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토론회
“4개 언론사(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교육 섹션' 사교육 홍보성 기사 실태를 분석한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4. 11. 20. (목) 저녁 6시 30분

▮ 머리말

“4개 언론사(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11월 20일, 목) 저녁 6시 30분 본 단체 사무실에서,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교육섹션을 발행하고 교육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섹션 등을 통해 사교육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통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 올바로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서 오히려 자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홍보하는 왜곡된 행태가 일어나, 언론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토론회에서는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현황에 관해 본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법적 대안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본 단체 이슬기․김혜령 연구원,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발제를 맡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 머니투데이 교육부 최중혁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신 학부모 장미숙 회원이 논찬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교육섹션의 홍보성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될 본 토론회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목  차

발  제

■ 제 1 발제: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기사형 광고와 언론의 책임”

■ 제 2 발제: 이슬기·김혜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10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

■ 제 3 발제: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68

“기사형 광고의 규제 실태 및 개선 방안-인쇄 신문을 중심으로-”

논  찬

■ 제 1 논찬: 편도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96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 제 2 논찬: 최중혁(머니투데이 교육기자)	98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 제 3 논찬: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100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 제 4 논찬: 장미숙(모니터링 참여 학부모)	102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단 참여 소감”

▮ 제 1 발제

4개 언론사 '교육 섹션' 사교육 홍보성 기사 실태를 분석한다

기사형 광고와 언론의 책임 (김서중)

기사형 광고와

언론의 책임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진실 전달을 추구하는 언론의 이상

언론 역시 기업으로서 조직의 유지를 위해 영리 활동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광고’는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는 상업적 수단으로 언론기관에서 적절한 광고비를 수주하는 경제활동인 반면에 ‘기사’는 언론기관이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적 책무라는 명확한 구별(김병수, 35쪽)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언론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애초 언론의 영리 활동은 역설적으로 언론의 비영리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두 가지 주 수입원인 판매와 광고는 모두 언론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예로서 독자는 신문이 전문직인 기자들의 독립적인 취재 활동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된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문을 구독한다. 또 광고주는 이런 독자들의 존재를 전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지면을 사는 것이다. 만약 신문이 돈을 벌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 신문은 독자의 외면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 독자의 신뢰가 없는 신문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언론은 오래 전부터 스스로 윤리강령과 그 실천 요강을 정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신문윤리 강령부터 보자.

신문윤리강령은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알권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해 왜곡된 사실을 ‘알(고자 하는) 권리’가 아님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3조에서 언론의 독립을 강조한다. 물론 경제로부터 독립을 포함한다. 부당한 외부 압력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를 쓰거나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낸다면 3조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일 것이다. 4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언론이 특정한 존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진실만을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또 언론은 윤리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요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부의 금전적 청탁을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1조 2항, 취재원의 영리적 목적에 속지 말고 확인 취재하라는 3조 5항은 기사는 광고와 다르게 오직 진실의 전달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15조 언론인의 품위 조항은 기자에게 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언론의 존재 기반은 진실 전달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 규범을 정하여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직업 윤리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론의 영리 행위가 언론의 비영리적 활동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인식한 결과로 봐야 한다. 이를 ‘비영리성의 영리성’ 또는 ‘비경제성의 경제성’이라고 한다.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신문 윤리 실천 요강>

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1조 2항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조 보도준칙

3조 5항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4항 (기자의 광고·판매·보급 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4개 언론사 '교육 섹션' 사교육 홍보성 기사 실태를 분석한다

2. 이상과 현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늘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상적인 규범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비영리적 활동으로 확보한 신뢰에 기반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오직 애초 영리적 목적만을 위한 언론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클릭장사’라는 비아냥은 언론종사자에게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기사와 광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 또한 전형적인 사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은 6조 독자의 권리 보호 조항 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기사 형식으로 디자인한 광고는 광고임을 밝히는 표식을 수용자가 인식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사 자체가 광고인 비극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즉 기사성 ‘광고’가 아니라 광고성 ‘기사’가 존재한다.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도록 하여 광고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다. 김충현(1999)은 IMF 관리 체제 이전에는 일부 주간지나 특수 신문에서 간혹 볼 수 있었던 위장광고 또는 간접광고가 IMF 체제 이후 주요 일간지에까지 버젓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146). 지금의 기사형 광고를 위장 광고 또는 간접 광고로 부르고 있는 사실 이채롭다. 불과15-6년 전만 해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전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며, 거짓, 사기의 의미를 지니는 위장광고라는 명확한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매우 중립적으로 쓰고 있는 기사형 광고라는 말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신문법 6조 3항으로 볼 때 기사형 광고 더군다나 광고성 기사는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신문법은 수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 상 강제적으로 설득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경계심이나 저항감 없이 광고에 노출 되는 것은 사실 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충현(1999, 148)은 광고업계가 IMF라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분야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광고주의 광고비 효율성을 배려해 이러한 형식이 일시적으로 활용되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하지만 IMF가 충격을 준 것은 광고주보다는 신문업계다.

1990년대 신문산업을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1987년 이후 정기간행물의 증가는 이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수적 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일종의 카르텔과 같은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과 성장을 유지하였던 신문들로서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에 안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경쟁의 강화로 나타났다. 즉 ‘무한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무한경쟁은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증면 경쟁이고 둘째는, 분공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이다. 이것들은 갑작스럽게 카르텔 체제가 풀린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신문사들의 방만한 경영의 한 모습이며, IMF 체제가 진행되면서 신문산업이 위기의 국면에 들어서게 만든 주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8, 24-26).

이러한 무한 경쟁 체제는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이라는 일반적 공식을 벗어난 무리한 경쟁이라는 측면을 지녔다. 이는 IMF 체제 돌입 이후 신문들이 보여 준 경영 악화라는 현실에서 증명된다. 경영악화를 가져 온 증면 경쟁, 분공장 설치 역시 수용자를 생각하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증면은 기사 양의 증대를 통한 수용자의 정보 욕구 충족이 목표였다기보다는 광고지면 증대가 목적이었다. 증면 이후 광고 지면은 전체 지면의 60%까지 육박하기도 하였다. 증면은 제작비용의 증대를 불러 일으켜 신문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주요 일간지들의 광고 매출액 역시 급격히 증대하였다는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한국언론연구원, 1998, 21-22). 분공장 설치 역시 독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언론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무리한 투자였다. 1990년대에는 중앙일간지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 못지않게 부채도 증가하였다. 중앙일간지의 부채가 1991년에서 199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한국언론연구원, 1998, 19). 문제는 은행 차입금은 이자부담을 높여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IMF 체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8년의 경우 9개 중앙 일간지의 평균 부채비율은 868%로 국내 상장회사의 평균치인 340%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가장 높았던 한국일보는 10,246%에 이르렀다고 한다(주동황, 1998, 20쪽).

특히 IMF관리체제의 시작을 전후해서 언론 산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IMF는 1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신문 산업의 위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결과 IMF가 시작된 97년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매출액의 감소를 기록했다. 증권감독원이 작성한 전국 27개 언론사(중앙 종합일간신문 10개<연합통신 포함>, 경제신문 4개, 지방신문 13개)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의 매출 신장률은 - 1.0%로 매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연구원, 1998, 11-12쪽). 물론 당시 경제신문들은 매출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손실의 측면에서는 경제신문이 더욱 타격이 심했다. 27개 언론사의 순 손실액은 2,22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18억 원(-101.1%)이 더 늘었다. 그런데 경제신문의 순손실액 증가율이 678.9%로 가장 높았고, 중앙 종합일간신문은 111.2%, 지방신문은 64.5%의 순손실액이 증가했다. 따라서 신문은 전반적으로 매출의 증감과 관계없이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무한경쟁은 신문업계에 불공정경쟁이라는 관행을 낳았다. 광고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는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무가지 살포, 할인판매, 부수 확장 격려금, 경품제공, 구독 강요 등 불공정 시장행위를 자행케 했다. 이러한 불공정 시장 행위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문주용(1999)은 “IMF 위기가 시작돼 시중 금리가 20%까지 치솟던 98년부터 신문사들은 대출 시 담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이 신용대출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특혜였습니다. … 그들은 자신이 관계한 언론사 가운데 부도나는 회사가 생길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54). 또 “신문사 급격한 증대, 발행부수 뻥튀기, 무한 판매 경쟁, 증면 경쟁(인쇄시설 필요로) 등이 자금 수요 압박으로 작용 .... 편집권 위기로 전환 그 한 예가 광고성 기획 기사의 범람으로 이어짐. 광고국으로 편집국 출신 간부나 기자를 광고국으로 발령, 광고 기획을 주도하고 관련 기사 작성 지시”했다고 한다(문주용, 1999, 55-56).

기사형 광고의 확산에는 신문산업의 비정상성이 근저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현 시점 우리 언론 전반의 현상을 고려하면, 견제가 없을 경우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보다 더 심각한 비정상 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언론산업의 비정상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의 무분별한 확대(정책), 사양화 하고 있는 신문산업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인터넷 신문의 왜곡된 수입구조(클릭 장사) 등 언론의 비정상 경영 환경이 존재한다.

3. 기사형 광고- 광고에서 기사로

광고와 기사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적 합의가 있음에도 기사형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사기성이 농후한 양식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현실도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학계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형 광고에 관한 연구들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경향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심영수(2004)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계의 변화와 더불어 매체사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서는 기존의 광고형태와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새로운 광고 전략임을 내세워 추가적인 광고비 지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매체사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사형 광고의 게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기사형 광고는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이현선. 2007. 178)라고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가 수용자 또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양호하다.

나머지 한 쪽은 대다수 광고 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로서 그들의 연구 속에서 기사형 광고가 특히 광고성 기사가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김윤식·박종민(2013)은 “제품이 기사화 되는 경우, 기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제품이 평가받기 때문에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사형 광고에 비해 독자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신뢰감과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 … 인쇄 신문 구독률의 급감과 이에 따른 인쇄 신문에서 과거 전통적 신문광고의 노출효과 역시 급감하면서, 전통적인 PR형식인 기사 내 제품퍼블리시티와 기사형광고인 애드버토리얼이 가장 각광받는 인쇄매체를 활용한 제품 PR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325)라고 기사형 광고의 증가를 서술하고 “유사한 형식으로 등장하는 기사나 기사형광고의 정보유형이 실제로 기사의 객관적 판단으로 쓰여진 기사인지 아니면 기업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기사형광고인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업정보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중요한 중심단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가정”(326) 아래 기사형 ‘광고’보다는 기사가 훨씬 신뢰성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즉 기사형 ‘광고’보다는 광고성 ‘기사’가 소비자에게 더 설득적이라는 것이다. 김봉현(2002)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강미선(2003)도 기사형 광고는 기사보다는 못하지만 일반 광고보다 더 신뢰를 얻고 있으며, 설득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변형광고가 삽입된 애드버토리얼의 경우 광고 주목률은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기사와 광고를 구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단순히 광고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정당할까? “하이브리드 광고는 몰입형 마케팅(immersive marketing) 또는 비밀 마케팅(covert marketing)이라고 지칭되는데, 이는 수용자의 광고 회피 성향에 대응하여 혼재된 메시지를 통해 좀 더 자연스럽게 상표나 기업을 알리려는 시도다.(안순태, 2013, 129-130) 이 서술 역시 비밀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런 형식에 대한 사회윤리적 판단은 배제하고 있는 서술이다. 이번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 형식에서 TV의 간접 광고를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기사형 광고를 포함하여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식을 띠는 광고를 지칭함

하지만 전술한 연구자들이 실증적으로 입증한 대로 기사형 ‘광고’보다는 광고성 ‘기사’가 그 효과가 더 크고 따라서 신문사는 점점 광고성 ‘기사’를 선호해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광고성 ‘기사’는 그것이 광고성인지 아닌지가 명백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이런 행위는 더욱 비도덕적이고 신문법 6조 3항의 취지로 보면 위법하다.

광고성 기사 - 언론 산업을 갉아 먹는 비정상적 광고 행위

김충현(1999)은 ‘위장된 광고가 언론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편승하여 광고 메시지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자칫 언론사의 신뢰성과 평판을 훼손시키는 결과 초래할 우려(151)“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1999년 시점의 이런 우려는 이제 언론사의 신뢰성과 평판을 훼손시킨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불신의 사회이고 언론에 대한 불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다. 민주주의는 소통을 통해서 존립 가능한 제도다. 그리고 이 소통의 대부분을 언론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 결국 이를 대체할 다양한 소통 행위가 필요하고(시위의 불가피성)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언론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가 광고만은 아니겠지만 인터넷 언론은 이미 클릭장사를 한다는 불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신문 매체 또한 기사의 많은 부분이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화 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기사다. 더 나아가 사실 상 광고가 기사 형식으로 나간다는 사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 결과가 없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확인만 할 수 없을 뿐 언론에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들은 광고성 ‘기사’에 대한 비판을 적대적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우호적 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이 죄수의 선택을 넘어서 현자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언론의 신뢰성을 갉아 먹는 기사형 광고가 계속 남발되는 한 언론 스스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역시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수(2012). ‘광고성 의료 기사’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정책 Vol. 10. No. 1. 33-37

김봉현 (2002). 정보처리시 하이브리드 메시지의 관여도 및 기만 가능성에 관한 연구: 기사형 광고를 중심으로.『광고학연구』, 13권 4호, 7～26

김윤식·박종민(2013). 과연 독자는 기사와 기사형 광고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324-346

김충현(1999). 신문 위장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관훈저널 1999 가을. 통권 72호. 146-154

문주용(1999). 광고성 기획 기사 범람, 도둑맞는 지면. 신문과 방송. 99년 6월. 54-56

심영수 (2004). 국내 여성 월간지에 나타난 애드버토리얼의 현황과 사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안순태(2013). 인터넷 신문 텍스트 광고의 기사 혼동성에 대한 연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124-161

이현선(2007). 기사형 광고의 내용 형태, 광고표식 및 작성자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9-2. 177-205

주동황(1998). 경영난 속 거품빼기 노력 돋보여’, ≪신문과 방송≫ 336호, 한국언론연구원, 18-22쪽

한국언론연구원(1998), ≪한국신문산업의 위기와 개혁≫, 한국언론연구원 연구보고서 98-01

▮ 제 2 발제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

이슬기·김혜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Ⅰ. 들어가며 (연구배경)

Ⅱ. 선행 연구

Ⅲ. 언론의 교육섹션 발행 및 교육법인 운영 현황

1. 교육섹션 발행 역사와 현황

2. 교육법인 설립 역사와 현황

Ⅳ.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현황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Ⅴ. 나가며

부록. 모니터링 결과표

Ⅰ. 들어가며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는 등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원인에는 서열화된 대학과 과열된 입시 경쟁, 산업화된 사교육시장 등이 주요하지만, 언론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언론사에서 교육섹션을 발행하고 교육법인을 설립해 사교육시장에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각 언론사의 교육 섹션에서 사교육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 다름없는 사교육 홍보 기사가 있어도 이에 대한 법적인 차원의 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민적 영역의 관심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 (이슬기·김혜령)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본 발제문에서는 조선·중앙·동아·한겨레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교육섹션 발행 현황과 교육법인 설립 현황을 조사하고, 조선·중앙·동아·한겨레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학부모 회원 10여명이 2014년 6월~8월 3개월간의 해당 기사를 직접 분석한 바를 종합하였으며, 분석에 참여한 회원은 강혜진, 김미영, 김홍일, 박일우, 박주희, 송은선, 윤민지, 이세희, 이인선, 장미숙 회원님이다.

Ⅱ. 선행연구

교육섹션의 지면 중 사교육 홍보 기사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으나, 양승혜(2006)와 조수선(2010)을 통해 교육섹션 지면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양승혜(2006)는 전국종합일간지 교육섹션 지면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이들 교육섹션은 교육 일반에 관한 기사보다는 직접적인 학습이나 문제풀이, 논술첨삭 지도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내용면에서 신문별로 조선은 입시, 동아는 논술, 중앙은 영어 관련 기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겨레는 교육 일반으로 분류되는 교육철학, 교육현장 소식, 체험학습 등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섹션의 컨텐츠 생산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집단은 사교육 관련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내부기자, 교사·교수, 학생·학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수선, 2010)

조수선(2010)은 중앙일간신문의 교육섹션 비교분석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를 중심으로 시도했다. 내용분석 결과, 국내 주요 신문들이 발간하는 교육섹션의 컨텐츠는 뚜렷하게 학습, 영어, 유학, 입시 등이 치우쳐 있고 취재원이나 기고자의 경우도 학원 또는 사적관계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문별 차이는 조선, 중앙, 동아는 영어와 유학에, 한겨레는 대입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조수선, 2010)

또한 언론의 홍보 기사와 관련해 ‘기사형 광고’의 관점에서 실제 기사를 분석한 연구로는 심영수(2004), 김봉현(2007), 김정순·이현숙(2012) 등이 있다. 심영수(2004)는 엘르·노블레스·행복이가득한집·우먼센스 등 4개 여성 월간지를 대상으로 기사형광고를 판정해 기사 유형, 길이, 구성 등의 형식적 측면과 제품 유형 및 노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김봉현(2007)은 조선·중앙·동아·한국·부산·대구매일·매일경제·일간스포츠·메트로 등 9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기사형광고를 판정해 비중 및 사이즈, 업종, 광고표식 부착 등을 조사했다. 김정순·이현숙(2012)은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에서 기사형광고 위반으로 심의된 인터넷 신문의 기사형광고를 대상으로 기사와 광고의 혼동 정도, 메시지 오해율 등을 조사하였다.

Ⅲ. 언론의 교육섹션 발행 및 교육법인 운영 현황

1. 교육섹션 발행 역사와 현황

(1) 교육섹션 발행 배경과 역사

신문 섹션 제작의 기원은 1965년 여성독자를 위한 여성특별섹션을 제작한 미국의 시카고트리뷴으로 알려져 있다. 70년대 이후 이러한 제작방식이 전 세계의 유명신문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의 섹션화는 1994년 중앙일보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종합섹션, 경제섹션, 스포츠·문화섹션으로 구성된 3섹션 체제를 유지하다가 종합섹션과 경제섹션은 매일 발행하되 그 외 주제는 요일별 섹션형태로 전환되었다(김택환, 2006)

우리나라에서 교육섹션은 2000년 3월 한겨레가 ‘여러 교육 주체들과 함께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편집방향으로 최초로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4년 10월 조선일보가 ‘맛있는 공부’로 교육면을 본지에서 독립시키며‘유아에서 대입 수험생까지 자녀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정보로 학부모님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6월 중앙일보 교육섹션 ‘열려라 공부’가, 2006년 2월 동아일보 ‘이지논술’이 창간되었다. (양승혜, 2006)

2000년대 초중반은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였고, 이에 학부모들의 입시 및 교육,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에, 중앙일간신문들이 앞다투어 교육섹션을 창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외에도 세계일보의 ‘미래를 여는 교육세계(eduworld)’, 경향신문의 ‘하이스터디’ 한국경제의 ‘생글생글’, 매일경제의 ‘틴 매일경제’, 한국일보의 ‘공부야 놀자’,세계일보의 ‘미래를 여는 교육세계’등도 창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선·중앙·동아·한겨레 외에는 한국경제의 ‘생글생글’, 매일경제의 ‘틴메일경제’만 발행되고 있고, 그마저도‘생글생글’과 ‘틴매일경제’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가 아닌 청소년이 읽는 경제신문을 표방하고 있으며, 구독자 상관없이 일반 가정·학교 신청자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이기에 일반적인 교육섹션의 의미와는 다르다.

신문의 섹션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효과적인 목표수용자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문의 섹션화는 잡지광고나 케이블 TV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목표수용자를 얻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문의 섹션화는 신문 열독 시간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광고를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셋째, 과거 기사의 위치가 지면의 순서대로 중요도 측면에서 결정되었다면 섹션화는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신문편집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변형광고를 시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광고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현석준, 2006; 조수선, 2010 재인용)

반면 섹션화의 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신문의 증면을 불가피하게 했고 이는 곧 지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은 기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기사의 질 저하와 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선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남석, 2002; 조수선, 2010 재인용) 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선정성의 측면과 관련해, 양승혜(2006)는 교육섹션이 독자들에게‘당장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입시를 위한 학습정보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공부’ 등이 들어간 섹션 이름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습정보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큰 탓이며, 다시 말하면 학습 정보가 신문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양승혜, 2006)

(2) 각 언론사별 교육 섹션의 발행 현황

가.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는 매주 월요일에 발행되며, 4면에서 8면으로 제작된다. 공부법, 교육 기업, 자녀 교육, 학생부종합전형, 진로·진학, 융합교육 등 매주 다른 지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지면 예시

자료: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2014년 6월 2일자 1면

나.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며, 8면짜리로 제작된다. 1, 3면은 커버스토리, 2면은 전교 1등의 책상, 4, 5면은 진로 찾아가기, 6면은 신문활용교육(NIE), 7면은 교육소식, 8면은 전면광고 형태로 지면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 지면 예시

자료: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 2014년 6월 11일자 1면

다. 동아일보 신나는 공부

동아일보 신나는 공부는 매주 화요일에 발행되며, 4면에서 8면으로 제작된다. 진로스쿨, 대입, 고입, 기획 등 매주 다른 지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3] 동아일보 신나는 공부 지면 예시

자료: 동아일보 신나는 공부 2014년 6월 17일자 1면

라.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은 매주 화요일에 발행되며, 2면으로 제작된다. 1면은 ‘6·4 교육감 선거의 깨알 공약들’, ‘레고 덕후들의 성공스토리’등의 커버스토리, 2면은 안연근 교사의 대입 나침반, 김상호 박사의 톡 까놓고 진로 Talk 등의 교육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지면 예시

자료: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2014년 6월 3일자 1면

2. 교육법인 설립 역사와 현황

(1) 교육법인 설립의 역사와 전반적 현황

일간지 교육섹션 발행과 함께 교육법인을 통한 교육시장 진출이 활성화되었다. 언론사의 교육법인으로 대표적인 회사가 조선일보 (주)조선에듀케이션, 중앙일보 교육법인(주), 동아일보 (주)동아이지에듀, 한겨레신문 (주)한겨레교육이다. 중앙일보 교육법인(주)는 2000년, (주)조선에듀케이션은 2007년, (주)한겨레교육은 2008년, (주)동아이지에듀가 2009년에 설립되었다.

일간지의 교육법인인화와 이를 통한 교육시장 진출에 대해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언론사 내부에서도 언론사의 사교육시장 진출에 대한 반감이 컸다. 교육시장에서 언론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들은 교육시장의 점유율이 높으며 신문사 인력 활용도도 높다는 점에서 꾸준히 교육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해왔다.(‘언론사의 교육시장 진출현황’  http://www.horm.co.kr/media/mag_view.asp?idx=704)

조선·중앙·동아·한겨레 교육법인의 전반적 사업 현황을 ① 교육섹션 발행, ②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③ 각종 대회·인증시험, ④ 학원·온라인강의, ⑤ 유학, ⑥ 문화·이벤트, ⑦ 평생교육센터, ⑧ 출판·미디어·기타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조선에듀케이션은 8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을 모두 진행했으며, 중앙일보 교육법인(주)과 한겨레교육(주)은 5가지 분야, (주)동아이지에듀는 4가지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각 회사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였기에, 추가되거나 폐기된 사업 내용이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파악하기 어려움.

[표 1] 각 언론사 교육법인의 사업 내용 요약

	(주)조선 에듀케이션	중앙일보 교육법인(주)	동아일보 (주)동아이지에듀	한겨레교육(주)
① 교육섹션 발행	O	O	O	O
②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O	O	O	O
③ 각종 대회·인증시험	O	O
④ 학원·온라인강의	O	O		O
⑤ 유학	O	O
⑥ 문화·이벤트	O
⑦ 평생교육센터	O		O	O
⑧ 출판·미디어·기타	O		O	O

*자료: 각 언론사 교육법인 홈페이지

*사업내용은 해당 교육법인의 홈페이지에 2014. 11.11. 현재 공시된 사업내용을 목차에 따라 재분류한 것임.

모든 교육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교육섹션 발행을 제외하면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가 유일했는데, 영어캠프, 진로·학습멘토링, 글로벌리더십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개의 교육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학원·온라인강의가 있었는데, 조선·중아·한겨레는 언론사라는 특성을 이용해 홈스쿨이나 온라인 강의 형태의 NIE나 언어사고력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조선·한겨레는 전화·화상영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조선에듀케이션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의 경우 현재 영어, 학습멘토링, 글로벌 리더십 등의 분야에서 23개의 프로그램이 공시되어 있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NIE 홈스쿨과 논술학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어학특기자 대비학원, 전화·화상영어 등 다양한 종류의 학원·온라인 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 학원을 직접 운영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중앙일보 교육법인(주)은 초창기 유학 관련 사업에 주력했으나, 현재 공신캠프 NLCS제주영어캠프 등의 캠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영어글쓰기대회, 중국어능력시험 등의 인증시험을 개최하고 있다. (주)동아이지에듀는 현재 경기대 경찰행정스쿨 등 고교생 대상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겨레교육(주)은 성인대상 평생교육기관인 한겨레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초중고생 대상 캠프와 온라인 강의, 화상영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 각 언론사 교육법인의 설립 년도와 사업 내용

		조선일보 (주)조선에듀케이션	중앙일보 교육법인	동아일보 (주)동아이지에듀	한겨레신문 한겨레교육(주)
법인화 년도		2007	2000	2009	2008
사업 내용	①교육섹션	<맛있는 공부> <맛있는 공부+> <소년조선일보> <맛있는 한자&영어> 등 제작	<열려라 공부> <열려라 입시> 등 제작	<신나는 공부> <PASS>(고교생 주간신문) <어린이동아> <신나는 NIE 시사원정대> 등 제작	<함께하는 교육> <아하! 한겨레>(NIE 전문 매체)
	②교육 체험 프로그램, 캠프	맛있는 영어 캠프 학습멘토링캠프 교과서 체험캠프 산업체 체험캠프 주니어진로적성, 어린이 글로벌 리더십 등	틴틴월드캠프 공신캠프 NLCS제주영어캠프	고교생 대상 대학 연계 프로그램(경기대 경찰행정스쿨, 경기대 모델스쿨, 경희대 미디어스쿨, 경희대 체육스쿨, 국민대 자동차스쿨, 성균관대 심리스쿨, 한국외대 외교스쿨 등)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어린이 성우교실, 주니어 로스쿨, 어린이동아 뮤지컬스쿨 등)	창의·융합교육캠프 자기주도학습 진로멘토링 캠프 진학습 캠프 등
	③각종 대회·인증시험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 AYP(아시아청소년모의국회 MUNOS(청소년국제회의)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BCT (중국어능력시험)	-
	④학원·온라인 강의	조선일보 리더스 NIE(초등 NIE 홈스쿨) 맛있는 신문놀이(유아NIE 홈스쿨) 맛있는 생각놀이(유아 창의,사고력 홈스쿨) C논술 (논술학원) 프리머스키즈 (영어학원 유치부) 아이비에듀학원 (어학특기자 대비학원) 맛콜 전화영어 (1:1 전화·화상영어) 맛있는 리딩 사이트 선택 기숙학원 사이트	다빈치교육센터 (SAT/TOEFL 준비, 진로진학상담사 준비기관) 생각N논리 (언어사고력 프로그램으로 가맹점, 방과후학교 형태)	-	초중고 방과후사업 위탁 아하! 한겨레 교육센터 (초중고 대상 온라인 강의) 아하! 잉글리쉬 (1:1 화상영어 사이트) 한겨레e한터 (성인대상 온라인 강의 사이트)
	⑤유학	맛있는 유학	유학센터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 연수 컨설팅 등) J.G.I (중앙일보교육법인 글로벌 인턴십)	-	-
	⑥문화·이벤트	대한민국교육기업대상 우리 아이를 위한 베스트 브랜드 브런치에듀	-	-	-
	⑦평생교육센터	교육문화센터 운영	-	동아평생교육센터	한겨레교육문화센터(신촌점, 분당점)
	⑧출판, 미디어, 기타	조선북스, 맛있는 공부 출판사에서 단행본 제작 TV조선 내 프로그램 제작	-	교육 관련 단행본 제작	학력평가 진단처방 솔루션 개발

*자료: 각 언론사 교육법인 홈페이지

*사업내용은 해당 교육법인의 홈페이지에 2014. 11.11. 현재 공시된 사업내용을 목차에 따라 재분류한 것임.

(2) 각 언론사별 교육법인 운영 현황

가. 조선일보 (주)조선에듀케이션

(주)조선에듀케이션은 조선일보의 각종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조선일보의 교육법인이다.

① 연혁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일보 (주)조선에듀케이션 연혁

년도	활동
2007년	조선일보 교육섹션 맛있는공부, 맛있는공부+ 제작 조선일보 교육법인 ㈜맛있는공부 설립 조선일보 교육법인 맛있는영어, 맛있는유학 법인 설립
2008년	인터넷 교육방송 사이트 "에듀원" 오픈 - e-learning 제1회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 개최 제1회 영재창의사고 전국경시대회 개최 청소년 모의 유엔, MUNOS 대회 개최 조선일보 평촌센터 영어유치부 Delienglish Kids 오픈
2009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 - 경기영어마을 파주 캠프 오픈 교육포털 맛있는 교육 사이트 오픈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 국내 최초 런칭 맛있는 전화영어 '맛콜' 오픈 AYP (아시아 청소년 모의국회) 개최 조선일보 교육센터 오픈 (강남,노원,광화문,평촌,부산,대구,대전)
2010년	휴넷 제휴 온라인 성공스쿨 런칭 영어에세이 런칭 브런치 에듀 런칭 파주 프리머스키즈 오픈
2011년	TV조선 개국 및 TV맛있는교육 제작 방영 겨울방학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통학캠프 전국 9개 캠퍼스 런칭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 영자신문 '주니어조선' 발간 여름방학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통학캠프 전국 16개 캠퍼스 런칭 선택! 기숙학원 온라인 사이트오픈 한양대학교․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산학협력 MOU 체결 홈스쿨사업 런칭 - NIE 1:1 방문형 자기주도학습지도 셀공프로젝트 사업 런칭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 전국 20개 대학 개설 에듀&라이프 창간(지역프리미엄섹션)
2012년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 교육일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자료: 조선에듀케이션 홈페이지 (http://www.chosunedu.co.kr/)

② 사업 현황

ⅰ. 교육섹션 제작

조선일보 조선에듀케이션은 교육섹션인 맛있는 공부(매주 월요일 발행), 맛있는 공부+(매주 목요일 발행), 소년조선일보(매일 발행), 맛있는 한자&영어(매주 토요일 발행), 주간 영자신문인 주니어 조선을 발행한다.

ⅱ.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학습법 독서, 진로 진학, 글로벌 영어, 해외캠프 스쿨링, 교육 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캠프를 운영하는데, 현재 공시된 프로그램이 총 23개에 이른다. 현재 맛있는 공부 캠프 홈페이지(http://edu.chosun.com/mentor/)에 공시된 캠프 프로그램(모짐중/모집마감 포함)은 다음과 같다.

[표 4] (주)조선에듀케이션 캠프 프로그램 예시

주제	제목
학습법 독서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초)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중고)
	40권 읽고 글쓰기 독서 캠프
	어린이 스키 캠프
	숲속 힐링 독서 캠프
	켄블랜차드 청소년 리더십 캠프
진로 진학	초등 진로 찾기 콘서트
	대학 수시 합격 전략 캠프
	드림하이(겨울 방학 맞춤형 진로 탐색과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
글로벌 영어	The 3rd MUN Leaders Summit
	맛있는 영어캠프-강남 평촌
	캠프 브랭섬 글로벌 캠프
해외캠프 스쿨링	미국 탑클래스 사립학교 스쿨링(5주)
	영국 기숙관리형 스쿨링(5주)
	캐나다 8주 기숙관리형 스쿨링
	필리핀 영어몰입캠프
	미국 보스턴 홈스테이 관리형 스쿨링(6주)
	미국 미술 디자인대학 탐방&워크샵
	글로벌 대학탐방 교육여행-베이징
교육여행	미동부 소셜사이언스 캠프
	클래식 유럽 역사문화탐방
	유럽문화의 발상지로 떠나는 역사문화탐방
	디자인 아트 문화 기행

자료: 맛있는 캠프 홈페이지 (http://edu.chosun.com/mentor/)

ⅲ. 각종 대회·인증시험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과 ‘AYP(아시아청소년모의국회)’와 ‘MUNOS(청소년국제회의)’를 진행한다.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은 조선에듀케이션이 주최하고 조선교육한자평가원이 주관하며, 2008년 9월 1회가 시행되었다. 2011년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하였고, 응시료는 1급~4급은 25000원, 준4급~준5급은 20000원, 6급~7급은 15000원, 8급은 12000원이다. 홈페이지상 2013년 2월에 개최된 16회 시험이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다.

AYP는 국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진행 회의 및 토론대회로 각 위원회별 대한민국 국회를 모델링하여 진행하며, MUNOS는 국내.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진행 회의 및 토론대회로 각 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해 결의안을 작성, 토론하는 대회이다.

ⅳ. 학원·온라인 강의

유초등 영어전문학원인 ‘프리머스키즈’, 논술학원인 ‘C논술’, 어학특기자대비 학원인 ‘아이비에듀’등의 학원과 NIE 홈스쿨, 그리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맛있는 리딩’, ‘맛콜영어’ 등을 운영한다.

먼저 학원을 살펴보면, 프리머스키즈는 2010년에 평촌점과 파주점(경기영어마을과 공동 운영)이 있었으나, 현재는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태이다. 또한 논술학원인 C논술은 정규반 및 매월 논술특강캠프 등을 진행하나, 역시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태이다. 영어 특기자 전형을 대비하는 아이비에듀학원(부산에 본원이 위치)은 공인어학성적, 영어에세이 등 대비 강좌, 입시 컨설팅, 영어 캠프 등을 진행한다.

[그림 5] 아이비에듀 홈페이지

자료: 아이비에듀 홈페이지 (http://www.ivy-edu.co.kr/)

NIE 관련 사업으로 ‘조선일보 리더스 NIE’ (초등 NIE 학습사업), ‘맛있는 신문놀이’ (유아NIE 교재 사업), ‘맛있는 생각놀이’ (유아 창의,사고력 사업) 등이 있는데,‘조선일보 리더스 NIE’는 교과, 논술, 토론 등을 진행하는 초등 대상 홈스쿨 사업으로 주1회 90분 수업을 진행한다. ‘맛있는 신문놀이’는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 독서력 향상을 위한 유아 NIE 교재를 전국 유아가맹점에 공급하는 홈스쿨 사업이며, ‘맛있는 생각놀이’는 창의력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재를 전국 유아가맹점에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사이트로 ‘맛있는 리딩’과 ‘맛콜영어’가 있는데, 맛있는 리딩(http://edu.chosun.com/reading)은 영어트레이닝 한글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강료는 영어트레이닝이 60회에 15만원, 한글트레이닝은 중고등부 코스가 120회에 15만원이다. 맛콜 전화영어는 1:1 회화 전문 전화 화상 영어로, 주니어 전문과정, 대학생·성인 과정, 영자신문 과정 등이 있다. 1개월 수강료는 전화 영어와 화상 영어가 58,500원(주2회 10분 총 8회)부터 225,000원(주5회 20분 20회)까지 다양하다.

[그림 6] 맛콜영어 홈페이지

자료: 맛콜영어 홈페이지 (http://delicall.co.kr/)

ⅴ. 유학

‘맛있는 유학’에서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초중고 조기유학, 여름/방학 해외 영어캠프,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나, 현재는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태이다.

ⅵ. 평생교육센터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조선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해, 학생·학부모·교육지도사·인문교양과정 등을 진행한다. 현재 조선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입시 전략 상담전문가 과정’, ‘STEAM형 융합수학지도사’, ‘내 자녀를 위한 특목고 입시 전략 컨설팅’, ‘2013년 수시대비 1:1 컨설팅’등이 있다. 그러나 모두 개강일이 2013년으로 공시되어 있어, 현재는 조선교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ⅶ. 출판, 미디어, 이벤트 등

출판 사업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한 ‘조선북스’에서 아동 단행본을, 학생과 부모를 위한 ‘맛있는 공부’에서 자녀교육서, 실용서 등을 출판한다. ‘맛있는 공부’에서 출판하는 도서로는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초보엄마들은 모르는 고수 엄마들의 맛있는 공부법’, ‘두뇌 맞춤형 학습법’ 등이 있다.

미디어 사업으로는 TV조선이 개국하면서 TV조선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기적의 공부방’, ‘브런치에듀’, ‘에듀&라이프’ 등이 제작되었으나,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2012년 2월 프로그램까지만 업로드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사업으로는‘대한민국교육기업대상’, ‘우리 아이를 위한 베스트 브랜드’, ‘브런치에듀’ 등을 운영한다. ‘대한민국교육기업대상’은 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교육 기업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베스트 브랜드’는 어린이를 위한 상품을 제조∙서비스 하는 브랜드 대상으로 품질, 서비스, 안전, 이미지가 뛰어난 브랜드를 시상한다. ‘브런치에듀’는 주1회 총 4주간 교육 전문가가 자녀교육, 학부모 교육 등을 진행한다.

기타로 전국 기숙학원 정보를 제공하는 ‘선택 기숙학원’(http://gisuk.chosun.com) 사이트를 운영한다.

나. 중앙일보 교육법인(주)

중앙일보교육법인㈜은 2001년 2월에 설립된 중앙일보 교육 전문 자회사이다. 교육 전문 기관인 미국 Kaplan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① 연혁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중앙일보 교육법인(주) 연혁

년도	활동
2001년	JoongAng Ilbo EduLine-The Washington Post Company간 "Kaplan Center" 설립 제휴 Kaplan Korea 압구정 센터 Open 유학 준비생 과정·미국 전문자격증 시험 과정 등 개설
2002년	카플란 어학원 부설 "조인스터디 유학센터" Open 명덕외고 유학반 운영, 안양외고 교내 외국어경시대회(TOEFL) 지원
2003년	강남역 확장 이전, 미국 스프링 기숙 학교 운영, 부산과고 유학반 SAT 위탁교육 체결
2004년	서강대학교 종합봉사실 공동 운영 카플란주니어 어학원 개원
2006년	중앙일보에듀라인 논술사업부 개설 제1회 중앙일보 논술능력시험 실시
2007년	틴틴월드캠프 운영, 주니어 대상 애플전화영어 런칭 제1회 IEWC 국제영어경시대회 실시
2008년	미국 공립유학 프로그램 개설 제1회 애플아이캠프 운영
2009년	1회 BCT 정기시험 1기 미국공립학교 인턴십 TAIP 1회 GMC (국제수학대회) 1기 미국 행정직 인턴십 진행
2010년	공부의신 공부개조캠프 경기도 유치 공부의신 프로젝트 2010 우수멘토링 사례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2011년	제1회 NIE 독서글짓기 대회 교육과학기술부 언론기관 방과후 시범사업 운영 공신캠프 운영
2012년	제1회 전국청소년독서대회 공부의신 진로클리닉 운영

자료: 중앙일보 교육법인 홈페이지 (www.jeduline.com/)

② 사업 현황

ⅰ. 교육섹션 제작

<열려라 공부>와 <열려라 입시> 등의 교육섹션을 제작한다.

ⅱ.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초중고생 대상 캠프로 공신캠프, NLCS제주캠프, 틴틴월드캠프 등이 있다.

공신캠프는 전문 강사와 명문대 재학생 멘토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부 습관 및 공부 방법 강의, 1:1 상담, 다양한 학과와 대학 및 진로 강의 등을 진행한다. 5박6일 기본과정은 95만원(초등 5~6학년, 중1~3학년), 12박13일 심화과정이 170만원(중1~3학년)이다.

[그림 7] 공신캠프 기본과정 커리큘럼 (중3과정, 5박6일)

자료: 공신캠프 홈페이지 (http://www.gongsincamp.co.kr/)

NLCS제주영어캠프는 제주도에 위치한 NLCS제주 국제학교에서 진행하며, Speech, Debate, Writing 중심으로 집중 학습을 실시하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참가 대상이며 참가비는 공시되지 않았다.

틴틴월드캠프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영어연수 캠프로, 현재 공시된 제25회 틴틴월드캠프 프로그램으로는, 2014년 12월~1월에 시작되는‘필리핀 멘토와 함께 하는 영어의 신 캠프’가 있으며 4주 프로그램은 356만원, 6주 프로그램은 495만원, 10주 프로그램은 779만원이다. 또한 ‘따가이따이 행복 드림 캠프(엄마와 함께 하는 KIDS English)는 2주 프로그램이 423만원(부모+유치부 학생1), 4주 프로그램이 641만원(부모+초등 학생1)이다.

ⅲ. 각종 대회·인증시험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와 BCT (중국어능력시험) 등이 있다.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는 중앙일보와 연세대학교가 주최하는 영어 글쓰기 대회로 1년에 2회 열리며 2014년 6월에 12회 IEWC가 열렸다. 특전으로  KOREA JOONGANG DAILY 인턴십 프로그램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고등부에 한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BCT (중국어능력시험)는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거나 관련 있는 응시자의 중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듣기/읽기 유형, 말하기/쓰기 유형으로 분류된다. 2014년 11월에 제30회 정기시험이 열렸다.

ⅳ. 학원·온라인 강의

다빈치교육센터, 생각N논리 등을 운영한다.

다빈치교육센터는 대학 어학 특기자 전형 준비과정, 미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준비과정, 미국 로스쿨 진학 준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이다.

생각N논리는 언어사고력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초중등 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에는 가맹점 형태의 생각N논리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ⅴ. 유학

유학센터와 J.G.I (중앙일보교육법인 글로벌 인턴십) 등을 운영한다.

유학센터는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 미국 secondary school 컨설팅, 미국 영어연수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고등학생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6개월~1년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현지 사립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받는 틴틴월드캠프 등을 운영한다.

J.G.I (중앙일보교육법인 글로벌 인턴십)은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캐나다, 싱가폴, 호주, 일본, 중국 등으로 단기나 장기 인턴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분야는 경영, 디자인, 서비스, 공학 등이며, 중앙일보교육법인 대표 명의 수료증 발급, 공신캠프 멘토와 NLCS 캠프 멘토 지원시 우선 선발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 동아일보 (주)동아이지에듀

동아이지에듀는 동아일보의 교육법인으로 2009년 독립법인화되었다. 동아일보 교육섹션인 ‘신나는 공부’를 발행하고, 대학-언론사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

① 연혁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동아일보 (주)동아이지에듀 연혁

년도	활동
2006년	동아일보사 내 교육사업본부 발족, 운영
2006년	동아일보 맞춤형 교육섹션 이지논술 제작
2009년	교육사업본부가 (주)동아이지에듀로 독립법인화
2010년	고교생 대상 주간신문 PASS 창간
2011년	공부스타 캠프·진로적성 멘토링 캠프 1기 진행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운영자 선정
2012년	어린이동아 발행, 고려대 미디어스쿨 진행
2013년	세종대·경기대·경희대 등 스쿨 진행

자료: 동아이지에듀 홈페이지 (www.dongaezedu.com/)

② 사업 현황

ⅰ. 교육섹션 제작

매주 화요일 배포되는 동아일보 교육섹션 <신나는 공부>와 매주 월요일 전국 고등학교에 무료 배포되는 고교생 주간신문 <PASS>, 어린이 일간지 <어린이동아>, 시사 NIE 매거진 <신나는 NIE 시사원정대>를 발행한다.

ⅱ.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고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대 경찰행정스쿨, 경기대 모델스쿨, 경희대 미디어스쿨, 경희대 체육스쿨, 국민대 자동차스쿨, 성균관대 심리스쿨, 한국외대 외교스쿨 등 대학과 연계해 전공탐색과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중학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성우교실, 주니어 로스쿨, 어린이동아 뮤지컬스쿨, 애견아카데미, 이순신 캠프, 동아 캐나다 캠프, 동아 SKY멘토링 필리핀 캠프 등을 운영한다.

[표 8] 동아이지에듀 교육프로그램 예시

대상	제목
초중학생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성우교실
	주니어 로스쿨
	어린이동아 뮤지컬스쿨
	애견아카데미
	이순신 캠프
	동아 캐나다 캠프
	동아 SKY멘토링 필리핀 캠프
고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경기대 경찰행정스쿨
	경기대 모델스쿨
	경희대 미디어스쿨
	경희대 체육스쿨
	국민대 자동차스쿨
	성균관대 심리스쿨
	이화여대 초등교사스쿨
	한국외대 외교스쿨

자료: 동아이지에듀 홈페이지 (http://www.dongaezedu.com/)

ⅲ. 각종 대회·인증시험

없음

ⅳ. 학원·온라인 강의

없음

ⅴ. 유학

없음

ⅵ. 평생교육센터

동아평생교육센터에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직무 교육,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동아취업아카데미, 줌마영어, HR서비스 매니저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있다.

ⅶ 출판, 미디어, 이벤트 등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과 대학 입학사정관 40여명을 취재한 <입맞춤(입학사정관제 맞춤형으로 준비하자)>, 스토리텔링 수학 학습법을 다룬 <주니어를 위한 이야기로 배우는 수학> 등의 교육 관련 단행본을 제작한다.

라. 한겨레신문 한겨레교육(주)

한겨레교육은 1995년 문을 열었으며, 한겨레신문 교육법인 한겨레교육(주)은 2008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① 연혁

[표 9] 한겨레신문 한겨레교육(주) 연혁

년도	활동
2008년	한겨레문화센터 초중등아카데미 신설 한겨레신문 교육법인 한겨레교육(주) 별도 법인 설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진단처방학습관리 시스템 개발 수주 평생교육 온라인 사이트 한겨레e헌터 서비스 개시 한겨레 교육전문 사이트 아하! 한겨레 서비스 개시 아하! 한겨레 서비스 오픈 기념 제1회 온라인 시사 글쓰기 대회 실시
2009년	전국 16개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진단처방학습관리 시스템 탑재 완료 서비스 개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정교육과정 수학 중1~2 수준별 콘텐츠 개발 수주
2010년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분당지점 개관
2011년	아하! 한겨레 교육센터 개관 교육과학기술부 언론기관 방과후학교 사업 진행

자료: 한겨레교육 홈페이지 (http://www.hanedui.co.kr/)

② 사업

ⅰ. 교육섹션 제작

매주 화요일 한겨레 신문 본지에 넣어 발행하는 테마 섹션인 <함께하는 교육>을 발행한다. <아하! 한겨레>는 신문활용교육(NIE) 전문 매체로 매주 1회 발행한다.

ⅱ.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한겨레 캠프에는 현재 초등부 대상 ‘창의·융합교육캠프’, 중고등부 대상 ‘자기주도학습 진로멘토링 캠프’, 중3·고1·고2 대상 ‘진학습 캠프’등이 개설되어 있다.

[그림 8] 한겨레 캠프 ‘자기주도학습 진로멘토링 캠프’ 프로그램

자료: 한겨레캠프 홈페이지 (http://www.haneducamp.co.kr/)

ⅲ. 각종 대회·인증시험

없음

ⅳ. 학원·온라인 강의

초중고생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아하!한겨레교육센터’와 성인대상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한겨레e한터’를 운영하며, 방과후 수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하!한겨레교육센터는 독서/논술/글쓰기, 디베이트/창의력, 진로진학/입시/학습전략 등의 주제로 초중고생 대상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원어민 1:1 화상영어 시스템인 ‘아하! 잉글리쉬’도 개설되어 있다. 초중고 온라인 강좌는 강의당 1만원에서 54만원까지 금액이 다양하며,‘아하! 잉글리쉬’는 20분 5회에 17만원이다.

[그림 9] 아하!한겨레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 아하!한겨레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ahahani.co.kr/)

한겨레e한터는 출한/언론/글쓰기, 지도사/자녀교육/ 인문/역사/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자기주도학습, 신나는 디베이트, 기초 글쓰기, 진로를 생각하는 독서교실, 생각하는 독서논술 등으로 주로 논술, 글쓰기 관련 강좌이다.

ⅴ. 유학

없음

ⅵ. 평생교육센터

한겨레교육문화센터는 신촌센터와 분당센터가 있으며, 출판, 디자인, 글쓰기, PR, 언론사 입사 준비 등의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열린다. 기업이나 단체, 학교 등을 상대로 개별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ⅶ. 출판, 미디어, 이벤트 등

학생의 학력 및 학습습관을 진단하여 강점, 약점 및 개선점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처방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중이다.

Ⅳ.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현황

1. 분석 방법

본 모니터링은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교육 홍보 기사는 사교육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여 구입을 유도하는 기사로, 사교육 홍보 기사 분석을 위해 ‘기사형 광고’개념을 차용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기사와 같은 보도형식을 띠는 광고를 의미한다. 에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고도 지칭하는데 광고(advertising)와 기사(editorial)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의 공신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측면이 크기에, 현재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진흥법)’에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태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기사형 광고 심의세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 세칙을 준용하여 시민들이 사교육 관련 주제에서 기사형 광고로 인식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기사형 광고의 법적 근거, 규제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 토론회의 제3발제문(홍민정) 참고

[표6]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①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지면 상단에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나 전면미만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외각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 모니터링은 교육섹션을 발행하는 4대 일간지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교육섹션 지면 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인터넷 기사는 본 모니터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기사 조사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기사를 총 11명의 시민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을 실행한 방식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전체 지면 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제1조와 제3조에 위반(제2조는 관계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모니터링에서는 제외)된다고 여겨지면 이를 기사형 광고로 인식하여 분석결과를 내고자 하였다. 살펴보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11명의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이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와, 전체 모니터링단 중 6명(55%) 및 9명(82%) 이상이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로 나누어 전체 중에서 기사형 광고로 인식된 비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0] 기사 모니터링 개요

◎ 조사목적: 사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기사형 광고로 인식되는 기사를 분석해 관련 실태를 밝힘

◎ 조사대상: 2014년 6월~8월 3개월간 발행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      지면<광고 및 단신, NIE 지면, 대학 소개 지면(7월 28일 조선일보, 8월 13일/27일 중앙일보        ‘열려라 입시’) 제외>

◎ 조사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 1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 조사기간: 2014년 10월 8일~10월 31일

2. 분석 결과

(1) 전반적 분석

교육섹션 전체 기사 수는 광고 및 단신을 제외한 기사이며, 전체 기사 중 모니터링단이 1명 이상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와 모니터링단 중 과반 및 9명(82%) 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경우의 결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의 전체기사 대비 비율이 높은 일간지는 조선일보 62건(62.0%)이었고, 이어 동아일보 17건(51.5%), 중앙일보 4건(17.4%), 한겨레 2건(3.6%)로 살펴볼 수 있었다. 모니터링단 중 과반 이상이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도 조선일보 50건(50.0%), 동아일보 11건(33.3%), 중앙일보 1건(4.3%), 한겨레 1건(1.8%) 순이었다. 모니터링단 중 9명(82%)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는, 조선일보는 40건(40.0%)으로 가장 심각했으며, 동아일보는 3건으로 전체의 9.1%에 해당되는 수치고 한겨레는 과반 이상인 경우와 같았으며, 중앙일보는 한 건도 없었다.

자세한 해당 항목은 부록1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표 11] 4개 일간지 기사형 광고 인식 기사 합계와 비율
분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전체기사 수	100	-	23	-	33	-	55	-	211	-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	62	62.0%	4	17.4%	17	51.5%	2	3.6%	85	40.3%
모니터링단 중 과반(6명, 55%)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	50	50.0%	1	4.3%	11	33.3%	1	1.8%	63	29.9%
모니터링단 중 9명(82%)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	40	40.0%	0	0.0%	3	9.1%	1	1.8%	44	20.9%

각 언론별로 살펴보자. 조선일보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분량의 총 기사 수는 100개였다. 이 중 11명의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의 수는 62개(62.0%)였고 모니터링단의 과반 이상 일치된 의견으로 기사형광고로 인식한 기사의 수는 50개로, 이는 전체 기사 중 50%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모니터링단 중 절반이상이 교육섹션 전체기사 중 반을 기사형 광고로 인식하고 있어, 그 실태가 심각했다. 모니터링단 중 9명(82%)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는, 40건(40.0%)이 기사형 광고로 인식되었으며 기준을 좀 더 강화했는데도 여전히 그 비율이 높아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자세한 해당 항목은 부록1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표 12] 조선일보 분석
분류 날짜	전체 기사 수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6명(과반, 55%)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9명(82%)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06월 02일	6	4	4	2
06월 09일	9	7	5	4
06월 16일	12	7	7	7
06월 23일	8	6	6	4
06월 30일	11	8	6	6
07월 07일	9	6	5	4
07월 14일	10	4	3	3
07월 21일	9	4	3	2
08월 11일	10	5	3	2
08월 18일	6	6	4	3
08월 25일	10	5	4	3
합계	100	62	50	40
비율	-	62.0%	50.0%	40.0%

중앙일보는 3개월 전체 기사의 수가 23건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일보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체 기사의 수 전체가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일보의 경우 기사의 길이가 한 면에서 두 면에 해당되는 등 타 일간지에 비해 길고, 열려라 입시 및 NIE등의 기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전체의 기사 중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의 수는 4건로 확인되었고 이는 전체 중 17.4%가 해당된다. 이 중 모니터링단 과반 이상이 일치된 기사의 수는 1건로 전체의 4.3%에 해당된 수치였다. 모니터링단 중 9명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10] 중앙일보 분석
분류 날짜	전체 기사 수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6명(과반, 55%)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9명(82%)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06월 11일	4	0	0	0
06월 25일	5	1	1	0
07월 09일	5	2	0	0
07월 23일	4	0	0	0
08월 20일	5	1	0	0
합계	23	4	1	0
비율	-	17.4%	4.3%	0.0%

이어 동아일보의 교육섹션을 살펴보자. 동아일보의 교육섹션을 분석한 결과 3개월 분량의 전체 기사 수는 33건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같이 기사가 길진 않지만, 교육섹션을 발간한 주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기사의 수가 적은 편이다. 조사대상 중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의 수는 17건로 전체의 51.5%를 차지하였고, 전체의 기사 중 절반이 기사형 광고로 인식되는 기사라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중 모니터링단의 과반 이상 의견 일치된 기사의 수는 11건로 전체의 33.3%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전체 기사 중 1/3이 기사형광고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니터링단 중 9명 이상 일치되는 기사는 3건으로 전체의 9.1%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표 13] 동아일보 분석
분류 날짜	전체 기사 수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6명(과반, 55%)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9명(82%)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06월 17일	7	5	2	0
06월 24일	5	1	1	0
07월 08일	6	6	3	1
08월 19일	8	3	3	1
08월 26일	7	2	2	1
합계	33	17	11	3
비율	-	51.5%	33.3%	9.1%

한겨레의 경우 총 교육섹션의 기사의 수는 55건로 살펴 볼 수 있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데 비해 두 지면(한 주만 세 지면)만을 할애 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는 모니터링단 중 한 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의 수는 2건로 전체의 3.6%였고, 이 중 모니터링단의 과반 이상 일치한 기사 수는 1건로 전체의 1.8%을 차지하여서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니터링단 중 9명 이상 일치되는 경우는 과반인 경우와 같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14] 한겨레 분석
분류 날짜	전체 기사 수	모니터링단 중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6명(과반, 55%)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모니터링단 중 9명(82%)이상 기사형 광고로 체크한 수
06월 03일	4	0	0	0
06월 10일	4	0	0	0
06월 17일	4	0	0	0
06월 24일	4	0	0	0
07월 01일	4	0	0	0
07월 08일	5	0	0	0
07월 15일	4	1	1	1
07월 22일	5	0	0	0
07월 29일	6	1	0	0
08월 05일	4	0	0	0
08월 12일	4	0	0	0
08월 19일	3	0	0	0
08월 26일	4	0	0	0
합계	55	2	1	1
비율	-	3.6%	1.8%	1.8%

(2) 유형별 분석

모니터링단 과반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를 대상으로,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사교육 유형별 분석

사교육 유형으로 분석코자 했는데, ①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 ② 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 ③국제학교, 외국학교 ④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 경시대회, 설명회로 나누었고 이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은 기타로 두었다.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란 사교육 업체에서 주관하는 학원 홍보나 상품 및 교재 홍보를 말하며, ‘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은 언론사 교육법인에서 진행하는 유학, 캠프 및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제/외국학교’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학교의 프로그램 또는 입학 등을 소개하는 경우이며,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 경시대회, 설명회’는 학교 및 학원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나 캠프 및 설명회가 이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 항목은 한꺼번에 많은 항목(교재, 사이트 등)을 소개하는 경우 또한 이 범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32건(50.8%)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 경시, 설명회가 13건(20.6%),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이 10건(15.9%)으로로 다음을 차지했다. 국제/외국학교는 8건로 12.7%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 홍보가 각 100.0%(총 1건 중 1건), 54.5%(총 11건 중 6건), 50.0%(총 50건 중 25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에 비해 한겨레는 ‘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이 100.0%(총 1건 중 1건)에 해당되었다. 사교육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것이기에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나, 특이한 점은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이 전체 기사 중 15.9%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한 교육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언론이 영업논리에 따라 자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항목을 일간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는‘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항목이 가장 많이 차지(25건, 50.0%)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학교 및 학원 프로그램’이 11건(22.0%)의 기사로 나타났으며, ‘국제/외국학교’(8건, 16.0%)‘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6건, 12.0%), 가 그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총 1건의 기사는‘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총 11건의 기사 중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건(54.5%)로 제일 많이 차지했고, ‘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3건, 27.3%), ‘학교 및 학원 주최 프로그램’(2건, 18.2%) 순이었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총 1건의 기사가‘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에 해당되었다.

[표 15] 사교육 유형별 분석
해당범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	25	50.0%	1	100.0%	6	54.5%	0	0.0%	32		50.8%
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	6	12.0%	0	0.0%	3	27.3%	1	100.0%	10		15.9%
국제/외국학교	8	16.0%	0	0.0%	0	0.0%	0	0.0%	8		12.7%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 경시, 설명회	11	22.0%	0	0.0%	2	18.2%	0	0.0%	13		20.6%
합계	50	100.0%	1	100.0%	11	100.0%	1	100.0%	63		100.0%

사교육 유형별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16] 사교육 유형별 사례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30일자 기사를 살펴보자. 기자 바이라인이 달려 있으나 YBM 터치터치 잉글리시라는 유아용 태블릿 PC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금지된 용어인 ‘영어유치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상품의 문의처와 QR코드까지 명시하고 있다.

※언론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동아일보)

동아일보 6월 24일자 기사이다. 기자 바이라인이 달려 있으나 동아일보 교육법인인 (주)동아이지에듀가 주최한 진로스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내용이다.  진로스쿨의 주제와 커리큐럼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뿐 아니라 ‘진로스쿨에 주목해보자’며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국제학교/외국학교(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16일자 기사이다. ‘베이징세인트폴미국학교’입학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은 학교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기자 바이라인 및 관련된 일정 및 문의처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니 통해 기사형 광고로 인식 할 만한 요소가 있다.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 경시, 설명회(동아일보)

동아일보 7월 8일자 기사이다.

영어교육전문업체 능률교육이 주최하는 영어 인증시험에 관련한 설명이다. 기사로 여길만한 바이라인이 달려있고 각종 문의처가 나온 것을 살펴봄을 통해 기사형 광고로 인지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② 위반사유별 분석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에 따라서 위반사유를 작성해서 모니터링해보았다. 기사의 내용이 광고로 인식되는 상황에서‘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제2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외).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란 기자 이름을 언급하거나 이메일등을 언급해 놓아서(바이라인) 기사임을 명시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전체 중 가장 많은 위반사유별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항목으로, 전체의 84.1%(53건)를 차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 항목 중에서 두 항목 모두를 어긴 경우도 전체의 14.3%(9건)를 차지해, 두 항목 모두를 위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별로 보면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위반이 각각 100.0%(총 1건 중 1건)와 86.0%(총 50건 중 43건), 72.7%(총 11건 중 8건)로 가장 많았고, 반면 중앙일보는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100.0%(총 1건 중 1건)를 차지하였다.

[표 17] 위반사유별 분석
위반사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①‘광고’임을 명시 안함	1	2.0%	0	0.0%	0	0.0%	0	0.0%	1	1.6%
②기사로 오인할만한 표현 사용 (바이라인, 주석 등)	43	86.0%	1	100.0%	8	72.7%	1	100.0%	53	84.1%
①,② 항목 중복	6	12.0%	0	0.0%	3	27.3%	0	0.0%	9	14.3%
합계	50	100.0%	1	100.0%	11	100.0%	1	100.0%	63	100.0%

아래는 각 언론사별로 위반사유를 지적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표18] 위반사유별 사례

※①‘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2일자 기사를 살펴보자. 청심ACG대회 총괄팀장이 쓴 ‘2014 청심ACG대회’에 대한 의견을 쓴듯 하지만 실은 이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광고’라는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제시가 마땅히 없이 설명이 되어서 기사형 광고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② 기사로 오인할만한 표현 사용(동아일보)

동아일보의 6월 17일자의 기사를 살펴보자. 초등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EBS 초목달’에 관련된 기사이다. ‘EBS 초목달’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서 ‘광고’임을 명시 부분에 위반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고,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홍보했다는 것을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므로 이를 기사형 광고로 인식될 만하다.

※② 기사로 오인할만한 표현 사용(한겨레)

한겨레 7월 15일자 기사이다. 기자 바이라인이 달려 있으나 실제로는 한겨레교육의 여름방학 캠프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이다. 제목만 봐서는 ‘학습하는 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가 싶지만, 한겨레교육 주최 캠프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사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고, 자세한 일정과 문의처까지 안내한 것을 볼 수 있다.

※①, ② 중복(조선일보)

조선일보의 6월 30일자 교육섹션 기사인 ‘서울모의유엔회의’를 개최한다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에듀케이션’이 진행하는 회의인데, 내부기자가 바이라인(by-line)을 달아서 기사로 혼동을 주었고, 관련해서 문의와 접수시 연락처도 있어서, 기사형 광고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제목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입전형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마땅한 근거 없이 제시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사 형식별 분석

다음으로 기사 형식별로 분석하였다. 기사의 분류는 양승혜(2006)를 참고하여 논평이나 작성기자의 의견을 넣지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실 전달(스트레이트)’ 기사,  스트레이트의 내용을 보완설명하거나 배경을 알려주는 ‘기획/해설’ 기사(기사의 종류, 심강보 기자), 칼럼으로 나누었다. 칼럼의 종류는 일반, 상담, 학습법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 기타 기사로 분류했다.

교육섹션의 기사를 분석하면서 기사유형을 스트레이트, 기획/해설, 칼럼, 논술첨삭지도, 시험예상문제, 기타로 나누었음.

구글 검색(http://www.gijaschool.com/report/2000-2.html)

[표 19] 기사 형식별 분석
분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기획/해설		2	4.0%	0	0.0%	5	45.5%	0	0.0%	7	11.1%
사실 전달 (스트레이트)		35	70.0%	1	100.0%	5	45.5%	1	100.0%	42	66.7%
칼럼	상담	3	6.0%	0	0.0%	0	0.0%	0	0.0%	3	4.8%
	일반	10	20.0%	0	0.0%	1	9.1%	0	0.0%	11	17.5%
	학습법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50	100.0%	1	100.0%	11	100.0%	1	100.0%	63	100.0%

전체 기사 중 사실 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66.7%(42건)로 가장 많았고, 칼럼 기사는 22.2%(14건), 기획/해설 기사는 11.1%(7건)를 차지했다. 일간지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전체 중 70.0%(총 50건 중 35건)가 사실 전달(스트레이트) 기사로 살펴볼 수 있었고,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경우도 각 100.0%(총 1건 중 1건)로 기사형 광고로 인식된 기사가 사실 전달(스트레이트)기사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정보를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사에 해석이나 설명을 가미하지 않고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럼은 22.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달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많다.

[표 20] 기사 형식별 사례

※스트레이트(한겨레)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입 수시지원 전략특강’과 관련된 기사이다.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려면 단신의 부분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이라인을 달아 기사임을 혼동하게 하고 관련되서 접수 관련 정보를 기사 안에 포함시켜 기사형 광고로 인지될 만하다.

※기획/해설 기사(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30일자 기사이다. 기자 바이라인 및 문의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며 기사형 광고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살펴볼 수 있다. 와이즈만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라고 보아 기획/해설 범주에 속할것으로 보여진다.

※기타(중앙일보)

중앙일보 7월 9일자 기사 중 ‘열려라 공부’ 지면을 할애한 ‘전교 1등의 책상’이란 기사이다. 관련 내용은 생략했고, 한 고등학생의 책상을 취재하는 내용의 기사인데, 기자의 바이라인이 달려있고, 특정 교재 명을 자세히 언급했고, 사이트 주소를 언급함을 통해 홍보가 될수 있는 점을 착안해서 기사형 광고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칼럼(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23일자 기사이다. 학원관계자가 쓴 에듀칼럼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수학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중반부터는 본 학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을 통해 칼럼인지 홍보인지 혼란을 줄 수 있다.

④ 기사 작성자별 분석

마지막으로 분류할 항목은 기사 작성자별 분석이다. 기사 작성자는 내부기자, 학교관계자, 학원관계자로 분류하였다. 본 모니터링 분석한 것 중에서 기사형 광고로 인식 되는 기사 중 학교관계자에 해당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사형 광고로 인식되는 기사를 많이 작성한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49건(77.8%)로 가장 많았다. 교육섹션 내에 기사의 비율이 내부기자가 외부 기고자에 비해서 많은 것이 당연한 얘기이나 기사형 광고로 인지될 만한 기사에서도 내부기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가 바른 기사를 향한 방향에서 벗어나서 자본의 논리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원관계자가 작성한 경우가 14건(22.2%)로 적지 않았으며,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많다고 볼 수 있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총 50건의 기사 중 내부기자가 37건(74.0%)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학원관계자가 13건(26.0%)의 기사를 작성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내부기자가 총 11건의 기사 중 10건(90.9%)를 작성하고 학원관계자가 1건(9.1%)를 차지하였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경우는 1건의 기사 모두 내부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표 21] 기사 작성자별 분석
분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내부기자	37	74.0%	1	100.0%	10	90.9%	1	100.0%	49	77.8%
학교관계자	0	0.0%	0	0.0%	0	0.0%	0	0.0%	0	0.0%
학원관계자	13	26.0%	0	0.0%	1	9.1%	0	0.0%	14	22.2%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50	100.0%	1	100.0%	11	100.0%	1	100.0%	63	100.0%

[표 22] 기사 작성자별 사례

※내부기자(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9일자 기사이다. (주)조선에듀케이션의 ‘맛있는 유학’ 이 주최한 캐나다 공립학교 10개월 영어완성과정 설명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최상의 몰입 환경 제공’, ‘10개월 내 영어 실력 쑥쑥’ 등의 현혹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학원관계자(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 23일자 기사이다. 올림피아드교육 대표가 쓴 칼럼인데,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올림피아드교육의 유투엠 프로그램 장점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유투엠 설명회 일시와 문의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Ⅴ. 나가며- 요약 및 제언

본 발제문에서는 교육섹션을 발행하는 4대 일간지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를 중심으로 교육 섹션 발행과 교육법인 설립 현황을 조사하고, 11명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14년 6월~8월까지의 교육 섹션 기사 중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를 분석했다. 이 분석은 교육섹션의 사교육 유발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깊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는 교육법인을 설립해 <맛있는 공부>, <열려라 공부>, <신나는 공부>,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섹션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프로그램 운영, 학원·온라인 강의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교육 섹션 기사 분석 결과, 4개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모니터링단 과반수 이상이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가 전체 기사 중 29.9%(63건)에 달해, 전체 교육섹션 기사 중 1/3에 가까운 기사가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로 추정되었다. 또한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모니터링단 과반수 이상이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가 조선일보는 50%(50건), 동아일보는 33.3%(11건)에 달해 일부 언론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모니터링단 9명(82%) 이상이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경우는 조선일보의 경우 40%(40건), 동아일보의 경우는 9.1%(3건)로 확인 할 수 있었다.

◎ 모니터링단 1명 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를 대상으로 유형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교육 범위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50.8%(32건)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 경시대회, 설명회’가 20.6%(13건), ‘언론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5.9%(10건)로 비교적 적지 않아 언론이 자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외국학교’가 12.7%(8건)이었다.

◎ 기사형광고 심의세칙 위반사유로는 기자명이나 이메일 등을 기입해 ‘기사로 오인할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84.1%(53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로 오인할만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3%(9건),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6%(1건)였다. 한겨레, 중앙, 조선, 동아 모두 기사로 오인할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100%, 100.0%, 86.0%, 72.7%)가 가장 많았다.

◎ 기사 형식별로는 사교육 상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66.7%(42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교육 관계자의 논평 등이 실린 칼럼 기사가 22.2%(14건), 기획/해설 기사가 11.1%(7건)를 차지해, 사실 전달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사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77.8%(49건)로 가장 많았으나, 학원관계자가 작성한 경우가 22.2%(14건)로 보아 사교육 종사자의 관점이 반영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사형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언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안이 마련되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 언론은 자신의 공신력을 사교육 홍보가 아닌 건강한 교육 정보 확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법인을 통한 사교육 시장 진출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 기사형 광고의 실효성 있는 규제와 언론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언론을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언론의 사교육 홍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해당 언론사의 건강한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의 소감으로 발제문을 마치고자 한다.

모니터링단 참여 소감

⦁조선일보 교육섹션은 대부분이 광고성 기사여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만큼 사교육사업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공정해야할 언론기관이 사적인 사업에 언론을 이용한다는 점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신문사의 교육섹션을 보며 어떤 신문사가 더 상업적인 의도로 기사를 쓰는지 아니면 진정한 언론인으로써 대중을 위한 기사를 쓰는데 노력하는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막상 신문을 뒤적이면 느낌으로만 짐작할 것을 이렇게 직접 분석해보니 확실히 비교 이해가 되는 점이 좋다. 대중을 위한 신문사측과 기자단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어리석은 대중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오도하는 잘못이나 의도를 갖지 않았으면 한다.

⦁재밌었고요. 보람있었고요. 조선일보의 뻔뻔한 광고에 놀랐고요. 중앙일보 의외의 정보성에 놀랐고요. 부수적으로 애들 진로에 대한 여러 정보를 볼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간사님도요!

⦁언론사별로 내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엔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더라구요;;) 조선일보에서 특히 사교육관련 광고들이 엄청 많았는데 꼭 우리아이가 최고여야 하고 특목고. 좋은대학을 가는 것만이 모두인 것처럼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마다의 개성이 있고 그런 모든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조성되어야겠고. 이에 더불어 언론에서도 그러한점이 부각될 수 있음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김봉현, 신문에 나타난 기사형 광고 형태 및 편집방식에 관한 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8권 4호, 2007

김정순·이현숙, 인터넷신문 이용자들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2012

심영수, 국내 여성 월간지에 나타난 애드버토리얼의 현황과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논문, 2004

양승혜, ‘학습지’섹션이 더 맞는 말, 교사보다 학원강사 비중-전국종합일간지 교육섹션 지면분석, 2006

이재진, 인터넷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형 광고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2

조수선, 중앙일간신문의 교육섹션 비교분석, 동서언론 제11집, 2010

부록1. 조선일보 모니터링 결과

날짜	번호	게재면	상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6/2	1	F2	EF코리아 해외 영어캠프	0	0	0	0	0	0	0	0	0	0	0
	2	F3	입시컨설팅센터 오픈 신동엽 휴브레인 대표	0	0	0	0	0	0	0	0	0	0	0
	3	F3	한샘 아카데미	0	0			0		0		0	0	0
	4	F2	2014 청심ACG대회			0	0		0	0	0		0
6/9	1	F2	캐나다 10개월 영어완성과정 설명회	0	0	0	0	0	0	0	0	0	0	0
	2	F3	한샘 아카데미	0	0		0	0		0		0	0	0
	3	F4	EF국제사립학교	0	0	0	0	0	0	0			0	0
	4	F4	정상 JLS	0	0	0	0	0		0	0		0	0
	5	F4	캠프코리아, 여름방학 해외캠프	0	0	0	0	0		0	0		0	0
6/16	1	F2	베이징 세인트폴미국학교	0	0	0	0	0	0	0	0	0	0	0
	2	F2	BC C0llegiate 캐나다	0	0	0	0	0	0	0	0	0	0	0
	3	F3	필리핀 영어몰입학교	0	0	0	0	0	0	0	0	0	0	0
	4	F3	전문가 칼럼_CMS 에듀케이션 대표	0	0	0	0	0	0	0	0	0	0	0
	5	F4	ACG스쿨 초등 수학교재	0	0	0	0	0	0	0	0	0	0	0
	6	F5	한샘 아카데미	0	0	0	0	0		0		0	0	0
	7	F5	SCS인터내셔널'통학캠프;	0		0	0	0	0	0	0	0	0	0
6/23	1	F1	공부콘서트 '공부는 전략이다'	0	0	0		0	0	0	0	0	0	0
	2	F2	유투엠(U2M)	0	0	0	0	0	0	0	0	0	0	0
	3	F3	제주 브랭섬홀 글로벌 영어캠프	0	0	0	0	0	0	0	0			0
	4	F3	대학 전공 캠프	0	0			0	0		0	0		0
	5	F3	조선에듀케이션 주최 캠프	0	0	0		0	0	0	0		0	0
	6	F4	텍사스주립대 한국교육원	0		0	0	0		0		0	0	0
6/30	1	H2	와이즈만 영재교육	0	0	0	0	0	0	0	0	0	0	0
	2	H2	조선 에듀케이션 공부 콘서트	0	0	0		0	0	0		0	0	0
	3	H3	YBM 터치터치 잉글리시	0	0	0	0	0	0	0	0	0	0	0
	4	H3	청심 ACG 영어캠프	0	0	0	0	0	0	0	0	0	0	0
	5	H4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 입학설명회	0	0	0	0	0	0	0	0	0	0	0
	6	H5	조선 에듀케이션 진행 서울국제모의유엔회의	0	0	0		0	0	0	0		0	0
7/7	1	F2	고려대 멘토링 캠프	0	0	0		0	0	0	0	0
	2	F3	와이즈만 융합 프로젝트	0	0	0	0	0	0	0	0		0	0
	4	F3	좋은책신사고 초등 자습서 '우공비'	0	0	0	0		0	0	0	0	0	0
	5	F5	CMS중계·분당중등영재관	0	0	0	0	0	0	0	0	0	0	0
	6	F7	조선글로벌에듀센터 설명회(외국학교 설명회)	0	0	0	0	0	0	0		0	0	0
7/14	1	F2	영유아용 태블릿PC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	0	0	0	0		0	0	0	0	0	0
	2	F2	영유아 홈스쿨 사이트 '와글바글'	0		0	0	0	0	0	0	0	0	0
	3	F4	EF국국제사립학교 입학설명회	0	0	0	0	0	0	0	0	0	0	0
7/21	1	F4	에듀챌린지	0	0	0	0	0	0			0	0	0
	2	F4	능률교육 강연	0		0			0	0		0	0	0
	3	F5	비교과토탈케어센터열정스토리	0	0		0	0	0	0		0	0	0
8/11	1	F2	웅진씽크빅, '웅진북클럽' 론칭	0	0	0	0	0	0	0	0	0	0	0
	2	F4	ACG 수학시리즈	0		0	0	0	0		0	0	0	0
	3	F5	위드유편입	0	0	0	0	0				0	0	0
8/18	1	F2	제이와이북스	0	0	0	0	0	0	0		0	0	0
	2	F3	캐나다 온타리오주립대 홍보	0	0	0	0	0	0	0		0		0
	3	F3	프라임스템	0		0		0	0	0		0	0	0
	4	F2	컵스빌리지		0	0	0	0				0	0	0
8/25	1	F2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	0	0	0	0	0	0	0	0	0	0	0
	2	F4	능률 주니어랩'	0	0	0	0	0	0	0	0		0	0
	3	F4	체스윙' 학원	0	0	0	0	0	0	0	0	0	0	0
	4	F5	와이즈만	0	0	0	0	0	0				0	0

부록2. 중앙일보 모니터링 결과

날짜	번호	게재면	상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6/25	1	7	CMS에듀케이션 '융합교육프로그램 콘퍼스'	0	0	0			0			0	0	0

부록3. 동아일보 모니터링 결과

날짜	번호	게재면	상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6/17	1	C6	EBS 토목달	0	0			0	0	0	0		0	0
	2	C7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0		0		0	0	0	0		0	0
7/8	1	C1	동아이지에듀 진로탐색 프로그램	0		0		0	0	0	0			0
	2	C2	EBS 토목달	0	0			0	0		0		0	0
	3	C2	동아이지에듀 '꿈앤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0					0
	4	C3	YBM 터치터치 잉글리시	0	0	0	0	0	0	0	0	0	0	0
8/19	1	C1	모두의 구구단 애플리케이션	0		0	0	0	0	0			0	0
	2	C3	CMS에듀케이션 '융합교육 프로그램'	0	0	0	0	0	0	0			0	0
	3	C2	우리말 영어연구소	0				0	0	0		0		0
8/26	1	D2	EBS 토목달	0	0			0	0		0		0	0
	2	D3	능률교육'능률주니어랩프로그램'	0	0	0	0	0	0	0	0	0	0	0

부록4. 한겨레 모니터링 결과

날짜	번호	게재면	상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7/15	1	21	한겨레교육 여름방학 캠프	0	0	0	0		0	0	0		0	0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 (이슬기·김혜령)

▮ 제 3 발제

기사형 광고의 규제 실태 및

개선 방안

-인쇄 신문을 중심으로-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들어가며

2. 규제 현황

3. 외국의 사례

4. 문제점 및 대안

5. 나가며

1.  들어가며

기사형 광고의 규제 실태 및 개선 방안 -인쇄 신문을 중심으로- (홍민정)

기사형 광고가 매체의 매출에서 큰 몫을 차지해버린 상황에선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알면서도 못한다.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매출을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대로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던지 아니면 암세포에 오염된 장기를 잘라내는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2년 언론보도 및 광고자율심의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하였는데 위 연구 중 -‘기사형 광고에 대한 인식과 개선노력 필요’라는 항목에서 발췌하였다.

수년간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사형 광고에 대한 현주소를 직설적으로 말해준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는 크게 강제력에 의한 정부규제, 업계의 자율규제,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현재 인쇄 신문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사형 광고의 범람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사형 광고의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상무부의 광고자문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정부의 광고규제 근거는 실질적으로 1)사기적, 기만적, 오도적 2)불공정한 경쟁 수단 3)공공의 안전 혹은 건강에 유해 등 세 가지인바(한국언론재단, 2006), 기사형 광고는 이 세 가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인쇄된 신문에 대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현 자율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핀다.

여기서 기사형 광고란 단순히 기사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광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경우 외에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자명을 밝히는 등 형식적으로 기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취재 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광고주나 상품에 대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규제 현황

가. 법률

현재 신문의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진흥법)”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방송법”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신문진흥법”에는 위반시 이를 제재할 만한 침익적 처분의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독자의 권리보호)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33조 (과태료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등) 제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표 기사형 광고 관련 법률 현황】

본래 “신문진흥법” 이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의 경우 제43조 제1항에서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편집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허나 “신문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다. 위 규정이 삭제되면서 자율적 규제만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인쇄 신문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에 과태료조항이 있었던 때 기사형 광고심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했었으나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편입되었다.

나. 심의기구 및 관련 규정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는 1957년 4월 신문, 통신의 편집 간부들이 신문편집인협회를 결성하면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5.16.군사 쿠데타이후로 정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신문의 일제 정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언론계는 1961년 스스로 자율규제의 체계를 구축하여 신문윤리기구 설치 원칙을 세우고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윤리기구의 회칙과 실천요강의 기초 신문윤리강령을 개정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이에 따른 실천요강을 근거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신문윤리강령은 총 7개의 조항으로 제1조 언론의 자유,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제7조 언론인의 품위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가 특정대상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1조 제2항, 제3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언론의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언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하여 제재하고 있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따라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하는 실천요강을 두고 있다 .

허나 이 규정들은 단순히 당위적이고 선언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 준칙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부록 참조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관련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단체이다. 1991년 광고주협회가 주도한 8개 광고관련단체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11월10일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94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업무에 들어갔다. 2010년부터 신문발전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사형 광고 심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다. 위원은 광고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형 광고 심의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월2회 심의한다. 위원회는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및 기사형 광고 심의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주의, 경고 등의 심의결정을 매체사에 통보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심의의 기준이 되는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 및 기사형 광고 심의세칙은 한국언론재단이 법률, 언론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마련한 기사형 광고 가이드 라인을 기초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다.

부록 참조

이 규정은 현존하는 기사형 광고 규정 중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나 이 규정으로도 독자가 의식적으로 구별하려 들지 않아도 광고주가 돈을 내고 실은 메시지와 기사의 창작물인 기사 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이재진, 2012)

3. 외국의 사례

가. 독일

독일의 주 프레스법에서는 정기간행물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편집상 이미 광고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함부르크 니더작센 헤센 튀링엔 등 대부분 주의 프레스법에는 또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5,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한국언론재단, 2006)

독일의 자율규제는 광고위원회(DW)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 광고를 철회라거나 불만 사항을 반영해 광고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도를 통해 견책을 내릴 수 있는데 기업들이 DW의 결정을 따르고 있어 공개 견책을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DW는 제기된 불만 사항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센터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독일은 자율규제기구가 활동하고 있지만 자율규제의 주된 역할은 업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있어 주 정부 중심의 정부 주도형 광고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주정부는 광고와 관련해 불공정한 광고나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염성원, 2006; 정기현, 2008)

나. 영국 광고기준협회(ASA)

ASA는 정부와 광고업계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SA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1) 광고물의 변경이나 철회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해당 광고주의 광고를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광고 추가 요청에 대한 거부를 명할 수 있다. 2) 웹사이트에 위반사항의 공개를 할 수 있다 3) 광고주가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거래 특권의 폐지를 할 수 있다. 4)광고주가 심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공정위에 제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한국방송공사, 2011)

기사형 광고에 대한 ASA의 강령 11은 “광고는 보는 사람이 자세히 살피지 않고도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되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6)

다. 프랑스 광고심의기구(BVP)의 일반 권고 조항

광고주 광고대행업자 인쇄매체 등은 유료광고의 집행에서 광고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 또는 Communique라는 단어를 광고문 첫머리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한국언론재단, 2006)

라. 일본 신문협회 신문광고윤리강령 세칙 강령 2의 8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편집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체제의 표현은 게재거부 또는 유보한다.(한국언론재단, 2006)

마. 미국 잡지편집인협회

(1) 기사형광고가 여러 페이지에 걸친 경우 각각의 페이지는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한 메시지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특정 광고 섹션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고지되어야 한다.

① 광고, 광고물, 특별 광고 섹션, 특집광고 부록 등이 모든 메시지 맨 위 중앙 부근에 가로 쓰기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때 활자 크기는 최소한 광고 카피와 같은 비중과 크기로 해야 한다.

② 레이아웃, 디자인, 활자체 등은 일반 뉴스의 평균적인 레이아웃, 다지인 , 글 자체와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특별한 광고 섹션은 일반 기사와 광고면을 독자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주제, 쟁점이 충분하게 차별되어야 한다.

③ 광고면의 광고주나 후원자가 신문 잡지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 광고주는 분명하게 고지되어야 한다.

(3) 광고 섹션은 신문 표지에 나와서는 안 되고 뉴스목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문이나 잡지의 이름이나 로고가 광고면의 헤드라인 일부나 본문 중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단, 잡지의 고유한 상품(토막 광고면, 계절용 선물 가이드 등)이나 서비스와 연계된 경우는 예외이다.

(4) 광고 섹션은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반기사에 근접해서 게재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의 이름이나 로고는 역시 일반 기사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5) 기자나 취재, 편집부서원의 이름이나 제목이 광고면에 연계되어서도 안 되고, 나타나서도 안 된다.

(6) 기자나 다른 편집 부원이 자기 신문이나 다른 신문을 위해 별도로 광고 섹션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7) 편집국장이 이러한 가이드 라인에 비추어 기사형 광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광고 섹션은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에는 광고 텍스트를 읽는 것과 사실여부와 해석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8) 기사 내용과 갈등 내지 중복을 피하도록 발행인은 기자들에게 기사형 광고를 집행할 계획을 미리 통고해야 한다.

(9) 한 주제 내에서 광고 섹션의 크기와 수는 잡지의 크기와 성격에 비추어 균형을 이뤄야 한다.(한국언론재단, 2006)

바. 외국 규제의 특징과 한계

1) 특징

가) 대가성 유무에 따른 광고 표시 규정

미국, 프랑스, 독일의 규정을 보면 지면 게재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가장 명백한 기준이기도 하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자율심의기구의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자율규제 상황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 자율규제가 중심

해외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피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자율규제가 중심이다. 그리고 자율심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대체할 법적 규제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자율심의기구의 제재 권한을 확대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2) 한계

허나 자율심의기구가 공중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정계, 언론계 등 외부로부터 심의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도록 만드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자율규제기구로 평가받아왔던 미국의 미네소타뉴스평의회 마저도 2011년 결국 문을 닫게 된 사례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 제도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4. 문제점 및 대안

가. 현 규제의 문제점

1) 불명확한 규정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통일된 명확한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 상품의 장점만을 나열하거나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자명을 밝히는 등 형식적으로 기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사로 보아, 언론인이라면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적용하는바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천 강령은 광고와 기사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허나 광고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기사형 광고가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기사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사로 간주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문윤리강령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세부적인 편집기준없이 단순히 기사와 광고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를 금지하는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

한국광고자율화심의기구의 심의세칙은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과 다르게 기사형식을 갖추더라도 내용적으로 취재 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광고주나 상품에 대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가 아닌 기사형 광고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허나 이 규정으로도 독자가 의식적으로 구별하려 들지 않아도 광고주가 돈을 내고 실은 메시지와 기사의 창작물인 기사 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이재진, 2012)

2) 경미한 수준의 제재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광고를 기사와 혼동되게 편집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었다. 허나 “신문법”이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다. 현재 인쇄 신문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침익적 제재 수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율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율기구의 권고 수준의 제재는 현실에 범람하는 기사형 광고를 정화하기 역부족이다.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사형 광고의 심의 위반 건수는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신문 광고의 경우 2007년 24건, 2008년 252건, 2009년 396건으로 제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0년 23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1년 733건으로 다시 급등하였다. 이는 2010년 1월 25일 신문법 개정으로 기사 및 기사형 광고 편집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이후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2011년부터 신문기사와 신문광고의 위반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09년 이전보다 더 급등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자율심의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그림 신문 광고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위반사례】

3) 심의기구의 전문성 결여 및 미약한 권한

전문성이라 함은 언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하니 심의 자체가 형식적이 되는 것이 문제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강제성이 미비해 신문사와 언론인들은 신문윤리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재 실적 및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게재되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문재완, 2006).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권한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를 통보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로 반복해서 위반 행위가 나타나도 이를 실효성있게 규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자율심의기구는 법정기구가 아닌 까닭에 그 권한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나. 대안

자율규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10여년 간 광고와 기사에 대한 심의 활동을 해온 심의위원들도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제재방안이 없어 심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안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혹은 기사형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신문의 기사가 진화하듯이 광고도 진화하는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이를 선용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물론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고귀한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허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응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1) 제재규정 신설

국민에게 벌칙,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침익척 처분의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허나 신문법이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사형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능해졌고 현재는 자율규제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기사형 광고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수단의 교묘함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규성있는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입법자들의 입법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제6조 3항을 위반할 경우“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2)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광고로 판단되면 기사와 혼동되지 않는 편집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해야 할 것이다.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사와 광고의 편집기준을 마련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을 살피면 “기자명을 밝히는 등 형식적으로 기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취재 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광고주나 상품에 대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가 아닌 광고로 판단하여 심의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독자를 오인케 하는 기사형 광고들이 일반 기사의 형태로 기사와 같이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교묘하게 특정대상을 홍보하는 기사 형태의 광고들을 일반 기사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기사형광고와 특정 대상을 지지하는 기사와의 변별점은 매체에 글을 싣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존재유무이다. 독일의 프레스법은 간행물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가성 유무에 따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맞게 세부적인 편집 규정을 두어 독자의 오인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현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

3) 규정의 법규성 확보

가장 세부적인 기준인 한국광고자율화심의기구의 편집기준과 심의세칙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다른 심의 규정과 달리 어느 정도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광고일 경우의 편집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근거한 한국광고자율화심의기구의 자율규제가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법규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규성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들은 법규성이 없어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는 기준 및 이에 따른 편집 세칙들을 법규성이 있는 규정으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

비교적 그 심의기구의 활동에 영향력이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자율심의기구의 활동 외에 부정경쟁방지센터 등 법정기관의 개입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도 광고표준위원회의 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한 체재가 구성되어 있다.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러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허나 현재 공정위는 기사형 광고가 저널리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광고라고 명시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만 광고로 보고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이 없는지 심의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가 공정거래성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기사형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일반 공중과 언론사, 광고주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5)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법규성 있는 규정으로 입안하더라도 이를 최종적으로 사례에 적용하여 규정 위반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이 법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구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침익적인 처분이 내려지는바 심의기구를 법정화하여 판단과 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 근거 없는 기관이 침익적 처분과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적 사안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위해서는 법정화가 요구된다. 물적·인적 자원이 사인으로부터 공급된다면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공정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끝으로 심의기구의 권한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심의기구의 제재를 잘 따르지 않았던 것도 심의 기구가 자율적 제재 기관이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심의기구의 법정화와 함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의기구의 전문성 결여는 형식적인 심의 결과 제시에 머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언론인들이 심의결과에 관심을 덜 갖고 개선 노력을 하지 않게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심의 효율성 저하로 연결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현재 언론의 상황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심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가사형 광고는 독자를 기만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허나 광고 매체의 다양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독자를 현혹시키는 기사형 광고의 실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법률에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기구의 심의 후 제재조치는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전혀 없어 규정 위반이 되풀이 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수 없다. 기사형 광고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1) 과태료 조항을 부활 2) 광고와 기사의 구분 기준 및 편집 기준의 구체화 3) 기준의 법규화 4)공정위의 적극적 개입 5)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의 강화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병철 외(2012). 언론보도 및 광고자율심의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봉현 외(2006). 신문의 기사형 광고, 한국언론재단

염성원(2006). 유럽 주요국의 광고규제 공향과 함의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7권 1호, 한국광고학회

이재진(2012). 인터넷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형 광고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기현(2008). 방송광고심의제도 변화의 방향, Cable AD 2008년 봄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록

신문윤리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 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륭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편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①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②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피의사실의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보도보류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된다.

② (보도보류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 (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④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바꿔서는 안된다.

②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 (타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④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⑥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⑦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훼손해서는 안된다.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③ (사자의 명예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③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 (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된다.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부당한 금전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①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지면 상단에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나 전면미만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외각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심의세칙

제1조(심의대상 기사형광고) ① 심의기구 기사형광고 심의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기사형광고로서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주가 제작한 기사형 광고

2.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 제작한 기사형광고

제2조(기사형광고 편집기준의 세부기준)①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의 “광고”라는 명시 없이 기사형광고에 “특집”, “기획”, “신상품소개”, “협찬”, “소비자정보”, “스폰서특집”, “스폰서섹션”, “PR”, “애드버토리얼”, “Promotion” 등과 같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의 기사형광고는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기사와 구분된 박스 등으로 독자가 명료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형광고

2. 헤드라인이나 제목카피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기업명, 상품명 등의 명시, 또는 광고 대상물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독자가 명료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형광고

3.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적인 기사형광고

③ 의료기사형광고의 경우 ‘의료광고심의인증필’은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의 ‘광고’라는 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④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에서 “광고”의 명시 없이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으로 “뉴스”, “탐방”, “취재”, “인터뷰”, “글 ooo기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자명을 밝히는 등 형식적으로 기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 으로 취재 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광고주나 상품에 대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가 아닌 광고로 판단하여 심의규정을 적용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광고로 판단한다.

1. 여러 매체에 유사한 내용이 게재된 경우

2. 동일한 매체에 연속적 · 중복적으로 게재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사형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 또는 상품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주체와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2. 독자에게 뉴스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신기사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위반건수 산정)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문의 경우,

가. 본지에 실리는 기사형광고는 건별로 상정

나. 섹션면 복수페이지에 걸쳐 광고가 연결된 경우 면별로 산정. 단, 섹션 주제에서 벗어난 기사형광고는 별건으로 산정

다. 동일광고가 일자별로 게재될 경우 1건으로 산정

라. 하나의 박스에 여러 개 광고가 게재될 경우 1건으로 산정

2. 잡지의 경우,

가. 페이지별로 위반건수 산정

나. 복수페이지에 걸쳐 동일광고가 연결될 경우 1건으로 산정

제4조(기사형광고 심의결정 세부기준) ① 심의기구 기사형광고 심의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심의결정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② 신문의 경우,

1. 전면 크기 광고 중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은 ‘경고’ 결정

2. 전면미만 크기 광고 중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은 ‘주의’로 결정하되, 이 경우 ‘주의 3건’은 ‘경고 1건’ 결정으로 간주

3.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및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위반은 각 ‘주의’로 결정하되, 이 경우 ‘주의 5건’은‘경고 1건’ 결정으로 간주

③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추후결정)

④ 잡지의 경우,

1. 2면 이상 복수페이지에 걸쳐 연결되는 광고 중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은 ‘주의’로 결정하되, 이 경우 ‘주의 3건’은 ‘경고 1건’ 결정으로 간주

2. 단면 페이지 광고 중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은 ‘주의’로 결정하되, 이 경우 ‘주의 5건’은 ‘경고 1건’ 결정으로 간주

3.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및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위반은 각 ‘주의’로 결정하되, 이 경우 ‘주의 10건’은 ‘경고 1건’ 결정으로 간주

▮ 제 1 논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편도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편도준)

▮ 제 2 논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최중혁 (머니투데이 교육기자)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최중혁)

▮ 제 3 논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논찬 (조영수)

▮ 제 4 논찬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단

참여 소감

장미숙 (모니터링 참여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수있듯이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순으로 사교육 홍보기사가 많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광고로 지탱되는 언론사답게 조선일보가 가장 심했고, 한겨레 신문사가 가장 적었습니다.

늘 신문의 교육섹션을 유심히 보아오는데요.. 예전에는 순수한 교육정보 공지나 계몽의 글, 또는 교육정책의 찬반에 대한 글등 당시의 이슈에 대한 생각을 할수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요즘은 과열화된 교육열을 이용해서 언론사 자체에서 사기업화된 업체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기업의 홍보만을 위한 정보공지에 더 열을 올린다는겁니다. 마치 그렇게까지 해야하는것처럼 기준을 제시하는듯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죠.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라는 명목으로요.

예를들면 사교육업체 중 영재교육=CMS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CMS원장들의 토론회라든가 올림피아드 주최학원이라는 등의 정보를 흘리면서 부지불식간에 뇌리에 각인시키는 식이죠.. 언론이라는 특성상 신문에 활자화된 정보는 은연중에 진실인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되고 신뢰성이 커져서 다른 어떤정보보다 믿게되고 좋아보여 따라하게 된다는겁니다. 머리로는 광고인걸 알더라도 말이죠.. 한겨레의 경우 객관적이고 유익한 교육정보전달에 비교적 충실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신문사에 따라 교육정보의 내용도 깊이도 객관성도 다름을 실제로 느껴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교육소비자로서 언론의 광고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구요.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단 참여 소감 (장미숙)

▮ 종합토론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토론회

일시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자(■) 및 논찬자(□)
11.20.(목) 저녁 6시30분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를 분석한다	■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슬기·김혜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 최중혁 (머니투데이 교육기자)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장미숙 (모니터링 참여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