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선행학습상품 규제도 포함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국회는 학원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3. 4. 25.(목)

장소: 국회 앞

■ 학원 선행학습상품 규제도 포함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국회는 학원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포함한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나라 교육은 황폐해지고,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빠진다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은 크게 무력하게 될 것.

▲학원업계가 이 법률 제정을 저지한다면, 학원 업계에 부담될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법 제정이 운동이 시작될 것. 선행교육금지법 만큼은 학원업계도 동참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국회 앞에서 “국회가 학원 업계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학원 선행사교육 프로그램까지 규제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민 결의 특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행교육의 문제와 그 폐해를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교육 상품이 아이들에게 해롭고 학교 교육을 망치는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우리 사회가 10여년 이상 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합세해서, 이상민 의원 포함 29인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박근혜 현 대통령이 공약을 걸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시험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금지법 법안이 발의된 직후, 학원 업계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실이 학원 측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업무 마비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 홈페이지는 비난 글로 뒤덮이고, 새누리당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은 ‘학원 선행사교육 프로그램’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다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학원업계의 압력에 부담을 느꼈다고 해서 이 법 제정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합니다. 학원 업계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해롭거나 불필요하고 학교교육을 망치는 선행교육 상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선행교육 상품을 금지함으로 학원 운영이 어렵다면, 그렇게 운영되어온 학원의 태만이 문제이지 이를 규제하는 법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정을 수용하고, 대신 학원업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출구를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원들은, 진작 사라져야할 구습이요 언젠가 결국 폐기될 운명에 놓인 나쁜 사교육의 대명사인 선행교육 상품에 집착하지 말고, 사교육 본연의 역할인 공교육의 ‘보완 교육’ 기능으로 자리를 잡아야할 것입니다.

어차피 선행교육 금지법은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같은 일부 교육단체들이 요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수용해서 이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학원업계의 큰 오판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판하고 정치권을 압박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단체가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지 않고 이상민 의원을 비롯 29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법 제정 운동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만큼의 심각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의회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 법률은 요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선행교육금지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십수년 간 이 땅에서 우리 어른들이 부추기거나 방조한 저 생사를 건 입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가다가 꽃다운 청춘을 내 던지며 부모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피를 흘리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당신들도 감당해본 적이 없는 이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피울음 소리를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듣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통해 교실에 쓰나미처럼 몰려든 학원 선행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학교는 휘청거리고 교사는 넋을 놓고 나라 교육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피를 철철 흐르는 아이들을 보며 그 근본의 체질을 개선하는 긴긴 대책을 생각하기 전 우선 지혈부터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세는 도무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라 교육이 망가지고, 교실과 학교가 처참하게 붕괴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학원 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마땅히 할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이 이번에 저지하면 국민들은 또 요구할 것입니다. 밟으면 또 다시 밀고 올라올 것입니다. 계속 죽어가는 아이들의 목숨을 내놓고 절규하는 소리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가슴을 치는 부모들의 아픈 요구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영업에 해롭다는 이유로 이 법을 언제까지 저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학원은 이를 저지한다는 말입니까? 만일 학원업계의 반발로 이 법률 제정이 무산된다면, 이제 학원 산업은 국민들에게 “아이들 학습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닌, 아이들의 고통에 기대어 생존을 도모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학원 사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줄 더 근본적이고 더 철저한 법률을 만들라는 요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학원은 오늘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막은 것에 후회를 할 것입니다. 공교육과 건강하게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버렸으니, 남은 길은 무너지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이 법 제정을 위한 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입니다. 선행교육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그들의 압력은 학원의 몰락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자신들에게는 불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일 뿐이며, 선행교육금지법이 제정되면 학원은 불편하더라도 자신들이 준비한 ‘또 다른 생존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급별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넘어 일체의 선행교육 상품을 모두 규제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내용을 그 법 속에 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할 때, 선행교육 금지법을 발의한 29명의 의원들과 함께, 두 법안이 힘을 합쳐 더 나은 법, 더 강력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입니다. ‘상식의 정치’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그 흐름과 향배에 맞추어 법률을 만듭니다. ‘저급한 정치’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흔들려 민심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치’는 민심이 얼핏 보이지 않아도 저기 얼음짱 같은 깊은 곳을 흐르는 것을 감지하고 잠자는 민심을 자극하며 새 시대를 예견하고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을 감내하고서라도 외로운 곳에 서서 새 시대를 이끄는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난에 찬 위대한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에 포로가 되는 저급한 정치를 버리고 상식의 정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의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위대한’ 정치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원 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이 법이 실종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우리 국민들은 침묵했습니다. 길가 미물들의 하찮은 죽음 같이 아이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자기 생명을 저렇게 버리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습니다. 의회가 정치가,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에 주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입시 사교육 고통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 선행교육으로 그 꽃다운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너희 죽음은 애석하고, 너희 고통은 안타깝지만, 문제는 복잡하고 해결할 길은 없으니, 너희는 그 고통과 죽음 속에 머물라”,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방치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원업계의 압력보다 더 강력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들려줌으로 학원 업계가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지를 참된 주권자로 준엄하게 살피면서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대열에 선 의원들을 격려하며, 학원 업계의 압력에 가야할 길을 주저하는 의원들을 아이들이 누구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함으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오랜 동안 지은 빚을 이제 갚고자 합니다.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고 제안합니다!

1.의회는 학원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과 선행교육 금지법 속에 일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을 반영해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2.새누리당은 속히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 속에 일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을 반영해 법안 발의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학원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선행교육 풍조는 잡히지 않고 따라서 공교육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학원 선행 교육 상품 규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통해 얻어질 결과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학원업계는 이 국민적 요구를 거스려서 학원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과 아이들의 삶의 붕괴에 대한 국민적 반성의 산물입니다. 학원업계도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 고통을 염려하는 교육자의 자세로 선행교육 금지에서만큼은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4.학원 업계에서 현재 ‘선행교육금지법 저지’를 요구하는 학원총연합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양심적인 학원 관계자들께서는, 이 법률의 제정을 수용하는 선언에 나서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직업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임으로, 학원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시민들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5.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요구와 함께,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 2만명 명단을 담은 서명지를 수합해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각 의원실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학업업계의 압력으로부터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회원들과 제 교육단체, 그리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6.언론과 각계 전문가들 및 여러 단체들도 선행교육금지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이 법을 지지하는 한 줄의 기사와 논평과 한 장의 성명과 한편의 기고가 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