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3. 9.11)

9월 12일(목), 최근 5년간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결과와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토론회는 저녁 6시 30분에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등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언론 방송사에 내일(9월 12일) 오전 10시에 배포할 예정임.

▲최근 5년간 학교의 학원화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 및 실상을 확인하는 연구 조사는 없어.

▲본 단체와 정세균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 공동으로, 2013년 7월 1일~12일 2주간에 걸쳐, 전국 초중고 536개에 교사 1,398명을 대상으로 관련된 설문조사 실시.

▲△학원화 실태 정도,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수업 운영 실태, △방과후 학교에 외부 사교육 업체 참여 정도, △사교육으로 인한 교실 수업의 문제 실상, △교사가 느끼는 사교육의 필요성, △(사교육 기관의 종류 및 학생 성적 대 별) 사교육 효과 정도, △학교 수업시간에 선행교육 수업 진행한 정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지지 여부 등 발표 예정.

▲초중고 536개 초중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 계획서에 근거하여, MB 정부의 “학교의 학원화 실상”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것.

▲토대로, 새 정부가 앞으로 학교를 통한 사교육 절감 대책을 수립할 때 취할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 내용 등을 제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2일(목) 저녁 6시 30분에 ‘최근 5년간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은 관련 주제에 대해서 전국 초중고 536개에 교사 1,3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방과후 학교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교육 광풍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이 극심해지자, 학교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5년간 초중고에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어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절약형 창의경영학교’ 등의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대폭 흡수해서 사교육비를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에 유사 학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학교를 학원화시켰다는 비판과 아울러 그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약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의 입시 경쟁 교육 및 학원의 선행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의 학원화 실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수천억을 쏟아 부었던 과거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 엄밀한 평가 없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세균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함께 공동으로 2013년 7월 1일~12일 2주간에 걸쳐, 전국 초중고 536개에 교사 1,398명을 대상으로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각 학교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도 포함시키고 연령대 및 지역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서 전국 평균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사 항목에는 △학교의 학원화 실태 정도,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수업 운영 실태,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 진도를 나간 정도,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교실에 외부 사교육 업체 참여 정도, △사교육으로 인해 교실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 △교사가 수업시간에 선행교육 수업을 진행한 정도, △(사교육 기관의 종류 및 학생 성적 대 별) 사교육 효과 정도, △교사들이 느끼는 사교육의 필요성 정도,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 △교육당국으로부터 사교육의 잘못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지 여부,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에 대한 지지 정도,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이 주요 설문조사 항목입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전국 해당 학교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안내 가정통신문도 수거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태도 이번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5년간 사교육 경감을 위해 도입한 ‘사교육없는학교’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교육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도 내일 토론회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방과 후 학교’ 및 기타 학교 정책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9.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  사 :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토론회

■ 일  시 : 2013. 9. 12.(목)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전국 초중고 536개에 교사 1,398명을 대상으로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초중고 방과후 학교 계획서 수거를 통한 방과후 학교 실태 결과 발표

□ MB 정부 ‘사교육없는학교’ 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방향 및 구체 정책 제안

■ 발표 순서

□ 제1발제 : 양신영(본 단체 연구원) - 학교의 학원화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제2발제 : 김태훈 (본 단체 정책위원) - 학교의 학원화 문제 해결 대책 발표

□ 제1논찬 :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제2논찬 : 채송아(중학생 자녀 둔 학부모)

□ 제3논찬 : 김성수(경기도 일산 신능 중학교 교사)

□ 제4논찬 : 류정섭(교육부 공교육 진흥과 과장)

■ 담당 : 김태훈 정책위원(02-797-4044, 내선 216번, 010-3627-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