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3. 9.9.)

9월 10일(화),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실시합니다.

▲올해 5차에 걸친 영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 및 조사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9월 10일(화, 10시 30분)에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5,470명 초등1학년 학부모들 대상 조사 결과, 취학 전 유아 71%가 교과 사교육 경험이 있고,  영어사교육의 경우, 유아 영어학원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50만원 이상 영어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62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놀이학원 및 유아영어학원, 학습지, 백화점 등 문화센타 등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교과 사교육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특히 유아 영어사교육 폭증의 진원지인 ‘사립초와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욱 폭증할 우려

▲놀이학원이나 반일제 학원 및 학습지/교구 시장에서 법규 정비 필요 확인되어.

▲이에 따라 본 단체는 영유아사교육(비) 조사에 따른 실상 제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가 조속한 시일에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

▲하반기 7차에 걸친 추가 조사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인 문제 실상을 확인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제시하는 사업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3년 9월 10일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고통 관련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 입시 사교육에 집중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입시 사교육 부담이 영유아 쪽으로까지 내려와 국민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는 현실을 보고, 올해부터 이와 관련해 4회의 토론회 개최와 전국 단위 조사사업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 조사 및 대책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학 전 유아 71%가 교과 사교육 경험이 있고, 유아영어학원 및 놀이학원은 물론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별활동과 백화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교과사교육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도 도를 넘은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전국 5,470명의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2년 유아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유아단계 대표적인 교과 사교육인 영어의 경우, 유아 영어학원 경험 가정이 비 경험 가정에 비해 50만원 이상 영어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무려 62배의 차이를 보였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강률은 사립초 아동이 공립초에 비해 4.6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 사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장되어, 놀이학원과 학습지 및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등 거의 모든 유아(사)교육 기관에서 영어 사교육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놀이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의 불법적 영업 실태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단속이 필요하고, 나아가 학습지/교구 시장은 잘못된 행태가 발견되어도 이를 바로잡을 관련 법규가 제대로 없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아동 발달의 폐해의 관점에서 7세 이전 영어 쓰기와 읽기를 금지하는 등 매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유아사교육시장은 날로 창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의 5회 토론회를 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유아사교육 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간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적이고 비교육적 실태를 제시하고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며,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영역은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바로잡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의식의 문제도 주목하며 이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 7회 정도의 별도 추가 연구 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곧 예고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13. 9.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기  간 : 2013. 9. 10.(화) 10시 30분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본 단체 기자회견실

■ 담  당 : 윤지희 공동대표(02-797-4044. 내선 209호)

■ 기자회견 주요 내용

-영유아 조사 5차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문제 실태 발표

-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영역 발표

-법령 정비 등을 통해서 바로잡아야할 영유아 사교육 유발 요인 제시 및 억제 방안 제시

-이후 본 단체 중심 하반기 추가 조사 사업 및 대책 마련 사업 일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