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과열지구 13개 학원 수학/과학 선행교육 정도 실태 조사결과(2014.07.07.)

주요 학원들의 수학/과학 선행교육 정도(3.8년→4년)가 더 심해져, 학원의 선행교육을 법률로 규제해야 합니다.

▲사교육 과열지구의 대표적인 중․대형 10개 학원의 수학/과학 최대 선행교육 정도는 2012년 평균 3.8년, 2013년 평균 3.8년이었으나, 올해 2014년은 4.0년으로 오히려 심해져…

▲올해부터 3곳의 학원(청어람수학원(송파), 플라즈마(대치), CMS(대치))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을 13곳으로 늘려 조사한 결과, 최대 선행교육 정도가 평균 4.2년으로 늘어남.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 준비 명목 하에 초등생에게 고교 과정, 중학생에게는 대학 과정까지 가르치는 학원 많아…청산학원은 중 1생에게 대학 2학년 정수론을 가르치는 7년 선행교육을 홍보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년 전부터 많은 토론회와 책자,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운동을 통해, 학원의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육적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사교육 과열지구의 대표적인 중․대형 학원의 선행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4년에도 그 연속선상에서 사교육 과열지구의 대표적인 중․대형 학원의 선행교육 실태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에 선행교육 규제법이 통과가 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선행교육 실태가 호전되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전․광고 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고, 공교육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규제를 통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흐름을 사교육기관도 어느 정도 인지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사교육 과열지구의 대표적인 중․대형 10개 학원의 수학 최대 선행교육 정도는 2012년 평균 3.8년, 2013년 평균 3.8년이었으나, 올해 2014년은 4.0년으로 오히려 심해져…

사교육걱정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사교육 과열지구의 대표적인 중․대형 10개 학원의 수학 선행교육 상품을 조사한 결과, 최대 선행교육 정도는 2012년 평균 3.8년, 2013년 평균 3.8년이었으나, 올해 2014년은 4.0년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림1] 2012년-2014년 10개 학원 수학 최대 선행 평균 연수

10개 학원 중 선행정도가 증가한 곳이 4군데, 지난해와 같은 곳이 2군데, 감소한 곳이 4군데였습니다. 특히 청산학원은 지난 해 2년에서 무려 5년이 증가해 7년 선행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선행 정도가 증가하지 않은 학원들도 평균 2.7년, 약 3년 정도의 선행을 시키고 있어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감소한 학원들의 경우도 민성원연구소(대치)가 10년에서 5년, 하이스트(중계)가 5년에서 4년, 미래영재(대치)가 5년에서 4년, 세일학원(중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평균 3.5년을 넘어서는 선행 교육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림2] 10개 학원 연도별 최고선행정도

■ 올해부터 3곳의 학원(청어람수학원(송파), 플라즈마(대치), CMS(대치))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을 13곳으로 늘렸으며, 그러면 최대 선행교육 정도는 평균 4.2년으로 늘어남.

올해 조사에서는 사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학 선행 정도가 심한 3곳의 학원을 추가하였습니다. 3곳은 플라즈마(대치/최대 6년 선행), 청어람수학원(송파/최대 4년 선행), CMS(대치/최대 4년 선행)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10곳에 새로운 3곳을 포함하여 최대 선행정도를 평균내면 4.0에서 4.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선행정도가 심한 학원부터 정리하면 다음 [그림3]과 같습니다.

[그림3] 13개 학원들의 수학 최고선행정도

■ 선행교육이 가장 심한 청산학원은 중학교 1학년에게 대학교 2학년 정수론을 가르친다고 하여 최대 7년 선행교육을 홍보함.

청산학원 강서본원은 선행교육이 가장 심한 학원이었습니다. 중등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고․과학고반 프로그램의 강의에서 대학교 2·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정수론을 대학교재를 편집해 가르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림4] 청산학원 강서본원 영재고․과학고반 프로그램 안내

(출처: 청산학원 강서본원 홈페이지)

■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 준비 명목 하에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 중학생에게는 대학 과정까지 가르치는 학원 많아…

미래탐구(대치)는 선행 프로그램 중 ‘영재고․과고․KMO 입상 목표 최상위 심화 경시 프로그램 – 스타워즈’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Ⅰ 수업을 진행하는 무려 6년 선행 학습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6년 선행을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봐도 이것이 과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1단계에서 초3~4에게 중1심화까지 시킨다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 들어가면 대학교 KMO 1차 대비 정수이론, 즉 정수론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는 ‘정수론’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라서, 확실하게 과목명이 제시된 수1(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6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림5] 미래탐구(대치) 초등관 ‘스타워즈’ 프로그램

(출처: 미래탐구(대치) 홈페이지)

플라즈마(대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림피아드 대비반을 개설해 초등학생에게 고3 과정인 물리Ⅱ와 화학Ⅱ를 가르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무려 6년 선행을 한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능 시험에서 과학 탐구 영역을 최대 2과목 선택하기 때문에 물리Ⅱ와 화학Ⅱ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도 어려워서 교과 선택을 기피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초등학생에게 고3도 어려워하는 과정을 가르친다고 홍보합니다.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만약 영재학교·과학고 합격 이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교육 기관이 이런 강좌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개설한다면 이는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그림6] 플라즈마(대치) 올림피아드 대비 프로그램

(출처: 플라즈마 대치 홈페이지)

대치 엠솔학원 또한 중1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Ⅰ~고급수학까지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 전체와 대학 수시의 논·구술 문제까지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중3까지 심화 복습시켜 완성시켜준다는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1에게 대학입시 그것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홍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비교육적 선행 홍보 방식입니다.

[그림6] 엠솔교육(주) 엠솔 의대반(대치)의 중1 대상 의대입시 준비 프로그램

(출처: 엠솔학원 홈페이지)

■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을 통해 학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해야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1년 10개월의 노력을 통해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이라는 귀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선행교육 규제법’은 원래 본 단체가 강력히 주장하였던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교육 규제법’은 나름의 가치와 역할이 있지만, 사교육걱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동시에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운동을 곧 이어 착수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실태 파악 및 행정 지도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및 대학 입학전형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여 이를 대비한 학원의 선행교육이 무의미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의회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포함하지 못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위해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014. 7.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 첨부자료 : 학원 선행 정도 판정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