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 주요 학원들 대상, 선행 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3. 6.13.)

15개 주요 학원들의 선행교육 상품은 최대 평균 3.7년, 최장 10년으로 조사되어, 그 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률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 사교육 과열지구 15개 학원 최대 평균 3.7년 선행... 민성원연구소, 하이스트학원, 엠솔학원, 장학학원, 대학학원 5개 기관이 특히 정도가 심해...

▲ 그중 민성원 연구소의 경우 최장 10년 선행 교육 프로그램 홍보.(초등1학생에게 고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문제 풀이)

▲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단속할 법률 하나 없는 실정임.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결과, 초중고 학부모들 78%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시험과 대학시험 규제 외에도,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법률로 규제해야한다고 응답.

▲ 조속한 시일 내에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규제하는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와 같이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선행 교육 판매 및 홍보 행위 억제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3년 5월~6월 두 달 간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대표 사교육 기관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 지구로 꼽히는 목동, 중계동, 대치동의 대형 학원과 대표적 수학 전문 학원 등 총 15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15개 오프라인 학원 선행교육 최대 평균 3.7년. 민성원 연구소 최장 10년 선행 교육 프로그램...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개 학원들이 제공하는 사교육 상품은 모두 100% 선행 교육 상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교육 상품의 선행 기간 정도를 확인해 보니, 학원의 선행교육 기간은 최대 평균 3.7년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이스트 학원, 장학학원, 미래탐구학원, 수학의 눈, 새본 아카데미가 4년에 이르는 등, 그 선행교육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5년 정도의 선행 교육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과내용을 미리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행 교육 기간이 가장 심각한 곳은 “민성원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연구소가 홍보하고 추천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최장 무려 10년 선행 상품이라는 점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1:1 로드맵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생들 3학년의 경우에는 고 1~2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하며 동시에 수학의 경우 중3까지 선행 및 심화과정을 제공하되, 영재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1,2학년에게도 동일한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들의 홍보 내용입니다.

※ 오프라인학원 선행교육의 정도

조사대상 학원	선행정도	최고 선행정도
민성원연구소	100%	10년
수학의 눈	100%	5년
미래영재학원	100%	5년
하이스트	100%	4년
미래탐구	100%	4년
장학학원	100%	4년
대학학원	100%	3년
엠솔교육	100%	3년
새본아카데미	100%	3년
개념상상	100%	3년
프린스턴수학	100%	3년
하늘교육 목동영재교육센터	100%	3년
세일학원	100%	2년
청산학원	100%	2년
대성학원	100%	1년
최대 평균	100%	3.7년

※민성원 연구소의 ‘1:1 로드맵 컨설팅’ 홍보 내용

1:1로드맵 컨설팅	초3~고3 (초 1, 2 영재 가능)	•초등학생: 공부 습관 완성 및 수능 기본기 완성, 국어(독해력 완성), 영어 (고 1~2 모의고사 준비, 인증시험 응시 및 점수 향상 ; 토셀 Inter 2급, 토플 90), 수학(선행 및 심화, 중3과정까지 완료) •중학생 : 수능 완성 및 비교과 서류 준비, 언어(수능기출 완성), 수리(수능기출 완성, 수학상하, 수1, 이과-수2 및 수리논술 기본 준비), 외국어 (수능만점, 인증점수 80% 완성; 텝스 800~850, 토플 100~110, 제2외국어 기본완성) •고등학생: (생략)

■ 학교 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원이 선행교육 위주의 학원 수업은 여전해. 학교급 별 특징으로 초등학생은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주로 하는 학원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공통으로 영재교육원 입시, 수학경시 등 입시 관련 스펙 대비학원을 열고, 수학 선행교육의 필수 코스는 특목고 대비반을 개설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원들은 내신과 선행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신의 비중보다는 학교 급에 구분 없이 선행교육 위주의 강좌를 필수 사항으로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주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어 선행 여부를 분명히 판별하기 힘들지만 이들 수학 학원들 대부분이 선행교육 상품을 포장한 채로 창의력 향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음으로 초, 중학생의 영재교육원이나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 위주 반을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극도로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학원들은 국제중 대비반 또는 특목고, 민사고 대비반을 편성하여 이들 입시를 위해 선행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선행교육 상품은 조사 대상 학원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학원가에서 보편적으로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쟁과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선행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실제 필요보다 훨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입문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입문하는 과정에 맞춘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오프라인 학원에서 진도과정은 1년 이상 선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들은 2,3년은 기본적으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고, 많게는 10년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이를 문제 삼을 법률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선행교육의 원인을 학교 진도를 넘는 어려운 문제 출제 외에도 대학입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와 선전을 중요한 요소로 꼽아. 조속한 시일 내에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 필요.

올해 4월 27-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를, △대학입시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의 홍보와 선전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원가에서 무차별 진행되는 선행교육 상품 판매가, 학생들의 선택이나 대입시 요인만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의 환경적 요인도 크다는 것입니다.

○ 선행교육 금지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 한다' 63.8%, '반대 한다' 33.4%로, 찬성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았음. 찬성의견은 특히 초중고 학부모 층(71.3%)에서 높았음.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사교육기관들이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 한다' 69.6%, '반대 한다' 25.2%로, 찬성의견이 세 배 가까이 높았음. 찬성의견은 초중고 학부모 층(78.5%) 등에서 특히 높았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69.6%로, 학교 내 선행교육 금지에 찬성하는 의견의 비율(63.1%)보다 높았음

KSOI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지지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포함하여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선행교육 상품(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은 제외)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정부 차원에서 주요 사교육 기관들의 선행교육 실태 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국민들은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의 규제 없이, 학교시험과 대입시험 등의 규제만으로 선행학습 부담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할 것을 찬성하는 바(조사 대상 학부모의 78%), 의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해야할 것입니다.

2013. 6.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15개 주요 학원들 대상, 선행 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실태 조사 분석 자료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선행교육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