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기자회견(2014.12.11.)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 일시 : 2014. 12. 11.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 주관 :

■ 장소 : 서울시 청사 앞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기자회견(2014.12.11.)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그 증가율이 매우 빠르고 높은 위치에 있다. 거기에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영유아기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가 너무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활동이다.

언제인가부터 특별활동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일과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히 쉴 시간과 바깥놀이 및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향유해야 할 문화예술의 경험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특별활동이 아이들의 놀이와 휴식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놀이가 구조화된 학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아무리 흥미로운 시청감각도구로 접근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유롭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오히려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영유아기의 사교육을 조장하고 정당화 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맞벌이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 주고, 부모교육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람직하게도 서울시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특별활동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 기부사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난무하는 특별활동 시장과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특별활동 도입으로 바람직한 보육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마치 원래 그러했다는 듯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다.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영유아 시기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은 잊혀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세간의 반짝 이목이 있은 뒤 잊혀져 버린 양천구와 송파구의 특별활동 관련 리베이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활동을 매개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아이들의 놀 권리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활동을 행하는 노동이 공정하게 거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어디서부터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특별활동과 아이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의 역할이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환경을 권리로써 인정하고 찾아주기 위한 그 첫 번째 노력은 바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제자리 잡기’라고 생각한다.

오랜시간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하게 쉬는 것’과 동시에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다. 우리는 또래와 어울리거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잠시 또는 깊게 머물며 자기 자신을 만나고 생각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노출됨으로 안으로 병이 생기고, 나아가 상대를 공격하면서 억눌린 자아를 분출하는 성장과정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시민·노동・교육・보육 단체는 서울시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 관련 단・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현재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표준보육료 인상, 교사의 노동부담 경감 등과 같이 전반적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 한,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은 머나먼 이야기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교사, 부모,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어린이집 전반적 운영에 대한 단·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서울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 개념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폐지하라!

2013년 5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순으로 나타나 예체능 체험활동보다는 인지교육 성향이 강한 영어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유아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형식의 지도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영유아에게 초등 선행의 목적을 가지고 학과목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글, 독서, 논술,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폐지해 영유아 시기에 적합한 놀이와 자연체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서울시는 자치구별 차이가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서울시 차원의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현재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액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경우 강남구(19만원)와 중랑구(8만원)가 2.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자체별 비용 편차가 크다. 또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정하는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활동 과목별 단가, 특별활동 적정시간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기보다, 전년도 수납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납한도액이 높을수록 좋다는 고정관념으로 일반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수납한도액의 비합리적인 결정과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불균형 심화를 막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일괄 상한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서울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된 모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라!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는 공시된 업체만 71곳 이상 존재함에도, 특별활동 업체의 분포나 규모, 영업 형태 등이 드러난 바 없다. 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특별활동 업체에서 영유아발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강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활동 업체를 비롯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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