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 제4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3. 10. 16)

10/17(목),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실태를 밝힙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17일 목요일 오후6시30분,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함

▲제4차 토론회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 라는 주제로 열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과 확대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선발효과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고교 체제 전반에 미친 이와 같은 교육 격차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란의 핵심축인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이를 기초로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10/17(목),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이른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과 확대가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정·교원인사·학사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묻는 사립학교의 새로운 운영모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4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 배경에는 사립학교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의 자율형 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운영이 되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에만 그치지 않고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선발효과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4차 토론회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고교 진학 동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 만족도, 수업 만족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고,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특색없는 특색사업 운영 실태, 국영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실태, 교과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교육여건(학생일인당 교사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경력, 정규직교사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심도있게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 10.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 제4차 토론회

□ 일  시 : 2013. 10. 17. (목) 오후 6시 30분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양신영, 홍진아 연구원 (02-797-4044. 내선214)

■ 토론회 세부 일정

일시	주 제 (■ : 발제자, □ : 논찬자)
1회 (9/26, 목)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점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김성수 (경기도 신능중 혁신부장, 수학교사)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오기열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2회 (10/10, 목)	성적 중심 고입 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원미 (가원중 교사) □ 김일환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교육연구사) □ 신현승 (대안학원장) □ 한성준 (신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3회 (추후 예정)	현 고교 체제가 중·고교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분석
4회 (10/17, 목)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 이규철 (성문고 교사) □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조창완 (안산동산고 교사)
5회 (10/24, 목)	현재의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장슬기 (소명중고 교사)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6회 (11/07,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① 과학고·영재학교
7회 (12/03,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② 외고·국제고
8회 (11/14,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③ 자사고
9회 (11/21,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회 (11/28, 목)	대안 탐색 ① : 고교 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
11회 (12/5, 목)	대안 탐색 ② : 해외 사례를 살핀다.(영미/북유럽/서유럽)
12회 (12/12, 목)	대안 탐색 ③ : 고교체제 쇄신 원리와 새 모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