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 대상, 학부모들 요구 발표 기자회견(2014. 6. 26.)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요구합니다.”

1.“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29개 민생 교육 과제”

2.“입시 사교육 해소를 위해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7대 종합 대책”

2014. 6. 26. (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교육감 당선자들 대상, 학부모 요구 발표 기자회견(2014. 6. 26.)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학부모들이 29개 교육 민생 과제 등을 요구합니다.

- 2014. 6. 26.(목) 11시, 본 단체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개최.

- 교육감 당선자들 대상,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29개 교육 민생 과제’ 및 본 단체가 정리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 해소 위한 7대 정책 과제 제시.

▲친구 고발 상벌점제 개선 ▲성적우수자 각종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시험 등수 공개 금지 ▲사교육 유발하는 교내 경시대회 폐지 ▲학교와 학원의 결탁 금지  ▲교육청 내 사이버 신문고 설치 ▲교사 자질 개선 등에 요구 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2014년 6월 26일(목) 11시에 본 단체 브리핑 룸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29대 교육 민생 과제”와 “입시사교육 걱정을 해소하는 7대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교육과 아이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새롭게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들은 누구보다도 일반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커다란 공약 수준의 교육 정책도 마련해야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어찌 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겪는 작고 소소한 불편사항의 해소가 더 절실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우리 단체는 지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서 전국의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장 답답하고 개선이 절실한 교육 민생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깜짝 놀랄 정도의 수많은 요구와 제안이 들어왔고, 이것을 선별해서 9개 영역의 29개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9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영역: 학생 인권 제약 환경 개선, ▲ 제2영역: 학교 안전 문제 해결,  ▲제3영역: 성적으로 줄 세우기 관행 없앰, ▲제4영역: 학생 평가 개혁, ▲제5영역: 사교육 유발하는 학교 내 요인 폐지, ▲제6영역: 학업부담 완화 조치, ▲제7영역: 학교와 학원의 결탁 금지, ▲제8영역: 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구조 개선, ▲제9영역: 교사 자질 개선입니다.

9개 영역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영역은 제 3영역(성적으로 줄 세우기 관행 없앰)과 제 4영역(학교 시험 개혁), 제 8영역(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구조 개선), 그리고 제 9영역(교사 자질 개선)이었습니다. 이 요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시 경쟁으로 학생 뿐 아니라 학교마저 서열화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가 그간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6년간 연구하고 개발했던 교육 정책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차원의 “입시사교육 걱정을 해소하는 7대 교육정책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유아 사교육, ▲고교 체제, ▲사교육, ▲영어사교육, ▲수학사교육, ▲대입전형, 대학·진로·채용 등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총 33개의 교육정책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서는 유아의 89.2%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교과 프로그램, 유아대상 영어학원, 문화센터의 교과 학습 프로그램 등의 규제와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고교체제 관련해서는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슬럼화 문제 해결과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취지에 따른 운영을 위해, 고교입시 시기와 방법의 개선, 성취평가제 파행 문제의 개선, 외고·국제고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 수업 운영 문제 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영역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를 정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표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대 영역		29개 개선 과제		세부 내용		해당 급별
Ⅰ. 학생 인권 제약 환경 개선		1. 교칙과 벌점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시행		▪두발, 복장 단속 등 학생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제식 통제가 여전함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교육) 필요		중고
		2. 친구를 고발하는 상벌점제도 개선		▪상벌점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친구를 고발하게 하는 변질된 제도는 개선하기 ▪교사가 작위적으로 상벌점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공통의 기준 만들기		중고
		3. 학생 건강 침해 0교시 금지		▪고교 0교시 수업 금지 및 1교시 시작 시간을 늦추고 학생의 건강권 확보		고
Ⅱ. 학교 안전 문제 해결		4.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규정 준수		▪학교보호권역 내 유흥시설 및 공사현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구역 규정을 준수		초중고
		5. 일과 중 학교 안전 관리 - 일과 후 지역사회 학교 개방 섬세한 관리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가 개방되어야 하나,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함.		초중고
		6. 안전 매뉴얼 교육		▪학교 안팎의 활동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필수화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		초중고
Ⅲ. 성적으로 줄 세우기 관행 없앰		7. 학교 내신 암암리 등수 공개 금지		▪절대평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석차를 알려주는 관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함.		초중
		8. 졸업식 등에서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 금지		▪입학식/졸업식/기타 행사 등에서 성적우수자 공개 시상 금지		초중고
		9. ‘합격 현수막’ 게시 규제		▪인권위에서 금지 권고한 고입, 대입 합격자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지 등 규제		중고
		10.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내 각종 교육 기회 차별 제공 금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높은 성적 몰아주기, 자습실 제공, 외부 교수 특강, 체험 활동 등)을 없애야 함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보다 부족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 필요		중고
Ⅳ. 학생 시험 개혁		11. 객관식 시험 탈피, 논서술형 절대평가 시행 확대		▪객관식 단답형시험 보다는 논서술 형태의 시험으로 전환. 결과 못지않게, 진보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평가가 강화되어야함.		초중고
		12. 중간/기말 대신 치러지는 변칙적 반별 시험 폐지		▪중간/기말 고사 대신 이를 대신하는 변칙적 반별 월별 평가 또는 주간 평가가 생겨, 학생과 교사 모두 잦은 시험 고통에 시달림		초
		13. 학교 간, 시도 교육청 간 성취도 비교 평가 폐지		▪학교 간, 시도 간 비교 평가로 인해 지역, 학교 간 학생들의 시험 부담 가중됨. 일체의 지역간 성적 비교 경쟁 행위를 중지함. ▪학교장 성과급 차별 지급 기준을 일제고사 성적이 아닌 교육철학 실현으로 바꾸어야 함		초중고
Ⅴ. 사교육 유발하는 학교 내 요인 폐지		14. 학원에 떠맡기지 않고 학교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성실히 준수		▪학원에서 배웠다고 전제하며 교육과정에 맞춰 가르치지 않고 문제만 풀도록 하는 경우 ▪특정 학원을 추천하거나 학원을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사의 가르치는 의무를 학원에 떠넘기는 경우 ▪교과서 대신 인쇄물/문제집/인터넷강의로 수업을 하는 경우		초중고
		15.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하는 각종 교내 경시대회 폐지		▪수업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부모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각종 경시대회 폐지		중고
		16. 수행평가 개선		▪ 수행평가의 장점은 계속 살려가되, 수업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행평가를 개선함.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부담 위에 수행평가가 가중된 문제 해결해야 함		초중고
Ⅵ. 학업 부담 완화 조치		17. 중고교 학년 초 배치고사 폐지		▪선행 학습 문제가 나오는 등 배치고사 문제가 많고 학업 부담을 가중시킴		중고
		18. 고입 연합고사 폐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연합고사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시험 경쟁을 하는 일 발생		중
		19. 초등, 중학교에서 교과 방과후 교실 폐지		▪방과후 교실의 교과 수업을 폐지하고 사교육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함		초중
		20.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고교입시 부담으로 인한 중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중
Ⅶ. 학교와 학원의 결탁 금지		21. 학교에서 특정 학원 밀어주기		▪학교에서 특정 학원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학교와 학원의 결탁으로 보고 진상조사 해야 함.		초중고
		22. 학교/교육청에서의 학원장 강의와 입시 설명회 금지		▪학교/교육청에서 열리는 학부모 연수와 입시 설명회에 자주 학원장이 섭외되어 강연을 함. 이익집단으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강연을 할 수 밖에 없음.		초중고
		23. 진로교육 사설업체 위탁 금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학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설업체에 진로교육을 맡겨 업체가 이를 진로 상품 판매의 기회로 활용함. 학교 내에서 사설 업체에 위탁을 금지하고, 학교 역량으로 이를 해결하게 해야 함.		초중고
Ⅷ. 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구조 개선		24.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학부모회 등 법제화		▪현재의 운영위는 거수기 역할이 대부분임. ▪학운위 학부모 대표들이 소수 상위권 학부모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학부모회 법제화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필요 ▪학교 운영에 교사/학부모/학생의 3 주체가 균등하게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구축		초중고
		25. 불법 찬조금 금지		▪여전히 학교 행사나 기념일에 간식과 선물을 찬조하고 있음. 개인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찬조에 대해 강력한 조치 필요.		초중고
		26. 교육청 사이버 신문고 설치		▪불합리한 학교 문제를 학부모나 교사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초중고
Ⅸ. 교사 자질 개선		27. 학생인권 의식 강화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교사 개선 ▪‘빡빡이’‘깜지’등의 교육적 효과가 없는 벌을 내려 신체,정서적으로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사 개선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없거나,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교사 개선		초중고
		28.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체제 구축		▪성적 하위권 학생 혹은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책임교육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초중고
		29. 성적 비리,성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킨 교사 엄중 처벌		▪성적비리, 성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학교장의 묵인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해당 교사와 관계자 처벌 뿐 아니라 관여한 부모와 학생의 처벌도 엄중히 하여 재발 방지		초중고

■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9대 방향과 29개 교육 민생 과제

■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입시 사교육 해소 위한 7대 정책 방향과 33개 핵심과제

７대 영역	33개 핵심과제	문제의식	대책	소관
Ⅰ. 영유아 사교육 대책	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교과 프로그램·비용·업체 규제	특성화활동이 교과 위주로 진행되며 비용이 과다하고, 외부 업체 위주로 진행됨.	특성화활동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규제	교육청
			특성화활동비 상한액 마련	교육청
			업체 관리 감독 철저	교육청
	2.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의 규제가 필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며 유아의 학습부담이 지나침	교습과목, 비용, 시설 등의 관리 감독 철저	교육청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엄격히 관리받아야	교육부
	3. 문화센터에서의 교과학습과목 수업 금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으며 학습 위주 프로그램이 많음	문화센터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과 학습 위주 프로그램은 금지해야	교육청
	4. 영유아 대상 개별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고가 상품이 대부분이나 제재할 가이드라인이 부재	영유아 교재교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 필요	교육청 교육부
	5. 유아 사교육비 조사 필요	영유아 사교육비와 시장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지역 유아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교육청
Ⅱ. 고교 체제 대책	6. 불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개선	고교입시가 시기적, 방법적으로 불공정해 서열화를 부추김	고교입시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의 일원화	교육청 교육부
	7. 성취평가제의 파행 문제의 개선	사실상의 등급 비율 조정 등이 이루어져 성취평가제가 왜곡 시행됨	사실상의 등급 조정 등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교육청
	8. 외고·국제고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수업 운영 문제 개선	다수의 이과 과목 편성 등 외고·국제고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	설립취지에 맞게 교육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 강화	교육청
	9.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편성 문제의 개선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자사고 재지정여부 평가 엄격히 진행	교육청
Ⅲ. 사교육 관련 대책	10. 선행 사교육 상품 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선행 사교육 광고가 금지됨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 필요	교육청
	11. 연령별 학원 교습 시간 규제	과도한 사교육 시간으로 인한 건강, 수면, 여가 등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해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엄격한 기준의 조례로 제정해야	교육청
	12. 학원법 개정에 건의	학원 휴무제, 과도한 교습비 규제 등의 학원 개정이 필요함	학원법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교육청
Ⅳ. 영어 사교육 대책	13. 사립초 영어교육 규제	사립초의 편법적 영어교육이 진행되어옴	사립초의 편법적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 감독 필요	교육청
	14. 국제중 입학전형 영어반영 금지 및 영어몰입교육 규제	국제중은 영어인증시험 등을 입시에 반영하고(2014), 공교육으로 수업 적응이 어려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	추첨 선발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	교육청
			교육과정상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교육청
	15.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이 사회적으로 만연	조기영어교육의 무효과성 지적한 캠페인, 광고 등 시행	교육청
	16. 온라인 기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입 및 확산	일상적 영어노출시간 확대 없이 수업시간의 개선만으로 영어교육 강화가 불가능함	학교(교사)가 책임지는 온라인 기반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임	교육청
	17. 채용시장의 영어점수 요구 실태 조사 및 개선	직무능력과 무관한 채용의 영어 점수 요구가 영어사교육 유발	채용시장의 과도한 영어점수 요구 실태 파악	교육부
			필요한 만큼의 영어 평가하는 채용 관행 확산	교육부
Ⅴ. 수학 사교육 대책	18. 수학교육과정 개편	수학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고 양이 많아 수포자가 양산됨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 통해 수학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조절	교육부
	19. 유초중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교육과정 준수	선행교육 풍토가 만연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수학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 감독	교육청
	20.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영재교육원 입시가 초2부터 시작되 유아기부터 관련 사교육 유발, 일부 선행유발 문제 출제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를 늦추고, 선발 및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야	교육청
	21.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영재학교가 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상에서 사교육을 유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하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금지해야	교육청
	22.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과학고가 교과지식을 묻는 입시 전형 실시하고, 대학과정을 선행하는 등 선발과 운영에서 규정을 벗어남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교육청
			교육과정상 과도한 대학과정 운영 금지	교육청
	23.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수능수학 과목이 지나치게 많고 수능(11월)까지 다 배울 수 없어 파행적으로 운영됨	수능 시험범위를 3학년 1학기까지로 조정하고 과목수를 줄여야	교육부
		EBS연계 정책으로 이과의 경우 8권의 EBS교재를 고3때 학습해야 함.	EBS연계 교재 종류를 줄여야
	24. 쉬운 수능수학 출제	수능 수학이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	수능 수학의 쉬운 수학 기조를 분명히 밝혀야	교육부
	25.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수학교육정책 관련 유기적 종합대책이 필요함	종합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 배치	교육청 교육부
Ⅵ. 대입 전형 대책	26. 대학별고사 단계적 폐지	대학별고사가 대입전형 간소화에 역행하고, 대학과정과 본고사형 출제 등으로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능	201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대학별고사 완전 폐지	교육부
	27. 2018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폐지	특기자전형이 공인어학성적, 경시대회 수상 등 요구해 사교육 유발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 폐지	교육부
	28.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단계적으로 전형요소에서 제외	수능최저등급이 수시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수시 모집의 전형 요소에서 수능 성적 제외	교육부
	29.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현재 대입전형으로는 고교 정규 수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학생부 심층평가전형’이 가능하도록, 학교 평가를 개선하고 대입전형에 반영함.	교육부 교육청
	30.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도입	새정부 공약이었던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개발이 대행업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됨.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단독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교육부
Ⅶ. 대학·진로·채용 대책	31. 입시 경쟁 STOP! 진로 찾기 START!	진로교육이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 매몰되어 진로교육 정착이 어려움	상급학교 진학 현수막 등 금지	교육청
			단위학교 전체가 진로교육계획 수립, 실행하는 환경 조성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확대	교육청
	32. 지역의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발굴·육성	대학 서열화가 낭비적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실한 대학 문제 역시 심각함	서열이 아닌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지역 차원에서 발굴·육성	교육청
	33. 학력·학벌 차별 금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 실태가 여전히 심각함	‘학력·학벌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축	교육부

2014. 6.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안상진 부소장(010-5533-2965), 정지현 사업국장(02-797-4044, 내선 203)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29대 민생 교육 과제”

(전국 시도 교육감 제안서)

2014. 6. 26. (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학부모가 요구하는 9대 교육 민생 과제 목차

제1영역. 학생 인권 제약 환경 개선 ··········· 14

제2영역. 학교 안전 문제 해결      ··········· 16

제3영역. 성적으로 줄 세우기 관행 없앰 ········· 18

제4영역. 학교 시험 개혁           ··········· 22

제5영역. 사교육 유발하는 학교 내 요인 폐지······· 25

제6영역. 학업 부담 완화 조치      ···········  29

제7영역. 학교와 학원의 결탁 금지  ··········· 32

제8영역. 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구조 개선········ 35

제9영역. 교사 자질 개선           ··········· 39

■ 9대 교육 민생 영역의 29개 과제와 세부사항

9대 영역		29개 개선 과제		세부 내용		해당 급별
Ⅰ. 학생 인권 제약 환경 개선		1. 교칙과 벌점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시행		▪두발, 복장 단속 등 학생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제식 통제가 여전함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교육) 필요		중고
		2. 친구를 고발하는 상벌점제도 개선		▪상벌점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친구를 고발하게 하는 변질된 제도는 개선하기 ▪교사가 작위적으로 상벌점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공통의 기준 만들기		중고
		3. 학생 건강 침해 0교시 금지		▪고교 0교시 수업 금지 및 1교시 시작 시간을 늦추고 학생의 건강권 확보		고
Ⅱ. 학교 안전 문제 해결		4.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규정 준수		▪학교보호권역 내 유흥시설 및 공사현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구역 규정을 준수		초중고
		5. 일과 중 학교 안전 관리 - 일과 후 지역사회 학교 개방 섬세한 관리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가 개방되어야 하나,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함.		초중고
		6. 안전 매뉴얼 교육		▪학교 안팎의 활동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필수화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		초중고
Ⅲ. 성적으로 줄 세우기 관행 없앰		7. 학교 내신 암암리 등수 공개 금지		▪절대평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석차를 알려주는 관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함.		초중
		8. 졸업식 등에서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 금지		▪입학식/졸업식/기타 행사 등에서 성적우수자 공개 시상 금지		초중고
		9. ‘합격 현수막’ 게시 규제		▪인권위에서 금지 권고한 고입, 대입 합격자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지 등 규제		중고
		10.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내 각종 교육 기회 차별 제공 금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높은 성적 몰아주기, 자습실 제공, 외부 교수 특강, 체험 활동 등)을 없애야 함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보다 부족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 필요		중고
Ⅳ. 학생 시험 개혁		11. 객관식 시험 탈피, 논서술형 절대평가 시행 확대		▪객관식 단답형시험 보다는 논서술 형태의 시험으로 전환. 결과 못지않게, 진보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평가가 강화되어야함.		초중고
		12. 중간/기말 대신 치러지는 변칙적 반별 시험 폐지		▪중간/기말 고사 대신 이를 대신하는 변칙적 반별 월별 평가 또는 주간 평가가 생겨, 학생과 교사 모두 잦은 시험 고통에 시달림		초
		13. 학교 간, 시도 교육청 간 성취도 비교 평가 폐지		▪학교 간, 시도 간 비교 평가로 인해 지역, 학교 간 학생들의 시험 부담 가중됨. 일체의 지역간 성적 비교 경쟁 행위를 중지함. ▪학교장 성과급 차별 지급 기준을 일제고사 성적이 아닌 교육철학 실현으로 바꾸어야 함		초중고
Ⅴ. 사교육 유발하는 학교 내 요인 폐지		14. 학원에 떠맡기지 않고 학교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성실히 준수		▪학원에서 배웠다고 전제하며 교육과정에 맞춰 가르치지 않고 문제만 풀도록 하는 경우 ▪특정 학원을 추천하거나 학원을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사의 가르치는 의무를 학원에 떠넘기는 경우 ▪교과서 대신 인쇄물/문제집/인터넷강의로 수업을 하는 경우		초중고
		15.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하는 각종 교내 경시대회 폐지		▪수업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부모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각종 경시대회 폐지		중고
		16. 수행평가 개선		▪ 수행평가의 장점은 계속 살려가되, 수업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행평가를 개선함.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부담 위에 수행평가가 가중된 문제 해결해야 함		초중고
Ⅵ. 학업 부담 완화 조치		17. 중고교 학년 초 배치고사 폐지		▪선행 학습 문제가 나오는 등 배치고사 문제가 많고 학업 부담을 가중시킴		중고
		18. 고입 연합고사 폐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연합고사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시험 경쟁을 하는 일 발생		중
		19. 초등, 중학교에서 교과 방과후 교실 폐지		▪방과후 교실의 교과 수업을 폐지하고 사교육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함		초중
		20.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고교입시 부담으로 인한 중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중
Ⅶ. 학교와 학원의 결탁 금지		21. 학교에서 특정 학원 밀어주기		▪학교에서 특정 학원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학교와 학원의 결탁으로 보고 진상조사 해야 함.		초중고
		22. 학교/교육청에서의 학원장 강의와 입시 설명회 금지		▪학교/교육청에서 열리는 학부모 연수와 입시 설명회에 자주 학원장이 섭외되어 강연을 함. 이익집단으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강연을 할 수 밖에 없음.		초중고
		23. 진로교육 사설업체 위탁 금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학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설업체에 진로교육을 맡겨 업체가 이를 진로 상품 판매의 기회로 활용함. 학교 내에서 사설 업체에 위탁을 금지하고, 학교 역량으로 이를 해결하게 해야 함.		초중고
Ⅷ. 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구조 개선		24.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학부모회 등 법제화		▪현재의 운영위는 거수기 역할이 대부분임. ▪학운위 학부모 대표들이 소수 상위권 학부모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학부모회 법제화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필요 ▪학교 운영에 교사/학부모/학생의 3 주체가 균등하게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구축		초중고
		25. 불법 찬조금 금지		▪여전히 학교 행사나 기념일에 간식과 선물을 찬조하고 있음. 개인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찬조에 대해 강력한 조치 필요.		초중고
		26. 교육청 사이버 신문고 설치		▪불합리한 학교 문제를 학부모나 교사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초중고
Ⅸ. 교사 자질 개선		27. 학생인권 의식 강화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교사 개선 ▪‘빡빡이’‘깜지’등의 교육적 효과가 없는 벌을 내려 신체,정서적으로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사 개선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없거나,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교사 개선		초중고
		28.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체제 구축		▪성적 하위권 학생 혹은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책임교육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초중고
		29. 성적 비리,성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킨 교사 엄중 처벌		▪성적비리, 성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학교장의 묵인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해당 교사와 관계자 처벌 뿐 아니라 관여한 부모와 학생의 처벌도 엄중히 하여 재발 방지		초중고

■ 제1영역 : 학생 인권 제약 환경 개선

과제(1)	교칙과 벌점 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시행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두발, 복장 단속 등 학생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통제가 여전함.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복장 단속으로 학생들과 교사 모두 스트레스 받음. 학교로 반바지를 허용하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아직 허용되지 않는 곳들이 많음.

“여학생들에게 바지나 여름철 반바지를, 남학생들도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겨울철에 교복이 아닌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있습니다. 교복용으로 재킷 위에 입을 수 있는 겨울용 점퍼를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개인이 입는 것을 막지 말아 주세요.”(남00 학부모)

“교문지도, 선도부, 두발 규정, 교복 단속 등을 전통이나 명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수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70년대 단발머리 정말 예쁘지 않고 불편합니다. 아이들은 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아직도 학교 관리자나 학생부장들에게 남아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등교할 때 즐거운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선도부들이 경찰관처럼 치마길이 재고 머리 색깔 점검하고 이름 적고 벌점 주고 깜지를 씁니다. 자율적으로 학교문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숙한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김00 학부모)

대책 : 교칙과 벌점 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시행하고 학생 의견 반영

◦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인권 교육을 필수로 하고 연 1회 교사 연수와 학생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칙과 벌점 규정을 교사와 학생의 합의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2)	학생들끼리 친구를 서로 고발하는 상벌점 제도 개선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체벌 금지 대신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도가 교사 개인의 편의대로 적용되거나 친구들을 서로 고발하게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친구를 고발하게 하는 것 자체도 잘못인데 고발하지 않았다고 또 고발당하는 등, 비교육적 방식으로 시행되는 상벌점 제도를 개선해야 함.

“상벌점제의 바람직한 운영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체벌 중지 이후 교사가 학생을 협박/회유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인성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손00 학부모)

“상벌점제도 항목 중 학생이 친구들 고발 시 고발 학생은 상점을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고발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감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벌점제도도 없어져야 하겠지만 이런 항목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박00 학부모)

대책 : 친구 고발과 벌점을 주는 대신 상을 주는 제도로 개선

◦ 친구를 고발하면 상을 주는 비교육적인 방식을 없애야 함. 벌을 주는 기준을 강화하기보다 타당한 이유에 의해 상을 주는 기준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이 상벌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며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과제(3)	0교시 금지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한창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인 고등학생들이 과중한 학업부담과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해 수면이 부족하고 건강을 해치고 있음. 고등학생의 0교시 수업을 없애고 조금이라고 더 충분히 수면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고교 등교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보통 8시 이전에 등교를 하고, 평이 좋은 학교일수록 등교시간이 이릅니다. 7시 30분 전에 등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일찍부터 학교를 가야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7시가 되기도 전에 집에서 나서야 하는 고등학생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만 듭니다. 한참 아침잠도 많을 나이인데, 아침 식사도 거르고 학교로 향합니다. 중학교처럼 8시 30분에만 등교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늦추면 좋겠습니다.”(김00 학부모)

대책 :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0교시 등교 금지”

◦ 8시 이전 등교하도록 하는 0교시를 없애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학교에 나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2영역 : 학교 안전 문제 해결

과제(4)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규정 준수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규정이 있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함.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사유재산권 행사와 충돌하면서 실제 학교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이 아니면 정화구역 준수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학교장과 교육청에 있음.

“작년에 학교 교사건물에서 불과 4미터 떨어진 야산에 공장을 짓는다고 산을 허무는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서를 제출했는데 아이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 학교의 부모들 모두가 나서서 시청과 교육청을 오가며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여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 법안이 너무나 재산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보호 권역은 있으나 사유 재산일 경우 몇가지 제약사항이 아니면 재산권행사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남00 학부모)

대책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부모와 시민의 의견 적극 반영

◦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시설 및 공사 현장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조할 필요도 있음.

과제(5)	외부인 출입을 안전하게 관리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음.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가 늘 개방되어 있고 지역 공동체의 공유 공간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함.

“학교정문에 도우미 같은 칸막이해놓고 외부인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를 하라고 하는데 도우미가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항상 정문과 후문은 활짝 열려있어 이상한 사람이 학교에 드나들며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도우미는 예산이 없어 몇 시간만 배치가능하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등교 하교시간외에는 철저히 출입문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부인이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와 성추행 성폭행 절도 등을 일으킨바 많아 이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00 학부모)

대책 :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배치

◦ 방과후에는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지역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되, 외부인 출입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관리자를 항시 배치하고 학교 내 학생 보호에 힘써야 함.

과제(6)	안전 교육 필수 및 매뉴얼 확산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그동안 학생들의 단체 활동 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으나, 여전히 안전 불감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교사나 학생이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익히지 못해 작은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수백명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내의 크고 작은 안전 문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체험활동이나 여행 등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생활의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

“학교 수업 중 사고가 일어날 때 대처 방안을 교사가 잘 알고 있도록 연수를 해주세요. 학교 체육시간에 아이가 다쳐 눈위가 찢어져서 다섯 바늘 꿰맨 사고가 있었는데요. 담임선생님이 학교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개인경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연수가 잘 이루어져서 학부모들과 소통이 잘되고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강00 학부모)

대책 : 안전 교육 필수 및 매뉴얼 확산

◦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하고, 실제 소방 대피 훈련을 하듯이 교사와 학생들이 신체를 사용하여 안전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3영역 : 성적으로 줄 세우기 관행 없앰

과제(7)	학교 시험에서 암암리에 알려주는 등수 공개 금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이 평가를 가공해서 석차를 만들어낸 후 이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시험을 마친 후 원하는 학생들을 나오라 해서 알려주는 경우부터 시작해, 학교장이 성적표를 만들어 등수를 예상할 수 있게끔 학부모에게 공지하는 경우도 있음.

◦ 먼저 교사와 학교장이 절대평가제의 의의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데, 입시 경쟁 의식을 가진 교사와 학교장은 현장에서 제대로 된 실천을 하지 않고 있음.

“중학교 2학년은 이미 절대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끝나고 전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하는 학생하나씩 나오라 하여 석차를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학생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누구누구는 나오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등수가 이게 뭐냐고 하신답니다. 친구들과의 등수경쟁을 없애고자 실시한 제도인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중적인 어른의 모습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인 아이들만 모아서 시험을 봐도 꼴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등수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교육현장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박00 학부모)

“현재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2학년 때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은 부임하셔서 처음 학부모총회에서 아이들의 현재 수준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성적표를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받은 시험성적표는 가관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두 과목의 학년 평균 막대그래프를 하나씩 세워두고 우리 아이의 점수 위치를 점으로 콕 찍어놓은 성적표였습니다. 아래에는 학부모 의견을 적는 공란을 만들어 두셨더군요. 도대체 이런 성적표를 받고 무슨 의견을 내라는 건가요? 아직 2학년밖에 안된 아이에게 너의 능력의 위치는 여기란다를 알려주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최00 학부모)

대책 : 일체의 등수 공개 금지를 위반하는 학교 교사 및 학교장의 처벌 강화

◦ 학교 시험에서 절대평가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로 공문을 보내 등수 공개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학교 내에서 등수 공개와 관련한 사례가 있는 학교장과 해당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과제(8)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 금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서열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해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차별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성적 우수 학생과 부모를 함께 강당에 세워 공개 시상하는 등의 행위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좌절감과 박탈감을 심어주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위임.

“강남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40등까지의 석차를 학교 홈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외고에서는 성적우수자와 그 부모를 강당에 같이 세워 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남00 학부모)

대책 :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 금지

◦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함.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등 학교 행사마다 성적 우수생들을 발표하고 강당에 이들을 불러 세워 시상하는 전통과 전례를 없애고, 성적 기준 외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시상을 창의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음.

과제(9)	‘합격 현수막’게양 규제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 만큼이나 비교육적인 학교 문화가‘합격 현수막’을 게양하는 것임. 갈수록 합격률로 학교를 홍보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특목고 합격이나 소위 명문대 합격 외에 특정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까지 붙으며 입시 경쟁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

◦ ‘합격 현수막’을 학교 앞 정문에 게양하고 특정 대학의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성적 우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입시 실패자’라는 인식을 하게끔 하며 좌절감만 안겨주는 것임. 모든 학생을 제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며 이끌어온 교육자로서의 정신을 돌아보고 교사, 학교장들이 소수 학생들만을 치켜세우는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함.

“1,2월이면 고등학교 정문에 합격 현수막이 나부끼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우리 아이가 저 현수막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되고 불안해지거든요. 현수막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을 루저로 낙인찍는 것 같아서도 싫고, 모두가 노력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해주어야지 대학입시 결과로만 학생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정00 학부모)

대책 : ‘합격 현수막’ 게양 전면 금지

◦ 입시 결과만으로 소수 학생들을 승자로 여기고 나머지 학생들을 패자로 낙인찍는 ‘합격 현수막’을 걸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함.

※2009년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는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를 결정한 바가 있음.

※2010년 국가인권위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합격 현수막 게양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

◦ 이를 교육청 별로 금지한 적도 있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다 강력한 방식(조례 제정 등)으로 이를 금지할 대책을 세워야할 것임.

과제(10)	학교 내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내 각종 교육 기회 차별 제공 금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내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행태가 매우 심각하게 퍼져 있음.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사례 접수가 많고 이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학부모들이 많음. 차별적 지원 내용으로는 난이도 높은 시험으로 성적 몰아주기, 자습실 지원, 외부 교수 특강, 체험 활동 독점, 동아리 독점, 학교장 추천의 비교과 활동, 특정 대학의 입시 설명회에 우선 참여 등 차별 지원의 내용이 다양함.

◦ 이러한 차별은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도 교육적이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비교육적 행태임. 매우 심각하게 만연해 있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차별 지원하는 관행’은 당장 뿌리 뽑혀야 함.

“고등학교에 성적 상위 10%이내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반 운영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체능 동아리로 등록하고, 일반학생과는 다른 별도의 자습실(시설 훨씬 좋은), 외부 교수 특강, 체험 활동 독점 등의 혜택 몰아주기는 정말 문제입니다.”(유00 학부모)

“일반고를 경험해보니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상위권 학생 수가 매우 적음에도 심화우등반에 학교의 역량이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심화반 운영이 학교에서 잡아주니까 도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소외되는 중하위권 학생들이다. 보통의 성적이나 학습 부진의 경우에도 우등반처럼 정성스럽게 관심을 보여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보다는 상위권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이00 학부모)

대책 : 학교 내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내 각종 교육 기회 차별 지원 절대 금지

◦ 성적 우수자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일체의 관행을 없애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장 및 해당 교사들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학교의 다양한 교육 기회는 성적과는 무관하게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함.

◦ 근본적으로는 잘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보다 부족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이 더 시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제4영역 : 학교 시험 개혁

과제(11)	학습 기계로 만드는 객관식 시험 탈피, 논서술형 절대평가 시행 확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여전히 암기식 위주의 문제가 많고 아이들은 시험에 대비한 학습만을 하고 있음. 객관식 시험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논서술형 시험이 확산되어야 함.

◦ 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어떤 학교의 경우 시험 치르는 횟수만 늘어난 문제가 있음.

“시험,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지식의 양을 묻는 문제집 풀이식 공부 유도하는 현재 평가방식, 4지선다형 시험은 없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진보와 발전을 평가하고 점수와 등수가 아닌, 선생님으로부터 개별 적으로 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진00 학부모)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서술형 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겨우 3학년인데, 일주일에 3-4번은 시험을 봅니다.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홍00 학부모)

“현행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인 시험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되면 중고생이 있는 집안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됩니다. 학원에서조차 그 비상상황에 맞춰 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획일적인 시험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고 열등생 과 우등생으로 갈라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 적성은 뭔지 취미는 뭔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맞춤식 교육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험 잘 보는 아이와 못 보는 아이로 구분될 뿐입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문답식 시험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아이들 스스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개별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문답식 일제평가시험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이00 학부모)

대책 : 객관식 시험 탈피, 논서술형 절대평가 시행 확대

◦ 4지선다형의 시험을 줄이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시험의 횟수를 줄이고 수업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평가에 반영하며 시험 외 일상적인 학업 과정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과제(12)	중간/기말고사 대신 치러지는 변칙적인 각종 시험 등 폐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사라졌지만, 아직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금지해야함. 또한 중간, 기말고사가 금지되었어도 학교장 또는 교사의 평가 철학에 따라 변칙적인 대체 시험이 더 많이 생긴 경우(반별 주간 시험, 월별 시험 등)가 있음. 시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생겨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됨. 최대한 시험을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학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함.

“경기도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반별로 월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다보니 월별평가를 위한 주간평가도 실시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나 반별평가다보니 늘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해야할 선생님을 생각하니 이게 무슨 교육인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은 늘 시험공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험이 제발 사라지길 바랍니다.”(조00 학부모)

대책 : 자주 치러지는 반별 시험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방식을 바꾸어야 함

◦ 아직도 초등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중간 기말고사는 폐지해야함.

◦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되었어도, 변칙적인 대체시험(반별 주간, 월간 시험 등)은 금지해야함.

과제(13)	학교 간, 시도 교육청 간 성취도 평가를 비교 평가하는 경쟁 중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교 간, 시도 간 비교 평가로 인해 학교장의 시험대비 관행이 과도해지고 초/중 야간자습까지 생겨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학교장 성과급 차별 지급 기준을 일제고사 성적이 아닌 교육철학 실현으로 바꾸고 성취도 일제고사도 개선해야 함.

◦ 또 한번 시작된 일제고사가 시 ․ 도 차원에서 없어지더라도 학교 내에 시험 평가 방식으로 남아 여전히 주입식 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음.

“성취도결과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결과 공개하여 성과급 차별 지급하여 학교장은 성취도 몇 달 전부터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일부 변질되고 심지어 초 중 야간자습도 실시하는 기현상.”(강00 학부모)

“경북은 도 일제고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학력평가위원회를 꾸려 평가방법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내 일제고사를 칩니다. (중간, 기말 년 4회) 서술식 문항 20% 포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입식 문제풀이식 공부를 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수업도 배움도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홍00 학부모)

대책 : 학교 간, 시도 교육청 간 성취도 평가 등 각종 시험 결과를 비교 평가 하는 경쟁 즉각 폐지

◦ 학교 간, 시도 간 성취도 평가 및 각종 입시 실적 등을 비교하며 경쟁하는 관행 즉각 중단.

◦ 성취도 결과가 학교장 평가에도 반영이 되니까 학교장들이 일제고사 잘 치르게 하려고 무리하게 학습을 강요하는 풍토 개선해야 함.

■ 제5영역 : 사교육 유발하는 학교 내 요인 폐지

과제(14)	학교의 역할을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준수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교육 과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교사들 가운데는 학생들을 학원에 내맡기고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특히 학교 인근의 특정 학원을 소개하거나 학원에서 배웠을 것을 전제로 하고 문제만 풀게 하는 방식의 수업, 교과서 대신 인쇄물/문제집/인터넷강의로 수업을 대신하며 학교 수업마저 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학생들은 사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도 교사가 수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수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교사의 문제는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함.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관행입니다. 교과서는 사 놓으면 사물함에 쳐박아 놓고 거의 보지 않고 ebs 교재나 문제지로 교재를 대신하는 현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 점수를 높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교육보다 더 사교육'다운' 곳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수억의 돈을 투자합니다.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교과서를 사도록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팔리면 그만이어서 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억의 돈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교과서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수업의 내용과 수업의 방법,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교과서는 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 적어도 수업의 질을 담보합니다. 우리 수업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해를 통한 기억 중심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특권이고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수업이 학생들의 앞길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수업이야말로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업은 교사의 특권이고 재량이 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수업은 평가받아야 하고 고쳐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가 나서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중 문제지 풀이나 ebs 교재 사용을 독려한다면 그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고3 학생들 가방을 뒤져보면 ebs교재만이 나옵니다. ebs가 교육부의 도움으로 교재를 팔아 대기업이 되었다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학원 기업이고 ebs가 자회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00 학부모)

“학원을 안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질문하고 깨우치기 위해 학원을 갈수는 없잖아요? 중2에 다니는 딸이 서울의 혁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딸애는 학원은 가기 싫어하지만 공부는 그럭저럭합니다. 근데 수학이든 뭐든 수업시간에 질문을 못해서 수업 끝나고 질문하면 그 다음 수업(교실이동)에 늦어져서 어렵답니다. 혁신학교가 이정도이니 다른 곳은 거하겠죠. 학원 샘이 아닌 학교 샘께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가 보장되면 좋겠어요.”(이00 학부모)

“큰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수학선생님에게 수업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에서 배워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을 위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안00 학부모)

대책 : 교사의 교육 과정 준수를 엄격히 관리 ․ 감독하는 규정 필요

◦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교사에게 시정을 직접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 태만으로 적용하여 교사의 수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새 학기를 앞두고 1년 단위로 세워지는 교육 과정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 준수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필요.

과제(15)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하는 각종 교내 경시대회 폐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대부분의 학교가 교내에서 각종 경시대회를 열면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 높은 경시대회가 열리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만 참여하게 되거나 누구나 참여하더라도 부모나 사교육 업체에 의존해서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음. 수업 과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시 대회, 입시를 위한 참여로 치러지는 경시대회의 부담을 없애야 함.

“중간고사가 전후로 학교에서는 과학의 달, 인권의 달 등등 행사를 합니다. 이러한 대회들은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교내 대회를 보며 번번이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참가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의에 비해 주최하는 학교 측의 무성의함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참가자 모두 예선을 통과시킨 뒤 시간이 모자라다며 미리 내어준 형식을 파괴하고 무조건 3분에 다 마치지 않으면 감점이라는 황당한 토론대회부터, 상을 받으려면 한두 달 전부터 모 학원에서 20만원짜리 특강을 들어야하는 과학대회 수2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교내 수학경시대회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줄 뿐입니다. 그런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틀에 박힌 대회보다 학교마다 민주시민 육성과  공동체의식함양, 환경의식 강화 등을 위한 창의적인 학교별 대회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00 학부모)

“영어말하기 대회, 논술대회, 과학 탐구 대회 등 교과 지원 없는 대회 제고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 시간에는 말하기 기법이나 논술 등을 따로 교과목으로 배우지 않으면서 대회를 열고 있다. 사교육 많이 받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김00 학부모)

대책 :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하는 경시대회 폐지

◦ 수업 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부모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교내 각종 경시대회는 폐지되어야 함.

과제(16)	가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수행평가 개선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교 현장을 벗어나 준비해야 하거나 수업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행평가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사교육을 해야 함. 수행평가의 본래 의의는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학업 부담을 주는 것임.

“초등학교 수행평가 때 집짓기 수행평가를 내주면 이곳 목동 지역에서는 부모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늦은 밤까지 부모들이 아이들 숙제인 집의 얼개를 만드느라 고된 시간을 보냅니다. 어항 속 물레방아 집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상태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부모가 만든 집에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학교 교사들은 이것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집에서 해오는 것을 은근히 경쟁시킵니다. 제발 좀 아이들이 할 만한 숙제를 내주고, 웬만한 것은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행평가가 지필고사에 비하여 다각도로 능력을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평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입시체제 내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등급을 중심으로 하는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기에도 힘겨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을 벗어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결과물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거나 일부 학부모들의 참여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제적이나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의 점수를 맘 놓고 올려 줄 수 있는 비리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직접 목격 내지는 증언을 통해서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내용이 그리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고 그저 다른 이름의 지필고사의 연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수행평가의 과정이나 결과를 학교의 수업 시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시간적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며 사교육이나 학부모들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비중만을 단순히 늘인다면 이 역시 학생들에게 학업의 부담만 안겨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필고사의 비중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정해진 범위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한 학기 중 한 번의 평가는 수행평가만을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강화했으면 합니다. 예체능의 경우 개인의 재능이 한계로 작용하는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실기평가와 수행평가가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그룹별로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십과 협동심 등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감독과 관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남00 학부모)

대책 : 가정과 부모들의 짐이 되고 있는 수행평가 개선

◦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행 평가를 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주어야 함. 자칫 부모의 수행평가가 될 수 있음. 또 현재 입시 제도에서 수행 평가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할지 고민이 필요함. 여러 다양한 평가가 중첩되어 시행되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제6영역 : 학업부담 완화 조치

과제(17)	중고교 신입생 혹은 학년 초 배치고사 폐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입학 전부터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됨.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고등 교육과정의 문제가 출제되어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음. 배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학업 부담을 느껴야 함으로 이는 폐지되어야 함.

“중학교부터 치루는 배치고사, 폐지해야 한다. 입학 전부터 이미 그 자료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낙인을 찍는 분위기다. 더구나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범위에서도 출제되어 학교공부만 해왔던 아이들은 최상위 점수를 받기 힘들다.”(백00 학부모)

대책 : 중고교 배치고사 폐지

◦ 학년 초 혹은 신입생들에게 학기가 시작하기 전 실시하는 배치고사 폐지함. 배치고사의 명분인 수준별 반 편성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됨.

과제(18)	비평준화 지역 고교들의 고입 연합고사 폐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연합고사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고입 준비 경쟁을 하는 일이 발생함. 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가 출제되어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음.

“비평준화로 지역이 되어 있는 경상남도 거창군입니다.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등 잘 나가는 자사고 때문에 외부 영입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 과도한 입시지옥입니다. 거기에다 고등학교를 가기위해 연합고사까지 본다 합니다. 중등아이들이 너무나 큰 입시에 시달립니다.”(여00 학부모)

대책 : 고입 연합고사 폐지

◦ 고교 입시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중학생들이 입시 부담을 일찍부터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과제(19)	교과 방과 후 교실 폐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교과 수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교육 대체재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음. 또한 교과 방과후 교실의 운영 실적이 학교장의 실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어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음.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 준비의 부담으로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교과 방과후 교실을 반강제적으로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방과후 교과 수업 없애야 한다. 정규교과 수업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들을 모두 유료로 방과후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의 비용만 낮췄을 뿐, 사교육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것이고 내용이나 효율 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백00 학부모)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다양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입시위주의 과목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 본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평소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업량이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수강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과후 학교 수강율이 학교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 수강을 자율로 하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방과후 수강율을 학교평가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담임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수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은 듣기 싫은 수업까지 억지로 돈을 내면서 듣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수강율을 학교평가에서 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김00 학부모)

대책 : 교과 방과후 교실 폐지

◦ 초등 및 중학교 방과후 교실의 프로그램을 교과 수업 중심 혹은 심지어 교과 진도를 나가는 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엄히 금하며, 비교과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강화되도록 하며, 반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함.

과제(20)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상위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주는 형태로 한 중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심야 자율학습 교실을 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학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수학, 영어 수준별 수업과 상위권학생들을 위한 심야자율학습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했으면 한다. 수준별수업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 효율성에 비해 아이들을 미리부터 서열화시키는 명분으로 더 고착화되는 느낌이다.”(백00 학부모)

대책 :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 중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함.

■ 제7영역 : 학교와 학원의 결탁 금지

과제(21)	학교에서 특정 학원 밀어주는 행태 진상 조사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교에서 특정 학원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학교와 학원의 결탁으로 보고 진상조사 해야 함. 결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학원을 학부모에게 추천한다거나 정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학교와 학원이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특정 학원들로 수강생을 유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특정학원은 특정 학교 출신의 선생이 차린 학원으로 심지어 학원을 개원한 후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학원 홍보를 하고 수강생을 유치시키고 있으며, 그 학교는 그 학원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적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학원장은 공공연하게 그 학교의 이번 중간고사 문제까지도 자신이 출제를 할 것이므로 자신의 학원에서 문제랑 답을 배워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항의를 할지도 모른다는 주위의 말에 그 학원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경남 교육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어차피 다 커버(?)를 쳐줄 수 있으니 걱정 없다고 합니다.”(이00 학부모)

대책 : 학교와 학원의 결탁이 보이는 경우,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함

◦ 학교와 학원의 결탁이 보이는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신고로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과제(22)	학교/교육청에서의 학원장 초청 강의와 입시 설명회 금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교/교육청에서 열리는 학부모 연수와 입시 설명회에 자주 학원장이 섭외되어 강연을 함. 학원장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강연을 할 수 밖에 없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인정하며 부모들의 불안함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의 교육을 하지 않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선행학습을 위주로 교육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학원장의 학부모 연수나 입시 설명회는 자제되어야 함.

“학교에서 사교육 업자인 고00씨의 강연을 들었는데, 처음엔 솔깃하더니 나중엔 저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남00 학부모)

“서울대를 최고의 학벌로 여기며 1%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열창하는 한 학원장은 전국적으로 학부모 연수와 입시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회복시키는 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공교육의 약점을 붙잡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사람의 강의를 왜 학교와 교육청에서 하나요? 제발 학교 내에서만큼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상위권 학생만을 위하는 강연자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정00 학부모)

대책 : 학교/교육청 주최의 학부모 연수와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업체 관련자 섭외는 금지

◦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사교육 업체의 시장 확대를 고려할 때,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학부모 연수와 입시 설명회는 자제되어야 함. 입시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부모들에게 공부의 참 의미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길을 열어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연자를 세워야 함.

과제(23)	진로교육 영리 사교육 업체 위탁 금지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최근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런 와중에 외부 사설 업체에서 새로운 시장성으로 보며 시장을 확대하면서 학교로 파고들고 있으며, 학교는 무방비적으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외부 진로 사교육 업체에 맡기는 형편임.

◦ 외부 사설 업체의 진로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물질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관점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점임.

“시범학교지원이 학교선생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가 있고 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선생님들조차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켜보면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난 것 같아 선생님들도 걱정되었습니다. 서울은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는 진로집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한다고 들었는데 자유학기제는 아예 시험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진로집중은 기말을 치는지 ...초등 때 시험을 안쳐본 아이가 갑자기 첫 시험으로 기말을 본다는 게 오히려 힘든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되고 합의되지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걱정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구00 학부모)

“지금 전국적으로 진로교육 열풍이 불면서 학교 내로 진로 사교육 상품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형태로 들어와서 사실은 그 기업의 진로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를 해서 시작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학교 진로 교육이 사교육 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정00 학부모)

대책 : 진로 교육 관련 외부 사교육 영리 업체의 위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 더 이상 학교 내에 진로 교육 관련 외부의 관련 사교육 영리 업체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위탁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함.

◦ 진로교육(상담) 교사를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외부 사설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한 학교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관점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8영역 : 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구조 개선

과제(24)	학부모회 법제화 등과 연계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현재의 운영위는 거수기 역할이 대부분임. 노골적으로 담당교사가 학교장 편에 설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실제 운영위에 소속된 학부모들도 학교장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성되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지 못함.

◦ 특히 운영위로 추천되어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대다수 성적 상위권의 소수 부모이므로 학교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부모가 다수 참여해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함.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이 자칫 성적 상위 소수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전체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지 왜 성적 소수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나요? 이것은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 측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 법제화된 학부모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과정을 거치면 해결될 일인데, 그것이 없다보니, 소수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래서 전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학부모회의 법제화 등에 준하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이00 학부모)

“어머니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답니다. 각 반마다 반장 엄마가 대표 엄마라는 이상한 타이틀을 가지고 학모들 모아놓고, 밥 사고 체육관련활동(옛날에 운동회라고 불리던...)을 하거나 학교 행사 때 동원되고 뭐 그런 게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렇게 반 대표, 학년 대표들, 그리고 이런 저런 봉사활동 회장을 맡은 엄마들이 다 어머니회인가, 학부모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대표 엄마 못하니 아이에게 반장 선거 때 절대 나가기 말라고 하거나 아이와 반장이 될 건지 부반장이 될 건지 협상하는 엄마들이 여전히 있어요. 또 아무래도 자주 그렇게 모이면 밥도 먹고, 행사할 때 돈도 쓰이고 하니 찬조금을 걷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율적인 모임인 양 회비도 적지 않게(10만원) 걷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학부모들의 건강한 자원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상하게 운영되는 것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김00 학부모)

“전체 운영위원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현장 운영자인 학교당국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라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은 거수기 역할만을 할 수도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의 복잡 다양한 사회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수요 충족을 위하여서는 제도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의 숫자를 15~30명으로 늘려서 실제적인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나 제안을 수렴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며 운영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며 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봄.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운영위원 워크샵이나 교육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운영위원이 중요한 직책임을 인식시키고 운영위원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상호 정보교환 및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저 단순한 거수기 노릇은 피할 수 있을 것임.”(송00 학부모)

대책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학부모회, 교사회 등 법제화 마련 필요.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안건을 올리거나 학교 내부 어떤 결정을 할 때, 학부모회를 법제화시켜 그 기구를 통해 학부모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사들과 학생회의 법적 기구도 마련하고, 그들의 전체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 필요.

◦ 또 학교 운영에 있어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 필요함. 실제 운영안과 관련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또는 의견 개진 창구를 만들어야 함.

과제(25)	불법 찬조금 징수 엄격히 금지 및 징계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불법 찬조금이란 학교에서 학부모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뜻함.  지금도 여전히 학부모회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불법 찬조금 문제가 발생함.

◦ 학교 행사, 기념일에 내는 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돈을 걷었으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의 납부를 독려하는 행위를 교사가 하든 학부모가 하든 모두 불법이며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됨. 그럼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교사들의 복지와 행사 찬조를 위해 돈이 걷어지고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학부모는 활동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미스런 일들이 있음.

“학교에는 각 학부모단체가 있습니다. 모임엔 회비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각 학부모임원들은 아직도 찬조금을 암암리에 걷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불법찬조금 근절할 수 없을까요?”(송00 학부모)

“교사에 대한 촌지, 선물 근절. 여전히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계신답니다. 요샌 현금카드를 드리는 추세이며 기본 30만원이라 합니다. 비싼 선물을 교사의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 합니다.”(김00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찬조물 금지. 학부모회 회장단이나 학부모 개인이 어린이날, 방학식, 종업식,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운동회 때 간식과 선물을 찬조합니다. 이는 개인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촌지보다 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근절 가능함에도 방관되고 있습니다.”(김00 학부모)

“어머니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답니다. 각 반마다 반장 엄마가 대표 엄마라는 이상한 타이틀을 가지고 학모들 모아놓고, 밥 사고 체육 관련 활동(옛날에 운동회라고 불리던...)을 하거나 학교 행사 때 동원되고 뭐 그런 게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렇게 반 대표, 학년 대표들, 그리고 이런 저런 봉사활동 회장을 맡은 엄마들이 다 어머니회인가, 학부모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대표 엄마 못하니 아이에게 반장 선거 때 절대 나가기 말라고 하거나 아이와 반장이 될 건지 부반장이 될 건지 협상하는 엄마들이 여전히 있어요. 또 아무래도 자주 그렇게 모이면 밥도 먹고, 행사할 때 돈도 쓰이고 하니 찬조금을 걷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율적인 모임인 양 회비도 적지 않게(10만원) 걷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학부모들의 건강한 자원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상하게 운영되는 것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김00 학부모)

대책 : 불법 찬조금에 대한 교육 필요, 불법 찬조금 적발시 학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개인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찬조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찬조를 받는 학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절차가 있어야 함. 받는 이가 없으면 주는 이도 사라지게 됨. 또 불법 찬조금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 학부모 교육이 필요함. 특히 학운위와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알려야 함.

과제(26)	교육청 사이버 신문고 설치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의견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임. 학부모가 용기를 내 교장을 면담하고자 해도 행정실 차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음.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하며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이 막혀있다면 학교의 발전은 불가능해짐.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교육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즉각 현장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해야 한다. 각 교육청 홈피에 배너 혹은 고유 신고번호를 만들어 내부 고발자가 안심하고 신고하되, 그들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익명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권00 학부모)

“학부모회 관련 교육청에 전화 해봤는데, 익명성 보장하며 어느 학교인지 먼저 묻더라. 지역 내 학교 문화를 바꾸고자 한 것이지 우리학교의 불이익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신고보다는 기본적으로 소통할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의 심각한 상하구조 문제로, 경직된 학교 문화 그리고 개선을 막고 있는 교장 등 승진 체계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 저학년 학부모 청소 금지 같이 학부모와 교사의 만나는 자리가 더욱 제한되고 있다.”(이00 학부모)

“사이버신문고, 아이를 담보로 불이익 받을까 조심하게 된다. 익명 신고제 필요하다.”(김00 학부모)

대책 : 교육청 사이버 신문고 설치하고 학교에 진상조사단 파견 담당자 배치

◦ 불합리한 학교 문제를 학부모나 교사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문고를 설치해야 함. 학부모 개인 신상을 알리지 않고도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발부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부모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학교 내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 내 정화 작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시, 학교에 직접 파견되어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함.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되는 것도 좋을 것임.

■ 제9영역 : 교사 자질 개선

과제(27)	학생인권 의식 강화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고, ‘빽빽이’, ‘깜지’등의 교육적 효과가 없는 벌을 내려 신체, 정서적으로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함. 또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없거나,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교사가 있음.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고 교사 임용 과정에서 인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등, 교사 자질 부분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부분임.

“각급학교의 학생인권조례 준수(서울, 경기, 광주 등)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이00 학부모)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학교 직원과 교사,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성평등 교육 실시”(이00 학부모)

“교육이 바로 잡히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각자의 장점을 인식하고 발휘하며, 또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한 가지 기준으로 서열화시키지 않는 교육, 시민교육, 예절교육, 생명존중교육, 바른 역사교육, 민주주의교육, 인권교육 등 그런 교육이 실현되길 바랍니다.”(진00 학부모)

“환경, 인권, 민주교육 담당교사가 필요합니다.”(이00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주종관계와도 같아서 선생님들의 비인격적인 언행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의를 갖춰 주세요.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남00 학부모)

“체벌을 금해주세요.”(남00 학부모)

“교사들의 언어폭력 제제. 부모는 물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언어, 모욕적인 언어를 금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욕설과 거친 언어는 요즘 부모들이 모두 걱정하는 바입니다. 또래문화라고 넘기기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이00 학부모)

“지난주에 초등1학년 딸아이 친구가 선생님이 "우리반에서 00이만 없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반 아이들 전체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습니다. 중학교로 가면 교사들과 아이들의 관계. 오가는 거친 말들은 더 가관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는 물론 쪽바리, 반평균 깎는 쓸모없는 놈 따위의 욕설을 듣고 선생님께 화풀이를 못한 아이들이 그 화를 어디에든 쏟을 것은 뻔하지 않을까요? 혼날 때 짝다리를 짚고 서있었다, 공손하지 못햇다는 이유로 교사는 벌점이라도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사들은 떨어진 교권을 탄식하지만 어차피 더 큰 짐과 책임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들이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00 학부모)

“중학교에선 흔히 기강을 잡는 다는 명목 하에 교사들이 비인권적인 훈육이나 체벌(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반성문쓰기..)등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모욕과 불쾌감을 느끼고도 아무런 항변조차 못하고 굴복해야 하는 교실분위기나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가는 아이들..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아이들과 교사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교실환경에 대한 제고가 절실하다.”(백00 학부모)

“학교에서 필수로 인권과 노동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해요. 초등때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환경 교과서 있었지만 제대로 수업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몰아서 숙제로 내주고 해오라고 했어요. 하종강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노동교과서로 교육하는 곳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 확대 시행해야하고 전문 교육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정00 학부모)

대책 : 학생 인권 존중하는 교사 육성 및 인권 교육 필요

◦ 교사 임용 과정에서 인성을 보는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함.

과제(28)	학습 부진아 지원을 위한 책임 교육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학교가 아이들에게 교과 내용을 가르치면서 부족한 부분 보충할 부분에 대한 책임 교육이 너무도 부실한 상황임.

◦ 성적 상위권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과 배려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지만, 성적 하위권 학생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담임 교사 한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담임 교사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성적 하위권 학생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인력 배치와 시스템이 필요함. 학교의 역량을 상위권 학생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하위권 학생에게 집중하여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함.

“일반고 경험해보니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상위권 학생 수가 적음에도 심화우등반에  학교의 역량이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심화반운영이 학교에서 잡아주니까 도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소외되는 중하위권이다. 즉 보통성적이나 학습부진의 경우에도 우등반처럼 정성스럽게 관심을 보여서 교육하는 시스템 필요하다.”(이00 학부모)

“핀란드에서처럼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보조교사) 참여 등으로 행정업무를 줄여주거나, 학습부진 아이들을 따로 돌보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조교사가 그것을 감당해주는 것입니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어야겠지만,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순수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이00 학부모)

“부진아 지도 전담 교사 뽑자.”(김00 학부모)

대책 :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및 세심한 관심

◦ 교사들이 성적 하위권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과제(29)	성적비리, 성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킨 교사 엄중 처벌

문제의식 및 구체적 사례

◦ 교사들의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범죄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장에 의해 묵인되는 경우가 많고 징계 조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특히 성적비리, 성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적 자질을 잃은 것이라 여기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최근 불거진 **구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2년 이상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보면 다른 과목의 교사까지 가세했고 다른 3~4명의 학부모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함. 학부모사이에선 ㅈㅁ여고로 알고 있음. 숨기려 한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님. 이는 우리 사회의 청정 나침반이 되어야할 교육계가 심각하게 부정과 비리로 오염되어 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차후 이러한 성적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인 해당교사 및 가담교사의 파면, 연금 취소와 책임자인 교장교감도 파면해야함. 당연히 부정으로 대학 입학한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을 취소하고 학부모는 법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 오늘도 진정 아이들을 아끼고 연구하시는 수많은 참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길이기도 함.”(송00 학부모)

“성폭력 교직원을 퇴출해주세요.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해 주세요. 교직원의 가해가 밝혀지면 즉각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주세요.”(박00 학부모)

대책 : 성적 비리, 성범죄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교사 엄중 처벌

◦ 해당 교사와 관계자 처벌 뿐 아니라 관여한 부모와 학생의 처벌도 엄중히 하여 재발 방지해야 함.

“입시 사교육 해소를 위해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7대 종합대책”

(전국 시도 교육감 제안서)

2014. 6. 26. (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7대 교육 정책 핵심과제 목차

Ⅰ. 영유아 사교육 대책 5대 핵심과제 ··········· 48

Ⅱ. 고교체제 대책 4대 핵심과제 ············· 54

Ⅲ. 사교육 관련 대책 3대 핵심과제 ············61

Ⅳ. 영어사교육 관련 대책 5대 핵심과제 ··········64

Ⅴ. 수학 사교육 대책 8대 핵심과제 ···········  72

Ⅵ. 대입전형 대책 5대 핵심과제 ············· 82

Ⅶ. 대학·진로·채용 대책 3대 핵심과제 ············· 87

■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입시 사교육 해소 위한 7대 정책 방향과 33개 핵심과제

７대 영역	33개 핵심과제	문제의식	대책	소관
Ⅰ. 영유아 사교육 대책	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교과 프로그램·비용·업체 규제	특성화활동이 교과 위주로 진행되며 비용이 과다하고, 외부 업체 위주로 진행됨.	특성화활동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규제	교육청
			특성화활동비 상한액 마련	교육청
			업체 관리 감독 철저	교육청
	2.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의 규제가 필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며 유아의 학습부담이 지나침	교습과목, 비용, 시설 등의 관리 감독 철저	교육청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엄격히 관리받아야	교육부
	3. 문화센터에서의 교과학습과목 수업 금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으며 학습 위주 프로그램이 많음	문화센터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과 학습 위주 프로그램은 금지해야	교육청
	4. 영유아 대상 개별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고가 상품이 대부분이나 제재할 가이드라인이 부재	영유아 교재교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 필요	교육청 교육부
	5. 유아 사교육비 조사 필요	영유아 사교육비와 시장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지역 유아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교육청
Ⅱ. 고교 체제 대책	6. 불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개선	고교입시가 시기적, 방법적으로 불공정해 서열화를 부추김	고교입시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의 일원화	교육청 교육부
	7. 성취평가제의 파행 문제의 개선	사실상의 등급 비율 조정 등이 이루어져 성취평가제가 왜곡 시행됨	사실상의 등급 조정 등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교육청
	8. 외고·국제고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수업 운영 문제 개선	다수의 이과 과목 편성 등 외고·국제고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	설립취지에 맞게 교육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 강화	교육청
	9.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편성 문제의 개선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자사고 재지정여부 평가 엄격히 진행	교육청
Ⅲ. 사교육 관련 대책	10. 선행 사교육 상품 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선행 사교육 광고가 금지됨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 필요	교육청
	11. 연령별 학원 교습 시간 규제	과도한 사교육 시간으로 인한 건강, 수면, 여가 등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해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엄격한 기준의 조례로 제정해야	교육청
	12. 학원법 개정에 건의	학원 휴무제, 과도한 교습비 규제 등의 학원 개정이 필요함	학원법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교육청
Ⅳ. 영어 사교육 대책	13. 사립초 영어교육 규제	사립초의 편법적 영어교육이 진행되어옴	사립초의 편법적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 감독 필요	교육청
	14. 국제중 입학전형 영어반영 금지 및 영어몰입교육 규제	국제중은 영어인증시험 등을 입시에 반영하고(2014), 공교육으로 수업 적응이 어려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	추첨 선발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	교육청
			교육과정상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교육청
	15.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이 사회적으로 만연	조기영어교육의 무효과성 지적한 캠페인, 광고 등 시행	교육청
	16. 온라인 기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입 및 확산	일상적 영어노출시간 확대 없이 수업시간의 개선만으로 영어교육 강화가 불가능함	학교(교사)가 책임지는 온라인 기반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임	교육청
	17. 채용시장의 영어점수 요구 실태 조사 및 개선	직무능력과 무관한 채용의 영어 점수 요구가 영어사교육 유발	채용시장의 과도한 영어점수 요구 실태 파악	교육부
			필요한 만큼의 영어 평가하는 채용 관행 확산	교육부
Ⅴ. 수학 사교육 대책	18. 수학교육과정 개편	수학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고 양이 많아 수포자가 양산됨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 통해 수학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조절	교육부
	19. 유초중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교육과정 준수	선행교육 풍토가 만연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수학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 감독	교육청
	20.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영재교육원 입시가 초2부터 시작되 유아기부터 관련 사교육 유발, 일부 선행유발 문제 출제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를 늦추고, 선발 및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야	교육청
	21.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영재학교가 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상에서 사교육을 유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하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금지해야	교육청
	22.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과학고가 교과지식을 묻는 입시 전형 실시하고, 대학과정을 선행하는 등 선발과 운영에서 규정을 벗어남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교육청
			교육과정상 과도한 대학과정 운영 금지	교육청
	23.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수능수학 과목이 지나치게 많고 수능(11월)까지 다 배울 수 없어 파행적으로 운영됨	수능 시험범위를 3학년 1학기까지로 조정하고 과목수를 줄여야	교육부
		EBS연계 정책으로 이과의 경우 8권의 EBS교재를 고3때 학습해야 함.	EBS연계 교재 종류를 줄여야
	24. 쉬운 수능수학 출제	수능 수학이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	수능 수학의 쉬운 수학 기조를 분명히 밝혀야	교육부
	25.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수학교육정책 관련 유기적 종합대책이 필요함	종합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 배치	교육청 교육부
Ⅵ. 대입 전형 대책	26. 대학별고사 단계적 폐지	대학별고사가 대입전형 간소화에 역행하고, 대학과정과 본고사형 출제 등으로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능	201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대학별고사 완전 폐지	교육부
	27. 2018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폐지	특기자전형이 공인어학성적, 경시대회 수상 등 요구해 사교육 유발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 폐지	교육부
	28.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단계적으로 전형요소에서 제외	수능최저등급이 수시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수시 모집의 전형 요소에서 수능 성적 제외	교육부
	29.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현재 대입전형으로는 고교 정규 수업·평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학생부 심층평가전형’이 가능하도록, 학교 평가를 개선하고 대입전형에 반영함.	교육부 교육청
	30.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도입	새정부 공약이었던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개발이 대행업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됨.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단독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교육부
Ⅶ. 대학·진로·채용 대책	31. 입시 경쟁 STOP! 진로 찾기 START!	진로교육이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 매몰되어 진로교육 정착이 어려움	상급학교 진학 현수막 등 금지	교육청
			단위학교 전체가 진로교육계획 수립, 실행하는 환경 조성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확대	교육청
	32. 지역의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발굴·육성	대학 서열화가 낭비적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실한 대학 문제 역시 심각함	서열이 아닌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지역 차원에서 발굴·육성	교육청
	33. 학력·학벌 차별 금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 실태가 여전히 심각함	‘학력·학벌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축	교육부

Ⅰ. 영유아 사교육 대책 5대 핵심과제

[기본 방향]

□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시행되는 특성화프로그램의 사교육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유아 시기에 적합한 ‘적기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 함.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 문화센터에서의 교과학습과목 수업, 영유아 대상 개별상품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핵심과제(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교과 프로그램·비용·업체 규제

문제의식 및 현황 : 특성화활동이 영어 등 교과 위주로 운영되며 비용이 과다해

◦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은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유치원 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종일제에 특성화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으며 기본과정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필요를 충족하고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고자 했음.

◦ 그러나 현재 특성화활동 개설 과목,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는 거리가 먼 영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알리미’(2014년 2월 공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 시내 유치원의 62.5%가 영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만 5세 기준, 만4세에서는 62%, 만 3세에서는 5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설율도 높아짐)

*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1.3%의 유아가 영어 특성화활동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013년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영어로 70.5%가 참여하고 있었음.

◦ 아동의 전인발달이 우선되어야 할 유치원에서 한글쓰기(받아쓰기), 영어 등 같이 초등교육 과정을 선행하는 형태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어 사교육을 접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특성화활동비로만 1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유치원도 서울에서만 12곳이며, 특성화비용뿐 아니라 교육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까지 합산하면 전체 납부비용이 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유치원도 적지 않음.

[표] 교육과정 교육비+특성화활동비 (만5세 기준, 단위 : 원/월)

	교육과정교육비 ①	특성화활동비 ②	①+②
우촌유치원(성북구)	740,000	220,000	960,000
하랑숲유치원(동작구)	450,000	150,000	600,000
신일유치원(중구)	391,245	135,000	526,245
약수유치원(중구)	385,826	129,166	514,992
옥수삼성유치원(성동구)	450,000	125,000	575,000
충신유치원(용산구)	415,000	125,000	540,000
조은유치원(성동구)	460,000	105,000	565,000
올림픽유치원(송파구)	636,700	104,167	740,867
정우유치원(용산구)	370,000	100,000	470,000
미래유치원(강서구)	443,416	100,000	543,416
꽃동산유치원(노원구)	410,000	100,000	510,000
수암유치원(중구)	427,601	100,000	527,601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4)

◦ 현재 유치원 특성화활동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가 약 100여곳(서울에만 해당)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는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4년 2월 공시를 조사한 결과(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과학창의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약 25개, 문화예술 분야 약 30개 업체, 체육 분야에는 약 25개 업체, 언어 분야에는 약 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음.

대책 : 유아교육기관 내 학습 프로그램 금지, 특성화활동비 상한액 마련

◦ 모국어 발달이 우선인 유아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 한글쓰기 등 학습적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은 인지적·정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분절적 교과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아동의 전인발달에 해가 되는 한글읽기쓰기, 영어 등의 교과 교습행위는 지양되어야 함.

◦ 과도한 특성화활동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설정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함.

*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상황을 고려한 상한액을 마련, 그 이상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민간교육업체가 특성화활동 운영의 대부분을 사실상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를 검증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함.

핵심과제(2)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의 규제가 필요

문제의식 및 현황 : 과다 교습비와 유아의 지나친 학습부담

◦ 2012년 김태원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약 80만원이었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3)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주요 프랜차이즈 비용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 9곳의 평균 교습비는 109만원, 서강 SLP 서초점의 경우 195만원에 이르는 등 고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월평균 교육비	최대값
김태원 의원실	720,900	1,280,000 (서울 강동교육청 소속 평균)
육아정책연구소	783,000	1,300,000

[표] 2012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교육비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하루에 5~7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수업과 대화가 영어로만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수업 내용 또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Spelling test, Grammar가 추가되는 등 높은 학습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학, 과학 등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되기에 유아에게 이중의 학습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 시수는 하루 평균 6시간 17분에 달해 주간 30시간을 웃돌고 있으나 이는 고등학교 영어 시수가 주간 6시간(고 2, 3학년 기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양임을 알 수 있음.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반일제 이상 기관 전체	6시간 20분	6시간 36분	6시간 28분	6시간 40분	6시간 30분	6시간 33분
영어학원	4시간 30분	6시간	6시간 53분	6시간 15분	6시간 3분	6시간 17분

[표] 영어학원 평균 이용시간

자료 :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 어린이집과 비슷한 시간대로 운영하는 유사 유아교육기관이면서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교육기관이기에 교육과정을 비롯한 시설, 급식, 강사 등에서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아동 1명당 5㎡(40명 이하인 경우), 4.29㎡에 해당하는 일정한 시설 면적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나 놀이터가 요구되나(유아교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이 적용받는 학원법에는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학원법 제8조)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150㎡ 이상, 놀이학원이나 예체능학원은 80㎡ 이상 시설에 주요 실습용 악기, 이젤 등의 교구만 갖추면 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급식시설·설비기준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등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학원법은 급식 등에 관련한 조항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만 해당하고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강사는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영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유아를 대상으로 5~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사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음.

대책 :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의 고비용과 학습부담이 심각한 현실이므로, 교습 과목,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더 나아가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처럼 운영되면서도 법적 지위는 학원인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이 그 실질적 활동에 걸맞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시설, 강사 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야 함.

핵심과제(3)	문화센터에서의 교과학습과목 수업 금지

문제의식 및 현황 :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률이 크며 학원 형태에 가까워

◦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시간제 교육기관 아동 중 문화센터 이용률을 살펴보면, 0세가 97.1%, 1세가 94.3%, 2세가 45%, 3세가 37.9%, 4세가 24.1%, 5세 8.6%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교육과목 또한 영어, 한글, 수·과학, 독서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평생교육법에 따른 문화센터라기 보다는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센터명	조사대상 개설과목수	과목
		국어	영어	수학,과학	음악	미술	체육	통합
롯데백화점	4	1	1	-	-	1	1	-
현대백화점	9	1	2	-	-	3	3	-
홈플러스	11	-	3	2	1	2	2	1
이마트	12	-	3	3	1	1	1	3
롯데마트	5	-	1	-	2		1	1
종합	36	2	10	5	4	7	8	5

[표] 문화센터 프로그램 구성 분포도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3)

*주: 2013년 기준이며 전 강좌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님, 요리 강좌나 중복되는 강좌의 경우는 생략함

*주: 국어는 동화 읽기 포함, 영어는 영어를 활용한 과목 포함, 수학은 주산 포함, 미술은 종이접기, 클레이 활동, 퍼포먼스 미술, 체육은 요가, 발레, 교구 등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것 포함.

대책 : 문화센터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과 과목 운영을 금지해야

◦ 문화센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영유아 대상의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교과 과정 운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함.

핵심과제(4)	영유아 대상 개별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문제의식 및 현황 : 고가 상품이 대부분이나 제재할 가이드라인이 없어

◦ 학원 교습비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서 조정기준액을 산정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교재, 교구 등은 지나친 고비용이면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에 영유아 교재, 교구는 고가일수록 잘 팔린다는 통설에 힘입어 고가의 교재교구 산업이 번창,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상품명	교구비	교재비	홈스쿨비	총비용
프뢰벨 은물시리즈 (2년과정)	은물:528,000원+ 준은물:528,000원=1,056,000원	(Level1)580,000원+(Level2) 620,000원+(Level 3) 860,000원 =2,060,000원	78,000원 *24개월 =1,872,000원	24개월간 4,988,000원
오르다 가베 유치세트(4년과정)	자석가베 1870,000원		85,000원 *48개월=4,080,000원	48개월간 5,950,000원
잉글리시 에그	(Step1) 980,000원 + (panda Books) 132,000원+ (Step2) 790,000원+ (Beaver Books) 132,000원+ (Step3) 790,000원+ (Monkey Books) 595,000원 = 3,022,000원		1인 방문수업 128,000원 * 24 =3,072,000원	24개월간 6,094,000원

[표] 일부 상품 이용시 총비용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3)

대책 : 영유아 교재교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해

◦ 교육청에서 영유아 교육상품의 비용과 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 설치가 필요함.

핵심과제(5)	유아 사교육비 조사 필요

문제의식 및 현황 : 영유아 사교육비와 시장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 유아 및 아동의 89.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78,900원이고, 참여 아동으로 계산하면 116,000원에 이르는 등, 유아 사교육이 심각한 상황임.(육아정책연구소, 2013)

◦ 매년 교육부 및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의식조사에는 유아가 포함되지 않아,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어려움. 2012년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하고 있으나, 교육부 및 통계청에서 조사한 초중등 사교육과 비교가 어려움.

[표] 2007~2012년 초등학교 영어/수학 교과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단위 : 만원)

구 분	초등학교
	′07	′08	′09	′10	′11	′12	′13
영 어	6.9	8.0	8.4	8.5	8.2	7.4	7.8
수 학	4.2	4.6	4.4	4.5	4.4	4.2	4.5

자료: 2008~2013년 교과부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대책 : 지역 유아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 교육청 차원에서 유아교육기관 등을 통해 지역의 유아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 교육부 및 통계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포함할 것을 건의.

Ⅱ. 고교체제 대책 4대 핵심과제

[기본 방향]

□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서열화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핵심과제(1)	불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선발방식과 시기)의 개선

[표] 고교전형 시기에 따른 분류(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3)

		[전기학교]																[후기학교]
영재 학교	⇒		특수목적고									특성 화고			자율형 사립고		⇒		전국 단위 자율 학교		⇒	예술 체육 중점 학교	⇒	자율형 공립고		⇒	과학 중점 학교		⇒	일반고
			과학 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 터고			외국어고 국제고
[1번]		[2번]																[3번]

문제의식 및 현황 : 고교입시는 시기적·방법적으로 불공정하여 고교서열화를 부추김

◦ 지금의 고입전형은 시기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구조임. 선발권을 가지고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일반고에 비해 지원도 많이 받고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중학교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유리함. 이렇듯 일반고가 받고 있는 차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 구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유형의 학교만큼 성과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

◦ 일반고 신입생의 박탈감도 문제로 지적됨. 현재의 고입전형은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고입에서 실패한 것으로 잘못 인식 될 위험이 큼.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일반고 교사들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서류전형, 면접 등의 입학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도 문제로 지적됨. 성적이나 서류를 보는 입학전형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도입된 성취평가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대책 :　서열화를 부추기는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의 일원화

◦ 선발시기 일원화 : 모든 고등학교를 입학전형을 같은 시기에 3단계 전형으로 선발.

단계	모집인원	방법	시기	지역
1 단계	정원의 100%	-모든 학교(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중점학교, 일반고 등)가 정원의 100%를 선발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 한군데에 원서를 쓸 수 있음 -현행 입학전형 적용(일반고는 선지원후추첨) -100% 모집된 학교는 전형 마감	11월 초	광역
2 단계	미달 부분 선발	-모든 학교가 미달된 부분에 대해 공시를 하고 학생 선발 -학생들은 인근지역 학교 한군데에 원서를 쓸 수 있음 -현행 입학전형 적용(일반고는 선지원후추첨)	12월초	인근지역
3 단계	배정	-1,2단계 전형에서 미달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근거리배정	1월초	근거리

◦ 선발방법의 일원화 : 학교급별 선발방법의 차이 때문에 일반고의 슬럼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선발방식을 ‘선지원후추첨’으로 바꾸어 시행해야 할 필요 있음.

핵심과제(2)	성취평가제의 파행 문제의 개선

문제의식 및 현황 :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고입전형은 특정 과목의 내신 등급이나 중학교 내신 전체의 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성적을 중심으로 한 고입전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수업과 교육과정 개선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은 고입에 맞추어 자신의 상대적 서열에 신경쓰는 공부를 하고 있음.

[표]  고교체제별 중학교 성적과 석차 백분율 활용 정도

전기	학교 종류			교과 성적 반영 정도	석차 백분율 활용
	영재학교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특목고		외국어고/국제고	영어 성적 반영
			과학고	수학, 과학 성적 반영
	자율형 사립고 (49개교)		비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직접 활용
			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직접 활용
	특성화고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직접 활용
후기	자율 학교	한일고, 익산고, 거창고, 공주대부속고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커트라인 기준으로 활용
	자율형 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평준화 지역		미반영	커트라인 기준으로 활용

◦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2011년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성취평가제를 제시하였음. 이는 상대적 평가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업 성취의 진정한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안된 일종의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 평가제도임. 그러나 현행 고입 전형은 절대평가 방식을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됨.

◦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특정 등급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고 지도하는 등, 성취평가제가 사실상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됨.

*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책과 이원실 장학사는 “A 등급 비율이 40%를 넘으면 시험 난이도가 적정선이었는지 점검을 나간다”고 말했다. 사실상 A등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강남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는 “강남의 대다수 선생님들은 A등급 비율이 너무 높지 않게 평균 70점을 목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며 “A등급이 40%를 넘어가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05.28. 중앙일보-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기획 기사)

대책：성취평가제에서 사실상의 등급 비율 조정 등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 성취평가제가 그 취지를 잘 살려 정착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등급 비율 조정 등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현행 성취평가제에서 성적 부풀리기 방지책으로 제시된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기재는 상대적 서열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더 근본적으로는,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성적 중심의 고입전형 방식과 상대적 서열화를 위주로 하는 내신 기록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핵심과제(3)	외고·국제고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수업 운영 문제 개선

문제의식 및 현황 : 외고·국제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대입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음

◦ 외고와 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남. 교육과정의 다양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이들 학교들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은 존속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 있음.

◦ 2013년 10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 9개의 외국어고·국제고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다수의 이과 과목을 편성하였고, 8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38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이과 과목을 편성하였음.

[표] 교육과정에서 이과과목을 편성한 외고와 국제고

해당 학교	내용
부산외국어고	수학Ⅱ(심화),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과학Ⅰ 4과목, 과학Ⅱ 2과목 편성
부일외국어고	수학Ⅱ,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과학Ⅰ 3과목, 과학Ⅱ 1과목 편성
부산국제외국어고	수학Ⅱ,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과학Ⅰ 3과목, 과학Ⅱ 1과목 편성
고양외국어고	과학과 과학Ⅰ 3과목 편성
강원외국어고	과학Ⅰ 4과목 편성
부산국제고	적분과 통계 편성
인천국제고	수학Ⅱ,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과학Ⅰ 3과목, 과학Ⅱ 2과목 편성
청심국제고	수학Ⅱ, 적분과 통계 편성
고양국제고	수학Ⅱ,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과학Ⅰ 4과목 편성

[표] 방과후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한 외고와 국제고

해당 학교	내용
이화여자외국어고	적분과 통계 심화반
부산외국어고	2학년 수학/과학 자연반 개설, 3학년:미적분학, 과학영역 개설
미추홀외국어고	2학년 수학B형 대비반, 3학년 과학반 개설
강원외국어고	생명과학Ⅱ, 물리Ⅱ, 화학Ⅱ 멘토링, 자연(수리, 과학)논술 개설
경남외국어고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개설
고양외국어고	2,3학년 과학탐구계열 운영
서울국제고	생명과학 수능특강반, 자연계 수학반 개설
고양국제고	기하와 벡터 원리연구, 화학Ⅱ 수능특강반 개설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 결과, 제2외국어가 대학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중포자(중국어 전공어 포기자)’, ‘독포자(독일어 전공어 포기자)’로 지칭하며 제2외국어 전공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현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음.

“고등학교에서 수학 포기하면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독포자가 있어요.”

(OO외고,A군, 독일어과)

“중포자, 독포자, 불포자는 다 있어요. 그냥 다 아는 얘긴데...입시에 크게 영향을 안미치니까 포기하고 다른데서 승부를 보는거죠.”

(OO외고, D군, 중국어과)

◦ 학교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제2외국어 수업시간에 수업 이외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전공어를 제외한 성적으로 장학금수여 대상을 결정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음.

“독포자들은 수업을 안듣죠. (그럼 독포자들은 학교에서도 묵인해주는거야?) 사실 개인의 선택이니까 학교에서 뭐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제 2외국어가 수능을 보니까 그거 대비하는 정도로만 딱 준비를 하죠.”

(OO외고, A군, 독일어전공)

“저희는 다 중포잔데...아예 책을 살 때 조사를 해요. 그러면 표시 안하면 숫자 맞춰가지고 주문하고 돈도 따로 내고...” (OO외고, C군, 중국어과)

“학교 입장에서도 중국어 내신은 고려를 안해요. 장학금 선별도 중국어 내신 제외하고 보고.

주요과목, 그러니까 공동교과만 가지고 잘라요.”(OO외고, D군, 중국어과)

◦ 이것은 대입시에서 스펙에 반영되는 제2외국어 자격시험(HSK, DELF 등) 준비에 열을 올리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임.

“HSK는 애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죠. 커리어로 삼을 수 있으니까...근데 내신은 해봤자 1등급도 안나오고...

그럴바엔 HSK집중해서...그건 절대평가잖아요. 한번만 열심히 해서 따면 되고...”

(OO외고, D군, 중국어과)

“80%이상이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번만 딱 따놓고, 그걸 따자마자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게 다 2학년 때일 거예요.” (OO외고, F군, 중국어과)

“1학년 겨울방학에 준비해서 2학년 겨울방학 전에 다 시험을 봐서, 그 중에 대부분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나면 나는 중국어 할 만큼 했다, 하고 진짜 놓는거죠. 수능은 택하지 않고, 인증점수는 확보했고...”

(OO외고, C군, 중국어과)

대책 :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맞춰 교육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

◦ 지난 해 10월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특목고(외고·국제고)가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특히,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특목고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핵심과제(4)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편성 문제의 개선

문제의식 및 현황 : 다양화정책에 반하는 획일적 교육과정,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 하에 도입됨.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임.

◦ 자율형 사립고 지정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국영수 편성 시수가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일반고와 자사고 교육과정 편성현황(‘12.4월, 1학년 기준)

구 분	기초 교과				탐구 교과		체육·예술 교과				생활·교양 교과					소계
	국어	수학	영어	계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계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	교양	계
일반고	29.3	29.2	29.6	88.1	27.5	25.2	10.5	5.0	5.0	20.5	5.6	4.3	5.9	4.7	20.5	181.8
자사고	32.9	36.5	33.3	102.7	26.7	23.4	8.9	2.9	2.7	14.5	3.5	3.4	6.7	3.7	17.3	184.6

[표] 자사고와 일반고의 2학년 자연계열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이 다른 비율(2011년 2학기)

자사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13	1	2	4		1	1	1	1	1	1	1	27
해당학교	7	1	1	3		1	0	1	1	0	0	1	16
비율%	53.9	100	50	75		100	0	100	100	0	0	100	59.3
일반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합계
전체학교	22	22	1	1	2	2	17		1	10			78
해당학교	5	4	1	0	1	0	4		1	1			17
비율%	22.7	18.2	100	0	50	0	23.5		100	10			21.8

출처 : 교육부 교육역량강화방안 시안(2013.8)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도 밝혀짐. 2011년 수학 교육과정 편성과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 결과, 한 학기 만에 1학년 1년의 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전체의 41.2%에 달함. 게다가 시험문제 난이도도 매우 높아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은 물론, 입학 이전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학습 부담을 느낄 수 있음. 서울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식 교육과정과는 달리 실제 시험을 수Ⅱ, 기하 백터까지 출제해.”

[표]  경기도의 자사고 2학년 자연계열 ‘수학Ⅰ’ 시험문제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수학Ⅰ	12, 13, 14, 15	4
수학Ⅱ	1, 2, 3, 4, 5, 6, 7, 8, 9, 10, 11, 서술형1번, 서술형2번	13
기하와 벡터	16, 17, 18, 19, 20, 서술형3번	6

◦ 뿐만 아니라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밤 7시 이후 종료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였으며, 그 중 8시대 종료학교 24%, 10시대 종료학교는 20%를 차지함.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늦은 자율학습과 의무취짐 규정 등이 있어 학생들이 노출된 학습노동의 상황이 심각함.

대책： 자사고에 대한 첫 재지정여부 평가를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해야

◦ 자율형사립고의 속진형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나아가 국영수 편성 시수 제한을 해야 함.

◦ 2010년에 처음으로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첫 재지정여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와 재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재지정 평가가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자사고 존폐에 관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Ⅲ. 사교육 관련 대책 3대 핵심과제

[기본 방향]

□ 대표적인‘나쁜 사교육’인 선행 사교육 상품의 광고, 선전에 대해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함.

□ 현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연령에 따른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학원 휴무제, 과도한 교습비 규제 등 현행 학원법의 개정에 적극 건의가 필요함.

핵심과제(1)	선행 사교육 상품 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문제의식 및 현황 :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선행 사교육 상품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

◦ 현재 제정된 선행교육규제법(2014. 3. 11. 제정, 2014. 9. 12. 시행)에 따르면 선행 사교육 상품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음.

[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인 선행 사교육 상품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84.1%, 중학생의 87.0%, 고등학생의 89.5%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등(한국교육개발원, 2013)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아래 예시는 강남 대치동 학원의 초․중등학생 선행학습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에게 고1과정까지, 중1 학생에게는 대학과정까지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상품화하고 있음.

대책 : 선행 사교육 상품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가 필요함.

◦ 선행교육규제법 제8의 ②에 근거하여,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를 해야함.

핵심과제(2)	연령별 학원 교습 시간 규제

문제의식 및 현황 : 시도조례로 학원 시간 규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  한국의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 시간으로 인해 건강과 수면, 여가 활용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임. 특히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늦은 시간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현재 법령에서는 학원 시간 규제를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시도 지역 경우 24시를 한도로 하고 있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해 연령이 낮은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연령별 교습 시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경남, 경북, 대전 등 일부에 불과함.

[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책 : 연령에 따라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야 함.

◦  건강과 수면, 여가 활용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한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교습시간 제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절실히 필요함. 유아는 9시~19시, 초등학생은 9시~20시, 중학생은 9시~21시, 고등학생은 9시~22시 등으로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학원 교습 시간의 제한을 조례로 제정해야 함.

핵심과제(3)	학원법 개정에 건의

문제의식 및 현황 : 학원 휴무제, 과도한 교습비 규제 등의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학원  휴무제 관련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월 2회 학원 휴무제’를 공약으로 삼았음. 월 2회만이라도 휴일에 학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휴일조차 없이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조치이나, 현재 학원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현실화가 어려움.

◦  과도한 교습비 규제 관련 : 현재 학원법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조정명령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2009구합55195)

대책 : 현행 학원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함.

◦ 학원 휴무제와 관련해서, 학원법에 학원 휴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휴무제를 시도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가 필요함.

◦ 과도한 교습비 규제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교습비의 기준을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된 교습비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가 필요함.

Ⅳ. 영어 사교육 대책 5대 핵심과제

[기본 방향]

□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으로 이어지는 영어몰입교육 프로그램이 조기 영어교육을 자극하고 불안을 조성하기에, 이와 관련 과도한 영어교육의 규제와 적기교육으로의 의식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실용영어 능력 시장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를 공적 시스템 속에서 수용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확산되어야 함.

핵심과제(1)	사립초 영어교육 규제

문제의식 및 현황 : 그간 서울 사립초들이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해 왔고, 교육부의 규제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 그간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영어 수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옴.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의 경우, 6년간 영어교과 총 시수는 평균 223.5시간으로 공립초의 3.9배였고, 교육과정상 금지되어있는 초1, 2학년도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80%(32개)의 학교가 국정검정인정 도서가 아닌 외국의 교과서를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3)

[표] 서울시 40개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

	서울시 40개 사립초	공립초
전학년 영어시수 평균	223.5시간	56시간
1, 2 학년 영어시수 평균	215.7시간	0시간
이머젼 수업시수 평균	239.5시간	0시간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3)

◦ 이러한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표]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의 법적 문제점

초1-2학년 영어 과목 운영	1-2학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이 없고 ‘선택’교과 근거가 없으므로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중 영어과목 개설 불가능
창의적 체험활동에 영어 과목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이외의 활동이므로 선행학습에 활용하거나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편성하여 교과활동의 체험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2013년 감사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음.)
외국교과서 사용	사립초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외국 교과서를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편법적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8월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 장학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3년 12월 우촌초와 영훈초에서는 교육부장관, 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지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또한 영훈초에서는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대책 : 사립초의 편법적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 감독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판결을 위한 관심을 모아야 함.

◦ 과도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사립초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핵심과제(2)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영어반영 금지 및 영어몰입교육 규제

문제의식 및 현황 : 국제중은 영어인증시험 성적 등을 입시에 반영하고(2014학년도 이전), 공교육만으로는 수업 적응이 어려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옴.

◦ 국제중학교는 입학을 위한 서류평가에서 공인 영어인증시험 성적 등의 스펙을 기재하거나, 추천서에 영어 관련 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교육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입학전형을 실시해 왔음.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2015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추첨 방식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입학전형의 문제와 별도로, 국제중에서는 사립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입학 전에 사교육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학교수업에 적응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그림] 서울 시내 D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안내

출처: 학교 홈페이지

◦ 그러나 국제중이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이머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이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언급하는 등, 국제학교 등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는 이머전 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책 : 추첨 선발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과정 상의 영어몰입교육은 금지해야 함.

◦ 2015학년도부터 국제중 신입생을 전원 추첨 선발하기로 한 서울지역 국제중과 같이, 타 지역의 국제중 입시 역시 완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면접 전형에서 공인인증 점수나 소재지, 부모 직업 확인 등 사실상의 스펙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관리가 필요함.

◦ 입학 이전 단계 영어 사교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제중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해야 함.

핵심과제(3)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개선(⇒적기교육으로 전환)

문제의식 및 현황 : ‘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 조기 영어교육 관련 사교육비 지출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과도한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의 영어교육 등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고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어는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믿음이 근본 토양임.

◦ 대규모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초등학교 1인당 과목별 사교육비에서 일관되게 영어가 수학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어 사교육 투자가 조기 영어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교육부, 2014), 초등학교 1인당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 7.8만원, 수학 4.5만원이었으며, 반면 중학교 이후에는 수학 사교육비 지출이 영어 사교육비 지출보다 높아짐.

[표]  2007~2012년 초등학교 영어/수학 교과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단위 : 만원)

구 분	초등학교
	′07	′08	′09	′10	′11	′12	′13
영 어	6.9	8.0	8.4	8.5	8.2	7.4	7.8
수 학	4.2	4.6	4.4	4.5	4.4	4.2	4.5

자료: 2008~2013년 교과부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전국 초1 학부모 5,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비율은 67.2%(서울 지역은 79.5%)를 차지하였으며,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이유를 묻는 응답에서 ‘일찍 배우면 도움 될까봐’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용 이유 설문 (중복응답)

이유	초등 선행	주변 권유	조기 유학	자녀가 원해서	일찍 배우면 도움 될까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합계
전체	21.1 (116)	11.4 (63)	5.3 (23)	20 (110)	74.6 (411)	19.4 (107)	100 (83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상희 국회의원실(2013)

대책 : 조기영어교육의 무효과성을 지적하는 캠페인이나 광고, 대규모 종단 연구 등을 시행함.

◦ 영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영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조기 영어교육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성과는 없는 그야말로 ‘헛고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잘못된 통념만 바로잡는다면 최소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는 대폭 줄일 수 있음.

◦ 이를 위해, 사교육 시장과 소위 ‘옆집 엄마’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조기 영어교육 관련 맹신을 새로운 적기교육 담론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광고, TV 프로그램 등 제작.

◦ 대규모 종단연구 등을 통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국책 연구프로젝트를 시행함.

* 예를 들어,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 8세와 11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11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같은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훨씬 높은 성취도를 보임(Muñoz, 2006).

핵심과제(4)	온라인 기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 도입 및 확산

문제의식 및 현황 : 일상적 영어노출시간의 확대 없이, 수업시간의 개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해.

◦ 초3~고3 학교 영어교육 총 수업 시간이 10년 동안 기껏해야 900시간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업시간의 개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학교 영어교육 강화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학부모들은 수업시수를 한두 시간 늘리거나 원어민이 학교에 배치된다고 해서, 자녀의 영어실력이 늘어나는게 아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음.

◦ 일상의 영어노출시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시간 이외에 자발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런 현실에서 부모는 자녀의 영어노출과 학습시간 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의 도움에 의존하게 됨.

[표]  신문/잡지/동화책/소설을 통한 영어노출 정도(초등학생)

자료 : 학교 영어교육 노출시간 확대방안 연구(이병민, 2008)

◦ 그나마 학교에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읽기조차도,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양은 ‘교과서 4쪽×12과=48쪽’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급격하게 올라가는 읽기의 난이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이외의 추가 학습을 도와주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일상의 영어학습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영어 사교육 관련 환경과 지출능력에 따른 지역간, 계층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대책 : 학교(교사)가 책임지는 온라인 기반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을 도입해야 함.

◦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수업시간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용영어에 대한 노출과 학습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반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을 도입함.

◦ 영어동화 등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듣기/말하기/쓰기 활동이 가능한 수준별 자료를 ‘(가칭)온라인 교수-학습 센터’에 구축하고, 진단테스트에 의한 학습시작단계 배정과 자료 제시, 온라인상의 학습관리 기능 등을 탑재하여 일상의 영어노출과 학습시간을 학부모나 사교육이 아닌 학교(교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실현함.

* <(가칭)온라인 교수-학습 센터 로그인> → <진단테스트에 의한 학습시작 단계 배정> → <수준에 맞춰 제시된 자료목록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자료 선택> → <학습결과가 온라인상으로 교사에게 자동보고> → <교사의 피드백과 수행평가 등을 통한 학교평가 반영>

[그림] 온라인 기반 학교-가정 연계 학습모델의 구조

출처 : 영어도서 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가정 통합 교수-학습 모형(이병민, 2010)

◦ 서울교육청과 민간의 자기주도 영어학습 사이트 등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콘텐츠가 관심 있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서울교육청은 기존 온라인 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온라인 기반 영어학습 사이트(sweetalk.kr)에 기본과정(초등학교 수준, 책 113권 분량)과 심화과정(중학교 수준, 책 90권 분량) 등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진단테스트, 학습관리(LMS) 기능 등과 함께 탑재하여 의미있는 성과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음.

[그림] 서울교육청 온라인 기반 학습사이트(sweetalk.kr)에서 제공되는 영어자료 화면

* 자기 주도적 영어학습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놓은 민간 온라인 기반 영어학습 사이트인 ‘리틀팍스’는 개별 학교에 이와 같은 서비스(수준별 영어동화 2,856편)를 제공(유료)하고 있음.

[그림]  리틀팍스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자료 : 리틀팍스 홈페이지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기반 학습 사이트는 학교-가정 연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 타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함. 이러한 사례를 잘 분석하여,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과 연계된 새로운 학교-가정 통합형 영어 학습모델을 전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영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지역/계층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핵심과제(5)	채용시장의 영어점수 요구 실태 조사 및 개선 핵심과제 5번의 내용은 교육청의 권한은 아니나, 초증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업해 적극 추진해야 함.

문제의식 및 현황 : 직무능력과 무관한 채용시장의 영어 점수 요구가 영어 사교육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직무능력과 무관한 채용시장의 영어점수 요구는 대학생 등 성인의 영어 사교육은 물론이고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영어 사교육의 근원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워크넷이 2013년에 신입 및 경력 구직자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를 위해 노력중인 분야로는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30.0%로 가장 높았으나, ‘취업 후 실제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역시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29.0%를 차지하여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임.

* 전국 대학 3~4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입학 후 영어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54.6%, 사교육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는 학생이 3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김희삼,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2011).

◦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학력과 스펙이 아니라 직무 관련 실제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대책 : 채용시장의 과도한 영어점수 요구 실태를 파악해 제동을 걸고, 필요한 만큼의 영어를 평가하는 채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 공무원, 기업의 채용시험 등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영어점수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수준만큼의 영어를 평가하는 채용 관행을 확산시켜야 함.

Ⅴ. 수학 사교육 대책 8대 핵심과제

[기본 방향]

□ 수학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① 대학입시제도, ② 수학교육과정, ③ 영재교육 제도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대책은 ①수학교육과정 개편, ② 입학전형에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 규제, ③학생에게 적절한 수학교육

핵심과제(1)	수학교육과정 개편 핵심과제 1번의 내용은 교육청의 권한은 아니나, 핵심과제 2번과 직결되며 초증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업해 적극 추진해야 함.

문제의식 및 현황 : 어렵고 양이 많아 수포자가 양산되는 수학교육과정

◦ 수능을 고려한 어렵고 양이 많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이 먼저 정해지니 그 영향으로 중학교, 초등학교의 수학교육과정도 난이도가 높으며 양이 많아짐.

◦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과 대학 이공계에 적용되는 공학 인증제의 기초수학 과목을 비교해보면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됨.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2년도 이수체계도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 기초과학수학(BSM)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학 및 연습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확률 및 통계
기하와 벡터	선형대수

대책 :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통해 수학교육과정 분량, 난이도 조절.

◦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에서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정도의 교과만을 다루고 나머지 수학교과(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내용은 대학으로 넘겨,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이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상위 학년과 상위 학교로 이동시킴.

◦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일명 ‘수포자’)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 제도를 구축하여 ‘수포자’ 대책 마련 및 관리, ‘수포자’ 방지책, ‘수포자’ 회생책 등을 마련해야 함.

핵심과제(2)	유·초·중·고 정규 및 방과후 시간 교육과정 준수

문제의식 및 현황 : 선행교육 풍토가 만연하여 교육과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공교육 기관에서도 수학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는 선행교육 풍토가 만연되어 있음.

◦ 중학교 3학년 졸업생에게 입학하기도 전에 반편성 배치고사 명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시험 보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조기소집교육을 시키기도 함.

“중학생 데려다 선행학습 시키는 고교, 시정하라”(오마이뉴스, 2014. 1. 9)

대전의 자율형 고교 3곳이 아직 중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입학예정자들을 데려다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대전고는 … 무려 125시간의 고교과정 선행학습을 … (중략) 대신고의 경우에는 … 하루 4시간(20일) 총 80시간 동안 국·영·수 선행 학습을 실시 … (중략) 예비 입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었을 뿐이지, 2월 졸업 전까지 엄연히 대전 관내 중학교 학생들… 전교조 대전 지부는 …  사설 학원이라면 몰라도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하 생략)

◦ 특히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속진하는 경우가 많음. 2011년 조사 결과, 1학년 ‘수학’ 교과 1년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마치는 속진 비율이 자사고 41.2%(전국 51개 학교 중 21개)인 반면 일반고는 2.4%(84개 학교 중 2개)에 그쳤으며,

◦ 어떤 자사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대책 : 수학교육과정 준수 엄격 관리 감독

◦ 유치원의 방과후시간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서 초등 저학년 수학 선행교육 금지해야함.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반편성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함. 특히 단순한 학교 소개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선행학습 위주의 조기소집교육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함.

◦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선 ‘핵심과제1.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후속 조치로 각 고교에서 편성된 교과에 맞게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을 지키는지 관리 ․ 감독이 필요함.

핵심과제(3)	영재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문제의식 및 현황 :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고통

◦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초등 2학년부터 선발함. 교과서 학습만으로 선발시험 출제에 어려움이 많아, 때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까지 출제되어, 관련 사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영재의 대열에 끼고 싶은 열망으로 관련 사교육을 4~5세부터 실시하여, 유아기부터 사교육 고통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음.

대책 :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 초5로 늦추고, 선발 및 교육과정 표준화

◦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를 늦춰야 함.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음. 따라서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으로 시기를 늦춰야 함.

◦ 영재교육원 선발 지필고사를 폐지해야 함.

◦ 영재교육원 교육에 대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거나, 공유되지 않고 제각각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상위 학년 내용을 선행하는 데 그치는 등 오히려 영재 육성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음. 따라서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야 함.

핵심과제(4)	영재학교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문제의식 및 현황 :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학교과정까지 속진하는 영재학교

[ 선발방식에서의 문제 ]

◦ 대부분의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보고 있음. 이 지필고사에서 과도한 정도의 수학 ․ 과학 선행학습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학원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또,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자료가 대부분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이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전문 학원은 여전히 문전성시.

◦ 이는 과학고 선발이 지필평가 및 교과지식 묻는 구술면접 금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과 같은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한‘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운영되는 것과 매우 대비됨.

◦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재교육 전문학원에 다녀야 하며, 고등학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 입상하기까지는 무려 10년 정도를 맹훈련 받아야 함.

◦ 더 큰 문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시기적으로 과학고보다 앞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재학교를 같이 준비하는 것. 따라서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스펙을 반영하지 않아도,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결국 다 대비해야 함.

[ 교육과정에서의 문제 ]

◦ 또한,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을 초압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런 과도한 속진 수학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영재학교 지원 학생들의 선행학습은 다른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심함.

◦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압축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정의 3학년 수학과목의 일부까지도 상당수 선행학습 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2년 정도 이루어지는 교양과정의 강의나 실험실습은 고교 재학 중에 이미 다 선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맘껏 노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다고 파악됨.

대책 : 과학고처럼 자기주도학습 전형 도입, 과도한 선행교육 금지

◦ 영재학교 선발시기를 늦춰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선발시기와 방법을 통일해야 함.

◦ 근본적으로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나 영재성 입증자료(스펙), 특히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재학교에서도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어야 함.

◦ 영재학교의 대학과정 선행은 최대한 줄이고,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보다 폭넓고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함.

핵심과제(5)	과학고 선발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문제의식 및 현황 : 규정에 어긋난 선발방식과 운영방식

◦ 대부분의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학, 과학의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교육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임.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및 인성요소를 강화하고,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등 교육청이   지속적 관리·감독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금지

출처: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2012)

◦ 창의성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수학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렇듯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고 대비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비용은 매우 고가임.

◦ 대부분의 과학고는 심화수학Ⅰ과 심화수학Ⅱ라는 수학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네 과목의 내용을 재편성한 교과목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네 과목(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이수단위를 24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고는 이들을 묶고 난이도를 상향시킨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를 10단위 정도에 압축 운영하고 있음.

◦ 이런 심화수학 2권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4권을 압축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 수준의 내용이 대폭 추가됨.

◦ 과학고 학생들이 조기졸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앞당겨 하는데, 이에 따른 학업 부담과 시간 부족, 조기졸업을 통해 과학기술대나 일반 명문대의 특기자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올림피아드 준비와 내신 성적 관리, 과학고 R&E라고 불리는 탐구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쉼 없는 학습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또 다시 사교육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책 : 교과지식 묻는 시험 금지, 대학과정 선행 금지, 조기졸업제도 폐지

◦ 교육청에서는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매뉴얼대로 운영하도록 하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시험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 과학고에서는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 ․ 과학 과목에서 과도한 대학과정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

◦ 올림피아드 준비와 내신 성적 관리, 과학고 R&E라고 불리는 탐구 프로젝트 수행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의 낭비와 학생들의 과중 부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학고 학생의 대부분이 교과 수업도 사교육에 의존할 정도로 어렵게 쫓아가는 가운데 조기졸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편법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2013년 개정된 20%의 학생들로 대상을 줄이기는 했지만 다시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과학고의 조기졸업제는 폐지해야 함.

핵심과제(6)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 및 EBS 연계 개선 핵심과제 6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은 교육청의 권한은 아니나, 초증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업해 적극 추진해야 함.

문제의식 및 현황 : 이과 수학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어

◦ 고등학교 이과 과정에서 2년(4학기)동안 배워야 하는 수학 과목은 4개(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임. 수능을 치는 11월에 마지막 과목은 절반 밖에 배우지 못함.

◦ EBS 수능 70% 연계로 수학의 경우 과목당 2종류(수능특강, 수능완성)의 교재를 풀어야 함. 즉, 이과의 경우 8권(4과목[eqn: TIMES]2종류)의 EBS 교재를 3학년 때 모두 학습해야 함.

◦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이과 수학의 경우 구조적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음.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배우거나, 방과후시간이나 방학 때 진도를 나가기도 하고, 개설된 과목과 상관없이 선행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정으로 이와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림.

대책 : 수능 수학 시험범위 조정(축소)

[ 2016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 조정과 EBS 연계 개선 ]

◦ 이와 같은 파행운영을 막기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16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시험범위를 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 모두 수학Ⅰ과 수학Ⅱ는 필수로 하고, ‘적분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를 조정하는 방법임.

방법1)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과목의 수능 시험범위를 모두 반으로 줄여 줌. 즉, 두 과목 모두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범위는 2단원까지로 조정함. 그리고 5단위인 두 과목을 모두 1단위 늘려서 6단위로 늘리고 3학년 1,2학기 동안 동시에 개설하면 파행운영을 하지 않아도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시험범위를 나갈 수 있음.

과목명	3학년 1학기(3단위)	3학년 2학기(3단위)
적분과 통계	Ⅰ, Ⅱ 단윈	Ⅲ, Ⅳ단원
기하와 벡터	Ⅰ, Ⅱ 단윈	Ⅲ, Ⅳ단원
	수능 시험범위

방법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선택하게 함. 학교는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두 과목을 모두 개설해 주고, 이과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3학년 1학기에,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수강함.

학생이 선택한 과목	3학년 1학기(5단위)	3학년 2학기(5단위)
적분과 통계인 경우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인 경우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학생이 선택한 수능 과목 수강

방법3) ‘기하와 벡터’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고, 기하와 벡터 교과가 필요한 대학의 모집단위에서는 이를 내신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점수를 반영함.

	3학년 1학기(5단위)	3학년 2학기(5단위)
모든 이과 학생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능 시험범위	학생부 필수 교과로 지정

◦ 이상의 3가지 방법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시험범위를 나가는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은 EBS 연계 교재가 8권이 유지되면 역시 파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EBS 연계 교재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줄이고, 이 책 또한 2학년 때 제작하여 2년 동안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함.

[ 2017학년도 수능 수학시험범위 조정 ]

◦ 현재 고1은 새로운 수학 교육과정이 적용되나 상황은 마찬가지임. 이과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6개(수학Ⅰ,수학Ⅱ, 미적분Ⅰ,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이고, 2017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시험범위가 전체라 동일한 파행 운영이 예상됨.

※ 2017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지만 교과 위계상 이 교과들을 시험 보려면 앞의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도 학습해야 하기에 시험범위를 전체로 보는 것임.

◦ 따라서 파행 운영을 막고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과의 경우는 필수 교과를 수학Ⅰ,수학Ⅱ로 하고 미적분Ⅰ과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이과의 경우는 필수 교과를 수학Ⅰ,수학Ⅱ,미적분Ⅰ으로 하고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함.

	문과	이과
필수	수학Ⅰ, 수학Ⅱ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선택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중 택 1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 1

핵심과제(7)	쉬운 수능수학 출제

문제의식 및 현황 : 수능 수학에서 상위권 변별을 위해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

◦ 수능 수학과목에서 지나치게 상위권 변별력을 중시하여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음. 수학을 잘한다고 이과에 진학한 학생도 절반 정도가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못 넘기는 현실을 보여 줌.

◦ EBS 수능 70% 연계가 생기면서 EBS 교재가 필수가 되었는데 ‘수능완성’의 경우 난도가 높은 문제가 많고 3학년 6월 이후에나 출시되어, 고3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움.

◦ 지난 교육부 업무 보고를 통해 ‘쉬운 수능 영어’정책이 발표되면서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는 수학을 통해 상위권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고, 사교육기관은 이를 호기로 잡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수학 사교육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

대책 : 쉬운 수능 수학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EBS 연계교재 난이도 역시 낮춰야

◦ 교육부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쉬운 수학 기조를 분명히 밝혀야 함. 그래서 수학이 문/이과와 모집단위에 상관없이 상위권 변별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EBS 교재의 경우 ‘수능완성’의 난도를 낮춰야 함. 따라서 핵심과제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EBS 연계를 각 과목당 1종류로 줄이되 수능완성보다 난도를 낮추고, 이 교재 또한 2학년 때 제작하여 2년 동안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EBS 70% 연계를 폐지하고, 수학교과서 예제 정도의 난도 문제 80% 연계 정책이 필요함.

핵심과제(8)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 진행할 수학교육정책팀 배치

문제의식 및 현황 : 수학교육정책과 관련된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함

◦ 수학이 어려워서 수포자가 양상되고 있고 수학교과의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수학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없고,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도 한 명에 불과하여 수학교육정책과 관련된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음.

◦ 영어 교과의 경우, 창의교수 학습과 안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담당 2명, 국가영어능력평가 2,3급 담당 1명, TaLK, 영어체험(중점)교실 운영 담당 1명,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 1명 등 5명이 있으나, 수학의 경우는 수학과 교육과정 담당 1명이 전부임.

대책 :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 필요.

◦ 지금까지 다룬 3대 정책방향의 9대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수학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학교육정책팀’ 부서가 필요함.

◦ 이 부서를 통해 교육부의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수학교육 정책을 통합하여, 수학 사교육을 경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Ⅵ. 대입전형 대책 5대 핵심과제

대입전형 대책 5대 핵심과제의 내용은 교육청의 권한은 아니나, 초증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업해 적극 추진해야 함.

[기본 방향]

□ 대입전형 간소화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입시 고통을 주는 독소적 요소(논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 사교육 유발하는 스펙 자료,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를 빼는 대입전향안의 확정되어야 함.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수업 연계 및 교사의 서술기록 중심의 ‘학생부(교과) 심층평가 전형’도입이 필요함.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사회적 요구를 포함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핵심과제(1)	대학별고사 단계적 폐지

문제의식 및 현황 : 대입 전형 간소화 여론과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현 대학별고사

◦ 논술은 수시 모집에서 비중이 매우 커, 서울 지역 주요 13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의 수시 모집 정원의 38.2%가 논술전형임. 교육부에서는‘15~17학년도 대입전형안에서 제정지원 연계를 통해 논술 위주 전형 축소의 뜻을 밝혔으나 ‘201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논술 위주 전형의 전체 모집 비율은 2014년 4.8%에서 2015년 4.0%로 줄었으나 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주요 13개 대학은 여전히 수시 모집의 34.2%를 논술 위주로 뽑고 있어 개선이 필요.

[표] 서울지역 주요 13개 대학 수시 모집 논술 전형 비율

구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숙명 여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평균
2014	29.1	43.5	46.1	30.2	44.8	39.9	44.4	36.2	31.8	35.1	35.7	43.1	30.2	38.2
2015	32.1	32.0	39.9	29.5	42.5	28.9	48.5	28.5	27.9	32.2	39.0	30.8	23.1	34.2

◦ 또한 논술전형은 사교육 유발 영향이 매우 큼. 논술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인은 대학과정 출제와 본고사형 출제 경향인데 2014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92.1%, 대학과정 출제 비율은 20.9%로 나타남.

※ 2014학년도 대입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논술전형에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 1,554명 중 81.7%, 응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의 학부모 944명 중 84.9%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2013년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조사)

“논술이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예년에는 도전할 생각을 갖지 못했던 학생들까지 논술전형을 준비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는 방과후수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교사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반고 교사)

“전반적으로 논술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은 부분적으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오해다. 더구나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어려운 논술문제는 채점은 쉬울 수 있지만 변별력은 떨어진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답안이 변별력을 갖춘 우수한 답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원 대학이 발표한 우수 답안을 분석해서 내용적 구성과 답안의 평가에서 대학만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그리고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이용해 유사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입시학원 2013학년도 논술고사 분석 글 중 일부)

◦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영어면접을 실시하거나 교과 관련 지식을 묻는 본고사 방식의 구술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전형은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2014학년도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21%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적성고사의 경우도 준비과정이 학교교육과 무관하며 평가의 타당성, 과도한 경쟁률 등의 문제가 심각

대책 : 201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대학별고사 폐지

◦ 단기적으로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학별 논술 고사의 대학 과정 출제를 철저히 규제해야 함.

◦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 연계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을 권고하고 있으나 2018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핵심과제(2)	2018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폐지

문제의식 및 현황 :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특기자전형 문제 있어

◦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특기자전형은 공인어학성적(어학 특기자)과 경시대회 수상실적(수학/과학 특기자) 등을 핵심적인 전형자료로 반영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일부 영재학교 ․ 특목고에 지나친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상황임. ‘2015~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는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 운영을 권고하고 모집 규모가 축소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고 했으나, 2015학년도 주요대학의 어학특기자 모집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표] 2014년 주요 9개 대학 어학특기자 제출서류

	전형명	제출서류 항목
경희대	글로벌 인재	공인영어성적표
고려대	국제 인재	- 외국어에 관한 성취를 입증하는 자료 - 최대 5개 활동분야로 구성,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서강대	알바트로스	공인외국어성적
성균관대	특기자	공인어학성적표
연세대	특기자	기타서류 목록표
이화여대	특별전형-어학우수자	공인외국어시험성적
	특별전형-국제학부	공인영어시험성적 수상 및 활동실적(국제학부에서의 수학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실적, 인증서, 연수 및 활동실적 등)
중앙대	글로벌리더(유형1)	공인어학시험성적표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FLEX, TOEFL, TOEIC, TEPS 성적표 및 경시대회 상장 사본
한양대	글로벌한양	공인어학성적표
	재능우수자	공인영어성적 점수

[표] 서울 주요 9개 대학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어학특기자 모집인원 비교

	2014년 어학특기자 인원	전체 수시인원 중 비율	2015년 어학특기자 인원	전체 수시인원 중 비율
경희대	157	5.5%	384	12.4%
고려대	300	7.9%	280	9.3%
서강대	125	10.1%	102	9.4%
성균관대	338	11.4%	631	22.4%
연세대	598	17.5%	394	15.2%
이화여대	175	9.2%	125	7.5%
중앙대	258	7.2%	35	1.1%
한국외대	350	6.9%	114	10.7%
한양대	200	8.8%	105	5.0%
합계	2,501	9.2%	2,170	10.6%

대책 : 2018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폐지

◦ 2016~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어학특기자와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모집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펼치고 2018학년도부터는 예체능 계열의 실기 위주 특기자전형을 제외한 특기자전형은 폐지해야 함.

핵심과제(3)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단계적으로 전형요소에 제외

문제의식 및 현황 : 수능최저등급 존재하는 한 입학사정관제 취지 못살려

◦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능시험의 영향력은 대학이나 모집 단위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갖춘 학생 선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이유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안에서 수능 우선선발을 금지했으며 최저기준을 완화하도록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학생 선발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단계의 안이 필요함.

대책 : 2018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의 전형 요소에서 수능 성적 제외

◦ 대입전형 계획안이 발표된 2017학년도까지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완화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2018학년도부터는 수시 모집의 전형 요소에서 수능 성적을 완전히 제외해야 함.

핵심과제(4)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 도입

문제의식 및 현황 : 고교 정규 수업과 평가 내용의 대입 반영 미흡

◦ 수능과 내신 점수 위주의 선발을 극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대입전형 개선은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논술고사와 같은 학교 밖 시험과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비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작용이 큰 상황임.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규 수업과 평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기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함.

(윗부분 생략) 흔히 ‘성적 위주 선발’을 비판한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 가운데 대입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다. 독일·프랑스·스웨덴·핀란드 등 대부분이 성적(대학입시 성적과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캐나다의 일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에세이)를 요구하거나 프랑스의 일부 그랑제콜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부분적인 예외가 있을 뿐이다.

성적만으로 선발해도 선진 교육 하는데 지장이 없다. 즉 한국 교육 문제의 요체는 ‘성적순 선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략) 문제는 성적을 매기는 기준이 편협하다는 점이다. ‘정답 찾기’에만 집중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임진왜란을 초·중·고 시절에 세 번 배우지만 한 번도 난중일기를 읽어보지 않는다. 난중일기를 읽어오라는 숙제도 없고, 수업시간에 이에 대한 토론도 없고, 시험시간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짜낼 필요도 없다. 이러다 보니 학업 흥미도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이 분리되며, 쓰기·말하기 등의 핵심 역량이 미비한 채로 성인이 된다. (중략)

입학사정관제는 이러한 교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변죽 울리는 제도다.

(2013년 1월 중일일보 이범 칼럼 ‘입학사정관제 축소 필요한가?’에서 인용)

대책 : ‘학생부 심층평가 전형’도입해 학교 교육의 질 높여야

◦ 학교에서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한 논/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등의 포트폴리오와 교사의 서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을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함.

※ (주요 전형요소) : 학생부 교과성적 + 교과 담당교사의 서술적기록(학생부 및 추천서) +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실제 논/서술형평가․수행평가 자료 + 확인면접

핵심과제(5)	새 정부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도입

문제의식 및 현황 :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개발하겠다는 교육 공약 지켜지지 않아

◦ 지난 해 2월 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교육공약 – 대입전형 간소화’ 교육정책포럼을 열고 대입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KUCAS)’구축을 제안했음. 제안의 배경은 전형의 자친 복잡성, 전형료 부담으로 인행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대입에서 요구되는 서류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 선발모형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정보 제공의 효율성 저하 등이었음. 하지만 구축 사업 진행이 원서 접수 대행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임. 20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고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 무기한 연기된 상황임.

대책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단독 개발 조속히 추진해야

◦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 대학 입학 원서접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 교육 공약 – 대입전형 간소화’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제안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단독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2016학년도부터 도입해야 함.

Ⅶ. 대학·진로·채용 대책 3대 핵심과제

[기본 방향]

□ 모든 교육 주체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입시경쟁’을 그만두고, 모두를 성장시키는 ‘진로교육’으로 교육의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

□ 학력·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대학, 전공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부실한 대학을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키우는 대학으로 혁신한다.

핵심과제(1)	입시 경쟁 STOP! 진로 찾기 START!

문제의식 및 현황 : 진로교육 마저도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 매몰된 학교

◦ 지난 몇 년간 입학사정관제 도입,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 교과 도입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혁신학교 확대, 시민사회에서의 진로운동 등의 영향으로 진로 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중학교는 영재고 및 특목고 진학 경쟁, 고등학교는 일류대학 진학 경쟁으로 인해  진로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기는 어려움.

◦ 학교가 상급학교로의 진학 실적에 따라 평가되는 한 진로교육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진로교육 또한 일부 일류대학에 진학 가능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임.

◦ 교육을 이끌어 가는 무게 중심이 ‘진학’에 있는 한 진로교육은 정착할 수 없음.

대책 : 교육의 무게 중심을 ‘진학’에서 ‘진로교육’으로 이동

◦ 상급학교 진학 실적, 예를 들면 ‘00영재고 0명 합격’, ‘00대학 0명 합격’등과 같이 진학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모든 광고 전면 금지

◦ 진로진학담당교사 1인이 아닌 단위학교 전체가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계획 수립, 진로관련 활동,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는 학교교육계획서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좋은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 학생 및 학부모가 행복해 하는 학교를 위해 매 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만족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

- 극소수 학생의 일류 대학 진학 실적이 아닌 전체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의 수준으로 좋은 학교 평가

◦ 교육을 이끄는 무게 중심을 ‘진학’에서 ‘진로’로 이동시키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확대

※ “찾았다 진로!”소책자 활용 ; 진로 전문가 28인이 밝혀낸 잘못된 진로 정보 12가지

핵심과제(2)	지역의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발굴·육성

문제의식 및 현황 : 서열에 안주하는 부실한 대학과 왜곡된 좋은 대학 기준

◦ 낭비적인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 SKY대학 → 수도권 상위대학 → 인서울 대학 → 지방국립대 → 지방 사립대 → 전문대학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대학 서열 구조로 인하여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낭비적인 경쟁을 하고 있음

◦ 부실한 대학

- 서울지역 44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31.6명으로 OECD평균인 15.6명의 두 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4.01.27.)가 넘으며, 시간강사가 대학 전체 수업시수의 36%를 담당(사교육걱정없는 세상, 2012)

- 대학진학 이후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서울대 재학생 100명 중 24명이 ‘자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100명 이상 자퇴, 세계일보 2014.06.16.)

◦ 왜곡된 좋은 대학 기준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음.

※ 왜곡된 좋은 대학 기준: 연봉과 안정적인 일자리, 사회적 지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 학벌 서열, 입학생 수능 성적 높은 대학 2 ~ 4만 명 정도의 졸업생 배출(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2)

대책 : 서열이 아닌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대학과 좋은 전공학과 발굴·육성

◦ 건강한 진로의식을 가진 시민 대표단,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잘 키워줄 지역의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발굴하여 추천하고 육성해야 함.

※ 좋은 대학의 참된 기준(사교육걱정없는 세상, 2012): 점수와 등수가 아닌, 적성과 전공 적합성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실질적 전공 능력을 키워주는 대학, 사회적 봉사와 기여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핵심과제(3)	학력·학벌 차별 금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핵심과제 3번의 내용은 교육청의 권한은 아니나, 초증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업해 적극 추진해야 함.

문제의식 및 현황 :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학벌주의 사회

◦ 교육여론조사(KEDI, 2011) 결과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2006년 33.8% → 2010년 48.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92%)이라고 보고 있음

◦ 2014년 현재,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불법행위임(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 최근 언론에서 보도에 따르면, 구직자 3명 중 2명 “채용과정 불공정하다”,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 ‘고졸 공채’ 직장인 42% “고졸 취업 후회”, ‘호봉과 경력인정에서 고졸과 대졸 차별 둔 00은행’,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스펙 없앤다더니... 되레 학벌 조장”등과 같이 그 차별 실태는 여전히 심각함

대책 : 『학력·학벌 차별 금지 특별법』제정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의 구축

◦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행령, 공공기관 인사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학력·학벌 차별 금지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화한 『학력·학벌차별금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인재할당제를 확대

현행 법률	개정안
◾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일정 비율 → 35%이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예산을 지원한다.

◦ 교육과 일자리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