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발제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분석 결과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Ⅰ. 서론

1.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기간 및 방법

Ⅱ. 본론 /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분석 결과

학교의 학원화 1. 학교 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실태

학교의 학원화 2. 학교 밖 사교육으로 인한 수업에의 영향 실태

학교의 학원화 3. 교사 개인의 사교육 인식 실태

학교의 학원화 4. 정부의 사교육 정책 실태

Ⅲ. 결론

Ⅰ. 서론

1. 조사 목적

최근 5년간 학교의 학원화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 및 실상을 확인하는 연구 조사는 없었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원화 실태 정도,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수업 운영 실태, △방과후 학교에 외부 사교육 업체 참여 정도, △사교육으로 인한 교실 수업의 문제 실상, △교사가 느끼는 사교육의 필요성, △(사교육 기관의 종류 및 학생 성적대별) 사교육 효과 정도, △학교 수업시간에 선행교육 수업 진행한 정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지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앞으로 학교를 통한 사교육 절감 대책을 수립할 때 취할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 내용 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실태 분석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 설문 대상 학교 : 총 156개 학교 학교당 10부씩 = 1560부

▪ 서울시 18개 구 × 초중고 1학교 씩 = 54개학교

▪ 경기도 4개 시 × 초중고 1학교 씩 = 12개학교

4개 군 × 초중고 1학교 씩 = 12개학교

▪ 인천,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대구광역시 각 2개 구 × 초중고 1학교 씩 = 36개학교

▪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각 2개 군 × 초중고 1학교 씩 = 42개학교

□ 설문 대상 학교 선정 기준

▪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가나다 순 첫 번 째 학교로 선정하되, 규모가 적어 교과교사가 10명 미만이면 가나다 순 다음 번 학교로 선정

□ 최종 설문 대상

▪ 전국 초중고 156개교, 교사 1398명 대상 설문조사지 취합

- 학교별 교과교사 10명(교장, 교감,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제외)

- 설문응답자 10명 중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는 반드시 포함.

- 설문응답자의 구성에서 연령대를 고르게 분산.

3. 조사기간 및 방법

국회의원 정세균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공동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

Ⅱ. 본론

「학교의 학원화」란 학교가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과과목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 위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서열화된 학생의 성적과 상급학교 입시 결과에 초점을 두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학교의 학원화 현상은 크게 네 가지 흐름 안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흐름의 영역은 첫째,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영역, 둘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받고 오는 사교육으로 인한 수업에의 영향 영역, 셋째, 교사 개인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영역, 넷째, 정부의 사교육 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각 영역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문항1)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성적이나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등 학원화되어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학교가 성적이나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등 학원화되어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각각 31.2%, 48.2%로 전체 교사들의 79.4%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별 학교의 학원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별 비율은 각각 서울 73.4%, 광역시 86.2%, 중소도시 77.8%, 읍면단위 81.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초등학교 77.4%, 중학교 75.4%, 일반고 87.5%, 특목고 79.5%, 특성화고 88.0%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지역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표> 학교의 학원화 현상 심각성 정도
		지역				학교급					전체
		서울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외고, 과고, 영재학교, 자사고를 포함한 항목이나 특목고로 줄여서 지칭함.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 포함.	특성화고
학교의 학원화가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그렇다	138	131	46	118	138	135	121	29	10	433
		27.8%	37.5%	30.1%	30.3%	30.7%	28.0%	34.6%	37.2%	40.0%	31.2%
	그렇다	226	170	73	200	210	229	185	33	12	669
		45.6%	48.7%	47.7%	51.4%	46.7%	47.4%	52.9%	42.3%	48.0%	48.2%
	그렇지않다	119	44	33	67	93	109	42	16	2	263
		24.0%	12.6%	21.6%	17.2%	20.7%	22.6%	12.0%	20.5%	8.0%	19.0%
	매우그렇지않다	13	4	1	4	9	10	2	0	1	22
		2.6%	1.1%	.7%	1.0%	2.0%	2.1%	.6%	.0%	4.0%	1.6%
전체		496	349	153	389	450	483	350	78	25	13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교의 학원화 1. 학교 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실태

가. 정규 수업

문항2) 선생님께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교육을 수업시간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교육을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1.3%가 ‘그렇다’고, 나머지 8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10명 중 1명은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초등학교는 8.1%, 중학교는 9.2%, 일반고는 15.4%, 특목고는 2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급이 높을수록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특히 특목고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교육을 수업시간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우그렇다	1	0	4	0	0	5
		0.2%	0.0%	1.1%	0.0%	0.0%	0.4%
	그렇다	35	44	50	17	4	150
		7.9%	9.2%	14.3%	21.8%	16.0%	10.9%
	그렇지않다	284	299	222	47	12	864
		64.0%	62.8%	63.6%	60.3%	48.0%	63.0%
	매우그렇지않다	124	133	73	14	9	353
		27.9%	27.9%	20.9%	17.9%	36.0%	25.7%
전체		444	476	349	78	25	13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2-1) 선생님께서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선행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교관리자의 요구 때문에

② 어려운 수준의 수업을 해야 교사로서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③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④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은 상태로 오므로 학생 수준에 맞추기 위해

⑤ 국가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서 미리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47.4%, ‘국가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서 미리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8.8%,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은 상태로 오므로 학생 수준에 맞추기 위해’ 25.6%, ‘선행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교관리자의 요구 때문에’ 7.7%, ‘어려운 수준의 수업을 해야 교사로서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 이유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① 선행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교관리자의 요구 때문에	12	7.7
② 어려운 수준의 수업을 해야 교사로서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6	3.8
③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74	47.4
④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은 상태로 오므로 학생 수준에 맞추기 위해	40	25.6
⑤ 국가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서 미리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45	28.8
합계	156	113.3

문항2-2) 선생님께서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① 별도의 지도를 하지 않는 편이다.

② 학습부진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다.

③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를 이용하여 지도한다.

④ 그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⑤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를 이용하여 지도한다’ 28.2%,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24.2%, ‘그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20.1%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지도를 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도 18.8%나 되었다.

<표>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지도
	빈도	퍼센트
① 별도의 지도를 하지 않는 편이다.	28	18.8
② 학습부진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다.	13	8.7
③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를 이용하여 지도한다.	42	28.2
④ 그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30	20.1
⑤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36	24.2
합계	149	100.0

나. 방과후학교

문항3)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방과후 수업을 맡은 적 없음.

방과후학교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하신 경우가 있느냐를 물었더니, 교사의 2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교사들의 3명 중 1명은 방과후학교의 수업을 정규수업의 진도나 평가와 연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12.3%, 중학교 32.3%, 일반고 37.7%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방과후학교의 수업을 정규수업의 진도나 평가와 연계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방과후학교 정규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 여부 ‘⑤ 방과후수업을 맡은 적 없음’의 빈도수를 제외하고 비율 재작성함.
		근무중인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하신 경우가 있는가	매우그렇다	1	22	9	3	1	36
		0.4%	5.2	2.7	4.1	4.3	3.2%
	그렇다	34	114	118	17	4	287
		11.9	27.1	35.0	23.0	17.4	25.2%
	그렇지않다	143	162	126	29	8	468
		50.2	38.5	37.4	39.2	34.8	41.1%
	매우그렇지않다	107	123	84	25	10	349
		37.5	29.2	24.9	33.8	43.5	30.6%
전체		285	421	337	74	23	114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4) 선생님께서는 방과후학교에 일반교과(국영수 등)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방과후학교에 일반교과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3%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서울지역 교사의 74.1%, 광역시 70.8%, 중소도시 65.3%, 읍면단위 66.7%로 각각 응답하여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교사보다 서울 및 대도시 지역의 교사가 방과후학교의 일반교과과목 개설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학교급이 높을수록 방과후학교 일반교과과목 개설 필요성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초등학교 58.2%, 중학교 70.2%, 일반고 82.5%로 나타났다. 특히 특목고는 84.6%로 긍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방과후학교 일반교과과목 개설 필요성
		학교소재지 지역구분				근무중인 학교는					전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방과후학교에 일반교과(국영수 등)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필요한가?	매우그렇다	91	33	27	46	45	60	74	17	2	198
		18.5%	9.6%	17.6%	11.9%	10.1%	12.5%	21.3%	21.8%	8.0%	14.4%
	그렇다	274	210	73	212	214	277	213	49	15	768
		55.6%	61.2%	47.7%	54.8%	48.1%	57.7%	61.2%	62.8%	60.0%	55.8%
	그렇지않다	92	77	40	96	133	110	50	9	3	305
		18.7%	22.4%	26.1%	24.8%	29.9%	22.9%	14.4%	11.5%	12.0%	22.2%
	매우 그렇지 않다	36	23	13	33	53	33	11	3	5	105
		7.3%	6.7%	8.5%	8.5%	11.9%	6.9%	3.2%	3.8%	20.0%	7.6%
전체		493	343	153	387	445	480	348	78	25	1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5)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과(예체능, 특기를 제외한 국영수 등)과목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0%       ② 1~20%       ③ 21~50%       ④ 51~80%       ⑤ 81~100%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 비율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을 일반교과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답한 학교가 54.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한 학교의 비율을 따져보면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50.0%, 일반고는 90.9%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특목고는 그러한 학교가 96.1%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방과후학교 일반교과과목(국영수 등) 비율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의 비율은?	0%	22	5	1	0	2	30
		17.1%	2.6%	0.6%	0.0%	28.6%	5.6%
	1~20%	77	40	11	0	2	130
		59.7%	20.4%	6.3%	.0%	28.6%	24.4%
	21~50%	20	53	4	1	3	81
		15.5%	27.0%	2.3%	3.8%	42.9%	15.2%
	51~80%	10	66	60	7	0	143
		7.8%	33.7%	34.3%	26.9%	0.0%	26.8%
	81~100%	0	32	99	18	0	149
		0.0%	16.3%	56.6%	69.2%	0.0%	28.0%
전체		129	196	175	26	7	5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일반 교과(예체능, 특기 제외)과목을 외부 강사가 맡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0%       ② 1~20%       ③ 21~50%       ④ 51~80%       ⑤ 81~100%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을 외부 강사가 맡는 비율을 물었더니, 50.4%의 학교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30.4%의 학교가 외부강사담당 비율이 20%이하라고 응답했다.

지역별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을 외부강사가 전혀 맡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은 44.1%, 광역시는 46.9%인데 비해 중소도시는 64.3%, 읍면단위는 55.8%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강사 활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과목에서의 외부강사활용비율이 81~100%에 이른다고 답한 학교의 비율이 23.8%나 되었다. 이는 영어 전문 강사, 사회과 NIE 및 토론 전문 강사, 과학 로봇 실험 전문 강사, 한자 자격증 전문 강사 등 외부 강사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방과후학교 일반교과과목 외부강사 담당 비율
		지역				학교급					전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근무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을 외부강사가 맡는 비?	0%	79	68	36	87	39	87	120	19	4	270
		44.1%	46.9%	64.3%	55.8%	30.0%	44.4%	68.6%	70.4%	57.1%	50.4%
	1~20%	53	52	15	43	39	63	52	7	2	163
		29.6%	35.9%	26.8%	27.6%	30.0%	32.1%	29.7%	25.9%	28.6%	30.4%
	21~50%	29	8	0	11	10	34	2	1	1	48
		16.2%	5.5%	.0%	7.1%	7.7%	17.3%	1.1%	3.7%	14.3%	9.0%
	51~80%	3	9	0	6	11	7	0	0	0	18
		1.7%	6.2%	.0%	3.8%	8.5%	3.6%	.0%	.0%	.0%	3.4%
	81~100%	15	8	5	9	31	5	1	0	0	37
		8.4%	5.5%	8.9%	5.8%	23.8%	2.6%	.6%	.0%	.0%	6.9%
전체		179	145	56	156	130	196	175	27	7	5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7)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일반 교과(예체능, 특기 제외)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    ②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참여하고 있다’는 13.4%,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86.6%로 응답해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다른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에서의 외부 사교육업체의 참여 비율이 34.1%로 많이 높은데, 이는 어학 전문 학원 등에서 초등 방과후학교 전문 사업이 발달되어 있어 이들이 조직적으로 학교 방과후학교에 진출하기 떄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방과후학교 일반교과과목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여부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포함)
방과후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에 외부사교육업체가 참여하나?	참여하고있다	46	17	10	0	0	73
		34.1%	8.6%	5.7%	.0%	.0%	13.4%
	참여하지 않고 있다	89	181	166	27	7	470
		65.9%	91.4%	94.3%	100.0%	100.0%	86.6%
전체		135	198	176	27	7	5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8) 선생님께서는 학교 방과후 학교의 일반교과과목(국영수 등)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교사들에게 방과후학교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교사의 76.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표> 방과후학교 일반교과과목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찬반
		근무중인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방과후 학교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 참여에 대한 생각?	찬성한다	98	129	73	22	8	330
		22.0%	27.0%	20.9%	28.2%	32.0%	24.0%
	반대한다	347	349	277	56	17	1046
		78.0%	73.0%	79.1%	71.8%	68.0%	76.0%
전체		445	478	350	78	25	1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8-1) 선생님께서 학교 방과후 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② 사교육업체 강사들의 실력이 뛰어나므로

③ 학교 교사들의 시간적, 체력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④ 학원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방과후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학교 교사들의 시간적, 체력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65.8%, ‘학원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24.9%,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8.0%, ‘사교육업체 강사들의 실력이 뛰어나므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방과후학교에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찬성 이유
	빈도	퍼센트
① 전문적인운영능력을가지고있으므로	26	8.0
② 사교육업체강사들의실력이뛰어나므로	4	1.2
③ 학교교사들의시간적,체력적부담을줄여줄수있으므로	214	65.8
④ 학원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81	24.9
합계	325	100.0

문항8-2) 선생님께서 학교 방과후 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원 강사들의 실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② 공교육 수업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③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아서

④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과후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교육 수업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67.5%,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19.2%,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아서’ 7.8%, ‘학원 강사들의 실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방과후학교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반대 이유
	빈도	퍼센트
① 학원 강사들의 실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49	5.5
② 공교육 수업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598	67.5
③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아서	69	7.8
④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170	19.2
합계	886	100.0

학교의 학원화 2. 학교 밖 사교육으로 인한 수업에의 영향 실태

문항9) 선생님께서는 미리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십니까?

① 매우 방해가 된다.    ② 조금 방해가 된다.    ③ 조금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71.9%의 교사가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75.2%, 중학교 71.5%, 고등학교 65.2% 순으로 응답해, 학교급이 낮을수록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20대 69.2%, 30대 71.2%, 40대 73.2% 순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한 수업에서의 영향
		학교급					연령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매우 방해가 된다	51	47	30	3	1	9	41	46	37	133
		11.4%	9.9%	8.9%	3.9%	4.2%	5.2%	9.1%	11.0%	11.5%	9.8%
	조금 방해가 된다	285	292	206	48	13	110	279	260	195	844
		63.8%	61.6%	61.1%	63.2%	54.2%	64.0%	62.1%	62.2%	60.7%	62.1%
	조금 도움이 된다	108	130	100	25	9	53	128	107	85	373
		24.2%	27.4%	29.7%	32.9%	37.5%	30.8%	28.5%	25.6%	26.5%	27.4%
	매우 도움이 된다	3	5	1	0	1	0	1	5	4	10
		0.7%	1.1%	0.3%	0.0%	4.2%	0.0%	0.2%	1.2%	1.2%	0.7%
전체		447	474	337	76	24	172	449	418	321	13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9-1)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인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① 수업시간에 피곤해하거나 존다.

② 아는 내용이라며 집중하지 않는다.

③ 학습 진도를 어디에 맞출지 고민된다.

④ 지나친 학습으로 공부에 흥미가 없다.

⑤ 수업 시간에 사교육 관련 숙제를 한다.

⑥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의 대답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인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은 ‘아는 내용이라며 집중하지 않는다’가 5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지나친 학습으로 공부에 흥미가 없다’ 29.6%, ‘수업시간에 피곤해하거나 존다’ 28.1%, ‘수업 시간에 사교육 관련 숙제를 한다’ 24.0%,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의 대답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23.3%, ‘학습 진도를 어디에 맞출지 고민된다’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인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빈도	퍼센트
① 수업시간에 피곤해하거나 존다	393	28.1
② 아는 내용이라며 집중하지 않는다	746	53.4
③ 학습 진도를 어디에 맞출지 고민된다	163	11.7
④ 지나친 학습으로 공부에 흥미가 없다	414	29.6
⑤ 수업 시간에 사교육 관련 숙제를 한다	336	24.0
⑥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대답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326	23.3
합계	2378(1398)	170.1

학교의 학원화 3. 교사 개인의 사교육 인식 실태

문항10) 선생님께서는 사교육(예체능 제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①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②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③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65.6%의 교사들은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27.8%,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 6.6%의 순을 차지했다.

지역별 서울지역이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68.8%로 읍면단위 지역 59.5%보다 9.3% 더 높다. 반대로 읍면지역에서 사교육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33.2%로 서울지역의 24.3%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20대는 74.7%, 30대 69.4%, 40대 60.9%, 50대 이상 6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사교육을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및자녀여부 미혼 71.6%, 자녀없는 기혼 68.7%, 자녀있는기혼 63.2%로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미혼(20.5%)보다는 기혼(27.0%)이 기혼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부모들(30.6)이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교육(예체능 제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
		지역				연령				결혼 및 자녀 여부			전체
		서울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혼	기혼 자녀 없음	기혼 자녀 있음
사교육(예체능 제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116	91	41	127	33	103	134	105	70	31	272	375
		24.3%	26.6%	27.7%	33.2%	19.4%	22.8%	32.8%	32.6%	20.5%	27.0%	30.6%	27.7%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329	228	101	228	127	313	249	198	244	79	561	887
		68.8%	66.7%	68.2%	59.5%	74.7%	69.4%	60.9%	61.5%	71.6%	68.7%	63.2%	65.6%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허용해야..	33	23	6	28	10	35	26	19	27	5	55	90
		6.9%	6.7%	4.1%	7.3%	5.9%	7.8%	6.4%	5.9%	7.9%	4.3%	6.2%	6.7%
전체		478	342	148	383	170	451	409	322	341	115	888	13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11) 선생님께서는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으라고 말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한해 받으라고 한다.

③ 적극적으로 권한다.

④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맡긴다.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받으라고 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한해 받으라고 한다’는 교사가 5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없다’35.8%,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맡긴다’ 12.2%, ‘적극적으로 권한다’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교육을 받으라고 말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서울에서 읍면단위로 갈수록 29%에서 45.6%로 점점 높아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한해 받으라고 말하는 비율은 57.6%에서 43.0%로 점점 낮아졌다.

학교급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한해 받으라고 말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42.1%, 중학교 53.7%, 일반고 59.4%로 점점 높아졌다.

<표>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권한 경험
		지역				학교급					연령				전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권한 경험은	전혀없다	143	124	55	176	194	150	112	30	11	79	155	151	113	498
		29.0%	36.0%	36.2%	45.6%	43.2%	31.4%	32.3%	39.5%	44.0%	45.9%	33.9%	35.9%	34.7%	36.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한해 받으라고 한다	284	173	78	166	189	256	206	41	9	79	250	213	160	702
		57.6%	50.3%	51.3%	43.0%	42.1%	53.7%	59.4%	53.9%	36.0%	45.9%	54.7%	50.6%	49.1%	51.0%
	적극적으로권한다	2	1	0	3	3	2	1	0	0	0	2	1	3	6
		.4%	.3%	.0%	.8%	.7%	.4%	.3%	.0%	.0%	.0%	.4%	.2%	.9%	.4%
	학생과학부모의의사에맡긴다	64	46	19	41	63	69	28	5	5	14	50	56	50	170
		13.0%	13.4%	12.5%	10.6%	14.0%	14.5%	8.1%	6.6%	20.0%	8.1%	10.9%	13.3%	15.3%	12.4%
전체		493	344	152	386	449	477	347	76	25	172	457	421	326	1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11-1)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② 이미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굳힌 상태로 오기 때문에

③ 학교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해줄 수 없으므로

④ 학교보다 사교육이 시설이나 교수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으므로

⑤ 특목고 입시나 대입 수능, 논술 등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로는 ‘학교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해줄 수 없으므로’가 3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1.1%, ‘특목고 입시나 대입 수능, 논술 등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12.6%, ‘이미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굳힌 상태로 오기 때문에’ 8.2%, ‘학교보다 사교육이 시설이나 교수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으므로’ 0.8%의 순이었다.

<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95	21.1
② 이미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굳힌 상태로 오기에	114	8.2
③ 학교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해줄 수 없어	507	36.3
④ 학교보다 사교육이 시설, 교수방법 등 여러 면에서 나아서	11	0.8
⑤ 입시, 수능, 논술 등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대비 불가하여	176	12.6
합계	1103(1398)	78.9

문항12) 선생님께서는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62.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사교육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서울지역이 69.3%, 읍면단위지역 53.5%로 15.8%나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사교육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초등학교 60.5%, 중학교 64.5%, 일반고 61.4%, 특목고 65.8%, 특성화고 56.0%로 나타나 특목고 교사가 가장 높게, 특성화고 교사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역				근무중인 학교는					전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사교육(예체능 제외)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	매우그렇다	15	10	4	12	14	12	12	3	0	41
		3.0%	2.9%	2.6%	3.1%	3.1%	2.5%	3.4%	3.8%	.0%	2.9%
	그렇다	332	200	98	196	260	300	203	49	14	826
		66.3%	57.3%	64.1%	50.4%	57.4%	62.0%	58.0%	62.0%	56.0%	59.4%
	그렇지않다	136	121	47	157	157	156	115	23	10	461
		27.1%	34.7%	30.7%	40.4%	34.7%	32.2%	32.9%	29.1%	40.0%	33.1%
	매우 그렇지 않다	18	18	4	24	22	16	20	4	1	63
		3.6%	5.2%	2.6%	6.2%	4.9%	3.3%	5.7%	5.1%	4.0%	4.5%
전체		501	349	153	389	453	484	350	79	25	13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12-1) 어떤 형태의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일반학원    ② 소규모공부방    ③ 1:1 개인과외    ④ 학습지    ⑤ 온라인강의

문항12-2) 어떤 형태의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일반학원    ② 소규모공부방    ③ 1:1 개인과외    ④ 학습지    ⑤ 온라인강의

도움된다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1 개인과외’ 43.0%, ‘소규모공부방’ 24.6%로 나타나 교사들은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소규모의 개별지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안된다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학원’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지’ 9.6%, ‘온라인강의’ 6.7%, ‘소규모공부방’ 5.5%, ‘1:1 개인과외’ 5.2%의 순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표>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표>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일반학원	250	17.9	455	32.5
소규모공부방	344	24.6	77	5.5
1:1 개인과외	601	43.0	72	5.2
학습지	108	7.7	134	9.6
온라인강의	238	17.0	94	6.7
합계	1541(1398)	110.2	832(1398)	59.5

문항12-3)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미취학아동    ② 초등학교 저학년    ③ 초등학교 고학년    ④ 중학생    ⑤ 고등학생

문항12-4)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미취학아동    ② 초등학교 저학년    ③ 초등학교 고학년    ④ 중학생    ⑤ 고등학생

도움된다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취학아동’ 2.1%, ‘초등학교 저학년’ 7.2%, ‘초등학교 고학년’ 24.3%보다 ‘중학생’ 41.8%, ‘고등학생’ 34.8%로 더 높아, 어린 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도움안된다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취학아동’ 19.6%, ‘초등학교 저학년’ 24.6%, ‘초등학교 고학년’ 15.7%, ‘중학생’ 14.1%, ‘고등학생’ 12.7%로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표>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표> 어떤 연령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미취학아동	29	2.1	274	19.6
초등학교 저학년	101	7.2	344	24.6
초등학교 고학년	340	24.3	219	15.7
중학생	584	41.8	197	14.1
고등학생	486	34.8	178	12.7
합계	1540(1398)	110.2	1212(1398)	86.7

문항12-5)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 최상위권

문항12-6)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 최상위권

도움된다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하위권’ 8.4%, ‘하위권’18.3%, ‘최상위권’ 11.4%에 비해 ‘중위권’ 44.1%, ‘상위권’ 27.8%이 더 높아 성적이 하위권이거나 최상위권인 학생들보다는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도움안된다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하위권’ 19.2%, ‘하위권’ 20.5%로 ‘중위권’13.7%, ‘상위권’ 13.0%, ‘최상위권’ 12.0%보다 높아 하위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표> 어떤 성적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최하위권	118	8.4	269	19.2
하위권	256	18.3	286	20.5
중위권	616	44.1	191	13.7
상위권	388	27.8	182	13.0
최상위권	159	11.4	168	12.0
합계	1537(1398)	110.0	1096(1398)	78.4

문항12-7)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학교 내신시험 대비

② 방과후 시간 관리 차원

③ 대입 수능 및 논술시험 준비

④ 학교 수업의 부족한 부분 보충

⑤ 국제중, 외고, 특목고 등 중고교 입시 준비

⑥ 공부방법 습득 및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의 부족한 부분 보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3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부방법 습득 및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이 24.5%, ‘대입 수능 및 논술시험 준비’ 14.1%, ‘방과후 시간 관리 차원’ 12.2%, ‘국제중, 외고, 특목고 등 중고교 입시 준비’ 10.7%, ‘학교 내신시험 대비’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① 학교내신시험대비	146	10.4
② 방과후시간관리차원	171	12.2
③ 대입수능및논술시험준비	197	14.1
④ 학교수업의부족한부분보충	519	37.1
⑤ 국제중,외고,특목고등중고교입시준비	149	10.7
⑥ 공부방법 습득 및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343	24.5
합계	1525(1398)	109.0

문항12-8)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가능)

① 학습 흥미와 능률을 떨어뜨리므로

② 성적 향상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③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방해가 되므로

④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망가뜨리므로

⑤ 시간때우기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⑥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피로가 누적되므로

⑦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학부모의 강요나 불안심리에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예체능 제외)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망가뜨리므로’ 26.5%,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학부모의 강요나 불안심리에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23.7%, ‘시간때우기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19.7%,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피로가 누적되므로’ 16.2%, ‘학습 흥미와 능률을 떨어뜨리므로’ 14.7%, ‘성적 향상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9.6%,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방해가 되므로’ 8.1%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① 학습흥미와능률을떨어뜨리므로	205	14.7
② 성적향상의효과가크지않으므로	134	9.6
③ 학생들의전인적발달에방해가되므로	113	8.1
④ 자기주도적인학습습관을망가뜨리므로	370	26.5
⑤ 시간때우기식으로보내는경우가많으므로	275	19.7
⑥ 학교와학원을병행하는데서오는피로...	227	16.2
⑦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요나 불안심리에서...	331	23.7
합계	1655(1398)	118.5

학교의 학원화 4. 정부의 사교육 정책 실태

문항13) 선생님께서는 사교육과 관련된 정보(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사교육과 관련된 정보(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가 52.5%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38.7%, 중학교 50.6%, 일반고 53.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사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사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그렇다	16	18	22	2	1	59
		3.6%	3.7%	6.3%	2.6%	4.0%	4.3%
	그렇다	158	227	164	38	12	599
		35.1%	46.9%	46.9%	48.7%	48.0%	43.2%
	그렇지않다	248	216	152	35	11	662
		55.1%	44.6%	43.4%	44.9%	44.0%	47.7%
	매우 그렇지 않다	28	23	12	3	1	67
		6.2%	4.8%	3.4%	3.8%	4.0%	4.8%
전체		450	484	350	78	25	13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14) 선생님께서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과정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 번 정도 있었다.   ③ 두세 번 정도 있었다.   ④ 여러 번 있었다.   ⑤ 매우 자주 접한다.

선생님께서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76.3%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표>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있는가
	빈도	퍼센트
전혀없다	1062	76.3
한번정도있었다	186	13.4
두세 번 정도 있었다	102	7.3
여러번있었다.	40	2.9
매우자주접한다.	2	0.1
합계	1392	100.0

문항15)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험, 그리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험, 그리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82.0%의 교사가 ‘찬성한다’고 응답.

학교급별 초등학교 84.7%, 중학교 82.5%, 일반고 80.3%, 특목고 69.2%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연령별 20대 77.5%, 30대 80.4%, 40대 이상 83.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결혼및자녀여부 미혼 74.8%, 기혼 86.5%로 미혼보다는 기혼인 교사들이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찬반 여부
		학교급				연령				결혼 및 자녀 여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혼	기혼이며 자녀 없음	기혼이며 자녀 있음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찬성한다	376	392	278	54	20	134	366	347	274	255	107	753	1120
		84.7%	82.5%	80.3%	69.2%	80.0%	77.5%	80.4%	83.8%	83.8%	74.8%	89.2%	83.7%	82.0%
	반대한다	68	83	68	24	5	39	89	67	53	86	13	147	248
		15.3%	17.5%	19.7%	30.8%	20.0%	22.5%	19.6%	16.2%	16.2%	25.2%	10.8%	16.3%	18.0%
전체		444	475	346	78	25	173	455	414	327	341	120	900	13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16)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교육기관들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교육기관들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해 77.6%의 교사가 ‘찬성한다’고 응답.

학교급별 초등학교 78.1%, 중학교 78.6%, 일반고 76.3%, 특목고 72.7%, 특성화고 84.0로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찬성비율이 특성화고 교사가 가장 높았고, 특목고 교사가 가장 낮았다.

연령별 20대 70.7%, 30대 71.4%, 40대 82.3%, 50대 이상 83.8%로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선행교육금지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및자녀여부 미혼 68.4%, 자녀없는기혼 79.8%, 자녀있는기혼 80.7%로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 기혼 중에서도 자녀있는 부모가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

<표> 선행교육금지법 찬반 여부
		학교급				연령				결혼및자녀여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혼	기혼이며 자녀 없음	기혼이며 자녀 있음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한다	349	374	264	56	21	123	324	343	275	236	95	727	1065
		78.1%	78.6%	76.3%	72.7%	84.0%	70.7%	71.4%	82.3%	83.8%	68.4%	79.8%	80.7%	77.6%
	반대한다	98	102	82	21	4	51	130	74	53	109	24	174	308
		21.9%	21.4%	23.7%	27.3%	16.0%	29.3%	28.6%	17.7%	16.2%	31.6%	20.2%	19.3%	22.4%
전체		447	476	346	77	25	174	454	417	328	345	119	901	1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항16-1)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까지 규제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선행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②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③ 사교육의 핵심인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④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선행교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⑤ 학원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까지 규제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선행교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42.7%, ‘학원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37.0%, ‘선행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35.5%, ‘사교육의 핵심인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30.3%,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21.5%의 순으로 나타남.

<표>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① 선행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어	380	27.2
② 학교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230	16.5
③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324	23.2
④ 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선행교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456	32.6
⑤ 학원이 학교과정에 맞추어 보충하는 기관으로 전환이 필요	396	28.3
합계	1786(1398)	127.8

Ⅲ. 결론

-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요약 정리 -

■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대상 규모 및 기간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156개 학교 내 1,398명 교사 대상

(각 학교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들 포함)

▲조사기간 및 방법: 2013년 7월 1일~12일 2주간

■ 교원들 79.4%, 학교의 학원화 실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이나 학교급별 차이가 없는 전국적 현상으로 드러나.

학교가 성적이나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등 학원화되어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교사들의 79.4%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급별 차이가 별로 없어 교사들은 지역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는 학교의 학원화 의미를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학교에서 나타나는 성적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현상, △학생들이 배워온 사교육으로 인한 교실 수업의 방해 상태, △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 등으로 정의함.)

<표> 학교의 학원화 현상 심각성 정도
질문/응답		지역				학교급					전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영재고 자사고	특성화고
성적, 입시결과 치중 등 학원화되어가는 것이 심각하다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138	131	46	118	138	135	121	29	10	433
		27.8%	37.5%	30.1%	30.3%	30.7%	28.0%	34.6%	37.2%	40.0%	31.2%
	그렇다	226	170	73	200	210	229	185	33	12	669
		45.6%	48.7%	47.7%	51.4%	46.7%	47.4%	52.9%	42.3%	48.0%	48.2%
	그렇지 않다	119	44	33	67	93	109	42	16	2	263
		24.0%	12.6%	21.6%	17.2%	20.7%	22.6%	12.0%	20.5%	8.0%	19.0%
	매우 그렇지 않다	13	4	1	4	9	10	2	0	1	22
		2.6%	1.1%	.7%	1.0%	2.0%	2.1%	.6%	.0%	4.0%	1.6%
전체		496	349	153	389	450	483	350	78	25	138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학교의 학원화 ① 【방과후 교실】

□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강좌 개설이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 50%, 일반고 91%, 특목고/자사고 9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학원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 비율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을 일반 교과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답한 학교가 54.8%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50.0%, 일반고는 90.9%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특목고는 그러한 학교가 96.1%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 교과 과목의 ‘외부 강사’ 전담 비율은 높지 않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81~100%에 해당되는 학교도 23.8%에 이르고, ‘사교육 업체’의 교과 강좌 참여는 초등학교의 경우 34.1%에 이르러,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됨.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 교과과목을 외부 강사가 맡는 비율은 50.4%의 학교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과목에서의 외부강사활용비율이 81~100%에 이른다고 답한 학교의 비율이 2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86.6%로 응답해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에서의 외부 사교육업체의 참여 비율이 34.1%로 많이 높아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방과후학교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교사의 76.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교육 수업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가 67.5%,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19.2% 등으로 조사되어, 방과후 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또 다른 양상으로 우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진도 및 평가와의 연계에 대해 교사들 중 28.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실태 파악과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강제성은 방과후 학교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할 때 높아집니다. 방과후 교실에서 가르친 것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하겠다는데 이 프로그램을 불참할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한 경우가 있느냐를 물어보니, 28.4%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학원화 ② 【정규 수업】

□ 응답 교사들 10명 중 1명은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목고/자사고/영재고 교사들은 5명 중 1인으로 경험 있다고 응답함.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교육을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1.3%가 ‘그렇다’고, 나머지 8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다수가 선행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10명 중 1명이라도 있다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급별로 실태를 세분화해서 파악해 보니, 초등학교는 8.1%, 중학교는 9.2%, 일반고는 15.4%, 특목고/자사고/영재고는 2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급이 높을수록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특히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8%라면 교사 5인 중 한명이 수업시간에 선행교육을 나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교사들이 5인 중 1인이라는 사실은 적지 않게 심각한 일입니다.

교사들에게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 이유를 묻자,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47.4%, △‘국가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서 미리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8.8%,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은 상태로 오므로 학생 수준에 맞추기 위해’ 25.6%, △‘선행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교관리자의 요구 때문에’ 7.7%, △‘어려운 수준의 수업을 해야 교사로서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3.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원들 71.9%가 학생들이 미리 배워온 학원의 사교육으로 인해 교실 수업이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함.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71.9%의 교사가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75.2%, 중학교 71.5%, 고등학교 65.2% 순으로 응답해, 학교급이 낮을수록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20대 69.2%, 30대 71.2%, 40대 73.2% 순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인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은 ‘아는 내용이라며 집중하지 않는다’가 5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나친 학습으로 공부에 흥미가 없다’ 29.6%, ‘수업시간에 피곤해하거나 존다’ 28.1%, ‘수업 시간에 사교육 관련 숙제를 한다’ 24.0%,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의 대답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23.3%, ‘학습 진도를 어디에 맞출지 고민된다’ 11.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의 학원화 ③ 【사교육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 65.6%의 교사들이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하지만, 연령대가 높고 기혼/자녀 둔 부모일수록 사교육은 없어져야한다고 응답.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65.6%의 교사들은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가 27.8%,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가 6.6%의 순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대는 19.4%만이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50대는 32.6%가 그렇게 생각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여부로 살펴보니, 미혼(20.5%)보다는 기혼(27.0%)이 기혼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부모들(30.6)이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 62.3%가 사교육은 효과 있다고 응답함. 효과 있는 사교육기관은 ‘1:1 개인 과외(43%), 소규모 공부방(24.6%) 순서였으며, 일반 학원은 가장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또한 1:1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 보충과 공부 방법 습득이 61.6%로 가장 높아.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62.3%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교사들이 사교육 효과에 긍정적인 것이 의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1 개인과외’ 43.0%, ‘소규모공부방’ 24.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별도로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학원’이 32.5%, ‘학습지’ 9.6%, ‘온라인강의’ 6.7%, ‘소규모공부방’ 5.5%, ‘1:1 개인과외’ 5.2%의 순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해서, 일반 학원이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의 부족한 부분 보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3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부방법 습득 및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이 24.5%, ‘대입 수능 및 논술시험 준비’ 14.1%, ‘방과후 시간 관리 차원’ 12.2%, ‘국제중, 외고, 특목고 등 중고교 입시 준비’ 10.7%, ‘학교 내신시험 대비’ 10.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이 학교 수업 보충이나 학습 습관 형성에 비교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1.6%에 이르는 것이 의외라고 볼 수 있으나, 응답 교사들이 ‘1:1개인 교습과 소규모 공부방’ 같이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한 사교육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 2.1%, ‘초등학교 저학년’ 7.2%, ‘초등학교 고학년’ 24.3%보다 ‘중학생’ 41.8%, ‘고등학생’ 34.8%로 더 높아, 어린 학생보다는 중 고등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사교육이 도움되는 성적 대는 ‘최하위권’ 8.4%, ‘하위권’18.3%, ‘최상위권’ 11.4%에 비해 ‘중위권’ 44.1%, ‘상위권’ 27.8%이 더 높아 성적이 하위권이나 최상위권인 학생들보다는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타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운영 프로세스와 교습 과정 등 실상 잘 모르나(52.5%), 교육 행정 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없다(76.3%)고 응답해, 학원의 잘못된 실상 등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바른 상담해 줄 정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사교육과 관련된 정보(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7.7%, ‘매우 그렇지 않다’ 4.8%로 잘 모르고 있다는 52.5%의 교사들이 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 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교사의 76.0%가 이 부분에서 교육 행정 당국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험, 그리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82.0%의 교사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교육기관들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해 77.6%의 교사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행교육까지 규제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선행교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32.6%, ‘학원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28.3%, ‘선행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27.2%, ‘사교육의 핵심인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23.2%,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16.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