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 결과보도(2014. 3. 26.)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18대 종합 대책을 제안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년 3월 26일(수) 11시에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18대 종합 대책을 발표함.

▲ 새 정부 들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사교육비 조사에서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증가세로 전환, 특히 영어 사교육의 경우, 초교, 고교에서 증가하고, 총 사교육비에서 영수 사교육 비중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중학 77%, 고등 70%)의 부담을 보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교과 사교육 중 가장 대표적인 ‘영어’와 ‘수학’ 과목의 사교육 부담해소를 위한 영어사교육 4대 정책 방향과 8대 핵심 과제, 수학사교육 3대 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년 3월 26일에 영어․수학 교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18대 종합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사교육비 조사에서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특히 영어 사교육의 경우, 초교, 고교에서 증가하고, 영수 사교육비는 전년도와 같이 전체 총 사교육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이며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영어 사교육 획기적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 : 4대 방향, 8대 핵심 과제

4대 정책 방향		8대 핵심 과제		세부 사항
조기영어교육 거품 해소		□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 및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규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시간제 학원 전환’ 등 종합대책필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엄격감독.
		□ 국제중 입학전형 영어 반영 금지 및 영어몰입교육 규제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영어 반영 금지, ‘부분 추첨제’에서 ‘완전 추첨 선발’로 전환. ▪국제중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 조기(早期) 영어교육 효과 인식 개선(⇒‘적기(適期)교육’으로 전환)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통념을 바로 잡 을 ‘공영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조기영어교육 효과 검증 ‘종단연구’ 시행.
불필요한 영어사교육을 유발하는 고교 / 대학 입학 전형 및 수능 개선		□ 외고·국제고 입학전형 영어내신 절대평가 반영		▪외고·국제고 입시에서 중2 외에, 중3도 영어 성적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반영.
		□ 공인 영어시험 성적 등을 요구하는 특기자전형 폐지		▪공인영어시험 성적과 영어 에세이 / 면 접 등을 대입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특기자전형 이외의 모든 대학 전형에서도 영어 관련 외부 스펙자료 반영 금지.
		□ 수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전환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NEAT) 도입 당시 절대평가 지향 로드맵 제시한 바 있음. ▪수능 영어시험 절대평가 전환 위한 구체 계획 마련 및 대입 전형 시급한 개선.
직무능력과 무관한 채용시장의 무분별한 영어점수 요구 개선		□채용 시장의 영어 점수 요구 실태 조사 및 개선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영어점수의 실태 조사하여,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과도한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채용 관행 규제.
실용영어 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영어교육 시스템 도입		□온라인 기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입 및 확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용영어에 대한 노출과 학습시간 확대 위해, 온라 인 기반의 학교-가정 연계 학습 모델 을 도입하고, 이를 학교(교사)가 책임 지는 구조 실현.

■ 수학 사교육 획기적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 : 3대 방향, 10대 핵심 과제

3대 정책방향		10대 핵심과제		세부 사항
과도한 수학학습 부담을 주는 대학입시 개선		□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2016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시험범위 축소. ▪EBS 연계 교재를 현재 2종에서 1종류로 줄이 고 2학년 때 제작해서 2년 동안 준비하도록 함. ▪2017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시험범위 축소.
		□ 수능 쉬운 수학 출제		▪수능 쉬운 수학 기조로 정책 방향 확정. ▪EBS 연계 교재를 1종류로 줄이되 , 난이도는 현재 사용 교재인 ‘수능 완성’ 교재 보다 낮춤.
		□ 대학별고사 수리논술 본고사 유형 금지 및 고교교육과정 준수		▪대학별 수리 논술고사에서 본고사 유형 출제 및 대학 과정에서의 출제 금지.
		□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폐지		▪수학·과학은 특별 능력이 아닌 일반 능력 이므로 대입시에서 ‘특기자 전형 폐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수학교육과정 적정화		□ 수학교육과정 개편		▪해외 선진국의 수학교육과정 비교 분석 통해 초·중·고 수학교육과정 분량, 난이도 조정.
		□ 유․초․중․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수학교육과정 준수		▪고교 반 편성 배치고사 선행 엄격 금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수학교육과정 준수 엄격 관리 감독.
영재 육성을 막고 있는 영재교육 정상화		□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를 초 5학년으로 늦춤 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선발 지필고사 폐지 및 교육과정 표준화.
		□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과학고와 선발 시기 및 방법을 통일하고, 지필고사 및 영재성 입증 자료 제출 금지. ▪과도한 대학과정 선행교육을 금지하며, 과학고와 동일하게 자기주도학습 전형 도입.
		□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 과정 정상화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시험 금지하고, 대학과정 선행교육 금지함. ▪조기 졸업 제도가 없는 영재고와 동일하게, 2학 년 조기 졸업제도 폐지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대책		10.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현 교육부 내에 수학 정책 전담하는 곳이 없어 수학교육정책 관련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함.

정부는 4월초에 발표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제시한 이번 영수 사교육 경감을 위한 18대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책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구체적인 현실을 바꿀 때까지 별도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람.)

2014. 3.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첨부 파일

-보도자료

-영어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 발표안 기자회견 전문

-수학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 발표안 기자회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