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및 대안 5회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 05. 29.)

2014년은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없애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

▲ 제1차 토론회는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은 달라지고 있나’를 주제로 총 다섯 분의 발제가 있었음

▲ 교육여론조사(KEDI, 2011) 결과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2006년 33.8% → 2010년 48.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92%)이라고 보고 있음

▲ 2014년 현재,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불법행위임

▲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의문임

▲ 따라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온전한 시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내실있는 정착이 매우 중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7일 “채용시장에서의 학력 학벌 차별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안상헌 본 단체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김부태 박사, 상명대학교 김영철 교수, 한양대학교 최기원 센터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이우영 서기관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일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우리 국민들은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또한 비관적임

우리 국민들은 <표 1>에서와 같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여론조사(KEDI,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학벌과 연줄이 미치는 영향력(2006년 33.8% → 2010년 48.1%)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력(2006년 41.3% → 2010년 29.7%)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에서도 악화될 것(7.5%), 큰 변화 없을 것(58.2%), 심화될 것(33.9%)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우리나라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살펴보면, 구직자 3명 중 2명 “채용과정 불공정하다”,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 ‘고졸 공채’ 직장인 42% “고졸 취업 후회”, ‘고졸취업 활성화, 아직도 멀었다’, ‘호봉과 경력인정에서 고졸과 대졸 차별 둔 00은행’, “서열화 우려”, 삼성 ‘채용할당’ 술렁,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스펙 없앤다더니... 되레 학벌 조장”등과 같이 그 실태는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에 관한 최근 현황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자료 출처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미치는 영향력 : 2006년 33.8% → 2010년 48.1%	교육여론조사(KEDI, 2011)에서 재구성
성실성과 노력이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미치는 영향력 : 2006년 41.3% → 2010년 29.7%
학벌주의가 악화될 것(7.5%), 큰 변화 없을 것(58.2%), 심화될 것(33.9%)
구직자 3명 중 2명 “채용과정 불공정하다”	한국일보(2013.04.02.)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	경향신문(2013.08.07.)
‘고졸 공채’ 직장인 42% “고졸 취업 후회”	아시아경제(2014.02.24.)
‘고졸취업 활성화, 아직도 멀었다’	한국일보(2013.07.25.)
‘호봉과 경력인정에서 고졸과 대졸 차별 둔 00은행’	인터넷뉴스 신문고(2014.03.04.)
대학가 ‘일방통보’에 당혹 “서열화 우려”, 삼성‘채용할당’술렁	서울신문(2014.01.25.)
‘학벌 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경향신문(2014.01.03.)
“스펙 없앤다더니 ... 되레 학벌 조장”	세계일보(2014.04.12.)

■ 2014년 현재, 채용 시 학력·학별에 의한 차별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잘못된 차별 실태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표 2> 학력·학벌 차별 금지 관련법

관련법	주요내용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 학력, 출신학교 ---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국가 인권 위원 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누적되어 온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적인 관행이 이상과 같은 소극적인 차별 금지 법률의 제정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 학력·학벌 차별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표 3>과 같이 최근‘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4.1.28.제정, 2014.7.29.시행) 및 시행령(2014.4.18. 공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의·한의·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학자 일정비율(30%,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15%) 지방학교 졸업자로 선발

◾ 법·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일정비율(20%,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10%) 지방대 졸업자 충원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강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이 실질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촉구함과 동시에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의문이며, 따라서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감시가 매우 중요함

정부는 최근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정책, 열린 채용, 스펙 초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표 4>에서와 같이 정권 바뀌자마자 고졸채용 잔혹사, 은행들 따가운 여론에 서둘러 고졸채용 재개, 스펙 요구할 땐 언제고..., 현대車‘길거리 케스팅’1년만에 중도하차 왜?, 자격증 안묻고 영어성적도 안묻고, 좋기는한데...  등과 같은 언론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보다 지속적인 의지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표 4>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정책의 실태

주요 실태	출처
정권 바뀌자마자 고졸채용 잔혹사	매일경제(2014.01.16.)
은행들 따가운 여론에 서둘러 고졸채용 재개	매일경제(2014.03.27.)
스펙 요구할 땐 언제고...	서울경제(2014.04.07.)
현대車 ‘길거리 캐스팅’ 1년만에 중도하차 왜?	동아일보(2014.03.26.)
자격증 안묻고 영어성적도 안묻고, 좋기는한데...	아시아경제(2014.03.24.)

또한 정부는 최근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전면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표 5>와 같이 최근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 관련 표준마련, 평가‘툴’개발, 능력중심 채용 확산 등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표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주요 내용

☞ 표준 마련 :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차원에서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2014년 557개를 완성할 예정

☞ 평가 툴 개발 :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역량지원서(학력, 가족 사항 등 삭제)·역량테스트(필기식) 방식·역량 면접 방식을 개발·보급

☞ 능력중심 채용 확산 : 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해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하여 2014년 10개 기관, 5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특정 정권만의 정책’이 되거나, ‘단순 기술직에 제한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공계열에만 유효한 제도가 될 것이다’는 우려 등 여러 의문들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허울뿐이 아닌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통해 한편에서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차별 실태,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 효과 등과 같은 여전히 부정적인 실태를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관련 법률이 보강된 점, 정부가 NCS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새로운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누적되어온 학력·학벌 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중인 법과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05.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10-2501-0335)

연 구 원 김혜령(010-6423-1157)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일정

기간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자(■) 및 논찬자(□)
1차 5.13.(화) 오후 2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의 변천과정과 실태를 점검한다. 1)학력·학벌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과제 2)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의 변천과정과 현상황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부태 박사(경북대)
		■ 김영철 교수(상명대)
		■ 이우영 서기관(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최기원 센터장(한양대 취업지원센터)
2차 5.27.(화) 오후 2시	대기업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대기업 채용관행과 변화 실태 2)대기업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 실태	■ 진숙경 선임연구원(경기도교육연구원)
		■ 00 대기업 인사채용팀장
		■ 김혜령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양종철 박사(SHR대표이사, ‘대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저자)
3차 6.10.(화) 오후 3시	공공기관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공공기관 채용관행과 변화 실태 2)공공기관 채용, 보수, 승진에서 의 차별 실태	■ 박한준 팀장(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
		■ 엄연숙(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교육부 지역 대학 육성과 담당(섭외 중)
4차 6.24.(화) 오후 2시	공무원 채용단계·보수수준·승진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1)공무원 채용제도와 개선 방안 2)공무원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 실태 3)최근 공무원 채용제도의 특성	■ 오호영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혜령 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홍세미 기자(법률 신문사)
		■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실(섭외 중)
		■ 조성제 과장(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5차 7.8.(화) 오후 2시	전통적 좋은 일자리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대안을 탐색한다. 1)현행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2)채용시장의 긍정적 변화신호는 실효성이 있는가? 3)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안상헌 정책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래형 변호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 김영상 기자(헤럴드 경제 산업부, ‘학력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저자)
		■ 장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 정향진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담당자(섭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