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3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4. 2. 26)

MB 정부 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3년간의 사교육비 감소 성과 중 50%가 사라졌습니다.

▲ 2월 28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3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즉, 09년~12년간 4년 누적 6천원 감소분이, 새 정부 들어 2013년 한 해 3천원의 증가로, 감소 효과가 50% 반감됨.

▲ 지난 정부 기간 동안 매우 강력한 수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온도가 새 정부 들어서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과거 3-4년 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1년 만에 일거에 50%나 악화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임.

▲ 교과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줄고(2천원)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5천원)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영어와 수학 1인당 사교육비 비중은 전년(15.5만원) 대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수 중심 교과 사교육 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사교육비가 중학교(26.7만원)>초등학교(23.2만원)>고등학교(22.3만원) 순으로 중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확인.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계속된 현상으로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되고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가 치열해진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가 다소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의 사교육은 전년과 비교할 때 참여율도 높아지고(0.9%↑), 1인당 사교육비도 증가하며(5.9%↑), 특히 영어 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여, 입시 사교육의 부담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됨.

▲ 교과별로 볼 때 영어 사교육비는 초교와 고교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수능 영어 난이도 상승에 따른 조기영어교육의 부담(초등)과 대입 영어 준비 부담(고교)으로 분석됨.

▲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한 것에 비해, 지역별로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무려 1.6만원이 증가하여 대도시 등의 실제 사교육비 증가 체감지수는 매우 심각.

▲ △향후 영유아 교과 사교육 부담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계조사도 병행되어야하며, △학교 내 방과후학교 같은 유사 사교육비도 사교육비 통계 속에 담겨야하고, △사교육 참여 목적에 대한 질문 항목의 개선, △모든 학생들이 아닌,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의 1인당 사교육비 공개 등이 통계 기술상 개선되어야함.

▲ 교육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발표를 한달 후로 예고함에 따라, 줄지 않고 있는 영수 중심 교과 사교육비에 대한 획기적 대책 및 낮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과 사교육비를 경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월 28일, ‘2013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2012년 발표가 2월 6일에 났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가 늦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총규모는 4년 연속 감소하여, 2012년 19조원 대비 2.3% 줄어든 18조 6천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 비율은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6%(24만명 감소)에 미치지 못함으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교육비 총액 > (단위 : 억원)
학교급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102,098	104,307	102,309	97,080	90,461	77,554	77,375
중학교	56,120	58,135	62,656	60,396	60,006	61,162	57,831
고등학교	42,181	46,652	51,294	51,242	50,799	51,679	50,754
총계	200,399	209,094	216,259	208,718	201,266	190,395	185,860
※ 기타 교육비(방과후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제외 ※ 기타 교육비 포함시 2012년 사교육비 총액은 207,994억원이며,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기타 교육비 금액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총 금액을 살펴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즉, 지난 정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2013년 한 해 동안만 3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 정부가 3년간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애를 쓴 성과가 1인당 사교육비 6천원 경감으로 나타났는데, 새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그 성과 50%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과 사교육비는 줄었고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과 사교육의 핵심인 영어 수학 두 교과의 사교육비 부담(15.5만원)이 2012년과 비교해서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그대로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영수 사교육비 부담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예체능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교과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영어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할 현상이며, 초교와 고교에서 증가세가 완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림] 교육부 ‘2013년 사교육비 ․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중

■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은 전년 대비 사교육 참여율은 0.9%p, 1인당 사교육비는 5.9%(1.3만원) 증가함. 특히 영어, 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여, 입시 사교육의 부담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감을 확인함.

이번 조사 결과발표에서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은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감소와는 상반되게 홀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율을 보면 전년 대비 중학교가 1.1%p(70.6 ⇒ 69.5), 고등학교가 1.5%p(50.7 ⇒ 49.2) 감소한 것에 반하여, 초등학교는 유일하게 0.9%p(80.9 ⇒ 81.8) 증가했습니다. 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있어서도 전년대비 중학교가 3.3%(9천원), 고등학교가 0.4%(1천원) 감소한 것에 반하여, 초등학교는 유일하게 5.9%(1만3천원) 상승하였습니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변화(학교급별) >
(단위 : 만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나 사회, 과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영어나 수학교과는 모두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 수학 교과 부담과 입시위주의 사교육이 초등학교까지 영향이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중 일부(교육부발표)

구 분	초등학교
	′12	′13	증감금액
<전 체>	21.9	23.2	+1.3
<일반교과>	15.4	15.8	+0.4
국어	1.6	1.4	-0.2
영어	7.4	7.8	+0.4
수학	4.2	4.5	+0.3
사회, 과학	1.0	0.8	-0.2
제2외국어 등	0.4	0.4	0
논술	0.8	0.9	+0.1
<예체능>	6.5	7.4	+0.9
음악	2.8	3.1	+0.3
미술	0.8	1.0	+0.2
체육	2.4	2.8	+0.4
취미교양	0.4	0.4	0

■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전체 규모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히 일반고보다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됨.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은 앞서 말했듯이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중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만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중학교가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고보다도 사교육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09~’13)

(단위 : 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4.2	24.0	24.0	23.6	23.9
초등학교		24.5	24.5	24.1	21.9	23.2
중학교		26.0	25.5	26.2	27.6	26.7
고등학교		21.7	21.8	21.8	22.4	22.3
	일반고	26.9	26.5	25.9	26.5	26.2
	특성화고	6.0	6.7	6.4	5.8	4.2

이 현상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지난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고등학교 체제를 만든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 성적으로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간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고교입시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관련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에서 영어,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학교 급 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첫째, 중학교가 영어, 수학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이 과고, 외고와 같은 특목고나 내신을 반영했던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임을 생각한다면 고교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2013년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영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은 77%로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일반교과 중, 영어 수학 사교육비 비교 >
(단위 : 억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영어	26,350	25,918	23,068	21,808	15,184	15,591
수학	14,846	14,974	23,898	22,713	21,457	20,075
계(영어+수학)	41,196	40,892	46,966	44,521	36,641	35,666
전체 사교육비	77,553	77,375	61,162	57,831	51,027	50,754
전체 사교육비 대비 영어수학 사교육비 비율	53.1%	52.8%	76.8%	77.0%	71.8%	70.3%

■ 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도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어 교과의 비용은 증가함.

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어 교과만은 사교육비가 늘었습니다. 이는 몇 년간 수능 영어의 난도가 상승함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영어 만점자 비율을 보면 2013학년도 0.66%, 2014학년도 영어A 1.13%, 영어B 0.39%에 그쳐서 수능 영어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고등학교
	′12	′13	증감금액
<전체>	22.4	22.3	-0.1
<일반교과>	19.4	18.9	-0.5
국어	1.8	1.8	0
영어	6.6	6.9	+0.3
수학	9.3	8.8	-0.5
사회, 과학	0.9	0.6	-0.3
제2외국어 등	0.2	0.1	-0.1
논술	0.6	0.7	+0.1
<예체능>	2.8	3.2	+0.4
음악	0.9	1.1	+0.2
미술	1.0	1.2	+0.2
체육	0.4	0.4	0
취미교양	0.5	0.5	0

[표]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중 일부(교육부발표)

■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방법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사교육 수강목적별 조사에서 “학교 수업 보충” 항목이 ‘성적 향상, 내신관리’로 내용 서술이 되어 있어서, 엄밀한 “학교 수업 보충”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임.

2007년, 2008년 사교육 수강목적을 조사하면 “선행학습 목적”이 가장 비율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표의 항목 설명을 살펴보면, “진학준비”는 ‘국제중, 특목고, 대입(논술·수능) 준비’, “불안심리”는 ‘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 떨어 질까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니까 등’, “선행학습”은 ‘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학교수업보충”은 ‘성적향상, 내신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까지는 “학교수업보충”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으로 정확히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 2009년부터 ‘성적향상, 내신관리’로 변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2007년, 2008년까지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 “선행학습 목적”이 가장 비율이 많았던 것이 갑자기 2009년부터 “학교수업 보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적향상, 내신관리’ 안에 선행학습 목적까지 포괄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목적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강 목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 >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선행학습(30.9%)	선행학습(32.7%)	학교수업보충(40.3%)	학교수업보충(40.2%)	학교수업보충(40.3%)	학교수업보충(43.2%)	학교수업보충(44.3%)
2	학교수업보충(27.4%)	학교수업보충(28.5%)	선행학습(27.4%)	선행학습(25.9%)	선행학습(27.0%)	선행학습(25.1%)	선행학습(25.2%)
3	불안심리(19.2%)	불안심리(18.1%)	진학준비(15.8%)	진학준비(15.8%)	진학준비(15.4%)	진학준비(14.9%)	진학준비(14.4%)
4	진학준비(17.7%)	진학준비(17.5%)	불안심리(13.0%)	불안심리(13.4%)	불안심리(12.3%)	불안심리(11.2%)	불안심리(10.8%)
5	기 타(2.7%)	기 타(2.3%)	기 타(2.2%)	보 육(2.5%)	기 타(2.5%)	기 타(3.0%)	기타 및 보육 (5.3%)
6	보 육(2.0%)	보 육(1.0%)	보 육(1.4%)	기 타(2.1%)	보 육(2.4%)	보 육(2.6%)
※ 복수응답인 자료를 백분율로 환산하였음

△사교육비 통계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할 때,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해야 함.

사교육비 통계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할 때,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하지 않고, 사교육을 받지도 않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사교육비를 구하고 있어, 통계결과 비용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가 훨씬 적게 나타난다는 이점이 있겠지만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학교급별 전체학생 평균비용과 참여학생 평균비용을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으로 평균하면 22만 3천원이었지만, 참여학생으로 평균하면 45만 3천원으로 2배 이상 금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 사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변화(학교급별) >
(단위 :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1인당 월평균 참여율이 과목별로 명시되지 않아, 학교급별 비교만 가능함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 국민의 실질적인 사교육 총규모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추가해야 함.

이번 교육부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지만, 2012년 결과로만 보더라도 방과후학교 수강에 들어간 총규모가 1조 569억원, EBS 교재구입비 1,802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용이 높습니다. 어학연수비는 아예 공식적인 공개가 한번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 사교육 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당연히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반드시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국가적인 단위에서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 12월 발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에 의하면, 유아 아동의 89.2%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사교육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78,900원이고, 참여 아동으로 계산하면 116,000원입니다.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2조 6,4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부담 정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그동안 초중고 대상의 사교육 업체들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사교육 시장 확대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사교육 부담 실태를 국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조사가 정기적으로 선행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4년 만에 사교육비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2013년 사교육비 통계 발표에 의하면, 이전 정부가 4년간 노력해서 1인당 사교육비를 6천원 줄인 것이 새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사교육비가 3천원으로 증가하여, 지난 4년간 사교육비 감소 성과 중 50%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교과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정부는 특히 교과 사교육 영역의 핵심인 영수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2.중학교 단계 사교육비 과열을 바로잡기 위해 고교(입시)체제를 개혁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번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가 중학교(26.7만원)>초등학교(23.2만원)>고등학교(22.3만원) 순으로 중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계속된 현상으로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되고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가 치열해진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고교 서열체제는 자사고의 선발권 부여로 더 심각할 전망이기에, 중학교 사교육비 과열을 바로잡기 위해 고교(입시)체제를 개혁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3.영어 수학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전년 대비 영어 수학 사교육 비용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며, 영어의 경우 초등과 고교에서 오히려 늘어난 상태라는 점에서, ▲수능 등에서 난이도 높은 영어 지문 출제, ▲유초등 단계에서 초등학교와 유아 학원 등에서의 조기 영어교육 확산 현상 억제 등의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수학 사교육 또한 난이도 및 범위에서 영어 사교육보다 훨씬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4.통계 조사 방법상 시급한 보완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영유아 교과 사교육 부담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계조사도 병행되어야하며, ▲학교 내 방과후학교 같은 유사 사교육비도 사교육비 통계 속에 담겨야하고, ▲사교육 참여 목적에 대한 질문 항목의 개선, ▲모든 학생들이 아닌,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의 1인당 사교육비 공개 등이 통계 기술상 개선되어야합니다.

5.한 달 후 교육부의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의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바르고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4. 2.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