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 전형 단순화 및 수능 개편 교육부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 주관 : 박홍근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3. 8. 28.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

권두언

대입시 단순화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교육부는 8월 27일(화)에 장관 브리핑을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라는 긴 이름의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급격하게 복잡해진 대입전형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그동안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현 교육부는 8월말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기에 이 안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대해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번 안이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가졌던 공약 의지가 이번 대학입시 전형 간소화 방안에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각각 8월 27일, 8월 28일, 교육부의 안을 분석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교육부의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담당자가 이번 간소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 안에 대한 본 단체와 교사, 대학 입학처장, 입시전문가, 학부모의 다양한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입전형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학생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이를 이번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최종 발표가 이루어질 10월에 정부가 바람직한 대입 전형 제도 개선안을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8. 박홍근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순서

■ 제 1 부 : 인사말과 내빈 소개 – 사회: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제 2 부 : 토론회 – 사회: 박홍근 국회의원

□ 제 1 발제 : 신민철(교육부 대입제도정책과장)

□ 제 2 발제 :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토론 1 : 김윤배(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

□ 토론 2 : 이범(교육평론가)

□ 토론 3 : 류성룡(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

□ 토론 4 : 신동희(학부모)

□ 토론 5 :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

들어가며

교육부는 8월 27일자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라는 긴 이름의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급격하게 복잡해진 대입전형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그동안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현 교육부는 8월말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기에 이 안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무엇보다 높아진 국민 기대에 대해 교육부가 이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안을 본 순간 그런 기대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목은 분명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눈물겹게 보였습니다. 물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부 의미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가 빠져있는 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방안(시안)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간소화에 대한 요구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 부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큰 대입전형들을 걷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교육으로 대비가 안 되는 대학별 논술고사, 스펙, 적성시험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거의 고스란히 온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교육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는 단순화를 기대했던 것인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도 여전히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부담 경감과 대입 단순화라는 명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 내용을 비껴간 방안인 것입니다.

둘째, 지난 정부의 대입전형의 대학 자율화 정책으로 생긴 학생 입시 부담 가중과 복잡한 대입전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다시 대입전형에 대한 대학 자율성 견지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졌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거나 권장사항,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향성 제시 일색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규제하지 못할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닙니다. 대학도 이 땅의 교육기관이며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대입전형이 대학만의 전형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권리가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주거나 중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에 위배 된다면 교육부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안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능 개편안을 들러리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수능개편안의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이 방안이 발표된 후 정작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보다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라든지 수능개편안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제외하고 보면, 수능개편안의 세가지 안 중에서 현행 유지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안대로 변화 없이 갈 요량이면 왜 이 수능개편안을 내놓고 시끄럽게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시안은 10월 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안이 된다면 새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으로서 기대했던 국민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입시제도 개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이왕에 손대면서 대입시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물을 씻기워 주는 시원한 방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Ⅰ. 대학입시전형 및 수능 제도 개편 방안 세부 평가

1.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관련

1		학생과 고교를 배려하는 대학별 고사 운영

고교와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고사 시행 유도

○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크고 사교육 의존도도 높은 논술고사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

○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 “심화과목” 수준에서 출제하는 경우 심화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이수한 학생 간 형평성 논란 및 사교육 발생 우려

○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 운영이 되도록 유도

-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시에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 등 공개

□ 수험부담을 유발하는 면접 및 적성검사 지양

○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 학생부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등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활용

【분석1】(반대)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크고 사교육 의존도도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가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는 대학별고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크고 공교육에서 대비가 되지 못하여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단지 학생부, 수능 등의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또 특기자 전형 2단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과 단순한 객관식 문제풀이에 그쳐 도저히 그 시행 이유를 알 수 없는 적성평가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지양과 학생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책임 있는 교육부의 조치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육부는 현재 대입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고통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개선안을 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논술 전형을 현재와 같이 보고,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까지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면 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재정 지원에서 탈락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대학이 스스로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까? 대학별 고사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 및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

【전형체계와 기본원칙 적용】

- 수험생들이 어떤 요소를 준비하면 어느 전형에 지원․합격할 수 있을지 알기 쉽게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대입전형 체계 표준화

-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대입전형 체계 마련

< 대입전형 체계(안) >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

** 실기 위주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 포함

◦ 복잡한 전형내용을 단순화하고, 학생․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 운영의  기본 원칙 제시

- 동일한 “전형명” 내에서는 동일한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적용

- 동일한 전형에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방식 지양

【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

◦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정원내 기준)

- 수시는 4개로, 정시는 2개로 전형방법 수 축소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

【분석2】(반대)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수상실적과 같은 스펙 제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어학특기자의 경우에만 공인어학성적을 반영할 수 있지만 어학 계열이나 국제 계열로 진학하게 하며, 수학/과학 특기자의 경우에도 교외수상실적은 관련 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대입전형 체계를 표준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형유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서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도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서 질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성상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문제는 실기 위주의 전형입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가장 중시하는 전형요소가 실기고사인데 이를 학생부 위주 전형이나 논술 위주 전형에 넣을 수는 없기에 독립되어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특기자 전형이 실기 위주의 전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번 안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을 포함’하고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성적(어학 특기자)과 경시대회 수상실적(수학/과학 특기자)등의 스펙을 핵심적인 전형자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스펙자료는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요구 조건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참고자료1] 2014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 이번 안의 문제점은 이런 특기자 전형의 스펙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스펙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특기자 전형이 지금과 같이 전형이 정리된다면 급격히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1단계에서 스펙을 마음대로 반영하고, 2단계에서 원하는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2014학년도 특기자 전형인 이름만 일반전형에서 수시전형의 65.3%인 1,838명을 선발합니다. 이런 추세가 다른 대학에게까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기자 전형에서 요구하는 스펙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사교육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따라서 특기자 전형의 스펙 제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어학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공인어학성적을 반영해도 좋지만 지원 학생은 어학 계열이나 국제 계열 모집단위에 진학하도록 하고,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도 관련 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수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분석3】(찬성)우선선발방식을 지양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논술우선선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선선발방식의 폐해는 논술 전형에서 특히 심각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논술전형에서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논술우선선발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고려대의 논술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자 수는 59,890명인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6,876명으로 지원자의 88.5%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논술 지원자는 24,534명이었는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683명으로 지원자의 97.2%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전체 논술 지원자는 56,264명이었는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5,029명으로 지원자의 91.1%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은희 국회의원실)

이렇듯 논술우선선발은 수능의 영향력이 논술의 영향력보다 더 큰 무늬만 논술전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논술우선선발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주요대학 중에서 우선선발을 하지 않는 서울시립대와 경희대(30%), 이화여대(40%)를 제외하면 대부분 60%~70%를 우선선발로 뽑고 있고 이 인원은 수시전체 인원에서도 20~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시 전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그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논술우선선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석4】(찬성)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수시는 4개로, 정시는 2개) 하는 것은 전형방법의 수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2014학년 전국 215개 대학의 수시 및 정시 전형 유형수는 2,901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까지 3,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소폭 줄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최대 1,290개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원외 전형의 존재로 인해 전형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원외 전형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학생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 체감하는 전형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감소되게 느낄 수 있으며 또 전형 유형이 분명히 구분됨에 따라 혼란을 덜 겪을 것입니다.

3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수시‧정시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 (‘15~’16학년도) 수능 성적(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

※ 대입전형 관련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능 성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선발 지양 유도

- (’17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안 검토

【제1안 : ‘15‧’16학년도 개선안 유지】수능성적 반영 완화 권장

【제2안 : 수능성적 미반영】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성적을 제공하여 수능성적 반영 배제

【분석5】(반대)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전형은 수능 점수만으로는 뽑을 수 없는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에 기여하고 동시에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에서도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부분 적용하여 수능의 영향력이 정시 못지않게 여전히 큰 상황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험생은 대부분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수능의 부담을 갖게 되거나, 심지어 수능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안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서는 수능 성적(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 고1과 고2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대입전형을 알고 준비한다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여 규제보다는 유도를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시 전형의 본질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반영 완화 유도를 하고, 2017학년도에서도 이 내용을 복수안으로 하여 1안이 수능성적 반영 완화 권장으로 한 것은 교육부의 의지가 있나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당연히 2안인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의 3년의 기간 동안 수시전형의 원래 취지대로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부 ・ 성취평가제 개선 관련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내실화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에서 학생부를 실질적으로 반영

-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 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

※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은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교과를 중점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꿈과 끼 평가

-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외부 실적 등을 요구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은 제한하고, 추가 전형 요소를 최소화하여 준비 부담 완화

※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내용 확인·보완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

□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유예

○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19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   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

< 학생과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정보 >

제공 성적 정보		학 생 (’14학년도 고1부터)		대 학 (’17학년도 대입전형)
성취도(A, B, C, D, E)		○		×
석차 9등급		○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전형이 적용되는 현 고1 및 고2학생의 경우 학생 및 대학에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됨

【분석6】(판단보류)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에서 학생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입전형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전형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지 말고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안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 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한다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부 질적 평가가 가능한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교과를 중점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분석7】(찬성)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내용 확인·보완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각종 외부 스펙자료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0년 4월 마련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로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등’은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내용 확인·보완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학생, 학부모에게 스펙자료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학이 외부 스펙 내용에 대해 제출 서류 어디든지 언급만 해도 불이익을 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석8】(판단보류)성취평가제는 교육적인 타당성이 있으므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빨리 개편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성취평가제의 적용은 교육적으로는 타당하나 지금과 같이 서열화된 고교체제에서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성취평가제가 고등학교에서 적용되려면 현행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빨리 개편 되어야 합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관련

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 2017학년도 수능 체제 개선 검토

【기본방향】

문‧이과 교육과정 편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복수안 검토

-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그 동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방향 확정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안)  >

구 분	현 행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취 지	학생 수준별 학업능력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 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교차하여 과목 선택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 평가
장단점	□수험부담 완화	□수능시험의 안정성 유지	□시행상의 문제 최소화	□계열 구분 없이 융복합 인재양성
	□A/B형 선택에 따른 혼선 발생	□융복합 인재 양성 곤란	□제도개선 취지 미흡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학부모 부담 가능성
국어	A : 화법과 작문Ⅰ, 독서와 문법Ⅰ, 문학Ⅰ	공통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공통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공통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B :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Ⅱ, 문학Ⅱ
수학	A :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가 :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공통 (수학Ⅱ, 미적분Ⅰ) + 선택 1과목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공통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B :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	나 :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영어	A : 영어, 영어Ⅰ	공통 (실용영어Ⅱ, 영어Ⅰ, 영어 Ⅱ)	공통 (실용영어Ⅱ, 영어Ⅰ, 영어 Ⅱ)	공통 (실용영어Ⅱ, 영어Ⅰ, 영어 Ⅱ)
	B : 영어Ⅱ,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한국사	-	필 수
사회탐구	선택한 영역에서 택2 ‧사탐 : 10과목 중 택2 ‧과탐 : 8과목 중 택2 ‧직탐 : 10과목 중 택2	선택한 영역에서 택2 ‧사탐 : 9과목 중 택2 ‧과탐 : 8과목 중 택2 ‧직탐 : 10과목 중 택2	사탐 택2 + 과탐 택1 또는 과탐 택2 + 사탐 택1 또는 직탐 택2 + 기타 택1	‘(공통)사회’ 과목 + ‘(융합)과학’ 과목
과학탐구
직업탐구				10과목중 택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현행 유지

【분석9】(반대)2017학년도 수능 체제 개선안에서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인 1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는 안됩니다. 1안은 고등학교 이과 학생의 과도한 수학 부담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과수학은 2학년과 3학년의 4학기동안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의 4과목을 배워야 합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3학년 2학기의 중간 시점보다 빠른 11월 초순에 치러집니다. 즉 정상적으로 수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학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반도 못 배운 상태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별 학교에게 교육과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는 이과 수학을 한 학기에 두 과목 배정하여 끝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과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담은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전달되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온 국민이 수학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수학 관련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질문에 무려 71%인 714명이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고 281명인 28%가 ‘고통 받고 있는 편이다’라고 답하여 1008명 중 99%인 995명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고통 받고 있다.	714	71%
고통 받고 있는 편이다.	281	28%
고통 받고 있지 않는 편이다.	9	1%
전혀 고통 받고 있지 않다.	1	0%
No Answer	3	0%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수학계의 눈치를 살피며 이에 대한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개편안 중 교육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1안은 전혀 수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안입니다. 이과 학생이 시험 보는 나형에서는 필수과목을 미적분Ⅱ,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로 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한 과목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미적분Ⅱ를 필수로 함으로써 미적분Ⅰ은 자연적으로 필수가 되므로 마치 좋아진 것과 같은 착시 효과만 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문・이과 일부 융합안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은 수학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교육부의 의지로 봤을 때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석10】(반대)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은 한국사 교육 강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 문제가 나왔고,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한국사 교육 강화에 근본적인 대책인가 하는 의문이 따릅니다. 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한국사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단지 수능 시험과목으로만 정하면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바로 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국사 수업 강화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다양한 토론식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한국사의 의미를 깨닫고 역사 인식을 바로 세워줬어야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수능 필수 과목을 가장 먼저 해결책으로 제시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4. 그 밖의 개선 관련

1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사전 예고제 강화

○ 학생이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진로를 결정하여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   전 예고제를 강화

< 사전 예고제 적용대상 및 발표시기 >

구분	대 입 정 책 (정 부)	대입전형기본사항 (대교협)	대입전형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대 학)
발표시기	중 3, 11월말까지 (3년 3개월 전)	고 1, 8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 2, 4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고3, 5월말까지 (9개월 전)

※ (  )는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사전예고 기간

□ 발표 후 변경 제한으로 대입전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 대입전형 발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

(대입전형 기본사항) 법령 제‧개정으로 기본사항의 주요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5월말까지

완료

○ 대입전형 발표 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시 반영

【분석11】(찬성)3년 예고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입전형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입제도가 복잡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입전형이 매년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바뀌는 시기도 늦어서 수시전형이 시작되는 2달 전까지도 전형이 확정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9월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된 사례가 총 9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뿐만 아니라, 늦게 발표되고 발표된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으로 인해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 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안에서는 정부가 수험생이 중3인 해 11월까지 즉 3년 3개월 전까지 대입정책을, 대교협에서 수험생이 고1인 해 8월까지 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대학이 고2인 해 4월까지 즉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끝으로 대학이 고3인 해 5월까지 즉 9개월 전까지 모집요강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정해진 대입전형은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수정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갑작스러운 대입전형 변동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분명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재정 지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재정 지원을 생각하지 않는 대학은 대입전형의 무한한 자율성(?)을 누리게 됩니다.

2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입학 학생의 다양성 확대

○ 균등한 진학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 유형, 지역, 소득 계층 등에서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입법 진행상황에 맞추어 “지역인재 선발” 추진

○ 이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실제 선발 결과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

※ 학생의 지역적, 경제적, 출신 고교유형별 다양성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대학별 입학전형 개선 유도

【분석12】(찬성)균등한 진학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 유형, 지역, 소득 계층 등에서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 결과는 재정지원 사업 반영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위권 학교인 영재고, 국제고, 과학고, 외고 학생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대학의 선호는 다시 중학생들이 이런 상위권 고등학교로 몰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률이 높은 국제중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시 국제중에 잘 들어가는 사립초, 사립초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인식된 영어 유치원의 인기를 끌어 올렸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가치와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환경이 비슷한 학생들이 엘리트 코스로 지나가서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안 좋은 제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 유형, 지역, 소득 계층 등에서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 방향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취지에 비해 유인책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대학들로 하여금 이런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구분해서 비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합니다.

3		대입전형 관리・운영 기구 구성

○ 고교․대학․학부모․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대학입학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입전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대입전형 관리 도모

※ 단기적으로 대교협에 설치하되, 적절한 시기에 독립기관화 추진

【분석13】(판단보류)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전형 관리 기구는 필요합니다. 다만 대교협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구를 대교협에 설치하고, 적절한 시기에 독립기관화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를 살릴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독립기구로 세워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전형의 관리와 운영 책임이 대교협과 개별 대학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고교․학생/학부모․정부․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대입전형공적관리기구’의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정부가 대입전형 관리와 운영의 권한을 두고 핑퐁게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에 관계된 관련 주체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령에 근거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대입전형 제도의 사회적 책무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이런 취지와 유사한 대입전형 관리・운영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고교․대학․학부모․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입전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좋습니다. 다만 이 기구를 단기적이라고 했지만 대교협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조치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대입전형 관리 기능을 대교협이 담당했으므로 일단 대교협 안에 기구를 설치한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대교협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독립기관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교협에서 이 역할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다시 독립기관화 하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로 보여 집니다.

※ 참고자료. 2014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

		전형명	지원 자격
1	건국대	국제화	인문:TOEFL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50점 이상 자연:TOEFL IBT 80점, TOEIC 825점, TEPS 739점 이상 체육교육: TOEFL IBT 80점, TOEIC 825점, TEPS 739점 이상 중문:HSK(신) 6급, 일어 교육: JPT 800점 이상,
2	경희대	글로벌·과학인재	글로벌인재 중 외국어외국어우수자: TOEIC 950점, TOEFL IBT 105점, TEPS 930점, IELTS 7.0 이상
3	고려대	특별전형	국제인재 인문: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영, 독, 불, 중, 노, 일, 서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자 자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영, 독, 불, 중, 노, 일, 서어) 분야에서 열정을 보인자 과학인재 수학 및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4	동국대	전공재능우수자 (어학재능)	인문: TOEFL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28점 이상 자연: TOEFL IBT 90점, TOEIC 830점, TEPS 738점 이상 일본어: JPT 850점 이상 중국어: (신)HSK 6급
5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인문·사회)	1) 인문계, 영미문화계, 사회과학계, 경제학부, 경영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국제한국학계: 영어 TOEFL IBT 105점, TEPS 850점 이상 2) 독일문화: 독일어 ZD/Goethe-Zertifikat(B1이상), DSD(1이상), ZMP, ZOP, TestDaf(3등급이상), KDS, GDS 3) 프랑스문화: 프랑스어 DELF(B1이상), DALF 4) 중국문화: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5) 일본문화: 일본어 JPT 850점 이상, 신JLPT N1급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은 지원자격으로만 적용되며 성적에 따라 점수화되지 않음
		알바트로스 특기자(자연)	1) 과학고 또는 영재고 졸업(예정)자 2) 수학/물리/화학/생물 올림피아드 참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2010년 이후 대회 KMO 고등부시험 은상 이상 수상자, KPhO, KChO 고등부 겨울학교 수료자, IBO 국가대표 1차 후보자
6	서울대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7	서울 시립대	해당전형없음
8	성균관대	특기자	인문: 국내 고교과정에서 외국어전문교과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를 이수한 자, 외국어능력과 리더십 등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자연: 국내 고교과정에서 과학에 관한 전문교과를 이수한 자, 수학/과학 부문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자
9	숙명여대	글로벌인재	동일 언어 부문에서 한 개이상의 공인외국어성적 취득하고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 영어: SMU-MATE, TOEIC, TOEFL, TEPS 2) 프랑스어: DELF, DALF, TCF 3) 중국어: 신HSK, 신HSK 고급회화 4) 독일어: ZD/Goethe-Zertifikat(B1이상), ZMP, TestDaF(3등급 이상), DSD, ZOP, KDS, GDS 5) 일본어: JLPT, JPT
10	연세대	특기자 (인문/자연)	인문계열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한문 제외)와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58단위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한문 제외)와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30단위 이상이며, 상위등급 30단위의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인문사회계열 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자연계열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35단위 이상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각각 3.0등급 이내인 자 2) 수학 관련 전문교과와 과학관련 전문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10단위 이상인 자 나.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올림피아드 참가자(참가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자 포함), 국내 전국규모(사설기관, 지방행정자치단체 및 고교 주관 제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과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1	이화여대	특별전형 (어학우수자)	영어 또는 제2외국어(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분야의 아래의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영어: TOEFL, TOEIC, TEPS, IELTS 중국어: 신HSK 프랑스어: DELF, DALF 독일어: ZD, Goethe-Zertifikat, ZMP, ZOP, KDS, GDS, DSD, TestDaF
		특별전형 (국제학부)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12	중앙대	과학인재	1) 국내 과학고(영재고) 졸업(예정)자 2) 과학중점고등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예정)자 3) 기타 수학,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글로벌리더	1) 국내 고등학교 과정엣 ㅓ외국어(영어, 제2외국어)에 관한 교과 및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이 30단위 이상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 15단위 이상 이수자 2) 국내외의 고교 출신자 중 영어 또는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분야에서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 독일어문학: ZD B1(Goehte-Institut, TELC): 1등급 이상, Zertifikat B2(Goehte-Institut, TELC): 2등급 이상, Zertifikat C1(Goethe-Institut, TELC): 3등급 이상, Test DaF 12점 이상, DSH 합격, ZOP(Goethe-Institut) 합격, DSD II 합격 - 프랑스어문학: DELF A2, DALF C1 이상 - 러시아어문학: TORFL 기본 단계 이상 - 일본어문학: 新JLPT N1등급 140점 이상 - 중국어문학: 新HSK 6등급 인증 - 상기외 모집단위: TOEFL IBT 100점 이상, TEPS 820점 이상
13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영어: FLEX 1200, TOEF 105L, TOEIC 950, TEPS 860,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프랑스어: FLEX 1100, DELF B2, DALF C1, C2,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독일어: FLEX 1100, ZD(Goethe-Zertifikate) B2, TestDAF 3,4,5등급, DSD Ⅱ등급, DSH 합격자,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러시아어: FLEX 1100, TORFL 1단계,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스페인어: FLEX 1100, DELE B2,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중국어: FLEX 1100, 신HSK 6급,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일본어: FLEX 1100, JPT 880, 신JLPT N1 150이상,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14	한양대	글로벌한양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자로서 모집단위별로 본교가 지정한 공인어학성적 기준 성적 이상 소유자 1) 외국어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를 15단위 이상 이수한 자 2) 아래 모집단위별 학생부 교과성적 기준 충족자 - 영어: TOEFL IBT 100점, TEPS 800점 - 중국어: HSK 9급, 신HSK 6급 - 일본어: 신JLPT N1 등급 - 독일어: ZD, ZMP, TestDAF
		한양우수과학인	과학고등학교 또는 과학영재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자, 조기졸업예정자 포함)
		재능우수자 (국제학부)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 소유자. TOEFL IBT 105, TEPS 870점 이상
15	홍익대	해당전형없음

Ⅱ. 대입 전형 단순화 및 수능 개편 정부 방안 종합 평가

*효과: 대입 전형 단순화 정도 및 학생 학부모 입시(사교육)부담 완화

*평점 의미: A(매우 효과) B(효과) C(보통) D(효과 없음) F(매우 효과 없음)

정부의 대입제도 단순화 방안		효과	해 설
대입전형 단순화
17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반영 완화 방안 중	△1안: 15-16학년도처럼 수능 반영 완화 유도	C	폐해가 너무 분명함으로 복수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일 입장을 밝혔어야했음.
	△2안: 수능 성적 미반영(*수시모집 종료 후 수능성적 제공 통해)	A
전형체계와 기본원칙 적용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	F	-논술고사는 평가도구로서의 기능 이미 상실 -실기 전형 속 (어학,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은 스펙 요구 및 선발과 전공불일치 등의 문제로 개선 사항이 많으나 이번 안에는 누락.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	F	-실기 전형 속 (어학,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은 스펙 요구 및 선발과 전공불일치 등의 문제로 개선 사항이 많으나 이번 안에는 누락.
	△대입전형 관련 용어 명확히 정의	C
	△“동일한 전형명” 내에서는 동일 한 전형 방법 적용	C
	△동일한 전형에서 다른 전형 방법 적용하는 우선 선발 방식 지양	B
전형 방법 수 기준	△최대 6개 이내로 사용(수시 4개, 정시 2개)	B	그래도 전형 종류는 3,000개에서 최대 1,290개로 축소되는 것에 불과.
대학별 고사 운영
	△논술보다 학생부 수능 중시 ‘권장’	C	논술을 유지한 채 정부가 ‘권장’한다고 해서 학생부 수능 중시가 의미있게 확대되기 어려움.
	△수험 부담 유발하는 면접, 적성 검사를 ‘자율적으로’ 지양	C	‘자율적으로’ 지양하라고 권고한다고 해서 대학이이를 따른다고 장담할 수 없음.
전형 요소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 교과관련 외부 수상 실적 제출 금지	A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유예	△성취평가 결과 기록 대입 반영 ‘19학년도까지 유보	C	고교체제를 개편해서 성취평가를 실시하고 대입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함.
학생부 교과기록 신뢰성 확보	△성적 부풀리기 등 감독 강화	C
비교과등 서술형기록 내실화	△항목별 입력 글자 수의 범위 설정 △특기사항: 핵심사항 등 간략 기재	C	학생부 교과 비교과 평가가 수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향적 개편이 필요하나, 이번 방안에는 이 방안이 누락됨.
수능 제도 개편 방안
수준별 수능 점진적 폐지	△‘15-’16학년도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 국어 수학은 유지, △‘17학년도 수준별 수능 전면 폐지	C	이전 제도로의 복귀가 사교육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2017학년도 수능체제개선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D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가중됨 -한국사 교육 강화를 수능과목 필수화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함.
	△1안: 문이과 계열별 현행 수능 체제	F
	△2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B-C	-현행 제도보다는 나으나, 피부에 와 닿는 수학 과목에서의 변화 정도는 다소 미흡, 수능의 위상과 난이도, 등급 설정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3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B-C	-수학 과목에 대한 학생 부담은 완화, 그러나 수능의 위상과 난이도, 등급 설정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공통사회, 융합과학은 사교육 증가 가능성 검토
수능-EBS 연계	△현행과 같이 유지	C	수능 반영이 사교육 경감 효과는 일부 있으나, 학교 교육 정상화에는 역행.
기타 대입 지원 시스템 문제 등
모집 시기 개선
모집 시기	△수시 모집 1-2회차 원서 접수 기간 통합, △정시모집 일정 축소 및 학과내 분할 모집 폐지, △모집시기별 미등록 충원방법 개선 검토	C
	△수능 시험일 미룸(11월 말, 12월 초)	C
대입전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사전예고제	△학생이 대학 입학에 관한 정보를 3년 전에 미리 알고 대입준비	B
대입 전형 발전 위한 지원체제
대입 전형 관리 운영 기구	△대학입학협력위원회 구성, 단기적 으로 대교협에 설치.	C	대교협에 이 기구를 두는 한 한계가 있음.
대입 전형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B
재정 지원 사업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선정 해서 예산 지원	B	재정 지원을 통해 유도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대학의 비교육적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없음.

※참고 자료

■ 교육부의 대학입시전형 간소화방안 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2013. 8.28.)

대입시 전형 ‘대폭’ 단순화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의지는 어디 갔습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전형 간소화방안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 전형 대폭 간소화” 공약과 상당한 거리감 있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된 신생정부가 내놓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호쾌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권 말기 정책과 같은 느낌.

▲대학별 논술고사, 적성평가, 특기자 전형에서의 각종 스펙,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적용 배제 등 핵심 과제는 빠지거나(논술고사, 적성평가, 특기자 전형 스펙) 복수안으로 제시해 선택을 보류하거나(수능최저등급), 대학 자율로 미룸.

▲이번 발표안대로 할 경우, 대입 전형 종류는 3,000개에서 1,290개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대입시 고통은 별반 차이 없어. 다만,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외부 수상실적 제출 등 금지 △우선 선발의 지양, △대입 정책 3년 예고제 등 일부 대책은 의미 있어.

▲수능 개편안의 경우,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에 걸맞은 3안보다는 현재 기존 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혀, 수능 개편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대입시 단순화 방안의 경우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학입시전형 간소화 방안(시안)이 8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3000개 이상의 복잡한 대입 전형 이름, △논술고사, 구술면접, 적성평가 같은 대학별 고사에, △공인어학 성적 같은 스펙 요구, △학생부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취지로 한 수시에서 수능 점수로 학생들을 걸러내는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로 인한 고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입시제도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학입시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 점을 알고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시에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에는 수능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등, “대학입시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겠다”고 공약(근거 :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국민행복캠프 공약 보도자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들은 정부가 대학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약에서 밝힌 것과 같이, 속시원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학입시전형의 대폭 단순화는 실종되어.

그러나 어제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 지시 사항을 수용해서 발표한 대입전형단순화 방안(시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의지,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입시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결의가 사라진 실망스러운 안이었습니다. 혹평을 하자면, 새로 정권을 획득한 신생 정부의 힘있는 안이 아니라, 정권 말기의 힘없는 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형식적인 정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한다’는 공약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방안은 대학입시전형의 실질적인 단순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입시 전형 단순화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이요, 전형 요소(논술고사, 수능, 내신 등)의 가짓수를 줄여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대학에서 제시할 대입 전형을 총 6개(수시 4개, 정시 2개) 제한하고, △그 전형 속에서 요구하는 전형 방법을 단일화시키고 용어를 명확히 한 것,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외부 수상실적 제출 등 금지 △우선 선발의 지양, △대입 정책 3년 예고제 및 지원 종합 시스템 구축 등은 의미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형 종류가 얼마나 단순화됩니까? 3,000개에서 고착 1,290개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형 요소 또한 줄어들지 않습니다. 논술고사가 살아있고 적성평가가 살아있고 수능과 내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펙은 여전히 특기자 전형에서 유지되고 있고, 수능 최저등급 적용도 복수안으로 제시하여 교육부 자체의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단순화되었는지요? ‘대폭 간소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 정도였는지요.

우리는 교육부의 문제의식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은 많은 부분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올바른 문제의식이 구체적인 정책 속에 들어가 정책을 장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현실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책 방향이다 싶은 항목이 있어서 반색하고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도처에서 “대학 자율, 대학에 권장, 자율적 지양, 복수안” 등의 표현을 써서 변화의 기대를 슬며시 외면해 버렸습니다.(일례로, 수능 최저 등급을 걸어서 수시 전형에서 우수 학생을 뽑는 대학의 태도는 교육적 타당성이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하는 잘못된 관행입니다만,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 조차 대학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권장과 지양, 자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행할 대학들이라면, 지난 5년간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고통에 침묵했을 리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번에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행 여부를 물을 기준 자체도 이미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고, 또 얼마 안 되는 재정과 연계한다고 해서 긴장할 대학들도 아닙니다.

▲수능 개편안 : 학생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경감하는 개편안이라 볼 수 없어.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수능 제도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기에 수능 개편안을 새삼 내놓았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변화의 흐름이 크게 감지될 수 없는 방안이 많았습니다. 한국사를 사회탐구에서 분리해서 필수과정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제일 눈에 띄지만 이것은 그리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능 과목 필수화로 귀결시킬 수는 없는 일이며, 사교육의 경감 차원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이번 수능 체제 개편에서 교육부가 시험체제 개편안을 3개 안으로 제시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능개편안을 내놓은 취지가 고교단계에서의 문·이과 분리 교육으로 인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의 부적합성과 대부분의 학생을 ‘수포자(수학 포기자)’로 만드는 이공계 수능 수학범위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담는 방안으로 좁혀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현행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고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연한 입장을 갖고 있어도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떠밀려 나중에는 왕왕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가 처음부터 기존의 나쁜 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것을 돌려 세우기 위해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외쳐야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럴 것이라면 도대체 이번 수능 개편안은 왜 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 개편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각오를 갖고 혁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 이번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입시전형 단순화 정책이나 수능 제도 개편안에서나,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의 공약 의지가 담겨있는 안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대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는데 그리 큰 의지가 없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공약과 연결 짓지 않더라도,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개편의 의지가 실종된 채, 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만 반영했고 앞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안은, 정권 말기에 심약하고 힘없는 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내놓는 수준의 정책과 같습니다. 도저히 출범 한지 6개월이 된 신생 정부의 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내놓는 교육정책은 어떠해야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고통을 걱정하는 ‘준비된 정부’라면, 나라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힘없는 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의지가 가득한 내용,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탐욕을 꾸짖으며 다수 국민의 공통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기로 충천한 내용을 만들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여론의 향배에 정책의 결정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는 그런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입전형제도 대책 안에는 그런 의지와 결의와 문제의식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게 된 그 근본 이유를 생각하며, 근본에서부터 대책을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임기 말 정부처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말고 신생 정부답게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밀고 갈 것은 밀고 가십시오. 여러 가지 복수안을 내놓고 그 속에서 비판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올바른 단일 대책으로 중심을 세우고, 잘못된 교육 관행은 엄히 꾸짖고 이해당사자들의 탐욕이 빌붙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 아이들의 입시고통과 부담은 가중되고, 그것이 악화된 여론으로 폭발해서 나중에 정권의 힘이 미약해질 때 더 큰 부담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의 주장

1.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 전형제도 간소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시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공약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의 입시 고통을 해소하는 의지가 담긴 신생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정권 말기의 정부가 내놓는 힘없는 대책과 같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뜻을 헤아려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2.핵심적인 대입 대책에서 정책의 방향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대학에 권장, 자율, 지양” 등의 표현을 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에 맡기고 권장한 결과가 지금의 입시고통이었습니다. 대학에 입시를 맡긴 결과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학입시정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그것을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3.이번 대입제도 단순화 전형 간소화 방안에서 △논술고사 및 적성평가는 폐지하고, △학생부 전형은 물론이요 특기자 전형 등에서도 스펙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요구 등 수능을 중시하는 잘못된 전형은 폐지해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상식선에서 판단할 일조차 여론에 의지할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4.수능개편안을 내놓은 취지가 고교단계에서의 문·이과 분리 교육으로 인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의 부적합성과 대부분의 학생을 ‘수포자(수학 포기자)’로 만드는 이공계 수능 수학 범위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담는 방안으로 좁혀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현행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고 내놓을 것이라면 개편안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 개편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각오를 갖고 혁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