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2015)

Ⅰ. 서론

1. 조사 목적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체제를 서열화 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13년 이러한 점에 대해 실증적인 실태 분석을 진행해왔고, 2015년 9월 국회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지난 2년간 중고교 현장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사교육 참여비율, △ 고교 입학 후 선행학습 인식정도, △사교육 비용과 시간 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고교 유형에 따라 위의 항목들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교체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교체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 중3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99개 중학교 3학년 학생 1818명

▪ 학급선정은 첫 번째 학급과 두번째 학급 (예: 10반 까지 있는 경우, 1반과 2반)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진행

▪ 외국어고는 전체 대상학교 중 10%만 표집함

□ 고1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3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1명

▪ 학급선정은 첫 번째, 두 번째 학급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진행

□ 중학교 교사 대상 설문 : 99개 고등학교 242명

▪ 중3 대상 설문을 실시한 중학교를 대상 선정

▪ 중3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함

□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 38개 고등학교 330명

▪ 고1 대상 설문을 실시한 고등학교를 대상 선정

▪ 고1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함

3. 조사기간 및 방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 공동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표본 선정하여 지난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본론

진학 희망 고교별 중학교 사교육 실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교육 참여율, 과목, 비용, 시간 등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1) 사교육 참여율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1,818명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67.1%였으며,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은 69.5%, 인천 61.3%, 경기 66.7%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1>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 )는 인원

	문12		전체
	예	아니오
서울	69.5%(820)	30.5%(360)	100.0%(1180)
인천	61.3%(360)	38.7%(227)	100.0%(587)
경기	66.7%(10)	33.3%(5)	100.0%(15)
전체	66.8%(1190)	33.2%(592)	100.0%(1782)

그러나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2013년도 조사결과보다 사교육 참여가 많아진 학교유형도 있었다.

<표2>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중3대상)

( )는 인원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2015			2013			비고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증감
일반고	66.6%(745)	33.4%(373)	100.0%(1118)	77.3%(980)	22.7%(288)	100.0%(1268)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2.0%(92)	58.0%(127)	100.0%(219)	51.4%(148)	48.6%(140)	100.0%(288)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52.0%(13)	48.0%(12)	100.0%(25)	71.2%(52)	28.8%(21)	100.0%(73)	⇩
광역단위 자사고	91.4%(139)	8.6%(13)	100.0%(152)	83.2%(109)	16.8%(22)	100.0%(131)	□
전국단위 자사고	89.3%(50)	10.7%(6)	100.0%(56)	79.1%(34)	20.9%(9)	100.0%(43)	□
과학고/영재학교	83.3%(40)	16.7%(8)	100.0%(48)	72.9%(35)	27.1%(13)	100.0%(48)	□
외국어고/국제고	84.5%(87)	15.5%(16)	100.0%(103)	89.8%(115)	10.2%(13)	100.0%(128)	⇩
예술고/미술고/체육고	43.4%(23)	56.6%(30)	100.0%(53)	53.4%(55)	46.6%(48)	100.0%(103)	⇩
과학 중점학교	72.7%(16)	27.3%(6)	100.0%(22)
전체	67.1%(1207)	32.9%(591)	100.0%(1798)	73.3%(1588)	26.7%(578)	100.0%(2166)	⇩

※ 이하 ‘전국단위 자사고’는 2013년 구 자립형사립고로, 광역단위 자사고는 ‘평준화 자사고’로 비교하였음

일반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66.6%)에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91.4%), 전국단위 자사고(89.3%), 과학고/영재학교(83.3%), 외국어고/국제고(84.5%)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과 일반고 희망 학생의 차이는 24.8%p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조사에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 8.2%p, 전국단위 자사고 10.2%p, 과학고/영재학교 10.4%p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다.

2)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 시간에 있어서도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의 희망학생들은 14시간 이상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고는 2~4시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 시간

( )는 인원

	주당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
	2015									2013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해당없음	전체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전체	비고 (14시간이상)
일반고	19.1%(139)	9.6%(70)	12.8%(93)	12.4%(90)	10.6%(77)	6.5%(47)	22.8%(166)	6.2%(45)	100.0%(727)	27.6%(269)	14.8%(144)	8.4%(82)	7.6%(74)	9.4%(91)	7.4%(72)	18.3%(178)	100.0%(973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7.8%(25)	6.7%(6)	15.6%(14)	7.8%(7)	11.1%(10)	3.3%(3)	17.8%(16)	10.0%(9)	100.0%(90)	32.0%(47)	17.7%(26)	6.8%(10)	6.8%(10)	6.8%(10)	6.1%(9)	10.2%(15)	100.0%(147명)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15.4%(2)	.0%(0)	.0%(0)	.0%(0)	23.1%(3)	23.1%(3)	30.8%(4)	7.7%(1)	100.0%(13)	26.9%(14)	11.5%(6)	11.5%(6)	5.8%(3)	7.7%(4)	9.6%(5)	21.2%(11)	100.0%(52명)	□
광역단위 자사고	11.5%(16)	5.0%(7)	10.8%(15)	11.5%(16)	7.2%(10)	10.1%(14)	43.2%(60)	.7%(1)	100.0%(139)	17.6%(19)	10.2%(11)	13.9%(15)	9.3%(10)	6.5%(7)	13.0%(14)	24.1%(26)	100.0%(108명)	□
전국단위 자사고	10.2%(5)	10.2%(5)	14.3%(7)	8.2%(4)	.0%(0)	6.1%(3)	51.0%(25)	.0%(0)	100.0%(49)	21.2%(7)	9.1%(3)	6.1%(2)	9.1%(3)	18.2%(6)	6.1%(2)	30.3%(10)	100.0%(33명)	□
과학고/영재학교	5.3%(2)	5.3%(2)	10.5%(4)	7.9%(3)	2.6%(1)	2.6%(1)	60.5%(23)	5.3%(2)	100.0%(38)	11.4%(4)	8.6%(3)	0.0%(0)	5.7%(2)	2.9%(1)	8.6%(3)	45.7%(16)	100.0%(35명)	□
외국어고/국제고	11.8%(10)	4.7%(4)	16.5%(14)	7.1%(6)	12.9%(11)	4.7%(4)	41.2%(35)	1.2%(1)	100.0%(85)	18.1%(21)	7.8%(9)	9.5%(11)	9.5%(11)	12.9%(15)	13.8%(16)	25.9%(30)	100.0%(116명)	□
예술고/미술고/체육고	18.2%(4)	9.1%(2)	22.7%(5)	4.5%(1)	18.2%(4)	18.2%(4)	.0%(0)	9.1%(2)	100.0%(22)	27.3%(15)	12.7%(7)	7.3%(4)	18.2%(10)	1.8%(1)	7.3%(4)	18.2%(10)	100.0%(55명)	⇩
과학 중점학교	12.5%(2)	12.5%(2)	6.3%(1)	6.3%(1)	18.8%(3)	6.3%(1)	37.5%(6)	.0%(0)	100.0%(16)
전체	17.4%(205)	8.3%(98)	13.0%(153)	10.8%(128)	10.1%(119)	6.8%(80)	28.5%(337)	5.2%(61)	100.0%(1181)	26.1%(412)	13.6%(215)	8.7%(137)	8.0%(127)	8.8%(139)	8.2%(129)	19.7%(311)	100.0%(1578명)	□

구체적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배정도 많은 수치인 43.2%, 과학고/영재학교는 60.5%, 외국어고/국제고는 41.2%의 학생들이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시간에 있어서도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전국&광역단위 자사고 희망학생들은 주당 14시간 이상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일반고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표4>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 시간

( )는 인원

	평일 사교육 받는 총 시간									전체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해당없음
일반고	8.3%(61)	28.1%(208)	14.5%(107)	8.0%(59)	10.7%(79)	11.0%(81)	6.9%(51)	12.4%(92)	.1%(1)	100.0%(739)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3.0%(12)	34.8%(32)	9.8%(9)	6.5%(6)	13.0%(12)	13.0%(12)	.0%(0)	8.7%(8)	1.1%(1)	100.0%(92)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15.4%(2)	23.1%(3)	7.7%(1)	7.7%(1)	7.7%(1)	15.4%(2)	15.4%(2)	7.7%(1)	100.0%(13)
광역단위 자사고	.7%(1)	17.3%(24)	14.4%(20)	7.2%(10)	8.6%(12)	15.8%(22)	7.9%(11)	25.9%(36)	2.2%(3)	100.0%(139)
전국단위 자사고	2.0%(1)	22.4%(11)	16.3%(8)	2.0%(1)	12.2%(6)	4.1%(2)	8.2%(4)	32.7%(1)	.0%(0)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15.4%(6)	5.1%(2)	12.8%(5)	5.1%(2)	7.7%(3)	5.1%(2)	7.7%(3)	41.0%(16)	.0%(0)	100.0%(39)
외국어고/국제고	2.3%(2)	26.4%(23)	17.2%(15)	6.9%(6)	4.6%(4)	9.2%(8)	8.0%(7)	24.1%(21)	1.1%(1)	100.0%(87)
예술고/미술고/체육고	13.0%(3)	30.4%(7)	13.0%(3)	17.4%(4)	13.0%(3)	8.7%(2)	4.3%(1)	.0%(0)	.0%(0)	100.0%(23)
과학 중점학교	.0%(0)	18.8%(3)	18.8%(3)	12.5%(2)	12.5%(2)	6.3%(1)	6.3%(1)	25.0%(4)	.0%(0)	100.0%(16)
전체	7.2%(86)	26.0%(312)	14.4%(173)	7.6%(91)	10.2%(122)	11.0%(132)	6.7%(80)	16.3%(196)	.6%(7)	100.0%(1199)

위의 표에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다시 정리해 보면 희망 고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의 현황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반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고/영재고 순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에서는 약 30% 정도이나, 자사고와 외국어/국제고,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40~50%이상이었다.

<표 5> 희망 고교 유형별 평일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희망 고교 유형	2015
	평일
일반고	30.3%
자율형 공립고	38.5%
외국어고/국제고	41.3%
과학고/영재학교	54.2%
과학 중점학교	37.6%

3)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도 희망고교 유형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표 6>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중3대상)

( )는 인원

	2015							전체	2013							전체	50만원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비율		15만원 미만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비율
일반고	.0% 5.6%(40)	16723.4%	41.5%(297)	24.6%(176)	3.5%(25)	1.4%(10)	29.5%	100.0%(715)	4.3%(41)	17.8%(172)	33.3%(321)	31.5%(304)	9.9%(95)	3.2%(31)	44.6%	100.0%(964)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3.5%(12)	33.7%(30)	31.5%(28)	15.7%(14)	3.4%(3)	2.2%(2)	21.3%	100.0%(89)	10.6%(15)	36.6%(52)	35.9%(51)	12.7%(18)	3.5%(5)	.7%(1)	16.9%	100.0%(142)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7.7%(1)	15.4%(2)	15.4%(2)	46.2%(6)	7.7%(1)	7.7%(1)	61.6%	100.0%(13)	9.8%(5)	19.6%(10)	33.3%(17)	31.4%(16)	5.9%(3)	0.0%(0)	37.3%	100.0%(51)	□
광역단위 자사고	1.4%(2)	9.4%(13)	27.5%(38)	42.8%(59)	11.6%(16)	7.2%(10)	61,6%	100.0%(138)	0.9%(1)	9.4%(10)	22.6%(24)	37.7%(40)	17.0%(18)	12.3%(13)	67.0%	100.0%(106)	⇩
전국단위 자사고	2.0%(1)	6.1%(3)	34.7%(17)	28.6%(14)	18.4%(9)	10.2%(5)	57.2%	100.0%(49)	0.0%(0)	14.7%(5)	8.8%(3)	44.1%(15)	17.6%(6)	14.7%(5)	76.4%	100.0%(34)	⇩
과학고/영재학교	7.5%(3)	12.5%(5)	17.5%(7)	27.5%(11)	12.5%(5)	22.5%(9)	65.5%	100.0%(40)	11.8%(4)	8.8%(3)	14.7%(5)	26.5%(9)	20.6%(7)	17.6%(6)	82.3%	100.0%(34)	⇩
외국어고/국제고	1.2%(1)	7.1%(6)	27.1%(23)	49.4%(42)	10.6%(9)	4.7%(4)	64.7%	100.0%(85)	0.9%(1)	8.8%(10)	18.4%(21)	43.9%(50)	19.3%(22)	8.8%(10)	72.0%	100.0%(114명	⇩
예술고/미술고/체육고	20.0%(4)	35.0%(7)	25.0%(5)	15.0%(3)	.0%(0)	5.0%(1)	20.0%	100.0%(20)	10.9%(6)	23.6%(13)	30.9%(17)	20.0%(11)	12.7%(7)	1.8%(1)	34.5%	100.0%(55)	⇩
과학 중점학교	6.7%(1)	6.7%(1)	33.3%(5)	33.3%(5)	20.0%(3)	.0%(0)	20.0%	100.0%(15)
전체	5.6%(65)	20.1%(234)	36.3%(423)	28.4%(331)	6.1%(71)	3.6%(42)	38.1%	100.0%(1166)	5.1%(79)	18.0%(280)	30.3%(471)	30.9%(481)	11.1%(172)	4.7%(73)	46.7%	100.0%(1556)	⇩

월평균 사교육비에 있어서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30~50만 원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자사고, 외고, 과고 희망 학생들은 50~100만 원 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만 떼어 놓고 보면, 고교 체제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중에서는 4.9% 정도였으나, 전국단위 자사고는 28.6%, 과고/영재학교 희망 학생들은 35% 대의 비율을 보여 학생들의 1/3 가량이 상당히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광역단위 자사고와 자립형 공립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5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표 7>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

희망 고교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 비율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

고1학생 대상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 설문조사에서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30~50만 원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은 50~100만 원 대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아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더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교 서열 체제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현 고교체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일반고 학생이 30.6%인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은 62.5%,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은 79.6%, 과학고/영재학교 76.1%, 외국어고/국제고 학생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실패하였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8>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대상)

( )는 인원

	중3당시 월 평균 사교육비(고1 대상)						전체	50만원이상	2013						전체	50만원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일반고	4.3%(17)	20.4%(80)	44.6%(175)	25.0%(98)	4.1%(16)	1.5%(6)	100.0%(392)	30.6%	3.9%(46)	26.4%(315)	41.0%(489)	22.4%(267)	4.7%(56)	1.7%(20)	100%(1193)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5%(4)	21.6%(19)	40.9%(36)	21.6%(19)	8.0%(7)	3.4%(3)	100.0%(88)	33.0%	0.0%(0)	0.0%(0)	100%(1)	0.0%(0)	0.0%(0)	0.0%(0)	100%(1)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4.2%(1)	25.0%(6)	41.7%(10)	29.2%(7)	.0%(0)	.0%(0)	100.0%(24)	29.2%	7.3%(3)	19.5%(8)	56.1%(23)	14.6%(6)	2.4%(1)	0.0%(0)	100%(41)	□
광역단위 자사고	5.0%(2)	5.0%(2)	27.5%(11)	45.0%(18)	12.5%(5)	5.0%(2)	100.0%(40)	62.5%	5.9%(15)	9.8%(25)	25.9%(66)	45.1%(115)	9.8%(25)	3.5%(9)	100%(255)	□
전국단위 자사고	2.0%(1)	8.2%(4)	10.2%(5)	59.2%(29)	10.2%(5)	10.2%(5)	100.0%(49)	79.6%	6.7%(8)	21.7%(26)	24.2%(29)	32.5%(39)	11.7%(14)	3.3%(4)	100%(120)	□
과학고/영재학교	4.4%(5)	2.7%(3)	16.8%(19)	45.1%(51)	17.7%(20)	13.3%(15)	100.0%(113)	76.1%	10.2%(5)	8.2%(4)	12.2%(6)	55.1%(27)	10.2%(5)	4.1%(2)	100%(49)	□
외국어고/국제고	5.4%(13)	10.4%(25)	26.7%(64)	40.4%(97)	11.3%(27)	5.8%(14)	100.0%(240)	57.5%	9.3%(20)	12.6%(27)	31.6%(68)	35.8%(77)	7.4%(16)	3.3%(7)	100%(215)	□
예술고/미술고/체육고	9.5%(4)	19.0%(8)	28.6%(12)	26.2%(11)	9.5%(4)	7.1%(3)	100.0%(42)	52.8%	33.3%(1)	33.3%(1)	33.3%(1)	0.0%(0)	0.0%(0)	0.0%(0)	100%(3)	□
과학 중점학교	2.6%(1)	10.5%(4)	50.0%(19)	28.9%(11)	7.9%(3)	.0%(0)	100.0%(38)	36.8%
영어 중점학교	.0%(0)	25.0%(1)	.0%(0)	50.0%(2)	.0%(0)	25.0%(1)	100.0%(4)	75.0%
예술,체육 중점학교	.0%(0)	37.5%(3)	37.5%(3)	.0%(0)	12.5%(1)	12.5%(1)	100.0%(8)	25.0%
전체	4.6%(48)	15.0%(156)	34.1%(355)	33.0%(344)	8.5%(88)	4.8%(50)	100.0%(1041)		5.2%(103)	21.8%(432)	36.2%(718)	28.4%(564)	6.4%(127)	2.1%(42)	100%(1986)

또한 2013년 조사에 비해 희망하는 학교에 따른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교 서열 체제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현 고교체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선행학습 유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진학 희망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 중에서는 70%대의 학생들이 고교 진학 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약 90%대의 학생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의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습량이 많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9> 희망 고교 유형별 선행학습 필요 인식 비율(중3대상)

( )는 인원

	진학 희망 학교의 공부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중3대상)
	2015				2013			증감
	예	아니오	선행학습 필요 없음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일반고	75.6%(847)	16.9%(189)	7.5%(84)	100.0%(1120)	75.6%(954)	24.4%(308)	100.0%(126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5.0%(143)	24.1%(53)	10.9%(24)	100.0%(220)	62.1%(177)	37.9%(108)	100.0%(285)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68.0%(17)	16.0%(4)	16.0%(4)	100.0%(25)	76.7%(56)	23.3%(17)	100.0%(73)	⇩
광역단위 자사고	92.8%(142)	4.6%(7)	2.6%(4)	100.0%(153)	87.7%(114)	12.3%(16)	100.0%(130)	⇩
전국단위 자사고	92.7%(51)	7.3%(4)	.0%(0)	100.0%(55)	90.7%(39)	9.3%(4)	100.0%(43)	□
과학고/영재학교	83.3%(40)	10.4%(5)	6.3%(3)	100.0%(48)	83.3%(40)	16.7%(8)	100.0%(48)	--
외국어고/국제고	88.5%(92)	9.6%(10)	1.9%(2)	100.0%(104)	92.2%(119)	7.8%(10)	100.0%(129)	⇩
예술고/미술고/체육고	59.3%(32)	24.1%(13)	16.7%(9)	100.0%(54)	60.2%(62)	39.8%(41)	100.0%(103)	⇩
과학 중점학교	81.8%(18)	13.6%(3)	4.5%(1)	100.0%(22)
전체	76.8%(1384)	16.0%(288)	7.3%(131)	100.0%(1803)	75.2%(1621)	24.8%(536)	100.0%(2157)	□

중학생들이 느끼는 고교 입학 전 선행학습 부담은 수학 과목을 따로 떼어서 조사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진학 희망 고등학교와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 필요 인식 정도(중3대상)

( )는 인원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 필요 인식 정도(중3대상)							전체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선행학습 필요 없음
일반고	45.8%(502)	15.3%(167)	12.7%(139)	3.2%(35)	3.7%(41)	3.7%(41)	15.5%(170)	100.0%(109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2.2%(68)	15.6%(33)	14.2%(30)	3.8%(8)	5.7%(12)	5.7%(12)	22.7%(48)	100.0%(211)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8%(5)	25.0%(6)	16.7%(4)	4.2%(1)	12.5%(3)	12.5%(3)	8.3%(2)	100.0%(24)
광역단위 자사고	49.7%(74)	16.1%(24)	18.1%(27)	8.1%(12)	.7%(1)	4.0%(6)	3.4%(5)	100.0%(149)
전국단위 자사고	47.3%(26)	20.0%(11)	9.1%(5)	9.1%(5)	3.6%(2)	7.3%(4)	3.6%(2)	100.0%(55)
과학고/영재학교	38.3%(18)	12.8%(6)	4.3%(2)	6.4%(3)	4.3%(2)	21.3%(10)	12.8%(6)	100.0%(47)
외국어고/국제고	44.6%(45)	20.8%(21)	18.8%(19)	3.0%(3)	4.0%(4)	3.0%(3)	5.9%(6)	100.0%(101)
예술고/미술고/체육고	25.5%(13)	9.8%(5)	7.8%(4)	5.9%(3)	3.9%(2)	.0%(0)	47.1%(24)	100.0%(51)
과학 중점학교	31.8%(7)	22.7%(5)	18.2%(4)	18.2%(4)	.0%(0)	4.5%(1)	4.5%(1)	100.0%(22)
전체	43.2%(759)	15.8%(278)	13.4%(235)	4.2%(74)	3.8%(67)	4.6%(80)	15.0%(264)	100.0%(1757)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I 정도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느끼고 있으며, 많아야 고1학년 2학기 과정인 수학 II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은 이미 고2학년 1학기 과정인 수학II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고교 수학의 마지막 과정인 기하와 벡터 과목까지 생각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어 특성화학교인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들마저도 고2정도의 수학을 미리 공부하고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학 과목이 대학입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수학 선행학습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 수학I, 수학II를 고1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미적분I 이상의 과정, 즉 고2 과정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별도로 합산하면 고교 유형에 따른 수학 선행학습 유발의 정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 11> 희망 고교 유형별 고2이상의 수학 선행학습 필요를 느끼는 학생 비율

( )는 인원

희망 고교 유형	고2이상의 수학 선행학습(미적분I~기하와 벡터) 필요를 느끼는 학생 비율	기하와 벡터(3학년)
일반고	23.3%	3.7%(41)
자율형 공립고	45.9%	12.5%(3)
광역단위 자사고	30.9%	4.0%(6)
전국단위 자사고	29.1%	7.3%(4)
과학고/영재학교	36.3%	21.3%(10)
외국어고/국제고	28.8%	3.0%(3)
과학중점학교	40.9%	4.5%(1)

※ 자율형 공립고는 응답자 총 24명에 해당하는 비율임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고보다 자사고, 외고, 과고, 과학 중점학교 등의 진학 희망 학생들이 수학 선행학습에 대한 속도나 분량에서의 압박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고 희망 학생들도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고2 이상의 수학 선행학습을 필요로 느낀다는 점도 큰 문제이며, 3학년 과목인 기하와 벡터 등 1년을 초과하는 과목에 선행학습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수학 교육과정이나 입시 수학의 운영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고2 이상의 수학 선행학습 필요를 느끼는 학생 비율이 자사고보다 외고, 과학중점학교, 자율형 공립고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나 외국어고/자사고에서 자연계 과목인 기하와 벡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들 학교가 서열화된 고교체제 상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속진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역시 고1대상 설문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전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한 비율은 일반고 학생이 49.4%, 자율형 공립고 61.5%, 광역단위 자사고 63.5%, 전국단위 자사고 72.1%, 과고/영재고가 76%, 외고/국제고가 64.1%, 과학 중점학교가 62.5%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의 차이가 중3대상 조사에서보다 더 벌어져 2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고 학생의 3분의2,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90% 가까이가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12>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현황(고1대상)

( )는 인원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현황(고1대상)
	2015
	예	아니오	전체
일반고	49.4%(408)	50.6%(418)	100.0%(826)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6.7%(94)	63.3%(162)	100.0%(256)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61.5%(24)	38.5%(15)	100.0%(39)
광역단위 자사고	63.5%(40)	36.5%(23)	100.0%(63)
전국단위 자사고	72.1%(49)	27.9%(19)	100.0%(68)
과학고/영재학교	76.0%(114)	24.0%(36)	100.0%(150)
외국어고/국제고	64.1%(252)	35.9%(141)	100.0%(393)
예술고/미술고/체육고	37.0%(44)	63.0%(75)	100.0%(119)
과학 중점학교	62.5%(40)	37.5%(24)	100.0%(64)
영어 중점학교	80.0%(4)	20.0%(1)	100.0%(5)
예술,체육 중점학교	22.9%(8)	77.1%(27)	100.0%(35)
기타	25.0%(2)	75.0%(6)	100.0%(8)
전체	53.3%(1080)	46.7%(947)	100.0%(2027)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을 한 고1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어, 특목고/자사고가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정도(고1대상)

( )는 인원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정도(고1대상)							전체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선행학습 필요없음
일반고	75.7%(407)	18.0%(97)	3.9%(21)	.7%(4)	.4%(2)	.7%(4)	.6%(3)	100.0%(53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78.8%(93)	11.9%(14)	1.7%(2)	.0%(0)	5.1%(6)	.8%(1)	1.7%(2)	100.0%(118)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81.5%(22)	14.8%(4)	3.7%(1)	.0%(0)	.0%(0)	.0%(0)	.0%(0)	100.0%(27)
광역단위 자사고	50.0%(28)	32.1%(18)	7.1%(4)	3.6%(2)	3.6%(2)	3.6%(2)	.0%(0)	100.0%(56)
전국단위 자사고	41.0%(25)	18.0%(11)	32.8%(20)	.0%(0)	1.6%(1)	6.6%(4)	.0%(0)	100.0%(61)
과학고/영재학교	34.2%(50)	13.7%(20)	17.8%(26)	11.6%(17)	2.1%(3)	20.5%(30)	.0%(0)	100.0%(146)
외국어고/국제고	53.4%(179)	30.4%(102)	12.2%(41)	.3%(1)	3.3%(11)	.3%(1)	.0%(0)	100.0%(335)
예술고/미술고/체육고	66.7%(40)	23.3%(14)	5.0%(3)	.0%(0)	3.3%(2)	.0%(0)	1.7%(1)	100.0%(60)
과학 중점학교	72.5%(37)	19.6%(10)	7.8%(4)	.0%(0)	.0%(0)	.0%(0)	.0%(0)	100.0%(51)
영어 중점학교	.0%(0)	33.3%(1)	33.3%(1)	.0%(0)	33.3%(1)	.0%(0)	.0%(0)	100.0%(3)
예술,체육 중점학교	53.3%(8)	26.7%(4)	.0%(0)	6.7%(1)	13.3%(2)	.0%(0)	.0%(0)	100.0%(15)
기타	100.0%(6)	.0%(0)	.0%(0)	.0%(0)	.0%(0)	.0%(0)	.0%(0)	100.0%(6)
전체	63.2%(895)	20.8%(295)	8.7%(123)	1.8%(26)	2.1%(30)	3.0%(42)	.4%(6)	100.0%(1417)

5) 진학 스트레스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 역시 고교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이 진학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받는다와 매우 많이 받는다 합산)은 38.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61.8%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외국어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68.0%에 달했다.

<표 14>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중3대상)

( )는 인원수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전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편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받는다	받는다 소계	전체
일반고	16.3%(181)	45.5%(506)	32.9%(366)	5.3%(59)	38.2%	100.0%(1112)
광역단위 자사고	11.3%(17)	48.0%(72)	34.0%(51)	6.7%(10)	40.7%	100.0%(150)
전국단위 자사고	7.3%(4)	30.9%(17)	41.8%(23)	20.0%(11)	61.8%	100.0%(55)
과학고/영재학교	10.9%(5)	45.7%(21)	30.4%(14)	13.0%(6)	43.4%	100.0%(46)
외국어고/국제고	4.9%(5)	27.2%(28)	53.4%(55)	14.6%(15)	68.0%	100.0%(103)

2. 고교 유형별 고등학교 사교육 실태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의 학교에서 사교육의 분량과 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력 경쟁보다는 학습량과 서열 강화를 통한 경쟁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진학 동기

고1학생들에게 자신이 진학한 고교로의 진학 동기를 설문한 결과, 고교 유형별로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절반 정도인 46.2%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한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과반수 정도(외고/국제고 51%, 전국단위 자사고 64.3%, 광역단위 자사고 62.7% 등)이 좋은 학습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표 15> 고교 유형별 진학 동기

	고교 유형별 진학 동기
	현재 희망하고 있는 고교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계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어‧과학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부모님, 친지, 교사, 학원 강사 등)	직업 선택을 위해서(예: 요리, 애니메이션 등)	기타 (집과 가까워서, 교복이 맘에 들어서, 급식이 맛있어서 등 포함)
일반고	24.4%(272)	1.3%(14)	8.1%(90)	9.4%(105)	18.2%(203)	20.3%(226)	46.2%(514)	11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1.4%(25)	3.6%(8)	5.5%(12)	7.3%(16)	13.2%(29)	60.5%(133)	19.1%(42)	220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8%(5)	.0%(0)	12.5%(3)	33.3%(8)	20.8%(5)	8.3%(2)	29.2%(7)	24
광역단위 자사고	44.4%(68)	1.3%(2)	5.2%(8)	62.7%(96)	24.2%(37)	8.5%(13)	22.2%(34)	153
전국단위 자사고	53.6%(30)	7.1%(4)	7.1%(4)	64.3%(36)	26.8%(15)	19.6%(11)	19.6%(11)	56
과학고/영재학교	47.9%(23)	45.8%(22)	6.3%(3)	43.8%(21)	12.5%(6)	31.3%(15)	12.5%(6)	48
외국어고/국제고	47.1%(49)	45.2%(47)	6.7%(7)	51.0%(53)	17.3%(18)	24.0%(25)	18.3%(19)	104
예술고/미술고/체육고	24.1%(13)	.0%(0)	7.4%(4)	11.1%(6)	9.3%(5)	72.2%(39)	13.0%(7)	54
과학 중점학교	31.8%(7)	36.4%(8)	4.5%(1)	27.3%(6)	18.2%(4)	18.2%(4)	9.1%(2)	22
합계	492	105	132	347	322	468	642	1794

이는 고교 선택이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위주로 선택되기 보다는 입시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의 목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 이유 중 ‘학습 분위기’를 선택한 학생은 겨우 9.4%밖에 되지 않아 일반고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실태

공교육 교육과정과 무관한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도 고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고에서는 6.0%에 그친 반면, 과고/영재고 5.6%, 광역단위 자사고 9.3%로 나타났지만 외국어고/국제고 60.3%, 전국단위 자사고는 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16>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

( )는 인원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
	2015			2013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증감
일반고	6.0%(34)	94.0%(535)	100.0%(569)	8.0%(84)	92.0%(967)	100.0%(1051)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1.4%(15)	88.6%(117)	100.0%(132)	.0%(0)	100.0%(1)	100.0%(1)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12.0%(3)	88.0%(22)	100.0%(25)	3.4%(1)	96.6%(28)	100.0%(29)	□
광역단위 자사고	9.3%(5)	90.7%(49)	100.0%(54)	14.3%(35)	85.7%(210)	100.0%(245)	⇩
전국단위 자사고	39.0%(23)	61.0%(36)	100.0%(59)	22.6%(12)	77.4%(41)	100.0%(53)	□
과학고/영재학교	5.6%(7)	94.4%(119)	100.0%(126)	16.3%(7)	83.7%(36)	100.0%(43)	⇩
외국어고/국제고	60.3%(193)	39.7%(127)	100.0%(320)	67.6%(138)	32.4%(66)	100.0%(204)	⇩
예술고/미술고/체육고	10.2%(6)	89.8%(53)	100.0%(59)	.0%(0)	100.0%(4)	100.0%(4)	⇩
과학 중점학교	10.9%(5)	89.1%(41)	100.0%(46)				⇩
영어 중점학교	40.0%(2)	60.0%(3)	100.0%(5)				□
예술,체육 중점학교	.0%(0)	100.0%(18)	100.0%(18)				⇩
기타	33.3%(2)	66.7%(4)	100.0%(6)	.0%(0)	100.0%(1)	100.0%(1678)	⇩
전체	20.8%(295)	79.2%(1125)	100.0%(1420)	17.5%(294)	82.5%(1384)	100.0%(1678)	□

3. 고교 유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중학교 99개교, 고등학교 38개교를 대상으로 현 고교 체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고교 교사들 모두 현재의 고교 체제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 일반고 상황에 대한 인식

다양한 유형의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정책이 일반고 어려움의 원인이라는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 95.3%, 과학고/영재학교 88.8%, 외국어고/국제고 81.9%, 과학중점학교 96%의 교사들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특히, 2013년 동일한 의견 조사에서 87.7%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보다 더 높아진 95.3%가 동의하고 있어 2년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항1) 자사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표 17> 일반고 상황에 대한 재직학교별 교사 인식

( )는 인원

고등학교 교사대상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일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소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재직학교	일반고	52.8%(113)	42.5%(91)	95.3%	4.2%(9)	.5%(1)	100.0%(2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0%(3)	.0%(0)	100%	.0%(0)	.0%(0)	100.0%(3)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100.0%(7)	100%	.0%(0)	.0%(0)	100.0%(7)
	과학고/영재학교	44.4%(8)	44.4%(8)	88.8%	11.1%(2)	.0%(0)	100.0%(18)
	외국어고/국제고	34.4%(21)	47.5%(29)	81.9%	18.0%(11)	.0%(0)	100.0%(61)
	과학중점학교	60.0%(15)	36.0%(9)	96%	4.0%(1)	.0%(0)	100.0%(25)
전체		48.8%(160)	43.9%(144)	92.7%	7.0%(23)	.3%(1)	100.0%(328)

재직 학교에 따른 인식조사와 함께 지역별 조사를 교차분석해보니 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정책이 일반고 어려움의 원인이라는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표 18>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일반고 상황 인식

( )는 인원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일반고 상황 인식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소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서울	49.8%(115)	43.5%(67)	42.4%(98)	42.9%(66)	92.2%	86.4%	7.4%(17)	11.7%(18)	.4%(1)	1.9%(3)	100.0%(231)	100.0%(154)
인천	36.0%(18)	33.3%(18)	54.0%(27)	33.3%(18)	90%	66.6%	10.0%(5)	33.3%(18)	.0%(0)	.0%(0)	100.0%(50)	100.0%(54)
경기	55.6%(20)	42.9%(12)	41.7%(15)	35.7%(10)	97.3%	78.6%	2.8%(1)	21.4%(6)	.0%(0)	.0%(0)	100.0%(36)	100.0%(28)
전체	48.3%(153)	41.1%(97)	44.2%(140)	39.8%(94)	92.5%	80.9%	7.3%(23)	17.8%(42)	.3%(1)	1.3%(3)	100.0%(317)	100.0%(236)

구체적으로, 고교 교사들의 92.5%, 중학교 교사들의 80.9%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정책이 일반고 어려움의 원인이라는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차이가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고교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이 이와 같은 수준이어서 일반 인식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고교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서울은 92.2%, 인천은 90%, 경기는 97.3%의 교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정책이 정책 본연의 의도보다는 성적중심의 선발과 입시위주의 학교정책으로 일반고의 어려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고교입시 선발체제의 문제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현장 인식을 조사 분석함과 동시에, 현 고교 선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지역별 교사 인식

<표 19> 고교 선발 체제의 문제에 대한 교사 인식

( )는 인원

	현 고교 선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합계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시기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학교유형별 정보부족		면접방식에 대한 대비 어려움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		기타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서울	19.0%(44)	24.5%(38)	29.0%(67)	61.3%(95)	16.9%(39)	18.1%(28)	14.3%(33)	20.6%(32)	41.6%(96)	16.1%(25)	14.3%(33)	5.2%(8)	231	155
인천	22.4%(11)	24.1%(13)	20.4%(10)	51.9%(28)	18.4%(9)	18.5%(10)	14.3%(7)	11.1%(6)	36.7%(18)	22.2%(12)	6.1%(3)	3.7%(2)	49	54
경기	20.0%(7)	17.9%(5)	17.1%(6)	64.3%(18)	17.1%(6)	14.3%(4)	14.3%(5)	17.9%(5)	37.1%(13)	14.3%(4)	14.3%(5)	10.7%(3)	35	28
합계	62	56	83	141	54	42	45	43	127	41	41	13	315	237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는 현 고교 선발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1)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와 2)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전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교사들은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방식의 전형방법이 문제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61.3%, 인천 51.9%, 경기 64.3%의 교사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성적 중심의 1단계 선발이 문제라고 인식하였고, 서울은 41.6%, 인천 36.7%, 경기 37.1%의 교사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2) 재직학교별 교사 인식

<표 20> 고교 선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교유형별 교사인식

( )는 인원

현 고교 선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고1 교사 대상)
	현 고교 선발 체제의 문제점 인식a						합계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시기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학교유형별 정보부족	면접방식에 대한 대비 어려움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	기타
일반고	23.8%(51)	24.3%(52)	18.7%(40)	11.2%(24)	50.0%(107)	8.4%(18)	(2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0%(0)	.0%(0)	33.3%(1)	.0%(0)	66.7%(2)	.0%(0)	3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33.3%(2)	16.7%(1)	.0%(0)	66.7%(4)	16.7%(1)	6
과학고/영재학교	5.6%(1)	22.2%(4)	11.1%(2)	27.8%(5)	5.6%(1)	38.9%(7)	18
외국어고/국제고	16.7%(10)	35.0%(21)	13.3%(8)	20.0%(12)	10.0%(6)	21.7%(13)	60
과학중점학교	12.0%(3)	32.0%(8)	16.0%(4)	16.0%(4)	44.0%(11)	12.0%(3)	25
합계	65	87	56	45	131	42	326

지역별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와 함께 고등학교 재직학교별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 중점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성적중심의 1단계 선발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고 교사의 절반 가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시기(23.8%),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24.3%) 방식이 그 다음으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과학고/영재학교 교사들은 면접방식 대비 문제(27.8%), 자기소개서 등 서류(22.2%)가 문제가 있고, 외국어고/국제고 교사들은 복잡한 서류 방식의 문제(35.0%)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선발 시기에 대한 인식

수도권 137개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유형별로 다른 지원시기에 대해 물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재직학교에 따라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도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현행 고교 입시 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 등은 전기에서, 후기에서도 우선 선발하는 중점학교가 있고 마지막에 일반고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한 편이다.    ③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적절하지 않다.

<표 21> 고교 지원시기에 대한 교사 인식

고교 교사대상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한 인식				전체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재직학교	일반고	.9%(2)	23.4%(50)	42.1%(90)	33.6%(72)	100.0%(2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0%(0)	.0%(0)	33.3%(1)	66.7%(2)	100.0%(3)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0%(0)	42.9%(3)	28.6%(2)	28.6%(2)	100.0%(7)
	과학고/영재학교	11.1%(2)	38.9%(7)	33.3%(6)	16.7%(3)	100.0%(18)
	외국어고/국제고	8.2%(5)	54.1%(33)	31.1%(19)	6.6%(4)	100.0%(61)
	과학중점학교	4.0%(1)	24.0%(6)	24.0%(6)	48.0%(12)	100.0%(25)
	전체	3.0%(10)	30.2%(99)	37.8%(124)	29.0%(95)	100.0%(328)

전체 63.8%의 교사들은 학교유형별로 지원 시기가 다른 선발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75.7%의 일반고 재직교사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72%의 과학 중점학교 교사들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과학고/영재학교 교사들은 적절/ 부적절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식이 절반에 해당할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표 22> 고교 지원 시기에 대한 지역별 교사인식

( )는 인원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한 인식										전체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부적절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I-문2	서울	.9%(2)	2.6%(4)	28.4%(66)	50.0%(77)	52.6%(122)	36.4%(56)	18.1%(42)	11.0%(17)	70.7%	47.4%	(232) 100%	100.0%(154)
	인천	2.0%(1)	1.9%(1)	44.0%(22)	61.1%(33)	44.0%(22)	25.9%(14)	10.0%(5)	11.1%(6)	54.0%	37.0%	(50) 100%	100.0%(54)
	경기	.0%(0)	3.6%(1)	25.7%(9)	60.7%(17)	51.4%(18)	32.1%(9)	22.9%(8)	3.6%(1)	74.3%	35.7%	(35) 100%	100.0%(28)
전체		.9%(3)	2.5%(6)	30.6%(97)	53.8%(127)	51.1%(162)	33.5%(79)	17.4%(55)	10.2%(24)	68.5%	43.7%	(317) 100%	100.0%(236)

지역별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교 교사의 68.5%, 중학교 교사의 43.7%는 시기가 적절치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서울은 70.7%, 경기 74.3%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원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4) 개선되어야 할 점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 고교 선발체제의 문제점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1,2단계 선발방식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 조사와 함께, 2) 고교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조사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지역별 교사인식

현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지역별 교사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고교 교사들은 ①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②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중심하는 현 방식의 폐지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들은 ①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의 폐지, ②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개선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3> 고교 선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교사 인식

( )는 인원

		현재 고교 입시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복수응답)								전체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으로 구분하는 선발방식 폐지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기타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I-문2	서울	45.2%(99)	37.8%(56)	35.2%(77)	14.9%(22)	27.4%(60)	62.8%(93)	16.9%(37)	7.4%(11)	219	(148)
	인천	47.9%(23)	46.2%(24)	35.4%(17)	23.1%(12)	20.8%(10)	46.2%(24)	8.3%(4)	3.8%(2)	48	(52)
	경기	45.7%(16)	25.9%(7)	37.1%(13)	22.2%(6)	22.9%(8)	48.1%(13)	11.4%(4)	14.8%(4)	35	(27)
전체		138	87	107	40	78	130	45	17	302	227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고교 교사들은 ①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45.2%), ②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중심하는 현 방식의 폐지(35.2%)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중학교 교사들은 ①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의 폐지(68.2%), ②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37.8%)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도 같았다.

5) 고교 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

<표 24> 고교 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식

고교 교사대상
	고교 교육을 획기적 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														합계
	고등학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원화된 고교 지원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		고등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복잡한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현재 고교 체제를 서열화 없는 다양한 고교로 전면 개편함		획일적인 상대평가와 문제풀이 식 수업, 질 낮은 수업의 전면적 개편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의 대폭 허용		기타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서울	30.2%(70)	19.5%(30)	25.0%(58)	63.6%(98)	53.0%(123)	53.2%(82)	19.4%(45)	16.9%(26)	21.6%(50)	13.0%(20)	22.0%(51)	14.3%(22)	6.9% (16)	3.2% (5)	232	154
인천	26.0%(13)	20.8%(11)	26.0%(13)	45.3%(24)	46.0%(23)	52.8%(28)	8.0% (4)	37.7%(20)	26.0%(13)	20.8%(11)	26.0%(13)	11.3%(6)	2.0% (1)	1.9% (1)	50	(53)
경기	27.8%(10)	17.9%(5)	27.8%(10)	32.1%(9)	55.6%(20)	64.3%(18)	16.7%(6)	35.7%(10)	13.9%(5)	7.1%(2)	11.1%(4)	7.1% (2)	11.1%(4)	7.1% (2)	36	28
합계	93	46	81	131	166	128	55	56	68	33	68	30	21	8	318	235

( )는 인원

현 선발체제의 개선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있고, 더 나아가 고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데에 그 방향과 목적이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①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현재 고교 체제를 서열화 없는 다양한 고교로 전면 개편(53.0%), ② 고등학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원화된 고교 지원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30.2%), ③ 고등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복잡한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25%) 등이 현 고교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았다. 중학교 교사들은 ① 고등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복잡한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63.6%), ② 서열화되고 획일화된 현재 고교 체제를 서열화 없는 다양한 고교로 전면 개편(53.2%)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획일화된 고교 체제의 개편과 복잡한 선발 방법과 시기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할 부분이라는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의 요구

1. 자사고와 외국어고/과학고/영재학교는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 폐해가 큽니다. 현재처럼 교육부가 이들 학교에 성적 중심 학생 선발권을 유지시키고 모집 시기를 다단계화하고 특권학교에는 미리 우수학생들을 선점하게 하는 입시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고교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바꾸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며,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고교 입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합니다.

2.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13년의 동일한 설문조사와 이번 설문조사를 비교할 때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차이가 여전한 것을 볼 때, 다양한 고교를 만들어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MB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고 재직교사들은 물론이요 과학고/영재학교/외고/국제고 재직교사들조차 82%-88.8%의 교사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고교의 서열을 나누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수직적인 고교 서열체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교 (입시) 체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