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보도(2014.12.4.)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 가능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 1,25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반대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응답자 총 1,258명 중, 97%(1,214명)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였으며, 95%(1,189명)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하였고,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이렇듯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재교육의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교육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영재교육 확대에 나서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지난 10월 21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 급을 현재 영재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 및 중학교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영재학교가 확대된다면, 사교육 증대 및 입시 경쟁의 과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11월 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1,25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함.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조사대상 1,258명 중 압도적 다수인 97%(1,214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재교육기관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2). 또한 영재학교가 확대되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표3).

표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우리나라에서는 영재학교를 고등학교에서만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영재학교 지정 설립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40	3%
반대한다.	1214	97%
No Answer	4	0%

[ 관련 주관식 의견 중 ]

• 일단 유, 초, 중학교에까지 영재학교를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현재도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 교육을 더 위기로 몰아넣고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미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과도한 사교육현장으로 내몰 것이 뻔한 이런 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설립 가능하도록 시행령 고치게 되면 수많은 사교육업체들의 로비와 요구들이 있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우월집단에 속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은 부모의 성화와 어려운 학업과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구분 짓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함.

이미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통해서 2014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학생의 약 2%(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인 117,949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표2.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타고난 영재성을 잘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통한 상위권 명문대학 진학수단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1173	93%
동의하지 않는다.	79	6%
No Answer	6	0%

[ 관련 주관식 의견 중 ]

•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이 되는 영재교육은 폐지해주세요. 타고난 영재성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하게 학문적 호기심을 키워주고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목표를 둔 영재성학교를 원합니다. 영재성학교가 일류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위한 수단으로의 전락을 막아주세요.

•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진짜 영재교육이 아니라 선행학습에 의해 길러진 "영재"라 칭한 아이들을 위한 흔히 말하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집합소입니다. 진정한 영재교육이라면 지금까지 진짜 영재들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러한 얘기는 들은바 없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영재교육은 폐지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표3.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

◈ 영재학교 지정 설립을 유·초·중학교 과정까지 확대했을 때,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1224	97%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20	2%
사교육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6	0%
No Answer	8	1%

[ 관련 주관식 의견 중 ]

•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이 아니라 영재를 길러내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초등까지 확대한다면 사교육이 현재보다 증가함은 물론 경쟁적인 가계의 사교육비소비를 부추기고 결국엔 가계의 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봅니다.

•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 증가로 우리아이들과 어른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재유치원, 초등 등 아직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영재학교가 생긴다면 사교육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지금도 너무 심각하다.

•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위 학급영재나 지역영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재 교육원에 보내기 위해 많게는 몇 학년씩 선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사실상 선행이 없이는 이런 영재교육원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에서 영재교육의 확대는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5%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이유가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민의 95%가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표4. 영재학교 설립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인식

◈ 정부는 영재 유치원, 영재초등학교, 영재 중학교 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행령을 고친다 해도, 실제로 영재 학교 설립 허가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영재 학교 설립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이 지켜질 것이다.	63	5%
실제로 영재 학교 설립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1189	95%
No Answer	6	0%

[ 관련 주관식 의견 중 ]

• 지금의 정부와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는데, 영재학교 설립을 기능하게 하면서 실제 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데 어떤 저의가 있는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허가를 하지 않을 법은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한다.

• 영재학교가 하나의 스펙으로서 사교육을 부추길 것임은 관련 지식이 없다 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영재학교 설립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관련한 요구가 이어지면 여론을 내세워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012년 영재학교 첫 신입생선발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특목고 열풍으로 고통 받은 아이들과 무너진 교육을 잊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설립 가능하도록 시행령 고치게 되면 수많은 사교육업체들의 로비와 요구들이 있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우월집단에 속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은 부모의 성화와 어려운 학업과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구분 짓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영재학교 확대 근거 법률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교육과정 등이 가져오는 사교육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영재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영재학교를 양산 및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2014. 12.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나현주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02-797-4044, 내선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