에서 70% 응용출제, 기타 내용에서 30% 출제 • 수학(20문항) - 배부된 자체 제작 교재에서 70% 응용출제, 기타 내용에서 30% 출제 • 진단평가 결과는 추후 장학금 지급, 학급 및 과정 편성자료로 활용

휘문고

신입생 OT (1박 2일) 전략적 대학 진학

자료: 각 학교 제출 학교교육계획서 및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시행 계획서

8. 교육여건

금년 6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교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 분석’ 연구에서는 고교 유형별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부모의 특성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비 영어전용교실과 어학실습실, 과학실습실, 컴퓨터실과 같은 시설 여건이나 학생 대비 원어민 교사수와 같은 학교 자원에서는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일인당 교사수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고 중 자율형공립고가 자율형사립고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정규직 교사비율은 낮고 기간제 교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학교 유형별 교육여건

구분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학생일인당교사수	전체 학생수 대비 전체 교사수	0.06	0.09	0.07	0.11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대비 전체 학생수	34.92	29.62	34.20	28.50
교사경력	학교 평균 교사경력	18.95	19.55	16.39	17.78
정규직교사비율	전체 교사수 대비 정규직 교사수	0.86	0.89	0.77	0.83
기간제교사비율	전체 교사수 대비 기간제 교사수	0.11	0.09	0.15	0.10
원어민교사	학생수 대비 원어민교사	0.0009	0.0011	0.0018	0.0054
영어전용교실	학생수 대비 영어전용교실수	0.0018	0.0028	0.0037	0.0048
어학실습실	학생수 대비 어학실습실수	0.0010	0.0011	0.0016	0.0045
과학실습실	학생수 대비 과학실습실수	0.0033	0.0043	0.0049	0.0075
컴퓨터실	학생수 대비 컴퓨터실수	0.0018	0.0026	0.0034	0.0047

자료: 학교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12)

Ⅳ. 나오며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입학생의 성적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직업, 가구소득, 중식지원율 등) 모두 일관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교육계획서 등을 통해 살펴본 자율형사립고의 정규와 방과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애초의 정책 도입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제 운영 4년차를 맞이한 현실의 자율형사립고는 그동안 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학생의 성적과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수직적 다양성(실상은 서열화)만을 확대했을 뿐이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지금과 같은 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몇 년 계속 보내게 되면 자율형사립고는 또 하나의 입시명문고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되고 이미 특목고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격차 실태’를

조명하는 언론보도 모음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홍진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표1> 언론보도 정리기준

	대주제	소주제		내용
1-1	대입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언수외 평균 2등급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N개 학교 -전교생의 3분의 1 이상이 수능 언수외 영역 평균 7~9등급을 받은 일반고의 비율
1-2		대학(명문대) 진학률 분석		-서울대 특기자전형 합격생의 출신 고교 비율 -SKY대학 진학률이 10% 이상인 자사고 비율 -고교별 2013 서울대 합격자 배출자 수 비교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자 수 비교
1-3		비교과 활동		-학생 동아리 참여율 비교
2-1	내신성적	중학교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하위 50% 비율
2-2		고교		-고교 수학 백분위 향상도 -1학년 수학 평균 점수 50점 미만인 일반고 비율
3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입학 후 학업성취도 차이 비교 (국영수) -학교유형별 학업성취도평가 학력향상도
4	학교 분위기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에 대한 어려움 -일반고 위기(위기감, 입학성적 하락,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교사 설문
5	학부모 학력, 경제력, 직업 차이			-학력 -학교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지역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 -부모 직업
6-1	학교운영		교육과정	입시 위주 파행 운영, 선행 진도
6-2			경비	등록금 차이
7	자사고 간 양극화			전출생 증가, 입학생 미달
8	고교체제 관련 정책 및 의견

1-1. 대입: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 [2013 수능 성적 분석] 재수생·특목고 강세 현상 뚜렷 (2013-06-20)

경향신문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ㆍ사립·국공립 점수차 더 벌어져

ㆍ외고 첫 졸업생 낸 양구군 약진

ㆍ제주 표준점수 평균 가장 높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기 학군지역과 특수목적고 등의 강세 현상이 여전했다. 재수생 강세 현상은 한층 뚜렷해졌고,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표준점수 격차도 모든 영역에서 더 벌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3개 영역 모두 표준점수 평균이 상위 30위에 포함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구, 부산 연제·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경기 과천·김포·의왕시, 충남 공주시, 전남 장성군,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3곳이었다. 이 지역들은 외국어고·과학고 등의 특목고 또는 전국단위 모집 고교가 있거나, 사교육이 활발해 교육특구로 불리는 공통점이 있다.

강원 양구군은 수리 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위에 올랐다. 2012학년도 수능에선 30위권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 지역의 강원외고가 지난해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수리 가는 1등, 나머지 영역은 2위를 차지한 전남 장성군도 지역 내 유일한 일반계 고교인 장성고가 2008학년도 전국단위 모집으로 선발 방식을 전환한 후 성적이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성적 상위권인 경남 거창군에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창고와 거창대성고가 있고, 부산 연제구에는 부산외고와 부산과학고가 있다.

재수생·재학생 간 표준점수 차는 전년도보다 벌어졌다.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언어는 평균 9.0점, 수리 가 6.8점, 수리 나 9.9점, 외국어 10.7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역별로 점수 차는 전년도보다 0.1~1.4점 더 커졌다. 사립고가 국공립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현상도 여전해 영역별로 4.1~5.3점 차이가 났다.

16개 시·도에선 제주도가 전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전 영역 2위였다. 모든 영역에서 1·2등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서울·광주 등이었다.

평가원은 20일 성적분석 결과와 함께 학생들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자기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학교가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료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학습분위기가 좋지 않은 학교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고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1·2등급 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고교 중에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능 성적분석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공개돼왔지만 학교별·지역별 격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성적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병부 숭실대 교수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선발효과를 독점한 데다 동료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성적 공개를 통해 해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국가적으로 교육 격차 고착화라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02223165&code=940401

■ 사립고-국공립고 수능 점수차 더 벌어져 (2013-06-20)

한겨레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지난해 11월 치른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학생의 점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해 20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 학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공립학교 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았다. 3년 전인 2010학년도 수능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졌다. 지난해 언어영역에서 국공립학교 학생의 점수는 사립학교 학생보다 4.1점이 높았다. 3년 전에는 그 차이가 2.3점이었다. 마찬가지로 수리(가) 1.8점→4.5점, 수리(나) 3.6점→4.3점, 외국어는 3.4점→5.3점으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사립인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식해 국·공립 일반고가 슬럼화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애 교육과정평가원 기획분석실장은 “자사고나 특목고 등 사립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사립인 특목고와 자사고 덕을 본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구군은 4가지 영역 가운데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섰는데, 이 군에 있는 강원외고 3학년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수능을 쳤다. 양구군에는 이 학교를 포함해 양구고, 양구여고 등 고교가 3개뿐이다.

재학생에 견줘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여전했다. 점수 격차가 언어영역에선 9점, 수리(가) 6.8점, 수리(나) 9.9점, 외국어 10.7점이었다. 차이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수리(가)를 제외하곤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에게 뒤쳐졌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언어 4.9점, 수리(나) 0.5점, 외국어 3.4점이 높았다. 남학생은 수리(가)에서 0.7점을 앞섰을 뿐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92687.html

■ 수능성적 상위 50개교에 평준화 일반고 '전무' (2013-06-20)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지난해 수능에서도 학생 선발권이 있는 고교와 없는 고교간 학력 격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상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에서 1·2등급 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고교 가운데 일반고는 공주 한일고 단 한 곳 뿐이었다. 공주 한일고는 일반고이긴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생 선발권을 갖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여서 학생 선발권이 없는 보통의 일반고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수능 성적 상위 30개교 중에서 진정한 일반고는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상위 50개교로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한일고 외에 충남 공주사대부고, 경기 광명 진성고, 경남 거창고, 경기 양평 양서고 등 4곳이 추가로 포함되지만 이들 학교 역시 학생 선발권이 있는 학교들이다.

전국 2342개 고교 가운데 수능 성적 상위 학교는 모두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들이 차지했다. 1위는 1·2등급 비율 90.1%를 기록한 용인외고였다. 고교별 수능 성적이 처음으로 공개된 2010년 이래 1위는 늘 서울의 대원외고가 차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용인외고가 앞질렀다.

2~10위는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한영외고, 김해외고, 대구외고, 명덕외고, 인천국제고, 대일외고 등이 차지했다.

11위~30위는 현대청운고, 경기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한일고, 성남외고, 대전외고, 부산국제고, 강원외고, 서울국제고, 과천외고, 경북외고, 이화여자외고, 고양외고, 한국과학영재고, 부산외고, 하나고, 충남외고, 동두천외고, 청심국제고 등 대부분 특목고였다.

올해 첫 졸업생을 낸 자율형사립고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가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산동산고(47.6%), 북일고(38.5%), 중동고(37.7%), 세화고(35.1%), 동래여고(31.2%), 송원고(30.8%), 계성고(27.7%), 한가람고(27.0%), 김천고(21.9%) 등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수능에서 특목·자사고 상위 50개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평균 68.4%인데 반해, 일반고 상위 50개교의 1·2등급 비율은 평균 32.1%로 나타났다. 특목고와 일반고간 학력격차가 여전히 큰 것.

이와 관련, 교육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조만간 '일반고 육성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http://edu.mt.co.kr/view.asp?idx=12692&msection=10&ssection=62

■ 수능(2013학년도) 성적, 서울 自私高들은 '기대 이하' (2013-06-20)

조선일보 안석배, 조현주 기자

2013 수능, 전국 2342개 고교별 분석

- 수능성적 상위 50위 중 일반高는 5곳

- 3곳 중 2곳꼴로 '일반高 수준' 지방 自私高는 성적 좋아져

- 용인外高, 처음으로 전국 1위

- 성적 위주로 뽑은 지방自私高, 수능 성적 5배 오른 곳도

- 특목고·일반고 학력差 여전… 1·2등급 비율, 2배 넘게 차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 중 9곳은 2013학년도 수능 1·2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교생의 20%가 채 안 됐다. 서울의 일반고 197개교의 평균(14%)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자사고 2곳은 수능 1·2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평균보다도 낮았다.

수능은 전체 응시생을 성적순으로 1~9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상위 4%)과 2등급(상위 7%)을 합하면 상위 11%에 드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수능 1·2등급은 해당 학교에 상위권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본지가 국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실과 함께 '2013학년도 수능 고교별 성적 자료'를 입수해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의 평균 성적이 1·2등급인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일반고 시절보다도 성적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중동고(26.2→37.7%) 한양대사대부고(9.4→19.8%) 세화고(25.9→35.1%) 정도가 10~11%포인트 가량 올랐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국에 총 49개 자사고가 있고, 이 중 25곳이 서울에 있다. 전국 자사고 중 20곳이 올해 처음 수능 성적을 내놓았다.

자사고는 도입 초기에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내세웠는데, 정작 첫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가 한꺼번에 많이 지정됐지만 일반고일 때와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의 자사고 중 하나고(68.3%), 안산 동산고(47.6%), 북일고(38.5%), 중동고(37.7%) 순으로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았다. 분석 대상인 전국의 2342개 고교 중에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50개 고등학교를 따져보니 37개가 외고·과학고·국제고 등 특목고였다. 나머지는 영재학교 2곳, 자율형사립고 6곳, 일반고 5곳이었다. 일반고 중에는 공주 한일고(1·2등급 비율 75.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공주사대부고(63.8%), 경기 광명 진성고(49.6%), 경남 거창고(49.2%), 경기 양평 양서고(47.5%) 순서로 상위권 비율이 높았다.

◇ 지방 자사고는 상위권 상승

2013학년도 수능에서 서울의 자사고들은 일반고 시절보다 수능 성적이 그리 많이 오르지 않은 반면, 지방의 자사고들은 일반고일 때보다 성적이 좋아진 곳이 많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이 상위 50% 이내에 드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반면, 지방 자사고는 내신, 서류,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산 동래여고는 일반고 시절 졸업생을 낸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1·2등급 비율이 17.3%였는데, 올해는 31.2%로 올랐다. 동래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2배수를 선정한 뒤 추첨한다. 또 내신·서류·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구 계성고는 수능 1·2등급 비율이 5.5%에서 27.7%로 껑충 뛰었다.

◇ 1위 자리 바뀌었다

2013학년도 고교별 수능 성적에서 경기도 용인외고가 상위권(1·2등급)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별 수능 성적이 처음으로 공개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능 1·2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의 대원외고였다. 올해 처음으로 1위 자리가 바뀐 것이다.

용인외고 학생 중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 평균이 1등급인 학생은 전체의 67.2%, 2등급인 학생은 22.9%였다. 용인외고 출신 10명 중 9명(90.1%)이 수능 1·2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어 대원외고(88.3%), 민족사관고(82.2%), 상산고(81.8%), 한영외고(81.2%), 김해외고(81.1%), 대구외고(80.0%) 순서로 1·2등급 학생이 많았다. 외고·과학고·국제고 등 특목고들은 올해도 수능 성적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수능 1·2등급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상위 30위 중 24곳이 특목고였고, 그중에서도 외고가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 특목·일반고 학력 격차 여전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 격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학년도 수능에서 특목고·자사고 상위 50개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평균 68.4%였다. 반면 일반고 상위 50개교의 1·2등급 비율은 평균 32.1%였다.

서상기 국회의원은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0177.html

■ 서울 자사고 상당수는 수능성적 일반고 수준 (2013-06-20)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형사립고의 성적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자사고 3곳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 일반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20일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14곳 중 9곳은 언어.수리.외국어 1.2등급 비율이 전교생의 20%가 채 안 됐다. 서울 지역 일반고 197개교의 평균인 1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수능 1.2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일반고 평균보다 낮은 자사고도 2곳이나 됐다. 전국 자사고 중 하나고가 68.3%로 수능 1.2 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안산 동산고 47.6%, 북일고 38.5%, 중동고 37.7%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됐다. 교육당국은 수월성 교육을 내세웠으나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자율형사립고는 매년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자사고가 외면받는 것은 일반고와 크게 차별화하지 못한 채 등록금이 3배 정도 비싼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고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편성 자율권을 50%로 제한하는 규제가 가해져 있는 상태다.

고교별 수능 성적에서는 경기도 용인외고가 1.2등급 학생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 광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1.2 등급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표준점수 평균이 낮은 지역은 언어 영역, 수리나, 외국어 영역의 경우 인천이었고 수리가는 전북이다.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 상위 30개에 포함되는 시군구는 모두 13개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부산 연제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가 포함됐다. 경기 과천시.김포시.의왕시, 충남 공주시, 전남 장성군,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도 표준점수 평균 상위 30개에 들어있다. 표준점수 평균 상위 30개 시군구에 1개 영역 이상 포함된 지역은 2012학년도와 동일하게 2013학년도에도 53개였다. 표준점수 평균 상위 30개 시군구는 응시자 수가 30명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0529

■ [위기의 일반고-공교육이 무너진다] 상위 10곳 중 일반고는 1곳뿐 (2013-04-04)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수능 2등급 이상 비율이 증가한 학교

자사고 졸업생 늘어날 2013학년도 이후엔 일반고 하락 심화될 듯

자율형사립고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우수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3일 한국일보와 입시분석업체 하늘교육이 전국 2,303개 고교별 2010~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능 언어ㆍ외국어ㆍ수리영역 평균 2등급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학교 중 일반고는 단 1곳(특목고 6곳, 자사고 3곳), 상위 30개 학교로 넓혀도 일반고는 10곳(특목고 14곳, 자사고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아닌 2012학년도 수능 평균 2등급 이상 학생이 많은 상위 30개 학교 중 일반고는 2개(특목고 24개, 자사고 4개)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인 우수 학생 수가 특목고와 자사고에 몰려있는데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언수외 평균 2등급은 정시 기준 서울 4년제 대학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한다.

특목고 중 부산의 부일외고는 3년새 수능 응시생 대비 2등급 이상 학생 비율이 10.4%에서 42.1%로 무려 31.7%포인트나 증가했고, 제주과학고, 부산국제외고, 부산 해운대고(자사고), 경북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가 2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2등급 이상 증가율 상위 10곳 중 일반고는 21.7%포인트 증가한 경남 창녕 옥야고(6위) 1곳뿐이었다. 상위 30개에 속한 10개 일반고 중 2개 학교는 교육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자율학교여서 순수 일반고는 8곳으로 줄어든다.

또한 수능 평균 2등급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100개 학교 중에는 87곳이 일반고다. 경북의 A고는 2010학년도 28.1%에서 2012학년도 5.9%로 무려 22.2%포인트나 상위권 학생 비율이 감소했다.

일반고는 전국 고교의 66.4%(1,529곳)를 차지하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빠져나가 12.0%에 불과한 특목고(128곳)와 자율고(147곳)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7개년간 서울대 합격생의 고교 유형을 살펴 봐도 우수 학생들의 유출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3,319명 중 2,557명으로 77.0%를 차지하던 일반고 학생 비율은 2013학년도에 63.1%(2,122명)으로 13.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대는 자사고 학생들을 일반고 학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고 학생 비율은 더 낮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학생 우선선발권을 갖고 있고, 국영수 과목 위주로 집중적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자사고 졸업생이 더 늘어날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는 일반고의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403340121950.htm

■ 일반고 기피 갈수록 심해지겠네 (2013-03-31)

서울 일반고 3곳 중 하나는 전교생 33% 이상 수능 최하위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비해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고 3곳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하등급생 비율이 전교생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지역 일반고 214곳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교생 3분의 1 이상이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에서 최하등급(7~9등급)을 받은 학교는 총 70개(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7~9등급은 사실상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적이다.

이 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전교생의 40%를 넘는 고교는 34개였고 전교생 절반 이상 7~9등급을 받은 학교도 4개나 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일반고의 경우 7등급 이하가 전교생의 56.9%나 됐으며 이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최하등급 비율이 40%를 넘은 학교에서 수능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대체로 없거나 많아도 1% 미만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금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서는 최하등급을 받은 일반고 학생들 비율이 40% 내외로 서울 전체 평균인 27.9%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서초구(17.6%)나 강남구(16.1%) 등의 수능 최하등급생 비율은 낮았다. 또 서초구와 강동구에선 7~9등급이 전교생의 3분의 1을 넘어선 일반고가 단 1개도 없었다.

일반고에 비해 과학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서는 수능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이 거의 없었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도 이 비율은 저조했다. 현재 고입 전형은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에서 먼저 실시한 뒤 후기고로서 일반고 학생들을 추첨.선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일반고 경쟁력이 이토록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전기고에 자녀들을 보내려 한다"며 "이대로 가면 고교 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43952

1-2. 대입: 2013학년도 대학(명문대) 진학률 분석

■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자 25%… 외국어고·자사고·자율고 출신 (2013-03-27)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

전주 상산고, 전국 最多 배출

전국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고·자율고 중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전북 전주의 상산고로 조사됐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상산고는 올해 입시에서 185명이 의대·치대·한의대에 합격했다. 상산고 고3 학생은 330명이다. 상산고처럼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울산 현대청운고는 65명이 합격했으며, 부산 해운대고는 57명으로 전국에서 셋째로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자가 많았다.

26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전국의 외고·자사고·자율고 65곳 중 51개교의 2013학년도 대입 진학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의대·치대·한의대에 합격한 학생(중복 합격 포함)이 총 617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 전체 모집 정원(2502명)의 24.7%이다.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생은 자연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자연계 수능 상위 0.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자사고에서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이과(理科) 성향의 학생이 외고보다는 자사고에 많이 진학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서울대 20명 이상 합격시킨 고교 22곳 (2013-02-27)

특목고·자사고 강세 여전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대 입시에 서울지역 신생 자율형사립고로 첫 졸업생을 낸 하나고가 46명을 합격시켰다.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로 6위다. 또 특목고ㆍ자사고 강세가 이어져 '명문대로 가는 입시학원'이라는 공식을 재확인시켰다.

7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이 2013학년도 서울대 수시ㆍ정시 최초 합격자를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생을 20명 이상 낸 고교 22곳 중 과학고(영재고 포함)와 자율형사립고가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 5곳, 예고 3곳 순이었다.

이 학교들 중에서 일반고는 휘문고(31명)와 공주 한일고(21명)뿐이다. 그러나 공주 한일고가 전국단위로 입학생을 뽑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학교이고, 휘문고는 2011년 자사고로 전환해 내년 졸업생부터 자사고로 분류된다.

이 같은 특목고ㆍ자사고 집중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욱 두드러진 추세다. 지난해에는 20명 이상 합격생을 낸 고교 중 일반고가 6곳으로 휘문고, 공주 한일고 외에 안산 동산고(32명ㆍ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 대구 대륜고(22명→13명), 중동고(21명→15명), 숙명여고(20명→15명) 등이 있었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일반고들이 잇따라 자사고로 전환한 것이다.

학교별 합격자 수 상위 5곳은 서울과학고(81명), 서울예고(79명), 대원외고(78명), 경기과학영재고(62명), 상산고(47명) 순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0720475721950.htm

■ 올해 첫 졸업생 낸 자사고, SKY진학률 '의외’(2013-02-25)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일반고에서 전환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서울·고려·연세대(일명 S·K·Y)’ 진학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전국 15개 자사고의 2013학년도 대입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S·K·Y 합격률(재수생 포함)은 평균 10.0%에 그쳤다. 외국어고(지난해 평균 31.3%) 등 특목고와는 격차가 컸다.

일반고에서 전환한 뒤 첫 졸업생을 배출한 19개 자사고 중 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도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조사 결과 15개 자사고 중 7곳은 올해 합격률이 지난해 서울 일반고의 평균(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고로서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서울 신일고는 올해 S·K·Y 합격자가 19명(5.4%)으로 지난해 20명(4.2%)과 엇비슷했다. 광주광역시 송원고도 합격자 비율(5.3%)이 지난해(3.7%) 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15곳 중 S·K·Y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 세화고(98명, 26.1%), 경기도 안산시의 동산고(19.9%), 부산 해운대고(19.2%) 순이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들 사이에도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큰 격차를 보였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고 시절과 비교해 진학 성적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않은 자사고 전환 ▶교육과정에서 일반고와의 차별화 실패 ▶정부 개입으로 학교 자율권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는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상당수 학교가 기존 정시(수능) 중심의 진학 교육에 익숙했던 학교들”이라며 “수시·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입시에 대비하는 교육이 정착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사고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임 대표는 “앞으로도 자사고 내에서 인기 있는 소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일반고 시절부터 인기 있던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적잖은 자사고들이 학생·학부모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일반고에서 전환한 학교들이 입시 경험이 축적되고, 서울 휘문고·양정고 같은 ‘입시 명문’으로 통하는 학교들이 자사고 전환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내년이 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73194&cloc=olink|article|default

■ 등록금 3배나 비싼 자사고 7곳, 명문대 진학률 일반고보다 못해 (2013-02-24)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이명박 정부가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의 명문대 진학률이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로 전환하기 전 명문고였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조한 진학률을 보였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앞세워 세워진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논쟁만 키우면서 학업 성취도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전문업체 하늘교육은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19개 자사고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수(2월21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진학률이 10%가 넘는 곳은 서울 세화고(26.1%), 경기 안산동산고(19.9%), 부산 해운대고(19.2%)로 단 3곳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교는 서울지역 일반 고교의 세 대학 평균 진학률 6%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권 외국어고의 세 대학 진학률이 50% 내외인 것에 비해서도 자사고의 진학률이 크게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늘교육은 “자사고로 전환하기 전인 일반고 시절에 명문고였는지 여부에 따라 진학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고 시절 비명문고였던 학교는 자사고 전환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늘교육은 자사고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한 이유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고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 비싸지만 사실상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자사고 안에서도 학교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210185&code=940401

■ 특기자 전형 날개 달고… 외고, SKY 수시 합격률 더 올랐다 (2012.12.11.)

한국일보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주요 외국어고가 SKY로 통칭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10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대원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경기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등 6개 외고의 수시 합격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원외고는 서울대 39명, 연세대 51명, 고려대 44명 등 총 134명을 합격시켜 지난해 87명보다 47명을 더 합격시켰다. 정원의 31.9%로 지난해(20.7%)보다 합격률이 크게올랐다. 경기외고도 서울대 4명 등 67명(20.9%)을 보내 15.3%를 SKY 대학에 합격시킨 지난해보다 20명 가까이 늘었다. 수원외고도 지난해 합격자 20명(8.3%)보다 7명이 증가한 27명(11.3%)을 합격시켰다.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떨어진 것은 안양외고(37명)와 한영외고(109명)다. 그러나 지난해 진학실적은 추가합격자를 모두 포함한 수 치이고, 올해 실적은 추가합격이 마무리되는 18일까지 지켜봐야 해서 외고 출신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입 경쟁률 하락 등 외고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데도불구하고 이같이 주요대 수시 합격이 늘고 있는 것은 수시모집에서 국제 전형, 글로벌 전형 등 특기자 전형이 외고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일반고학생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50~60 대 1인 논술 전형에 지원해 합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외고생들은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내세워 유리한 특기자 전형을 공략하고 있다. 또 이번 수능에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수능최저등급을 충족시킨 학생들이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쉬운 수능이 계속되면 외고 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결국 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력수준이 높아 수능최저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입시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증가한 것 같지만, 결국 특목고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2/h2012121102371721950.htm

■ 우원식 "서울대 특기자전형, 특목고·자사고 출신비중 높아" (2012-10-23)

[교과부 국감] 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90% '특기자 전형' 통해 합격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출신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을 우대하기 위한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1106명 중 89.42%인 989명은 특기자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2012년 출신학교별 자연과학대 특기자 전형 합격률은 과학고 47.74%(199명 지원, 95명 합격), 자사고 26.67%(60명 지원, 16명 합격), 일반고 5.18%(869명 지원, 45명 합격)로 나타나 일반고에 비해 과학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이 각각 9배, 5배 이상 높았다.

우 의원은 또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과대가 아닌 인문대와 경영대에서도 이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 격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인문대 특기자 전형에서 일반고 합격률은 4.53%(772명 지원, 35명 합격)이었지만 외고는 15.57%(172명 지원, 25명 합격)로 집계됐고, 경영대에서는 일반고 14.53%(172명 지원, 25명 합격), 외고 32.86%(70명 지원, 23명 합격), 자사고 29.41%(17명 지원, 5명 합격)로 나타났다.

반면 정시 전형에서는 인문대의 경우 일반고 29.53%, 외고 20%, 자사고 15%로 일반고 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다. 경영대는 일반고 28%, 외고 27.08%, 자사고 20%였다.

우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출신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특기자 전형이 고교 과정을 뛰어넘는 문제풀이식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면접을 가장한 사실상 지필고사, 즉 본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학년도부터 평준·비평준 여부와 해당 고교의 입학 전형 실시 방식까지 적도록 해 이를 토대로 고교등급을 매기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명칭을 수시 일반 전형으로 바꾸고 모집인원을 늘렸지만 앞서 제기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특목고·자사고 우대 전형의 인원만 늘리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2310280603296&outlink=1

1-3. 대입: 비교과 활동

■ 동아리 참여율, 특목고가 일반고의 2배 (2013-04-08)

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학생 동아리 참여율 특목고 102%, 자율고 77%, 일반고 55%

"동아리 활동 입학사정관제에 유리…고교 간 대학 진학 격차로 이어져"

특수목적고의 학생 동아리 참여율이 일반고의 약 2배에 달해 비교과 활동에서도 고교 유형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스펙'이어서 결국 대입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4월 기준 학생 동아리 참여율을 보면 서울지역 9개 특목고(외고·국제고·과학고)는 102.1%, 26개 자율형사립고는 77%, 198개 일반고(2012년 신설교 제외)는 54.9%다.

평균 학생 동아리 참여율이 특목고는 일반고의 1.9배, 자사고는 일반고의 1.4배로 일반고에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75개교 평균 51.2%) 등을 포함한 작년 서울시내 모든 고교(316개교)의 평균 학생 동아리 참여율은 56.5%였다.

지난해 서울 모든 고교를 통틀어 학생 동아리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세종과학고(182%)였다. 2개 이상의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도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

자사고 가운데 동아리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하나고(149.4%)는 개설된 동아리 수도 70개에 달한다. 학생들에게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동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이다.

이런 교육환경에 힘입어 하나고는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 기준으로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단일 고교 중 가장 많은 합격자(43명)를 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 전체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다.

일반고 중에도 동북고(117.6%), 한국삼육고(115.8%), 개포고(114.3%), 상명고(104.2%) 등은 웬만한 특목고나 자사고보다도 학생 동아리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일반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9개교(54.8%)가 학생 동아리 참여율이 50% 미만이었다. 공시한 동아리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교 수가 자사고는 6개교, 외고·국제고·과학고는 1개교에 그쳤다.

교내 동아리 활동은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전형의 비중이 커진 대입 환경에 유리한 '스펙' 중 하나다. 창의력, 리더십, 적극성 등을 보여 줄 수 있어 추천서나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이야기도 풍부해진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입시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전국 고교의 학생 동아리 참여율은 2010년 36%, 2011년 47.3%, 지난해 52.7%로 꾸준히 올랐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일반고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다양한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교육환경인데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요구해 심각한 수준으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것은 이들 학교가 입시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며 "일반고가 그 변화에 늦게라도 대응할 때 쯤 되면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버린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0795

2-1. 내신 성적: 중학교

■ 자사고 3년, 강남 '빅3' 일반고 이렇게 망가졌다 (2013-05-10)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지난 9일 오후 교육단체연대회의와 국회 교육문화관광위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연 '자사고,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고교 교사)은 서울 강남에 있는 A고의 최근 3년간 입학생 중학교 내신성적 분포표를 공개했다.

이 분포에는 평준화 시절 명문고이던 A고가 최근 3년 사이에 성적 우수 학생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성적 열등 학생은 2배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이 학교에서 성적 상위 10% 이내인 학생이 2010년에는 8.4%였지만 2011년은 5.8%, 2012년은 3.6%로 3년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성적 하위 90% 이상인 학생은 2010년에는 9.8%였지만 2011년은 15.8%, 2012년은 20.5%로 3년 사이에 갑절 이상 늘어났다.

김 부회장은 "특목고와 외고는 성적 상위 5%, 자사고는 성적 상위 50%에 들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며 "2010년부터 자사고가 부쩍 늘어나면서, 일반 고교는 나머지 학생들을 배정받기 때문에 학생 성적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사고를 그대로 둔 채 '일반고 살리기'란 불가능하다“며 "왜냐하면 일반고의 위기는 학교 내부나 교사 개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사고 등장과 같은 학교 서열화 정책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고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학생 1400명 가운데 17%인 242명이 흡연·근태·벌점 누적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1학년은 490명 가운데 23%인 111명이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백병부 숭실대 교수도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을 독점 선발하는 자사고와 나머지 학생들이 모이는 일반고의 학업 성취 격차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학생은 50.7%에 달했다. 백 교수는 "자사고가 미달 사태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 악영향을 줘 교육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사고의 등장이 공교육의 생태계를 위협하게 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자사고 폐지 놓고 공방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놓고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양대 교원단체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의 위기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며 "교육에서 지나친 수월주의나 평등주의적 접근이 아닌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사고 정책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보편교육 시대에 평준화를 해체하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사람을 살려야 할 교육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사고와 같은 특권학교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4001&CMPT_CD=P0001

■ [흔들리는 교실] 일반고 입학성적·경쟁력 뚝… 교사 87%“격차 개선 안될 것” (2013-04-02)

경향신문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ㆍ(1) 숫자로 본 현실

일반 고교의 교실이 흔들리고 있는 징후는 여러 가지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성적이나 설문 통계에 비친 숫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시행 후 일반고의 위상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입학생 ‘내신 평균 이하’, 일반고가 자사고의 10배…

학업성취도도 ‘마이너스’

현장에서 아이들과 맞부딪치는 교사들은 “수업불가능” “교실붕괴” 상황을 몸으로 먼저 느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4년차인 2011년 4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3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일반고 입학생의 성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답이 81.8%나 됐다. 교사들의 86.1%는 일반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대학입시 정책에 변화를 주더라도 일반고·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간 교육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87.7%에 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상위권 학생들이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특성화고에도 많은 우수학생들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교사들이 일반고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공교육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다양화 정책 후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리고 있는 학력격차도 실제 드러났다. 지난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2012년 서울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자사고 신입생의 49.7%를 점해 일반고(18.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사고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성적이 하위 50%인 학생은 5.1%에 불과했다. 일반고는 하위 50%인 학생이 50.7%로 중학교 하위 성적 학생들이 상당수 일반고로 진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학 때 성적 격차는 학교 입학 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도 서울시내 고교 2학년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고 192곳의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0.02%, 수학 마이너스 0.65%, 영어 마이너스 1.27%로 집계됐다. 반면 27개 자사고의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1.95%, 수학 2.40%, 영어 0.84%로 집계돼 일반고보다 과목별로 3.05~1.9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향상도는 입학 당시 성적 차이인 ‘선발효과’를 배제하고, 입학 이후 학교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되는 점수보다 더 향상된 경우는 플러스, 기대 점수에 못 미칠 경우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보면 학교유형별 학력향상도는 자율형사립고(1.18%), 자율형공립고(0.05%), 일반고(-0.02%) 순이었다. 2011년 자사고의 학력향상도는 0.92%, 일반고는 0.02%여서 1년 새 자사고의 향상도는 급등한 반면 일반고는 뒷걸음친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22225215&code=940401

■ '일반고 슬럼화' 주범은 자사고 프로젝트였다 (2013-04-01)

자사고 관련 보고서 3개 살펴보니...'상위권 학생 쓸어갔다'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선발효과'로 인해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이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만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서남수 장관 보고서 "자사고 선발효과로 일반고 학력저하"

이처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우며 만든 자사고가 일반고를 '3류 학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고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슬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열관 교수(경희대)가 최근 발표한 '고교서열체제에서 일반고 문제와 고교체제 개편방안' 논문을 보면 자사고가 없던 2009년에는 '서울지역 중학교 내신 성적 대비 상위 10% 이상 학생'의 일반고 진학 비율이 9.8%였지만, 자사고가 생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9.0%, 8.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중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의 진학비율을 견줘보면 일반고는 8.1%인 반면, 자사고는 24.6%로 조사됐다. 2010년 서울지역 자사고 27곳의 개교와 함께 상위 성적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진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올해 현재 전국에는 52개교의 자사고(지정 취소 3개교 포함)가 있다.

▲  성열관 교수 논문에 실린 내신 성적 우수 학생의 일반고-자사고 진학 현황.

지난해 유기홍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조사한 '2012년도 서울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다시 확인된다.

자사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하위 50%인 학생은 5.1%였다. 이에 반해 일반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18.1%로 자사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렇지만 하위 50%인 학생은 50.7%에 이르러 중하위권 학생의 일반고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이 참여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보고서는 "2010년 자사고가 도입된 이래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계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자사고가 선별적 선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목고에 이어 학교간, 학교유형간 서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런 자사고의 선발효과는 대입수능에서도 일반고 퇴보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지난 31일 서울 214개 일반고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고 70개교(32.7%)는 재학생 3분의 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에서 평균 7∼9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7∼9등급은 전국의 백분율 석차 최하위 23% 이내로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적이다.

"고교무상교육과 함께 자사고를 일반고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사고와 기존 외국어고 등이 전체 고교의 12%로 늘면서 일반고에 가야할 성적 상위 학생들을 쓸어 가다보니 일반고가 슬럼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열관 교수는 "자사고의 고액 등록금 정책은 경제적 형편 등에 따른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9898

■ 중·고교 내신 평균점수 현황 (2013-03-21)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21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천637개교의 지난해 1학기 1학년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일반고 중 절반에 가까운 741개교(45.3%)의 1학년 수학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58089

2-2. 내신 성적 : 고등학교

■ “자사고 성적 향상도 일반고보다 낮아” (2012-04-01)

세계일보 송민섭·김희원 기자 stsong@segye.com

서울교육청 ‘고교 유형별 특성 분석’ 보고서

‘학교 효과’ 부정적… “학업성취도는 선발 효과일 뿐”

일제고사 순위와 차이… 교과부 “교육정책 흠집 의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들의 수학 과목 성적 향상도가 일반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사 수나 교사들의 수업개선활동 등 학생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반고와 자사고 간 향상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향상도 “일반고>자사고”

1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연구 의뢰한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생의 평균 백분위 점수가 전년도보다 향상된 고교는 일반고가 유일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일반고 60개교와 자사고 8개교, 자율형공립고(자공고) 5개교, 특수목적고(특목고) 10개교를 대상으로 수학·영어 등에 대한 재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 유형별 성취도는 특목고(229.26점), 자사고(208.93점), 일반고(196.86점), 자공고(193.86점) 순이었다.

하지만 향상도 순위는 성취도와 달랐다. 수학 성적은 일반고가 0.9666점으로 전년보다 다소 오른 반면 자공고는 -2.243점, 특목고는 -4.316점, 자사고는 -4.918점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영어 교과도 마찬가지. 일반고(0.436점), 자공고(-0.968점), 특목고(-1.413점), 자사고(-6.016점) 순이었다.

특히 연구진이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생 1인당 교사 수,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수업 분위기 등 재학생들의 수학 성적 향상에 미치는 학교수준 투입 및 과정 변인들을 감안해 향상도를 따져본 결과 자사고의 ‘학교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수학 교과의 경우 ‘학교 효과’가 나타난 곳은 자공고(1.035점)가 유일했고, 일반고는 -1.545점, 자사고는 -5.520점, 특목고는 -8.099점이었다. 연구진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특목고와 자사고 효과의 상당 부분이 ‘선발효과’일 뿐이라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자사고 성적 ‘선발’ VS ‘교육’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향상도 순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2008∼2011년 4년간 전국 고교 유형별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 향상도가 0.92%로 자공고(0.42%), 일반고(0.02%), 특목고(-1.03%)보다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분석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분석 대상이 2개년도 평가 결과에 불과한데다 난이도까지 달라 백분위 점수를 썼다”면서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진보 교육감의 ‘표적 연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학교 교육보다는 학부모의 학력 및 재력이 학생의 학업성취 및 향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라며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교육 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4/01/20120401021527.html

3.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 일반고·자사고, 학력 더 벌어진다 (2013-04-02)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입학 후 학업성취도 차이 확연..교육부 "일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할 것"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고교 입학 후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들은 수학, 영어 등의 과목 성취도에서 입학 전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친 반면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성취도는 국어, 수학, 영어 등에서 일반고보다 높았다.

2일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서울 시내 192개 고교별 고 2년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2012년 6월 기준, 신설고 제외)를 비교한 결과,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0.02%, 수학 -0.65%, 영어 -1.27%로 집계됐다. 반면 27개 자율형 사립고의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1.95%, 수학 2.40%, 영어 0.84%로 일반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 향상도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 비해 학업성취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온 학교는 양(+)의 값을 보이며, 기대되는 점수보다 낮게 나온 학교는 음(-)의 값을 가진다. 일반고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향상도가 음의 값을 나온 것은 입학 전(중3 기준) 기대됐던 성취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다.

분석 대상 192개 일반고 가운데 과목별 향상도가 양의 값을 가진 학교는 국어 105개교(54%), 수학 62개교(32%), 영어 49개교(26%)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자사고는 27개교 가운데 향상도가 음의 값인 곳이 국어 1개교, 수학 3개교, 영어 5개교뿐이었다. 이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고교 진학 후 더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놓은 '2012년도 서울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에서도 자사고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일반고의 경우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1%에 불과했다.

자사고는 중학교 성적 상위 50%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기초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 비율도 매우 낮다. 학교알리미 집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서울 지역 고2년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평균 비율은 일반고의 경우 국어 4.5%, 수학 19.3%, 영어 11.5%인데 반해, 자사고는 국어 1.3%, 수학 1.3%, 영어 0.85%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선발권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 대해 학력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고교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고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0210135587298&nvr=Y

■ 정부가 자사고 밀어주는 사이… 일반고는 성취도 하락 (2012-11-30)

한국일보 이진희기자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정책을 펼치는 사이 일반계고의 학업성취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354개 일반계고의 국어ㆍ영어ㆍ수학 학교향상도는 전년보다 0.02%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0.02% 향상됐었다. 학교향상도는 입학생의 성적을 토대로 학교별 기대점수를 매긴 뒤 실제 성취도점수와 차이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학교의 교과교육 효과로 볼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0.02% 정도의 등락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일반계고는 매년 평균적인 학력향상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사고는 학교향상도가 계속 상승해 일반계고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민족사관고 같은 광역형과 이화여고 등 지역형을 포함한 전국 51개 자사고는 학교향상도가 1.18% 올라, 지난해(0.92%)보다 더 증가했다. 자사고는 수업 중 국ㆍ영ㆍ수 비중(1학년 기준)이 47.9%(인문계열 기준)로 일반계고보다 4.8%포인트 높다. 자율교육의 목표는 사라지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데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하며 "자사고가 더 잘 가르친다"고 했다. 더구나 자사고 등록금은 한해 평균 400여만원으로 일반고의 3배이고, 기숙사비 등을 합치면 한해 최대 1,000만원이 들어 서민가정은 진학이 어렵다. 자사고는 내년 신입생 모집 학교가 49개로 줄었고, 이중 16개교는 미달일 정도로 공급과잉이다.

또한 중위권 학생들을 상당수 자사고에 뺏기는 일반계고 교육현장도 고통 받고 있다. 서울 B고 이모 교사는 "외고를 가려다 떨어져 오는 최상위층과 하위층은 있는데 중간성적의 학생들이 줄면서 수업하기가 힘들어졌고, 교우관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56개 특수목적고는 지난해(-1.03%)에 이어 올해에도 0.53% 떨어졌다. 특목고는 워낙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력을 더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

고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ㆍ울산(각 1%), 대전(1.2%) 순이다. 서울은 4.8%로 가장 높았다. 고교 학교향상도 100위 학교는 대전(27%), 충남(21%), 경북ㆍ충북(13%) 순으로 많이 포함됐다. 지난해는 대전, 광주, 충남 순이었다.

2년 연속 학교향상도 20위 안에 포함된 학교는 8곳이다. 충북 충주중산고, 충남 목천고 정산고 대천여고, 전북 마령고, 전남 영흥고 봉황고, 대전 한빛고 등이다. 특히 3과목 모두 연속 20위권에 들어간 목천고는 대다수 입학생이 2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인 학교지만, 시(詩)쓰기, 바른품성 운동 등 인성교육과 함께 교직원이 노력해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3002334221950.htm

■ 학력향상, 자사고는 ‘껑충’ 일반고는 ‘뒷걸음’ (2012-11-29)

‘공교육 역주행’ 또 드러낸 일제고사

한겨레신문 전종휘 기자

6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

자사고 1.18%↑ 일반고는 0.02%↓

국영수 중심 수업량 강화 탓인 듯

기초학력 미달률 작년보다 낮아져

6월 26일 치른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고에 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교 향상도가 훨씬 높고, 공립고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향상도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제고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수치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분석 결과 2008년 7.2%이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올해는 2.3%에 그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6%였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4년 사이에 65.0%에서 79.3%로 높아졌다.

그러나 학교 유형별로는 격차가 컸다. 자사고의 학교 향상도는 1.18%인 반면, 일반고의 경우는 -0.02%에 그쳤다. 자율형공립고는 0.05%였고, 특수목적고는 -0.53%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교육과정 편성에 재량권이 많은 자사고가 국·영·수 중심의 수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펴낸 ‘자율형사립고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자사고 1학년의 전체 교과 가운데 국·영·수 수업 비율은 50.8%(자연계열 기준)로, 일반고보다 5.3%포인트 높았다. 강원·광주·경기·서울·전남·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교 향상도가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까닭도 마찬가지다. 송경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주무관은 “경기도의 경우 일제고사가 시행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마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일제고사 대비 수업을 얼마나 강화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학교의 성적 향상도는 설립 유형에 따라서도 뚜렷이 차이가 났다.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교 향상도는 국·영·수 3과목 모두 마이너스(-0.20~-0.63)였으나, 사립 학교의 경우는 0.38~0.99로 나타났다.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가 각종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이뤄지는 탓에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교육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결과로 학교를 서열화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돌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성 교수는 “일제고사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다양화와 특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의 이영탁 소장도 “일제고사 탓에 전국의 학교가 국·영·수에 몰입하는 교육과정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63115.html

4. 학교 분위기

■ [위기의 일반고-공교육이 무너진다] <2> 고교 다양화 정책 3년의 폐해 (2013-04-04)

한국일보 김지은, 송옥진, 송은미, 김관진 기자

"수업 의욕 상실… 15년차 동료 교사도 결국 학원行"

특목·자사고 등에 우수학생 뺏기며 학력이 '엉망'

생활지도·인성교육도 안돼… 교사들 무력감 느껴

"왜 간섭이에요?"

서울 송파구 한 일반고의 A 교사가 등교지도를 할 때면 으레 듣는 말이다. 교복 넥타이를 매지 않는 건 애교로 넘기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치마를 짧게 고쳐 입거나 아예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만 지적하는데도 그렇다. 되레 "간섭하지 말라"며 대드는 아이들이 하루에 서너 명씩은 된다.

작년 한 해 이 학교의 학생 징계 건수는 470건에 이르렀다. 흡연, 지도 불응에 학교폭력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자는 걸 깨웠다고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일도 있다. 4년 전만 해도 징계는 많아야 1년에 20~30건 정도였다. 그랬던 학교 분위기가 이 지경이 된 건 2010년 서울 전체에서 원하는 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주변에 자율형사립고가 4곳이나 생겨 학업에 뜻을 둔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부터다. A 교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이나 국화 문신을 한 애들, 이미 소년원에까지 다녀온 애들, 1~2년을 소위 '꿇은' 애들도 심심찮게 있다"며 "그런 학생이 있으면 평범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숨도 못쉰다"고 말했다.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일반고는 '이반고'라는 푸념이 나온다. 평준적인 수준의 '1반 학생들'이 아닌 그보다 떨어지는 '2반 학생들'이 가는 곳이 됐다는 뜻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진작 특수목적고로, 중위권 이상 학생들은 자사고로, 실업계를 지망하는 우수학생들은 특성화고로 가면서다.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몰리면서 일반고가 엉망이 된 것은 단지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한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털어놨다. 중랑구 소재 고교의 이모 교사는 "요즘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거짓말이나 대드는 건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한 반 35명 중 공부하는 5~6명을 제외하곤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며 자포자기한 학생들이 대다수라 교과지도나 인성교육 모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업 분위기는 떠들지 않으면 고마운 정도다. 서울 한 일반고 김유현 교사는 수업을 하려고 학생들 앞에 서면 암담한 생각이 든다. 교과서나 공책도 없이 책상에 앉은 학생이 3~5명씩은 항상 있다. 펜조차 없는 아이에겐 다른 학생에게 빌려 손에 쥐어 주기도 한다. 다른 일반고의 수학 교사는 "20명 중 단 한 명이 수업을 듣는데 그래도 그 한 명을 위해 수업을 했다"고 말했다.

우선선발권이 없는 일반고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우수 학생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자사고 부적응 학생 해결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 한 일반고 교감은 "주변의 자사고 등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다 전학 받다보니 35명이던 한 반 인원이 42명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유현 교사 반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자사고에 입학했던 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전학 왔다. 그 빈 자리에 이 학교의 전교 2등 학생이 전학을 갔다. 김 교사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억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일반고 교실의 붕괴는 교사들까지 무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 고교 임모 교사는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과 실랑이라도 하는 교사는 일부고 사실 대부분은 그냥 포기한다"고 전했다. 입시학원으로 향하는 교사들도 있다. 강북의 한 고교 교사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15년차 베테랑 수학교사가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다 결국은 유명 학원으로 가더라"며 "교사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교편을 잡았는데 요즘 같아서는 나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한국일보가 지난 달 13~15일 전국 고교 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됐다. '일반고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로 이직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 44명(5.3%)은 "의욕이 있는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서" "일반고는 수업하기가 힘들다" "학생 생활ㆍ학습ㆍ진로지도가 수월하다" "일반고는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댔다.

이처럼 신경써야 할 '관심 학생'들은 많아졌는데도 과중한 행정업무는 여전하다.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기초조사서, 학부모와 학생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가정통신문, 야간자율학습 신청서, 교육비ㆍ물품지원서 등 학기 초에만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문서는 그득하다. 조모 교사는 "서류를 배부하고 제출 받아 입력하고 분석하는 일까지 학원으로 치면 행정실이 하는 업무를 죄다 교사들이 하다보니 문제 학생상담이나 인성교육을 할 여력이 없다"며 "학교에서는 은근히 문제 학생들은 제 발로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열관 경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하면 '또래집단' 효과 때문에 잘 되는 학교는 계속 잘되고 안 되는 학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고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무교육의 취지와 배치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교사도 "자사고 특성화고 등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준 것같지만 사실은 경제력에 따라 교육권이 주어지거나 박탈되는 게 문제"라며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원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일반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이라며 "학교나 교사들이 생활ㆍ교과지도가 안된다며 부진아 지도를 꺼릴 게 아니라 뽑은 학생을 제대로 기르는 '교육 경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403323821950.htm

■ 고교 교사 10명 중 9명 "일반고 위기상황“ (2013-04-03)

한국일보 김지은기자

전국 일반고 재직경험 987명 설문

"고교 다양화 탓" 44%… "내자식 특목고로" 47%

일반고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의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은 일반고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데에 동의했다.

한국일보가 일반고 재직 경험이 있는 고교 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15일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9.2%로 8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교사들도 자신의 자녀를 일반고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녀가 중3이라면 어느 학교에 보내겠느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46.6%(398명)가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 전국단위 자사고'를 택했다.

공교육의 근간이자 고교생의 다수인 73%가 재학하고 있는 일반고 위기의 본질에 대해 교사들은 '우수 학생의 특목고ㆍ자사고 유출로 전반적인 학력 수준 저하'(73.5%ㆍ727명ㆍ중복응답)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55.8%ㆍ552명)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지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특성화고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일반고는 관심과 지원이 없는 가운데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교육계의 냉정한 평가다. 일반고 위기의 원인으로 교사들의 43.8%(365명)가 '특목고-자사고-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화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꼽았고,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17.3%ㆍ144명), '특목고에 유리한 대입제도'(14.5%ㆍ121명), '정부의 일반고 지원 정책과 관심 부재'(12%ㆍ100명), '일반고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족'(11.4%ㆍ95명) 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일반고의 추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여러 유형의 고교가 생겼지만 가장 많은 수가 다니는 것은 일반고"라며 "교사나 학생들의 무기력증이나 자포자기 등 일반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살, 학교폭력 등 부작용을 더욱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분석업체 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도 "고교가 다양화하면서 일반고의 위상은 급강하했다"며 "올해 일부 자사고에 이어 대다수의 자사고들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4년이 되면 추락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공동체 복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혁신고나 지역 일반고의 실험과 효과성을 분석해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도 재료가 나빠서 음식을 못만들겠다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흐름에 맞는 교육 방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306342521950.htm

5. 학부모 학력, 경제력, 직업 차이

■ 학부모 학력·소득, 특목고 > 자사고 > 일반고 순 (2012-04-01)

뉴시스 이현주 기자

특목고 학부모들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등이 일반고에 비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높은 수학·영어 성취도 효과는 대부분 '선발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위탁을 받아 조사한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부모 배경·소득, 특목고 > 자사고 > 일반고 순

학교 유형별 학생 배경의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모학력, 직업지위, 가구소득 모두 특목고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사고, 일반고, 자공고 순이었다. 부모의 교육기대와 교육지원, 공부중심 교육관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교사 상담에 있어서는 특목고보다 자사고의 학부모들이 더 빈번하게 상담을 했으며 홈페이지 이용의 경우 특목고 학부모들의 이용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이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1학년 때는 특목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순이었으나 2학년 때는 특목고 다음이 자사고, 일반고, 자공고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사고의 경우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방과후학교 비용은 1학년 때는 자사고가 가장 많았고 2학년 때는 특목고가 가장 많았다.

학교배경은 시설 등의 면에서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순으로 여건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 평균적으로 자공고의 학생 수가 더 적어 학생 일인당 교사 수나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자공고가 자사고보다 더 우수했다.

◇ 학생배경 빼니…특목고-일반고 학업성취도 '비슷'

고교 유형에 따른 수학성취도의 차이와 학년별 변화를 보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자공고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특목고는 39.6점, 자사고는 2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학년)에 따른 수학성취도의 변화 정도는 자공고는 일반고와 유사한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는 4~5점 정도 낮아졌다.

연구팀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특목고와 자사고 효과의 상당 부분이 '선발효과'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학생의 가정배경 등을 통제한 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성취도 차이가 각각 약 8점, 4점 감소했다.

연구팀은 "학생의 가정배경과 관련된 요인이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학생의 개인차와 학교차의 상당 부분 역시 학생의 배경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습동기, 수업태도, 수업만족도, 학교만족도, 공부시간, 방과후학교 참여 등은 수학성취도와 관계가 높은 요소들로 분석됐다.

영어성취도 역시 초기 연도(학년)에는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42.3점, 자사고는 22.3점 높았지만 성별 등 학생 개인배경, 원어민교사 등 학교환경 등의 요인을 배제하자 점수 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입학 당시에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성취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1년 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고교 유형 간 격차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며 "소위 '특목고 효과'와 같이 특정 유형 고교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많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특목고, 1년 지나니 만족도 감소

고교 1학년 시기 학교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점수가 일반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학교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유형별로 보면 특목고가 눈에 띄게 학년별 학교만족도가 더 하락했으며 자공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의 변화량과 별 차이가 없었다. 즉 특목고와 일반고 간에 존재했던 고1 시기의 학교만족도 차이가 고2 시기 감소한 것이다.

연구팀은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학생만족도 차이를 일으킨 요인으로 수업방해요인,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사자율성, 성취압력 등의 차이를 들었다.

학교만족도에는 부모 학교선택 여부, 성별, 부모자녀관계, 수업만족도, 교우관계, 진로지도, 학업성취도, 부모의 교사 상담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현재 다니는 학교가 입학하기 원했던 학교▲남학생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만족도가 높고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의 교사 상담 빈도가 높고 ▲학생이 학교의 진로지도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수록 학교 만족도는 높아졌다.

연구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다양한 교육 충족, 수월성 교육 제고,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학교 서열화, 교육기회의 차별화, 학교·계층 간 학력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했다.

성공적인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위해서는 "고교 다양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80%의 학교에 대해 학교 내실과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30_0010936059&cID=10201&pID=10200

6-1. 학교 운영: 교육과정

■ 외고·자사고, 고액 '족집게' 학원강사에 방과후학교 맡겨 (2013-05-23)

[오마이뉴스] 윤근혁기자

일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속칭 '족집게 과외강사'를 무더기로 불러와 학교 안에서 고액 사교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대입학원 강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경력 난에 '외고·자사고 특강팀 소속'이란 글귀가 적힌 홍보물을 만들었고, 이들을 고교에 소개하는 알선책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23일 인천에 있는 A외고와 이 학교가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유명 학원 강사 7명과 계약을 맺고 대입용 고액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강의를 진행하는 이들은 모두 강남지역 학원 강사인데 3학년 강의는 5명, 1, 2학년 강의는 각각 한 명씩 강사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외고가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문서를 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 100명은 서울 대치동 논술 족집게 강사로 유명한 김아무개씨 등 5명의 학원 강사들에게 <논술>, <한국사>, <법과 정치> 등의 강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는 50분 단위 24차시 기준으로 과목당 최고 35만7000원에 이르렀다. 이 수강료는 같은 시간 대비 인천지역 대입논술 학원(교육청 발표 단과반 기준) 수강료 25만여 원보다 10만 원 이상 비쌌다.

학원 강사들은 한 과목마다 모두 24차시를 가르치고 과목당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챙겨가고 있었다. 50분 기준 한 차시마다 20여만 원의 고액을 받는 셈이다. 반면 이 학교 교사들은 차시당 4만 원을 받고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과외강사의 강사료가 5배 많았다.

논술을 담당하는 김 강사의 경우 올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 3학년 두 타임 수업(24차시×2)에 960만 원을 받은 데다,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학년 30차시 수업도 진행해 667만5000원을 더 받았다.

한 두 달 동안 모두 78차시의 논술수업을 했을 뿐인데도 1627만5000원이란 큰 돈을 학부모 주머니에서 받아 간 것이다. 나머지 강사들도 김 강사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고액을 받아가긴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아침 8시부터 시작했고, 밤 10시에 끝냈다. '0교시'와 '야간 강좌'를 강행한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B자사고도 대입 족집게 학원강사팀인 이른바 '비타에듀 특강팀' 강사 4명을 불러들여 언어, 영어, 인문논술, 수리논술 등 4과목의 '방과후학교'를 맡겼다.

이 학교 강의를 맡은 신아무개 강사는 블로그에 올린 프로필에서 '외고/자사고 특강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아무개 강사도 인터넷 등에 홍보한 자신의 프로필에서 '80여 개 고교에서 방과후 수업 초빙'이라고 적어 놨다.

이들 과외강사들에게 수업을 받는 이 학교 2학년 학생은 모두 91명. 대부분의 학생은 토요일 오후에 150분씩 강의를 들었고, 영어의 경우 일요일 오후에 강의를 들어야했다. 교사들이 진행하는 평일 일부 입시 강좌도 오후 10시에 끝났다.

경북의 C자사고도 방과후학교로 일요일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한 부장은 "일요일 오전엔 학생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나 밤 시간을 이용해 강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북과 충남 등지의 일부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강사들을 초빙해 한 외국어고 교실 등을 빌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고와 자사고 등에게 족집게 과외강사를 알선하는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경기지역 한 고교 교장은 "올해 사교육 알선업체에서 보낸 족집게 입시강사 30명의 얼굴과 프로필이 담긴 컬러판 문서를 2차례 받고 한 번은 업체 관계자가 학교를 직접 찾아왔다"면서 "강사들을 방과후학교에 부르려고 했는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고 교통비도 따로 요구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대입논술업체 대표 D씨도 "1% 족집게 유명강사들이 이제는 학원을 나와 전국 자사고와 외고를 돌며 돈을 갈퀴로 모아가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강의하는 외고와 자사고를 '숙주'로 삼아 따로 학생들을 불러내 '떴다방 식 비밀과외'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자사고와 외고들의 고액 족집게 과외 주선 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와 강사들이 1:1로 계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방과후학교 비용 또한 학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매뉴얼에서는 학원 강사의 강의 금지 규정은 없었지만, 강사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며, 수강료는 '주변 사교육업체보다 저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특권교육을 하는 귀족형 고교들이 '입시 명문고'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사교육 명문고'라는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족집게 강사들의 입시 사교육판이 되었고,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도박판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 대변인은 "학원비 상한제를 만들어 학원비도 규제해온 정부가 학원비보다 비싼 자사고, 외고의 방과후학교 족집게 강의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8452&CMPT_CD=P0001

■ “자사고, 선행학습에 열올려 학원 다녀야 돼요”(2012-11-23)

한국일보 권영은기자 you@hk.co.kr

"또 미달이 돼서 불안하다. 자율형사립고를 없애겠다는 대선후보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잡겠다."(자사고 학부모 윤모씨)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데다 미달로 머릿수도 적어져 내신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전학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자사고 1학년 김모군)

3년째 자사고 미달사태를 빚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밀어붙이기'가 일선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23일 등굣길에 만난 서울의 A 자사고 1학년 김모군은 "부모님은 학습분위기가 좋아 이 학교를 그대로 다니길 바라지만, 여기서는 실수 하나만 해도 내신 등급이 떨어진다"며 "미달로 학생 수가 적으면 더 불리해져 전학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B 자사고 학부모이기도 한 최정희 청소년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아들을 자사고로 보낸 걸 크게 후회한다"면서도 "학원이나 입시전문가는 일반계고 내신 1등급을 받아봤자 좋은 대학가기가 어렵다고 해 전학결정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일반고의 3배까지 교육비를 받으면서도 '특별할 것'이 없는 자사고의 학원식 입시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컸다. 서울의 C 자사고 교사는 "일반고와 교육과정이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고 실토했다. 최 대표는 "한 달에만 자체 교재 등 책값으로만 10만원 이상이 드는데 투자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사가 당연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도 선행학습을 전제로, '이거 알지? 배웠지?'라고 넘어가는 게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학생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것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이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이 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행학습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A 자사고 2학년 김모군은 "특히 과학 과목 등은 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워 학원을 다니고 있다"며 "자사고에서는 사교육 없이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군과 같은 이유로 1학년 때 전학을 고려했다는 2학년 박모군은 "사교육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며 "1학년 때 혼자 공부하다가 최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학년 강모군도 "학교에서는 자사고 1기인 저희 학년이 대학을 잘 가야 앞으로 미달사태가 없을 것"이라며 "학년을 뛰어넘을 만큼 진도가 빨라 시험 볼 때마다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D 자사고는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재단의 E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끌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D고와 E중 관계자들은 "인근 중학교의 경우 D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한 반에 많아야 3~4명인데 E중의 경우 한 반에 많게는 절반(15명)이 원서를 썼다"며 "강제는 아니었지만 3학년 부장 주도로 가급적이면 같은 재단 D고로 보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고는 지난해 경쟁률 0.47대 1로 미달이 된 후 두 학급을 줄였지만 올해도 350명을 뽑는데 248명(경쟁률 0.71대 1)만이 지원했다. D고 관계자는 "그 동안 지원이 저조했던 사회적배려대상자(70명 선발)에게 제공할 교육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홍보했고, 그 결과 E중에서 사배자 전형으로만 30여명이 더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D고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내신 성적 상위 50%인 관내 중학교 남학생 수를 따져보면 절대로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인근에 자사고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2321084721950.htm

■ 외국어 안 가르치는 외고…입시학원 변질 (2012-10-22)

SBS뉴스 이대욱기자

<앵커> : 외국어 특기생을 육성하겠다고 설립된 외국어 고등학교 가운데 일부가 정작 외국어 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시중심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강원도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 3학년 1학기 시간표입니다. 전공 언어와 영어, 제2외국어 등 외국어 전문교과 수업을 주당 17교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간표는 다릅니다. 영어와 외국어 관련 수업이 12교시밖에 안 됩니다. 대신 수학과 국어 같은 과목에 5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규정상 외고의 경우 졸업 전까지 영어와 제2외국어를 반드시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와 외국어 수업이 50단위밖에 되지 않은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위법이죠. 어떻게 보면. 확인 후에 징계나 이런 것들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지난 2007년에도 위장 시간표를 만들고 이과반을 별도로 운영하던 외고가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00 외고 졸업생 : 영어 같은 경우도 청해, 독해, 말하기 등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수업이 다 결국 수능 영어로 귀결됐어요. (독일어는) 정관사 정도 기억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대부분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춘 외고 학생들의 경우 입시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학교 교육도 외국어보다는 수학이나 국어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재작년 서울 00 외고 졸업생 : (외고가) 설립 목적이랑은 안 맞죠. 외국어 인재를 길러 내는 게 아니니깐. 학교에서 홍보하는 게 '중국어 몇 급 땄어' 이런 게 아니라 서울대 몇 명 보내고 이런 것만.]

외국어 인력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져 가고 있는 외고의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44869

■ ‘국영수 몰입’ 자사고, 비입시과목 교사 퇴출 (2011-03-06)

한겨레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ㅅ고 지리교사였던 ㄱ씨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을 했다. 교장이 “더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퇴직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자사고로 전환된 뒤 부임한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구조조정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ㄱ씨는 “교육과정을 주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편성한 탓에 비주류 과목이 홀대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퇴직한 교사가 우리 학교에서만 10여명 정도 된다”며 “학교 쪽이 비주류 과목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보게 하는 등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교육과정을 입시 위주로 파행 운영하면서, 입시와 관련이 없는 교과의 교사들을 아예 학교에서 퇴출시키거나 부전공을 하라고 압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올려진 ㅅ고의 ‘교과별 교원현황’(2010년 4월 기준)을 보면, 자사고 학생으로 입학한 1학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국어는 4명으로 2009년 3명에서 1명이 늘었고, 영어는 2009년 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3명이나 증가했다. 과학도 3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반면 2009년 3명이던 기술·가정은 1학년엔 아예 배정되지 않았고, 체육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또다른 자사고인 ㅂ고의 한 교사는 “얼마 전 교감이 기술·가정, 컴퓨터, 제2외국어 교사를 모아 놓고 1·2·3학년이 모두 자사고 학생이 되는 내년에는 해당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정책국장은 “실업계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의 경우 실업 과목 교사에게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라고 해놓고 자격증을 따자 자사고에는 상담교사가 필요 없다며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컴퓨터나 일부 사회교과 교사들까지 학교로부터 국·영·수 등 입시 과목을 부전공하라는 압박을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들의 교사 구조조정 움직임은 예산 절감을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ㅇ고의 한 교사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1·2학년에는 연봉이 적은 젊은 교사들을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3학년에는 연봉이 높은 고참 교사들을 배치했다”며 “1~3학년이 모두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로 채워지는 1~2년 뒤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 당장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비입시 과목 교사들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에서 인건비 부담이 적은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ㅇ고의 경우 전체 교사 98명 가운데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31.6%(31명)로 전국 평균(10.2%)의 3배 이상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6735.html

6-2. 학교 운영: 경비

■ 서울 특목고·자사고, 등록금 외 경비 부담 일반고의 최고 17배 (2012-07-18)

한국일보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지난해 서울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이 등록금 외에 학교에 내는 1인당 수익자 부담 경비가 일반고에 비해 평균 두 배, 최고 1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을 낸 학교는 하나고로 연간 800여만원을 부담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에 제출한 2011학년도 서울지역 고교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 경비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 194곳의 평균 경비는 101만7,000원이고 외고ㆍ과학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평균 경비는 192만7,000원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기숙사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말한다.

이 경비가 가장 높은 학교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고(자사고)로 803만3,000원이었다. 일반고 중 가장 경비가 적게 든 한성고(47만7,000원)의 17배나 되는 금액이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하나고는 연간 500만원 정도의 기숙사비와 단체활동비 등으로 이처럼 많은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별로 외고는 평균 270만1,000원, 국제고는 634만4,000원, 과학고는 513만6,000원, 자사고는 159만9,000원이 들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부유층만 이 같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자사고 설립을 격려해 온 현 정권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결국 부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 재정을 균등하게 투자해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7/h2012071821090121950.htm

7. 자사고 간 양극화 심화

■ 신입생만 200명 전학 `자사고 엑소더스` :

학교간 양극화 심화…잘나가는 하나·휘문고 전학생 없어 (2013.06.02.)

매일경제 이한나 기자

서울 지역 25개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중 상당수가 일반고로 전학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새 학기 시작 후 지난달 31일까지 시내 25개 자사고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고교 1학년은 199명이었다. 이는 퇴학이나 자퇴 등 중도 탈락자는 제외한 수치다. 제 발로 학교가 싫어서 옮긴 사례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입학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경문고 대광고 미림여고 숭문고 우신고 등 5개 자사고는 고1 전출생이 64명으로 자사고 전체 고1 전출생 중 32.2%에 달했다. 학교별로는 미림여고 20명, 우신고 16명, 경문고 11명, 숭문고 10명, 대광고 7명 등이었다. 정원을 채운 자사고 중에서도 장훈고(18명) 중앙고(14명) 세화고(13명) 배재고ㆍ선덕고(12명)에서 신입생 전출생만 10명 이상 나왔다.

그러나 하나고와 휘문고는 전학을 간 1학년생이 한 명도 없었고, 경희고(1명) 중동고ㆍ보인고ㆍ한가람고(3명) 현대고(4명)도 전출생이 적었다. 신입생 경쟁률이 2~3대1로 높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러한 인기ㆍ비인기 자사고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입생 `엑소더스`는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MB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성급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원 미달 등 폐해가 발생한 데다 문용린 서울교육감과 박근혜정부가 일반고 육성 정책을 강하게 천명하면서 자사고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반고보다 높은 등록금을 받는 자사고 교육 과정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학생 이탈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률이 높고 인기 있던 사학 명문에서 비롯된 자사고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지명도 낮은 비인기 자사고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전출생이 많은 자사고는 그만큼 빈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전입생도 많았다. 자사고 1~3학년 전체 전출생은 271명, 전입생은 253명이었다. 서울교육청이 과거 3월 한 달 기준으로 1~3학년 전체 전출생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2011년 139명에서 2012년 15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28776

■ 매년 신입생 미달 사태 … 자사고, 퇴로 열어준다 (2013-01-17)

중앙일보 성시윤 윤석만 기자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학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대폭 손질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상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이르면 다음 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될 예정이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에는 언제라도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과부는 “자사고의 소수 정예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자사고는 2010년 처음 문을 열어 현재 전국 49곳에 이른다. 첫해엔 지원자가 정원의 2.4배였으나 매년 감소해 올해는 1.4배로 떨어졌다. 올해 12곳은 지원자가 적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미달이 반복되는 자사고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학교 수입 감소→교육질 하락→지원자 감소→재학생 전학’의 악순환을 겪어왔다. 교과부는 학생 충원율이 60%가 안 되는 자사고에 대해선 1, 2년간 등록금 수입 감소액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런 지원은 사라지게 된다. 자사고 학생들이 내는 납입금은 연간 450만원(서울 평균)으로 일반고(145만원)의 세 배다.

현재 시행령상으론 지정 5년이 되는 해에 나쁜 평가를 받거나 충원율이 연속 60% 미만인 때 관할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신청은 예외적으로만 받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사고 교장은 “미달 사태가 나는 것은 자사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면서 “미달이 거듭되는 학교들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중 3이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 과목 수를 3개로 줄이는 방안도 인수위에 건의했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서 사회·과학이 폐지된다. 시험과목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안이다. 박 당선인은 ‘초등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교과부는 폐지 대신에 결과 공개 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현재는 학교별로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이상’ 등 세 단계의 비율을 공개하는데 앞으론 ‘기초 미달’과 ‘기초 이상’으로만 구분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보통 이상’ 학생 비율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기초 미달은 학생이 윗학년으로 진급했을 때 수업을 거의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3 단계에서 기초학력 미달 실태를 처음 파악하면 학생 개인의 학력을 끌어올려주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전체 학교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기초미달 학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학교 간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41049&cloc=olink|article|default

8. 고교 체제 관련 정책 / 각종 의견

■ ‘혁신학교’ 곁눈질하는 박근혜 정부 (2013-06-21)

[노컷뉴스] 윤철원기자

“자신만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찾아내고 또 그 꿈을 이뤄주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직전 가진 교육정책 관련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를 새정부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행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체험하고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해온 ‘혁신학교’가 현 정부에 와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 취임 이후 지난 4월 전국 시?도교육청 실무자 회의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 발표 자리를 마련했으며, 5월에는 경기도내 초?중?고 혁신학교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혁신학교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오히려 이념적 공세를 퍼부었던 것과는 엄청난 변화였다.

박근혜 정부가 혁신학교에 관심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현정부의 ‘행복교육·창의인재 양성’은 경기 혁신교육와 방향이 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맥락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난달 발표한 ‘자유학기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자유학기제다.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창의성?인성?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경기도 혁신학교인 용인 흥덕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년 내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방식 또한 종합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둠식?프로젝트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가 중학교 한 학기로 한정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고교 3년 내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입시제도 간소화나 공교육 정상화 등도 혁신학교의 교육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현 정부가 내놓을 ‘행복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국 학교를 포괄하는 학교 모델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계의 분위기는 자유학기제만으론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와 같은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희규 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신라대 교수)는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체제에서 탈피해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 정부로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경기도 혁신학교가 교육과정의 변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학교’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혁신학교’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혁신학교에 대해 “모든 권한을 교사에게 일임하면서 교장과 교사들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학교 구조나 체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것처럼 내려보내기식 교육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창의 지성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헌신성에서 비롯된다”며 “권위적인 교장 중심의 수직적 상하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한 모델인 점을 교육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1201

■ "고교 무상교육시대, 자사고·외고 체제전환 불가피" (2013-06-14)

오마이뉴스 윤근혁기자

2014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맞춰 학교유형을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로 단순화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김학한 교육운동연대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중학교 졸업생의 99% 이상이 고교에 진학하고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상황에서 보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기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들 학교는 단지 일반고를 슬럼화시키는 입시명문고일 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고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계고 유형으로는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등을 묶는 방안을 제안했다. "2008년 이후 줄곧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선 전문계고는 중장기적으로 일반고로 바꾸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성상 교수(한국외국어대)는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의 전문성에 대해 "치열한 시험성적 경쟁을 통한 대학진학률의 산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교육의 전문성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마치 이들 학교 교사들은 유명한 학원 강사처럼 욕을 해대면서 암기의 귀재가 될 수 있도록 길들이는 조련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5702

■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 “자사고 개선하고 대입도 쉽게 바꿔야”(2013-02-28)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대표적인 ‘MB표’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 육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정책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사고는 적잖은 학교가 입시 위주로 간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답해 제도 철폐 여지도 남겼다.

그는 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평했다. 또 교육의 공공성과 시장성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명박 정부는 시장성 부분을 지나치게 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과거에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2011년 한 교육포럼에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초·중등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발언을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토론회에 참석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돼 있어 수험생이 적합한 대학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걸 쉽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일괄적 시행 대신 소득분위별 차등 시행 원칙을 밝혔다.

양도소득세 탈루와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고척동에서 경기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일부 인정했다.

자신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의혹이 없다”면서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82223405&code=910402

■ 학교간 장벽이 없어진다…고교 교육과정 클러스터 (2013-02-12)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과천여고, 과천중앙고 학생들은 올해 인근 과천고교에서 '로봇 기초'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평준화지역 9개 권역 22개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수원 장안고와 숙지고, 부천 상원고·부명고·원미고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인근 학교들이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 학생들에게 흥미·적성·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희망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을 보게 된다. 성적은 본래 소속 학교로 통보돼 처리된다.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학생 진로와 관련 있는 29개 특색 교과목을 개설했으며 현재 468명의 학생이 수강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개설 과목들은 한 학교에 개설하기는 수강 희망학생이 적거나 전공 교사가 없어 개설 못한 과목, 진로와 연계된 과목 등이다.

각 학교는 1주 가운데 하루 또는 점심시간 이동 후 5∼6교시, 토요일 클러스터 데이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과목 수업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에 연간 3천만원 안팎의 예산과 교사 연구년제 우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내년 중소도시 및 특성화고교, 2015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교 및 개설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수원:장안고(현대문학감상과 비평), 숙지고(영어청해), 대평고(국제경제) ▲부천:상원고(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 과제연구), 부명고(물리과제연구, 화학 과제연구, 생물 과제연구, 지구과학 과제연구), 원미고(응용수학) ▲부천:도당고(영어독해), 덕산고(과학 과제연구) ▲부천:상동고(일본어회화), 송내고(과학 과제연구) ▲군포:흥진고(영화방송제작), 산본고(연극 이해) ▲과천:과천고(로봇기초), 과천여고(국제정치), 과천중앙고(스페인어) ▲안양:부흥고(과학사), 인덕원고(문예창작) ▲안양:양명고(과학원서 강독, 고급 과학), 양명여고(국제경제, 국제정치), 안양여고(영미문학) ▲고양:덕이고(비교문학), 일산동고(문예창작과 실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12/0200000000AKR20130212060900061.HTML?from=search

■ 정세균, 자사고·외고 학생선발권 회수 추진 (2012-07-20)

[교육산업신문] 김흥식 기자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20일 "우리 교육의 줄세우기 경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사고 및 외고의 학생 선발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월성 교육 환상에 빠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는 치명적인 정책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 측 이원욱 대변인은 "특목고가 선발권을 이용해 사실상 대입만을 위한 우수학생을 뽑고 있다"며 "학생선발권을 교육청에 돌려줘서 해당 분야 영재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과열 경쟁과 교육 양극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만능주의적 사회문화, 직종간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못 미치는 국가의 역할 등 사회 구조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을 열어주는 교육 실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평생고등교육 체제 구현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교조, 민교협, 무상급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edutecnews.net/bbs/board.php?bo_table=daumview&wr_id=29965

■ 김상곤 "자사고 없애고, 혁신학교 전국 확산해야" (2012-07-15)

오마이뉴스 윤근혁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애초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성과를 내도 일반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면서 "이제는 입학한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잘 가르치는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국회와 교과부가 혁신학교의 전국 확산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교육감 2년을 맞아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 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창립기념으로 마련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학용 국회 교과위원장 등 15명의 의원을 비롯하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김 교육감은 "6명의 진보교육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왔다"면서 "협력 패러다임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과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혁신을 위한 장애 요소로 △교과부의 교육자치 침해 △대학 서열주의 △교육예산 투자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교과부의 교육자치 침해에 대해서는 "교과부 모든 문서에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강화라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과거 중앙 집중의 낡은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의 정책 집행을 하는 교육청은 직무 유기로 고발당한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효과에 주목해온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나치게 입시에 특화되어 사교육비를 많이 유발시키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등 질 높은 평준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도 "정몽준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도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들 특수 유형의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증가 등 비교육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선발형 학교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행복교육연대 대표)은 인사말에서 "진보교육감 2년은 한 마디로 다사다난했으며 한국교육 65년에서 지난 2년처럼 역동적인 때가 없었다"면서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자 교과부는 진보교육감 견제하기 위해 현재도 10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검찰은 진보교육감 6명 가운데 5명을 수사했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6792&CMPT_CD=P0001

■ 곽노현 "자사고 폐지·사학법 개정해야" (2012-07-10)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실패한 정책인 자사고 정책을 폐기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슬럼화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실패한 정책인 자사고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8개의 사학법인에 대해 31억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고, 52명의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비리 당사자인 이사장과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는 일이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한계 사학의 공립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들에게 논술 문제 출제시 고등학교 교사의 참여를 권고했다. 곽 교육감은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여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립대는 대학별 입시 출제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면 고교 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1011231550935&outlink=1

■ [아침을 열며/4월 18일] 자사고가 고교 파행의 근원 (2012-04-18)

한국일보 이기정 서울북공고 교사

언제부턴가 수업이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과 전쟁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말이 나온 지가 10년쯤 되었으니 꽤 오래 전부터일 것이다. 그래도 어느덧 적응이 되어선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이 힘들다고 심하게 푸념을 하는 교사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부터 서울의 일반계고에서는 교사들의 푸념 소리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 그 해엔 주로 1학년 담당 교사들의 푸념이 많아졌다. 2~3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게 뭐 어제오늘의 일이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학년 담당 교사들은 '수업 안 해본 사람은 몰라'하는 반응을 보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2학년 담당 교사들의 푸념도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올해, 상황은 뻔하다.

지지난 해, 서울의 일반계고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학급의 성적분포도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때문이다.

자사고는 2010년에 처음 생겨 현재 전국에 50개가 존재한다. 그 중 26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의 자사고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이내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다. 그 중 자사고에 실제로 지망하는 학생은 주로 중상위권 학생이다. 최상위권 학생들 중 상당수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지원한다.

자사고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바람에 일반계고에서는 중상위권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의 기준으로 삼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수업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학생들이다.

현저히 얇아진 중상위권 학생층. 더 두꺼워진 하위권 학생층. 여전히 존재하는 최상위권 학생층.(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후 들어온다.) 일반고의 성적분포도는 이렇게 수업의 진행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상태로 변해버렸다. 수업하는 교사로서는 이보다 더 나쁜 성적분포도를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일반계고의 수업붕괴 현상은 점점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가 수업붕괴로만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일반고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이전에 비해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학급의 교우관계에서 허리 역할을 해주던 학생층이 현저히 얇아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로 인해 학교폭력마저 증가했을지 모른다. 이것은 사회의 중산층이 붕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이 튼튼하지 않은 사회가 자신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학교도 마찬가지다.

물론 자사고 이전에도 일반계고에는 문제가 많았다. 그 중 상당 부분은 고교평준화제도로부터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사고를 만들어 평준화제도를 해체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제가 있다면 평준화제도 안에서 개선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평준화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의 폐지를 1년 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이러저러한 분석과 의견들이 언론에 언급되었다. 그 중 나의 특별한 주목을 끈 것은 이 말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그대로 둔 채 후기고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거운 바벨을 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역도 선수에게 무거운 쇳덩어리 몇 개를 더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사고의 등장이 서울의 일반계고에 미친 영향이 정확히 그것과 같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4/h2012041721030924370.htm

■ ‘서열화 조장’ 자사고 폐지 1순위… 맞춤형 직업교육은 만족 (2012-01-27)

세계일보 송민섭기자

26일 이명박 정부 주요 교육정책들에 대한 진단 결과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상반된 평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핵심인 자사고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할 정책 1순위로 꼽혔다.

◆ 고교 서열화 심화시킨 자사고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자율화를 꾀하기 위해 올해까지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자사고 100개교, 마이스터고 50개 등 특성화 고교를 300개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자사고는 2009년 도입 초기부터 입시명문고를 부활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화를 내세워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학원식 집중교육을 펼치더라도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신입생 비율은 자율형공립고(자공고·11.7%)의 4배인 44.4%에 달했다.

높은 학비 탓에 귀족학교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자사고 53.6%, 자공고 19.4%이다. 자사고는 신입생 선발효과와 자율적 교육과정을 앞세워 명문대 진학률 중심으로 서열화돼 있는 고교들 중 최선봉에 자리했다.

반면 ‘명품 특성화고’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는 MB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대기업과의 채용 협약 등 각종 정책 지원으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취업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 잡음 끊이질 않는 입학사정관제

최근 입시부정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에서 잠재력 위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발표와 재정지원에 힘입어 2008년 급속도로 확산됐다.

하지만 본격 시행 4년째인 현재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신뢰성 및 사교육 유발 논란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역할이 아직 불분명해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절차 등으로 학생 부담과 사교육 의존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폐지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대학내 ‘입학상담센터’, 대학교육협의회에 ‘표준화 위원회’ 운영 등의 개선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Wee(위기학생 지원) 프로젝트는 학교폭력과 게임중독 등으로 자살하거나 학교를 관두는 학생들이 잇따르는 요즘 교육복지 차원에서라도 더욱 확대돼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Wee 클래스·센터·스쿨 등으로 체계화돼 위기학생에 대한 평가·상담·치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127000077&subctg1=&subctg2

■ 정두언 "자사고 선발권 주면 사교육 광풍 불 것" (2011-11-04)

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4일 "자율형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면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어고의 선발권 박탈로 간신히 수그러든 사교육 광풍이 다시 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사고가 교육감 승인 없이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가 무더기 신입생 미달사태를 맞자 교과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폭증 사태를 막고자 외고의 선발권을 없앤 게 얼마 전인데 현 장관이 주도해 만든 자사고를 살리고자 또 다른 외고를 확대부활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 다양화를 위해 시도한 자사고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면서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다양화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면 필히 인위적인 학교서열화가 초래돼 일반고들은 본의 아니게 3류고로 전락하게된다"면서 "이런 불공정은 고소득층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안으로 "진정한 학교 다양화를 위해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완전한 학교선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1/04/0200000000AKR20111104073300001.HTML?did=1179m

▮ 제1논찬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에 관한 논찬

이규철(성문고등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수업코칭연구소 소장)

▮ 제2논찬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에 관한 의견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본 글에서는 이병박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을 비교하였다. 즉 학생특성으로서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고교 진학동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 수준, 전반적인 학교 만족도 및 수업 만족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현황과 학교특성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육여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간에는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고교 진학동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수준, 방과후 학교 참여,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일관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특색없는 특색사업 운영, 국영수 위주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교과 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여건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자율형 사립고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일인당 교사수나 학급당 학생수, 정규직교사 비율 등에 있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2년에 분석한 결과와 대부분이 일치하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실제로 입학 당시의 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만족도는 일반고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일반고보다 더 향상되는데 이것이 학생의 선발효과로 인한 것인지 혹은 학교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선발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즉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일반고의 경우도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원의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시행 1년 만에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고, 학업성취도의 경우도 상대적 점수로 분석을 한 결과이어서 추후 고1∼고3과 대학입학 결과를 추가 분석하여 좀 더 정확한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발효과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을 희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일반고와의 격차 심화는 심각히 고려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 다양화정책 추진 시의 기본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제3논찬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에 관한 논찬

조창완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사)

우선 이번 논제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비교분석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많은 분석자료들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첫째, 일반고의 문제를 자사고 때문으로만 접근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는 우리 공교육 전반의 문제이지 다만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둘째, 논제의 의도와 방향 자체가 자사고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자사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로 가는 등 편향된 부분이 있다. 자사고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좋은 성과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통계 속에 숨은 각 학교의 스토리는 배제되어 있다. 학교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야기는 빠져있다. 교육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빠진 채 단지 제시되는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가장 큰 오류라 본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발간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했는데 과연 몇 개의 학교를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지 궁금하다.

자사고를 시행한지 4년이 되고 있다. 4년 된 자사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를 없애는 것은 해당학교에는 너무 큰 시련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서 장점을 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본다.

이번 논제에서 제시한 ‘우수한 학생 선발, 비싼 등록금’ 등 자사고의 문제점은 이미 시행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예측가능한 문제들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금으로 학교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입시결과가 좋지 않다면 입학생이 줄어들어 학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학교 재정을 지원하여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하여 추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이 필요하다.

‘평준화 정책’은 누구를 위한 평준화이고 무엇을 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사립고는 자사고가 되어야 하고 모든 공립고는 자공고가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자칫 입시위주로 갈 우려가 있다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몇 %이상 국영수과목 배치 할 수 없다는 것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4논찬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에 관한 논찬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종합토론

❚ ‘낡은 고교체제 쇄신’ 을 위한 12차 토론회

일시	주 제 (■ : 발제자, □ : 논찬자)
1회 (9/26, 목)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점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김성수 (경기도 신능중 혁신부장, 수학교사)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오기열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2회 (10/10, 목)	성적 중심 고입 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원미 (가원중 교사) □ 김일환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교육연구사) □ 신현승 (대안학원장) □ 한성준 (신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3회 (추후 예정)	현 고교 체제가 중·고교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분석
4회 (10/17, 목)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 이규철 (성문고 교사) □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조창완 (안산동산고 교사)
5회 (10/24, 목)	현재의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장슬기 (소명중고 교사)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6회 (11/07,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① 과학고·영재학교
7회 (12/03, )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② 외고·국제고
8회 (11/14,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③ 자사고
9회 (11/21,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회 (11/28, 목)	대안 탐색 ① : 고교 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
11회 (12/5, 목)	대안 탐색 ② : 해외 사례를 살핀다.(영미/북유럽/서유럽)
12회 (12/12, 목)	대안 탐색 ③ : 고교체제 쇄신 원리와 새 모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