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04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및 대안’ 관련 토론회
▮ 토론회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주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 문화연대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시:	2014. 12. 04. (목) 오후 2시 00분

▮ 머리말

-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대로는 안된다 -

9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 대안을 살피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가나다순)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4일(목)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안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교육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정한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에 한정해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다양한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공되고 있으나, 월평균 특별활동비가 87,000원(2014년 서울시 기준)에 이르고, 과목은 영어에 편중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을 운영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역별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부모부담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특별활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특별활동 업체가 서울시에 확인된 업체만 71곳이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관리는 물론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활동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한 검증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과도한 특별활동은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아이에게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놀 권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위주로 진행되는 특별활동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주입식, 기능 배우기식에 머물러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개선하여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되찾아 주고자 시민단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9개 시민사회단체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슬기 연구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와 대안’에 대해,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어린이집 특별홛동의 문제점’을, △심선혜 공공운수노조보육헙의회 대표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특별활동’에 대한 발제를 담당하고,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진선경 성미어린이집 원장, △강미연 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김이주 도선어린이집 원장이 논찬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9개 연대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바람직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대안을 정리하여 추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12. 1.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가나다 순)

▮ 목  차

발  제

■ 제 1 발제: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7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와 대안을 살핀다”

■ 제 2 발제: 심선혜(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45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특별활동”

■ 제 3 발제: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63

“영유아 발달과정에 적합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담주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반대한다”

논 찬

■ 제 1 논찬: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69

■ 제 2 논찬: 김정화(강동어린이회관 관장)	73

■ 제 3 논찬: 진선경(성미어린이집 원장)	77

■ 제 4 논찬: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81

■ 제 5 논찬: 김이주(도선어린이집 원장)	91

▮ 제 1 발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대안을 살핀다(이슬기)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와 대안을 살핀다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현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특별활동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Ⅲ.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책 변천 과정

1. 2011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2. 2013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3.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

4. 2014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 정보 공시 개시

Ⅲ.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2014년 서울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1.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2.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3.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방식

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점

1. 비용: 구별로 비용 차이가 커 일부의 구의 비용 부담이 가중

2. 과목: 외국어 편중으로 전인발달 저해

3. 운영: 특별활동 업체 중심으로 인한 외부강사, 업체 리베이트의 문제

Ⅵ. 요약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책 제언

Ⅰ. 들어가며

어린이집 내의 특별활동은 특별활동비 부담으로 인한 무상보육 체감도의 하락, 어린이집 특별활동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최근 언론에 노출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활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구조,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으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등이 결합되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교육비 부담이나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 등 그 사회적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본 발제문에서는 특별활동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 정책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와 문제에 대해 분석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가늠해보려 한다.

Ⅱ. 특별활동의 개념과 법적 근거

영유아 사교육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특별활동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말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교육과정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상교육과 다름없으나, 특별활동은 이와 관계없이 별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활동을 어린이집의 경우에 국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영유아 교육비와 사교육비 개념 및 범위

영유아교육비

영유아사교육비

유아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내           유아교육기관외

정규 교육비                특별활동 교육비            과외 교육비

자료: (차성현(2011) 인용)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등에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해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참여 영유아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도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특별활동 프로그램)는 △특별활동 실시 가능 시간대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정하고, △실시 가능 연령대를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한정하며(예외의 경우 있음), △프로그램 내용을 예체능, 언어, 창의, 기타로 명시하고 있다.

[표 1]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 법률 내용

해당 법률	법률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3.7.]

그러나 이러한 특별활동의 개념과 범위 등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오래 지나지 않은 일이다. 특별활동의 개념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29조는 2013년 8월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에 특별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또한 특별활동의 실시 시간, 연령대,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2014년 3월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된 바 없다.

특별활동 관련 규정의 마련은 특별활동의 명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나, 시행규칙에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특별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Ⅲ.보건복지부의 특별활동 관련 정책 변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보건복지부의 특별활동 관련 정책 변천 과정

1. 2011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 부모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는 꾸준히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통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에 따르면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특별활동 운영이 금지되며, △오전시간대 운영이 금지되고, △특별활동 참여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적정 기준을 제시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

2.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1) 특별활동 실시 방안

ㅇ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부모와 협의 후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실시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의무화

ㅇ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운영 금지

- ‘11년에는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고, ’12년 3월부터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제한

ㅇ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2) 특별활동 관리․감독 방안

ㅇ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세입 및 세출)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ㅇ (평가인증 반영) 미준수시 평가인증에서 일정한 penality 부여

ㅇ (법제화)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및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반영

- 법 개정 이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penality 강화 (기본항목으로 설정)

자료：보건복지부 2011.1 8. 8 보도자료

2. 2013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5월 7일,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6월 이후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 3]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 연구용역 주요내용

①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운영 실태 분석

- 어린이집 각 분과, 규모, 업체,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의 변수를 고려한 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외국 특별활동 사례 분석

○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과목 종류, 적정 횟수, 최소 금액 등 고려 표준안 마련 : 인지능력을 고려한 연령, 분과, 규모 등 다양한 변수 고려

②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 필요경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종류, 수납 및 결정체계, 운영방법 이행력 담보, 부모 요구 등 고려

○ 필요경비 공통 수납 항목, 주기 등 개발

- 현행 필요경비 항목의 표준보육과정 흡수방안도 병행 검토

○ 지역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결정을 위한 공통적용 산출 기준 개발

○ 필요경비 수납 및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보건복지부 2013. 5. 7 보도자료

또한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활동 관련 세부 사항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지도 점검 인력 강화와 회계관리 운영체계 구축 방안

○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검토

○ 어린이집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클린카드 추진

○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 공개 추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 지출내역 등 세부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

○ 원장 등 관리자,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강화(하반기)

자료: 보건복지부 2013. 5. 7. 보도자료

2011년에 발표되었던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했다면, 2013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방안은 표준모델의 개발, 지도 점검의 강화 등으로 좀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점검 계획 이후 2013년 5월30일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특별점검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11월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점검결과에서 특별활동 점검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워, 특별활동 특별점검이라는 원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정 법정화 및 특별활동 정보 공시 등은 2014년 이루어졌으나,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발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음.

3.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8.13 공포, ’14.2.14 시행)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제29조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해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특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연령․시간대․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14.3.7 시행)을 마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주요 내용은, △특별활동 실시 가능 시간대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정하고, △실시 가능 연령대를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한정하며(예외의 경우 있음), △프로그램 내용을 예체능, 언어, 창의, 기타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되어 당해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해놓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도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2011년 마련된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에서 규정한 24개월 미만 영유아 특별활동 운영 금지 조항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4. 2014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 정보 공시 개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활동 관련 세부 사항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6.4 공포, ’13.12.5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이며, 이 보육비용 항목 내에 특별활동 과목, 비용 등의 공시가 이루어진다.

[표 5]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법률 내용

해당 법률	법률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4(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2.4.]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5조의4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표 6]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가. 시설 현황
	1)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서비스의 특성, 주소 및 연락처	수시	수시
	2) 보육실,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설치 현황	수시	수시
	3) 건물 유형(전용, 공용 여부) 및 건물 소유 형태	수시	수시
	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성명	수시	수시
	다.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2) 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라. 정원ㆍ현원 및 반 편성 현황	수시	수시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표준보육과정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나. 특별활동
	1) 특별활동 내용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 월
	2) 주당 운영시간	월 1회	매 월
	3) 특별활동 비용	월 1회	매 월
	4) 특별활동 업체명	월 1회	매 월
3.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가.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4.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세입ㆍ세출예산서	연 1회	1월
	나. 어린이집 세입ㆍ세출결산서	연 1회	4월
5.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자동차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나. 급식 관리 현황
	1) 급식 담당 인력	수시	수시
	2)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3) 식수 현황: 상수도, 지하수, 정수기, 먹는샘물 사용 여부	월 1회	매 월
	4) 식중독 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사고 발생일, 사고 영유아 수, 처리 현황	월 1회	매 월
	5) 식단표	월 1회	매 월
	다. 환경 안전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 여부, 실내공기질 측정 여부, 적합 여부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현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 여부 및 소독 실시 여부	수시	수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설치 여부 및 장소	수시	수시
6.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수시	수시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현황	수시	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승차 인원	수시	수시
	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이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가 공개되었다. 공개 정보 중 특별활동 관련 내용은 △과목 및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과목별 단가, △업체명 등이다.

[그림 2]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http://info.childcare.go.kr/)

[그림 3] 아이사랑보육포털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보 공시 내용 (보육현황·과정)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http://info.childcare.go.k/)

[그림 4] 아이사랑보육포털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보 공시 내용 (보육비용)

자료: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http://info.childcare.go.k/)

Ⅲ.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2014년 서울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1.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1) 선행연구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분석 결과

특별활동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특별활동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

	어린이집 이용시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
2009년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월평균 4만 4천원 정도
2010년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월평균 비용은 59,000원 -국공립 547,00원, 사립 613,00원
2012년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비용 지불 경우 월평균 비용은 55,900원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39,000원
2013년 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조사	-과목당 18,900원(국공립 13,700원, 서울형 24,100원) -활동과목은 평균 3과목으로 이용 아동이 3과목 수강할 때 월평균 교육비는 56,700원

자료: 해당 논문

표집은 다르나, 2009년 이후의 연구물 모두 어린이집 이용시 월평균 비용을 4만원~6만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비용부담을 월평균 8만 8000원으로 집계한 것으로 볼 때, 특별활동비는 총비용부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조사에서는 16만 8100원으로, 2012년 조사에는 무상보육정책의 효과로 절반 가까이 비용이 줄었음.

2) 2014년 서울시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분석 결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시된 정보(2014. 5.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각 구의 특별활동 실제 수납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87,332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47,978원이었다. 공시정보를 통해 파악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선행연구결과에서 분석한 4만원~6만원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조사대상이 서울 지역 어린이집이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으나, 무상보육정책 실시 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체감도를 증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표 8]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평균비용

	평균 특별활동 비용 (단위 : 원)	연간 환산 (단위 : 원)
서울시	87,332	1,047,978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2014. 5.) 취합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특별활동 비용을 월 평균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용산구였으며 특히 가장 높은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납부하는 마포구(65,945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서초구 구민은 마포구 구민보다 1년에 약 78만원을 더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순위	구	평균 특별활동 비용 (단위 : 원)	연간 환산 (단위 : 원)
1	서초구	131,068	1,572,816
2	강남구	121,629	1,459,548
3	송파구	112,554	1,350,648
4	광진구	112,268	1,347,216
5	용산구	103,690	1,244,280
6	강서구	96,372	1,156,464
7	강북구	95,381	1,144,572
8	영등포구	93,100	1,117,200
9	강동구	91,330	1,095,960
10	관악구	90,624	1,087,488
11	양천구	87,166	1,045,992
12	은평구	86,411	1,036,932
13	동대문구	85,555	1,026,660
14	동작구	82,987	995,844
15	성북구	80,672	968,064
16	도봉구	78,307	939,684
17	노원구	75,053	900,636
18	금천구	71,598	859,176
19	구로구	71,279	855,348
20	성동구	70,894	850,728
21	중랑구	70,860	850,320
22	서대문구	70,798	849,576
23	종로구	69,448	833,376
24	중구	68,299	819,588
25	마포구	65,945	791,340

[표 9] 서울시 각 구별 특별활동비 실제 수납액 평균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2014. 5.) 취합

[그림 5] 서초구-마포구 특별활동 실제 수납액 비교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2014. 5.) 취합

2.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1) 선행연구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분석 결과

2013년 5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순이었다. 영아는 체육(67.5%), 영어(61.3%), 음악(52.3%), 미술(38.3%) 순인데 반해, 유아는 영어(83.4%), 체육(66.9%), 음악(45.4%), 미술(42.7%)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분포

자료: 보건복지부, 2013, 2012 보육실태조사

또한 서울시가 2013년 4월 발표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2531개소의 특별활동비 공개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6천개의 실시되는 특별활동 과목 중에 영어(25%), 체육(21%), 음악(21%), 미술(7%), 인지․지능(7%), 과학․수학(6%), 독서․논술(3%), 인성․예절(1%), 기타(9%)로 조사되었다. 영어가 가장 큰 비율(25%)을 차지하는 반면에, 인성․예절은 적은 비율(1%)을 차지해 특별활동 과목의 편중이 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 서울시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분포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2013. 4. 19..

선행연구·관련 보도에서 드러난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의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영어 교과가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술 혹은 체육 등의 순이다.

[표 10] 선행연구·관련 보도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비율

연구물	어린이집
2009년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영어 41.8%, 체육, 25.9%, 미술 21.1%등을 이용
2010년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영어(27.5%), 미술(16.1%), 체육(15.8%), 교구(13.6%)순.
2012년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영어가 68.9%로 가장 많고 체육 48.3%, 음악 38.3%, 미술 30.9% 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순
2013년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2531개소의 특별활동비 공개현황	-영어(25%), 체육(21%), 음악(21%), 미술(7%), 인지․지능(7%), 과학․수학(6%), 독서․논술(3%), 인성․예절(1%), 기타(9%)

자료: 해당 논문

2) 2014년 서울시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분석 결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시된 어린이집 정보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과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영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과목의 평균 운영시간보다 영어 과목이 약 20~30분 정도 주중에 더 많이 실시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평균 단가비용 또한 전체 과목 평균을 웃돌고 있었던 것이다.

마포구·서대문구·노원구·서초구 4구의 주당 운영시간과 평균 단가비용을 전체 과목과 영어 과목별로 비교한 결과, 전체 과목은 주당 운영시간이 50.19분, 단가비용이 20,545원인데 비해, 영어 과목은 주당 운영시간이 73.47분, 단가비용이 31,216원이었다. 따라서 영어 과목이 전체 과목에 비해 운영시간은 약 23분, 비용은 10,700원 가량 많았다.

[표 11] 주당 운영시간 비교(만5세 기준)

	전체 과목		영어
	평균 주당운영시간 (단위 : 분)	평균 단가비용 (단위 : 원)	평균 주당운영시간 (단위 : 분)	평균 단가비용 (단위 : 원)
마포구	41.62	17,379	61.82	25,309
서대문구	49.92	21,668	72.11	29,593
노원구	43.37	20,148	67.63	29,881
서초구	64.46	23,047	93.23	40,208
4구 종합	50.19	20,545	73.47	31,216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2014. 5.) 취합

3.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방식

특별활동의 담당은 교사보다는 외부강사인 경우가 많다.  2007년‘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담당자는 외부강사가 60.3%로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 어린이집 특별활동 담당자의 외부강사 비율

자료: 이미화 외(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육아정책개발센터

외부강사는 업체 중심 파견 강사, 개인 외부 강사 등으로 나누어는데, 개인 외부 강사보다는 업체 중심 파견 강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 중심 파견 강사의 경우 특별활동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업 내용과 운영을 결정하고, 교재나 교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특별활동 관련 업체의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서문희 외, 2007)에서는 영어 과목의 경우 튼튼영어, 웅진, 천재교육, 동심, 두산 동아, 푸른솔, 참좋은 교육, 행복한 교육, 뮤지컬 잉글리쉬 등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하거나 교재교구 회사 보육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관련 업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체육 과목의 경우 지역 중심의 소규모 업체들이 보육시설 재롱잔치나 각종 행사 외주를 겸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음악 과목의 경우 악기놀이를 주로 하는 각종 오르프 관련 업체, 코앤코 등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시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는 71곳으로 확인되어, 이와에도 확인되지 않은 특별활동 업체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명

노부영영어, 하늘교육, 튼튼영어, 삼성영어, 아이교육, 나무교육, 그린에듀, 아이템플클래스, 키즈교육, 키즈엠, 유니북스, 브라운교육, 리틀리더교육, 한스교육, 오썸플러스, 청담어학원, 슈필발트코리아, 쥬퍼닉스, 에듀스타, 월드플러스 키즈, 아이세상, 해맑은교육, 레터랜드, 더원에듀, 에듀프라이즈영어, 한솔ORT, 워터멜론컴퍼니, 북부썬차일드, 글로벌에듀케이션, 아이네교육, 누리원, 문진영어, 제일애듀, 아이탤런트, 몬스터플레이, (주)키즈플러스, 이명신영어동화교육원, 유아종합교재사, 웅진, 동심, 에이스교육, 잉글리쉬 몬스터, 바른교육, 스마트교육, 키즈브라운, EGL참좋은교육, 이보영영어, 행복한교육, 유니버스에듀, 두비영어, 키즈버터영어사, 와이즈에듀, (주)크레듀, 에듀월드, 윤선생, 키리키, 벤, 아이스펀지, 한국교육사랑, 국민서관, 에듀코리아, 조아교육, 토토빌, 브레인에듀, ebs영어, YBM시사영어사, 능률영어아이누리, 에바다 교육, 하람교육, 에듀뱅크, 조이월드 등(파악된 업체만 71곳)

자료: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http://info.childcare.go.kr/)

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점

1. 비용: 구별로 비용 차이가 커 일부의 구의 비용 부담이 가중

정보공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비용은 월평균 87,332원(자세한 내용은 ‘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1.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에서 확인)으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무상보육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지자치별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 역시 큰 문제이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은 보육료 외에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피복구입비 등의 ‘필요경비’를 수납해야 하며 필요경비에 대한 상한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구에 한도 결정을 위임하고 있으며, 구별로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한도액이 결정되고 있다.

2014년도 서울시 각 구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정리한 결과, 25개 구 중에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의 구분 없이 수납한도액을 설정한 곳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10곳이었으며,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차이를 둔 곳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등 15곳이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납한도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19만원)로 중랑구(8만원)에 비해 2.4배 높았으며, 국공립까지 포함했을 경우 한도액이 가장 낮은 성동구·강동구(국공립-5만원)의 3.8배였다.

이같은 결과를 계산해 보면, 성동구·강동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1년에 최대 60만원, 강남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에는 최대 228만원을 특별활동비로 지불하게 되는 셈이며 이 둘의 차이는 3.8배였다.

2014년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표 13] 서울시 구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현황

구	수납한도액 현황
	국공립	민간	가정
종로구	115,000	115,000	115,000
중구	100,000	100,000	100,000
용산구	120,000	140,000	140,000
성동구	50,000	100,000	100,000
광진구	80,000	140,000	140,000
동대문구	120,000	120,000	120,000
중랑구	80,000	80,000	80,000
성북구	70,000	100,000	100,000
강북구	150,000	150,000	150,000
도봉구	70,000	100,000	100,000
노원구	80,000	90,000	90,000
은평구	70,000	100,000	100,000
서대문구	60,000	100,000	100,000
마포구	70,000	100,000	100,000
양천구	150,000	150,000	150,000
강서구	120,000	120,000	120,000
구로구	70,000	100,000	100,000
금천구	73,000	94,000	94,000
영등포구	140,000	140,000	140,000
동작구	120,000	120,000	120,000
관악구	90,000	120,000	120,000
서초구	170,000	170,000	170,000
강남구	100,000	190,000	190,000
송파구	70,000	150,000	150,000
강동구	50,000	140,000	140,000

자료: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을 참고로 특별활동비 항목만 산출해 재구성

2. 과목: 외국어 편중으로 전인발달 저해

서울시 4구(마포구·서대문구·노원구·서초구)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을 과목별로 종합한 결과, 영어 과목이 전체 과목에 비해 운영시간은 23.28분, 비용은 10,671원 더 많아, 특별활동이 외국어 과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2.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과목’에서 확인)

그러나 영유아기의 외국어 교육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국가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누리과정에 영어 교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 7.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또한 2005년 <유아교육시행계획>에 따르면, 영어지도는 유아발달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 보급한 유아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적합한 특별활동의 대상은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이다. (서문희 외(2009))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서 이러한 방침을 유지한다면, 영아기를 포함한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역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별활동이 이렇게 영어 등에 치중하는 이유는, 학습적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4)에서 서울 경기 지역 유치원 원장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해 48.6%가 찬성했으나, 실제로는 72.7%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가 85.2%를 차지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이 스스로의 교육방침이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현실은 어린이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3] 유치원 내 영어교육에 대한 의견과 실제 실시 여부 (유치원 원장 대상)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 찬성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 실시
네	48.6	72.7
아니오	51.4	27.3
합계	100.0	100.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 인식 실태 분석

[표 14]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유치원 원장 대상)

영어교육 실시 이유	퍼센트(%)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85.2
원장 스스로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9.3
교사의 인식에 의해서	3.7
다른 유치원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9
합계	100.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 인식 실태 분석

3. 운영: 특별활동 업체 중심으로 인한 프로그램·강사, 리베이트 문제

1) 특별활동 업체 프로그램과 강사의 문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특별활동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71곳 이상의 특별활동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3.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방식’에서 확인)

그런데 특별활동 업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기보다 학부모가 원하는 학습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 영어 특별활동 업체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어 진도를 각 차시에 따라‘워밍업→스토리북 읽기→스튜던트북 읽기→활동과 게임→워크북 진행하거나 숙제 내기’등 꽉 짜여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차시별 학습 내용이 명확하다. 또한 ‘학부모에게 영어교육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학부모가 원하는 단기적 학습 결과 도출에 중점을 둘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특별활동 업체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영유아에 적합한 놀이식 통합교육이 아닌, 단기적 학습 효과를 원하는 학부모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화된 인지학습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림 13] 특별활동 업체 프로그램 차시

자료: 해당 홈페이지

[그림 ] 특별활동 업체 프로그램 프로세스

자료: 해당 홈페이지

[그림 ] 특별활동 업체 홈페이지 소개 내용

또한 특별활동 업체는 자체 고용한 외부강사를 통해 특별활동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토론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특별활동 지도까지 맡기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 거의 불가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련 업체를 통해 특별활동을 시키는 것이 교사들에게도 휴식의 시간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강사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강사들이기에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경력이나 전공 무관인 경우가 많아, 소정의 교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영유아 발달특성이나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실제로 인쿠르트, 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의 강사 구인광고를 확인한 결과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과목의 강사를 파견하는 한 업체의 경우 유아교육학, 보육학, 영미어문학 전공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대 이상이면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했다. 체육 과목의 강사를 파견하는 한 업체의 경우 학력과 경력은 무관했으며, 음악 과목의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 영유아기 교육은 해당 연령대의 발달과업과 이에 따른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이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 강사 채용 공고 내용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그림 ] 어린이집 특별활동 체육 강사 채용 공고 내용

자료: 인쿠르트 홈페이지 (www.incruit.com/)

[그림 ] 어린이집 특별활동 음악 강사 채용 공고

자료:　인쿠르트 홈페이지 ( (www.incruit.com/)

2) 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 문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특별활동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재 확인되는 업체만 71곳에 해당하는 등, 특별활동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3.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방식’에서 확인)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활동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관련 업체들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60~70%를 어린이집 원장의 차명 계좌 등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특별활동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지역 어린이집에 영어·미술 등의 특별활동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A업체 사장 김모씨. 그는 ‘갑’의 횡포에 3년째 시달려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수법은 간단했다. 그가 거래하는 어린이집 3곳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김씨의 계좌로 입금한 뒤 매달 60∼70%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을’의 처지인 김씨는 이마저도 일이 끊길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생업을 위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달라는 원장의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거래 방식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13.05.27 세계일보 “甲의 횡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줬다 뺏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서울 강남 일대 어린이집 원장 55명을 포함해 80여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에서 어린이집 700여곳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특별활동비 부풀리기로만 3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어린이집에 음악·체육 등 특별활동 교육을 위탁받아 가르치는 20개 업체의 계좌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업체에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어린이집이 700여곳이었다. 이 가운데 60~70%는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았고, 일부는 이 돈으로 펀드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05.27 한겨레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울면 이불로 덮어버리고…”)

[그림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횡령 개요도

자료: 2013.05.27 세계일보 “甲의 횡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줬다 뺏기”

사실 특별활동의 리베이트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목되어 왔다. 2011년 8월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재를 구매하는 대가로 교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회원사 가입비와 교재비를 받아 10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미신고 방문판매 업체 대표 등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되었다. 방문판매 업체 대표 등은 어린이집 가맹업체를 운영하며 교재판매비 절반씩을 원장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매년 최고 650만원씩 총 2억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1-08-30 뉴스엔 “어린이집 리베이트 비리 적발, 특별활동 교재비 절반 원장 주머니로”)

또한 2012년 5월에는,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어린이집 180여곳이 적발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나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로부터 업체에 지급할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많이 받은 후 이를 모두 업체에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나서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수법을 사용해 1년 반동안 특별활동비를 1억원 넘게 되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으며, 정당하게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은 어린이집조차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다른 원장들로부터 "너만 깨끗하냐"는 등 비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돈을 착복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2012-05-14 노컷뉴스 “'학부모 주머니 털었다'…불법리베이트 챙긴 어린이집 '복마전'”)

이런 특별활동의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국공립보다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적은 민간에서는 특활비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육료 또는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이 한명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금액인 ‘표준보육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원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은 수익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2009년 시설규모별, 연령별 표준보육비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비용(1안 기준)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668,500	738,400	709,900	711,300	705,200	704,800	696,200
1세	473,600	542,600	511,700	512,800	506,500	505,200	496,300
2세	369,200	438,000	408,800	409,200	402,600	402,400	394,000
3세		326,100	294,600	296,400	289,700	290,100	279,900
4세		316,200	283,800	283,400	276,500	275,100	266,100
5세		317,100	284,600	284,200	277,400	276,100	267,200

□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및 항목별 구성비율(97인 보육시설, 1안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건비	575,000(80%)	364,000(71%)	274,000(70%)	153,000(51%)	127,000(45%)	127,000(45%)
교재교구비	56,800(8%)	57,400(11%)	43,800(11%)	52,000(18%)	51,800(18%)	52,600(18%)
급간식비	27,800(4%)	39,700(8%)	39,700(9%)	39,700(13%)	52,900(89%)	52,900(19%)
관리운영비	37,000(5%)	37,000(7%)	37,000(9%)	37,000(13%)	37,000(13%)	37,000(13%)
시설설치비	14,700(3%)	14,700(3%)	14,700(3%)	14,700(5%)	14,700(6%)	14,700(5%)
표준보육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표준보육비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단가가 5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는 어린이집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하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와 어린이집 간에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별활동 업체의 규모나 불법 거래 실태가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Ⅵ. 요약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책 제언

1. 요약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념과 법적 근거)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해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책 변천과정)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을 통해 △24개월 미만의 영아 특별활동 운영 금지 △오전시간대 운영 금지 △특별활동 참여의 선택권 보장을 원칙으로 밝혔고, 2013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지자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활동의 정의와 원칙 등을 법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24개월 미만도 예외규정을 통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2011년의 적정관리방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되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를 비용, 과목, 운영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4년 서울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비용은 평균 87,332원으로, 특히 구별 차이가 커 서초구(131,068원)는 마포구(65,945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쌌다. 또한 특별활동 과목은 영어가 주를 이뤄, 전체 과목보다 운영시간은 약 23분, 비용은 10,700원 가량 많았다.  운영방식은 특별활동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시 어린이집에는 확인된 업체만 71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점)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추가비용이 발생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강남구의 상한액은 중랑구의 2.4배에 이르는 등 지자치별 상한액의 차이가 컸다. 둘째 특별활동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어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유아의 전인발달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특별활동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외부강사의 자질 문제, 리베이트 문제 등이 발생한다.

2.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책 제언

1) 수납한도액 일괄 결정

현재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액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비용 편차가 크다. 또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정하는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활동 과목별 단사, 특별활동 적정시간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기보다, 전년도 수납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납한도액이 높을수록 좋다는 고정관념으로 일반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한 수납한도액의 비합리적인 결정과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일괄 결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도별 수납한도액 일괄 결정이 어렵다면, 서울시만이라도 각 구별 한도액을 통일할 것을 제언한다.

2) 특별활동 과목·내용 가이드라인 마련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기초하기보다, ‘학부모의 요구’와 ‘원생 모집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원장의 경쟁심리’가 맞물려 진행되는 측면이 크다. 이로 인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영어 과목이 특별활동 과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활동을 해야한다면 어떤 과목,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영유아 교육·보육에 알맞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통해 우수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추천제 프로그램은 강제성은 없으나 유아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나 해당 시도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과 발굴 등을 진행해야 한다.

3) 특별활동 업체·강사 관리

현재 특별활동 업체의 분포나 규모, 영업 형태 등은 드러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특별활동 업체에서 영유아발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강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전국 규모 또는 시도 규모로 특별활동 업체와 강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2013년 2월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업체와 강사를 공개 선정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활동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은영 외(2009),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 육아정책개발센터

이미화 외(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외(2009),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차성현 외(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서문희, 양미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09),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송정(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정책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2009. 12. 8. 교육부 보도자료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유아교육 선진화 기대, 2011. 9. 30. 교육부 보도자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고시, 2012. 7. 6. 교육부 보도자료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 달리진다!, 2012, 3, 20. 교육부 보도자료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2012. 2. 27. 교육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시행, 2011. 3.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공표, 2011. 8.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2013. 5.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2013. 1. 24. 서울시 보도자료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결과, 2013. 4. 19.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무상보육시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2013. 5. 29. 서울시 보도자료

유치원 특별활동비 제각각에다 강요까지...학부모 불만 고조, 2013. 1. 24. 노컷뉴스

사립유치원 월 100만원 시대, 2013. 3. 8. 경향신문

‘甲의 횡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줬다 뺏기, 2013. 5. 27. 세계일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울면 이불로 덮어버리고…, 2013. 5. 27. 한겨레

사립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변칙 운영, 2011. 10. 10 한국경제

▮ 제 2 발제

어린이집 특별활동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특별활동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특별활동(심선혜)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우리는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하는가

: 돌봄과 자람의 철학이 우리 보육안에 필요하다-

심선혜(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1. 들어가며

요즘엔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보육교사가 되는 ‘마음’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아동복지적 관점으로  보육교사에 입문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재테크와 노후준비를 위해 ‘기관장’만을 꿈꾸며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매우 당황스럽다. 그래도 한 때는 ‘희생과 봉사, 사랑과 헌신’이라는 마음가짐이 보육에 꼭 필요한 조건처럼 느껴졌고, 아이들 위해 감당할 수 있었다. 힘들지만 자부심도 생겨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힘겹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이런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졌다. 어느 순간 나의 희생과 봉사는 ‘그 분’의 목적달성이 되는 것 같고, 나의 헌신과 사랑은 ‘병든 나’만을 남기게 되는 것 같은 매우 안 좋은 기분을 만들어 내는 어린이집,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끔찍해져버린다. 우리나라 정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정책 결과이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보육교사가 되건 일을 시작하면 더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일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쉬는 시간 없이 10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오면 녹초도 이런 녹초가 없다. 이런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으로 시작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의 ‘특별활동’시간은 꿀맛 같은 시간이 된다. 물론 그 시간에 특별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아이들과 같이 머물러야 하기도 하지만 융통성을 갖고 잠시 자리를 이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10분 정도라는 막간의 시간인데, 보육교사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빛과 같아 잠시 쉬거나 다음 수업준비를 하거나 할 수 있다. 또 그 시간만큼은 다른 교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어느정도 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보니 어느새 우리는 특별활동 교사와 매일 인사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보육교사들이 특별활동시간에라도 쉴 수 있어서 특별활동이 없어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더 옳거나 나은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에서 나온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착각이 아이들도 특별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활동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는 잘 놀고 있는 아이들 정리시켜서 특별활동에 참가시키고 또 다음 타임으로 이동시켜서 뭘 하게 하는 그런 쉼 없는 일과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14년, 복지부가 특별활동을 오후에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박수를 치게 하고 영아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잘 놀길 바라고, 우리 자신도 제대로 쉬면서 일하고 싶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이제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니 그동안 제대로 놀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제라도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되돌아보고, 그 안의 특별활동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보육교사 된 도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빚진 마음 갚아낸다는 심정으로 오늘을 사는 아이들에게는 좀 제대로, 맘 편히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에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 어린이집의 하루를 통해 본 우리 아이들의 일상

1) 하루일과 구성의 근거

보육 교사들을 매일 숨 막힐 듯한 하루 일과를 보내며, 조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현실 조건들 속에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2012)가 발표한 보육교사인권실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약 91%가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중에 누리고 있지 못한다. 그 뿐 아니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9.9%에 불과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둘째치고라도 쉬면서 일할 권리조차 봉쇄당한 채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 영아반 일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보육과정(만2세)

: <첨부>자료 참고

- 유아반 일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누리과정(만3세)

: <첨부>자료 참고

- 유아반 일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누리과정(만4,5세)

: <첨부>자료 참고

2) 특별활동프로그램 구성의 근거

- 영유아보육법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3.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종류

- 영어, 체육(영어체육), 발레(영어발레), 뮤지컴스토리(영어음률), 오르프, 다도, 장구, 과학실험, 창의력과학, 학습지, 수학교수, 주산, 논술, 웅변, 말하기지도, 일본어, 중국어, 바둑, 한문, 컴퓨터, 택견, 검도, 도자기공예, 프로젝트 등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이다. 그 종류만 100여 가지가 넘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보육의 공공성, 일하는 부모의 보육정책 강화 방안'토론회에서 발제를 밭은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활동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이 어른들의 이익과 맞물리면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특별활동에서 하는) 읽고 쓰고 셈하는 3R 지도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어린 시기 영유아에게 학과목 형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도입된다 하더라도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에 통합되는 보충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 찾기 쉽다. “많은 연구들은 영유아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습으로 인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성장해야만 아이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증진되기 때문에 영유아들은 즐겁게 놀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은 ‘놀이’ 과정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와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대체로 성인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놀이’와 영유아기의 ‘놀이’는 차원이 다르다.”

베이비뉴스  | 정가영 기자 | 입력 2013.10.24 19:02

며 부모들이 내 아이를 위한 교육과 양육과정이 어때야 할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정진후의원실에서 사립유치원의 80.2%가 교육부가 제시하는 특별활동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고, 원비는 12년에 비해 13년에 16.2%가 올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실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상은 더 참담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놀 권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한정 짓고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돈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것이 가진 위험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 [생활속의 아동학]어린이집 오전 특별활동 ‘이유 있는’ 제한, 서경대 아동학과 신혜원: 2014-01-14 21:12:35

- 앞에서 살펴 본 연령별 일지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보기만 해도 피곤하다. 실제로 한 것도 적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적어야 할 때가 있다.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지 오래됐고, 그래서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 분위기는 아래와 같은 취재들로 들어나는 현실이 만들어 놓은 결과 일 것이다.

'불만제로UP' 리베이트-편법운영 등 변종 어린이집의 비밀/ 기사입력 2014-03-12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보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취재 결과,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한 어린이집은 매달 20만원, 또 다른 구의 한 어린이집은 매달 25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 어린이집들은 지자체의 감시망을 피해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과 결탁해서 편법으로 추가금액을 수납 받고 있었다. 자동이체 방식인 CMS, 스쿨뱅킹을 통해 중간 수납 대행업체가 합법적인 금액은 어린이집으로, 편법적인 금액은 학원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변종 어린이집들은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선은 지키면서 추가로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유아보호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어린이집 편법 행위가 점점 지능화되는 상황. 과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없는 것일까? 무상보육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지 '불만제로 UP'이 방송을 통해 폭로한다.

4. 나가며

사실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때가 맞기는 하다. ‘특별활동을 줄이자,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박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우리의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있고 잘 놀고 있고, 놀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운 것은 ‘놀이가 중요하다’는 이 정의가 또 다른 상업에 활용되거나 ‘성공하기 위해 놀아야 한다.’,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라는 또 다른 목적 도구, 수단으로써 그것을 다루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다. 잘 노는지 그것을 또 평가하겠다고 잣대를 만들어내는 일이 생겨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 하는 염려까지 해야 하는게 안타깝다.

1) 교사를 위한 교재교구와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들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0세부터 5세 영유아에게 적합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개발하여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급함으로써 보육 및 교육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대한 양을 영유아교사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한다. 좋은 보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좋은 보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보육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구조화된 놀이와 기형적인 상호작용

아이들의 놀이는 있는 그 자체로써 존엄하다.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진 주변환경들 때문에 구조화된 놀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심지어 전쟁터가 가장 좋은 놀이터라고 말하는 저명인도 있는데 하물며 아이들의 온갖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광고하는 놀이도구들과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노는 아이들은 더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가끔 ‘놀게 없어요, 놀 친구가 없어요, 심심해서 그랬어요’하는 친구들을 어린이집 안에서도 본다.  슬픈일이다. ‘선생님 같이 놀아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줘야하는 교사의 심정도 덧붙여 드러내고 싶다. 조금 덜 화려하더라도 아이들과 보육교사는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다.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말이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머물러야하는 아이들의 컨디션과 ‘아이들의 물음과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보내고 평가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싶다. 특기교사나 DVD자료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괜찮은 보육’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이다. 오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가 지치고 피곤한 교사로부터 보육 받는 것이 아니라 ‘놀다가 피곤해진 아이들’이 늦은 귀가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는 교사이고 싶다.

2) 우리에겐 놀면서 자랄 권리와 쉬면서 일할 권리가 절박하다.

좋은 권리는 서로에게 해롭지 않다고 한다. 마치 아이들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권리가 대립되고 보육교사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는 원래부터 대립된것 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즘이다. 하지만 8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2교대제를 도입하고 교사는 5시간 보육을 한 뒤, 3시간 정도는 수업준비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시 된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교사대 아동비율이 줄어들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보자. 누구의 권리가 충돌하겠는가.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불안한 마음 없이, 아이들 돌보는 교사는 피곤함 없이, 집보다 더 안전하고 재미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한 환경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가장 약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현실을 살다보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일에 동조하는 격이 된다.

일일 보육 계획 및 평가 (만2세)			결재	담임		원장
주제	우리 동네	시 기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소주제	우리 동네 모습
활동목표	우리 집 주변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며 활동한다.
기본생활습관	어른께 존댓말을 써요
시간 및 활동명	활동 계획 및 방법			준비물 및 유의점		실행 및 평가
7:30~09:00 등원 및 통합보육	□ 부모님과 선생님께 바르게 인사하기 - 영아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관찰하기 - 영아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며 맞이하기 사물함에 물건을 바르게 정리해요			일일 대화장 *투약시 투약의뢰서
09:00~09:1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씻기	□ 차례로 줄을 서서 친구와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 쉬, 응가 마려워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 스스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 볼일을 본 후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09:10~09:30 오전간식	□ 간식 기도를 하고 음식을 꼭 꼭 씹어 간식을 맛있게 먹는다. □ 등원하는 대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잘 먹겠습니다 , 잘 먹었습니다 감사 인사하기			식단표 참조
09:30~10:50 자유선택활동	□ 신체-숫자만큼 모여라 -숫자카드를 탐색을 한다. -숫자 카드에 적혀있는 수만큼 친구와 모여보며 신체활동을 한다. □ 언어-[듣기.말하기.읽기.쓰기]우리 동네 그림카드 보고 따라 읽어보기 -우리 동네 모습이 담긴 그림카드를 탐색을 한다. -탐색 후 그림카드 그림과 글자를 따라 읽어본다. □ 쌓기-블록으로 우리 동네 울타리 만들기 -우리 동네 사진을 탐색을 한다. -탐색 후 블록을 쌓아보며 울타리를 만들어본다. □ 역할-신 나는 공원놀이 -공원사진을 탐색을 하고 공원에서 놀이를 한 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친구와 함께 역할놀이를 하며 공원에서 놀이를 흉내 내어보며 역할놀이를 한다. □ 감각. 탐색-우리 동네사진 관찰하기 -우리동네 사진을 탐색을 한다. -동네 곳곳의 사진을 보며 우리 동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 표현-우리 동네 그림그려보기 -도화지에 우리 동네 그림을 그려본다. -크레파스를 이용해 색칠을 하기도하고 물감으로도 색칠을 하며 표현해 본다. □ 음률-‘우리 동네 이야기’ 부르며 마라카스 흔들기 -‘우리 동네 이야기’ 음원을 들어본다.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마라카스를 흔들어보며 활동한다.			숫자카드 우리 동네 그림카드 블록 우리 동네 사진 도화지 크레파스 물감 붓 음악CD 카세트 마라카스		(언어) 영아들이 우리 동네 그림카드를 보며 동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oo는 그림카드를 보며 카드에 적힌 글자를 손으로 따라 적어보며 이야기를 하고 oo는 “아파트. 슈퍼.미용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활동한다. (역할) 영아들이 공원에서 놀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역할놀이를 한다. oo와oo는 달리기를 한적과 공원에 산책을 간적을 기억하며 역할놀이를 즐겁게 한다. (감각.탐색) OO가 우리 동네 사진을 관찰을 한다. 사진 속 동네의 모습을 탐색을 하고 동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쌓기) 블록을 길게 쌓아보며 울타리를 만들어본다. oo는 완성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우리 집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신체) 신체놀이 방법을 영아들에게 알려주자 영아들이 숫자카드를 들어보며 친구와 숫자만큼 모여 보며 신체활동을 하였다. 숫자의 수가 커 질수록 영아들이 정확하게 잘 모이지는 못 하였지만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활동을 하였다.
10:50~11:0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손씻기	-친구와 함께 모두 제자리 음악에 맞추어 정리를 해 본다. -차례로 줄을 서서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11:00~11:40 실외활동 (우천시 대체활동)	우리 동네 산책하기 [대체활동] 지그재그 따라 걷기			[대체활동] 비가 오는 관계로 교실에서 지그재그 따라 걸어보며 대체활동을 하였다. 영아들에게 활동 방법을 알려주자 잘 따라서 걸어보며 활동을 하고 빠르게 걷는 영아도 있는 반면 천천히 걸어보며 지그재그 걷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1:40~11:5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씻기	-차례로 줄을 서서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볼일을 본 후 물을 내리고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11:50~12:50 점심식사 및 이닦기 ---자유놀이--	점심 먹을 준비를 한다. -수저와 포크를 사용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기 자리에 앉아 바르게 점심을 먹고, 다 먹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양치를 한다.			식단표 참조		.
12:50~13:10 낮잠준비 (낮잠 동화/요가)	□잠자기 전 동화를 들려주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와 함께 잔잔한 음악에 맞춰 체조 및 스트레칭을 한다.			조용한 음악 CD 동화책
13:10~15:30 낮잠 (준비 및 정리)	□편하게 낮잠 자기, □ 일어나서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정리해요 □개인이불 정리하기			개인용 이불 개인용 베개
15:30~16:00 정리 정돈 및 오후간식	-친구와 함께 모두 제자리 음악에 맞추어 정리를 해 본다. -차례로 줄을 서서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볼일을 본 후 물을 내리고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간식 기도를 하고 음식을 꼭 꼭 씹어 간식을 맛있게 먹는다.			식단표 참조
16:00~16:30 특별활동	*음악활동 (특별활동 비 참여 영아- 색종이 접기)
16:30~18:00 자유선택활동	오전에 하지 못한 활동 연계하여 활동하기
18:00~19:30 통합보육 및 귀가지도	□귀가준비(소지품 챙기기, 옷 입기, 원아수첩 챙기기) □통합보육(자유선택활동)하면서 개별적으로 귀가하기 □부모와 유아상태 이야기 하고 귀가 인사 나누기			옷,가방
전체평가	영아들이 월요일 등원을 기분 좋게 하고 친구들과 각 영역에서 놀이를 잘 하였다. 우리 동네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며 동네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동네의 상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활동을 잘 하였다.
비 고
협의내용 및 전달사항
안전교육	*
내일의 수업준비	숫자카드,우리 동네 그림카드,블록,우리 동네사진,도화지,크레파스,물감,붓,음악CD,카세트,마라카스

<첨부 1> 만2세반 특별활동 포함 일지

16:00~16:30 특별활동	*체육활동 (특별활동 비 참여 영아- 종이접기)

* 화요일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특별활동(심선혜)

16:00~16:30 특별활동	*영어활동 (특별활동 비 참여 영아- 색종이 접기)

* 수요일

<첨부 1> 만3세반 특별활동 포함 일지

일 시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대상연령

만3세

일일목표

우리나라 역사와 상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대주제

우리나라

소주제

우리나라 역사와 자랑거리

시간및일과

활동 계획 및 실행

7:30~9:30

등원 및

오전 간식

◎등원

• 등원하는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한다.

• 스스로 옷과 신발 등을 정리한다.

• 투약의뢰서 및 가정 전달사항의 유무를 확인한다.

◎오전간식 (김규민-사과)

•간식 먹기 전 차례대로 손을 씻는다.

•맛있게 간식을 먹은 후, 접시와 컵을 정리한다.

9:30~10:35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개별 적 혹은 소집단으로 원하는 영역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한다.

•놀이 후 스스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언어영역	♡우리말 우리글(O) / ♡전통놀이 작은 책 만들기 (O) / ♡의좋은 형제 (O) -우리나라의 친숙한 낱말을 보고 발음해본다. -민속놀이에 대한 작은 책자를 만들어본다. -의좋은 형제 동화를 들어본다.
수.조작영역	♡우리나라 상징물을 기억해요 (O) /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같은 것을 찾아서 짝지어 본다.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한다.
과학영역	♡신기한 먹물 (O) -먹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다양한 그리기 재료를 경험한다.
쌓기영역	♡기와집 만들기 (O) -다양한 블록과 재료로 기와집을 구성한다.
역할영역	♡우리나라 전통 쓰개 (O) -우리나라 전통 쓰개에 관심을 가지며 쓰개를 이용한 역할놀이를 해 본다.
미술영역	♡윤덕화-공기놀이(O) / ♡우리나라 탑 선 긋기 (O) / ♡붓펜 그림 그리기(O) -명화를 감상해본다. -선을 그어 우리나라 탑 완성하기 -활동 방법에 따라 붓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음률영역	♡우리나라의 자장가 (O) -전래 자장가를 들은 후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10:35~10:45

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

(교실 환기)

•유아가 모두제자리 노래를 부르며 교구장에 붙어있는 놀잇감의 정리사진을 보며 교사와 함께 정리한다.

•정리 후 화장실을 다녀온다.

10:45~11:45

실외활동 준비

및 실외활동

♡ 꼬마야꼬마야 (0)

-유아들과 노래 가사에 맞게 ‘꼬마야 꼬마야’ 신체활동을 한다.

♡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이하기(0)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며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11:45~11:50

화장실 다녀오기

(교실 환기)

*질서있게 화장실을 다녀 올 수 있도록 한다.

11:50~12:20

전이 및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주말지낸 이야기 사회관계증진

-주말지낸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사회관계증진을 돕는다.

♡동요 – 태극기

-태극기와 관련된 동요를 듣고 즐겨 부른다.

12:20~12:30

손씻기/점심준비

(교실 환기)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식사 전 손 씻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014년 OO반 일일교육계획안	담임	원장

12:30~1:40 점심식사 및 양치질	•점심식단 (김규민 식단- 밥,청국장,도토리묵무침,배추김치) ∙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 양치질을 한다.
1:40~3:10 낮잠 및 휴식	• 화장실 다녀 온 후 낮잠 준비를 한다. • 자기 이불위에 조용히 누워 쉬거나 음악을 들으며 낮잠을 잔다. • 개인이불을 스스로 정리한다. • 낮잠을 자지 않은 영아는 교실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3:10~3:35 오후간식 (교실 환기)	• 간식 먹기 전 차례대로 손을 씻는다. • 맛있게 간식을 먹은 후, 접시와 컵을 정리한다. ♡ 오후간식 (김규민- 귤,우유)
3:35~4:00 특별활동	•영어 - Nn의 음가와 쓰기, 단어 4개&Ll, MM, Nn 복습 Q : What is it? A : It is _____. 관련단어: noodles, nurse, nut, nest ♡ 수조작 : 우리나라 상징물을 기억해요 (☓)
4:15~5:30 오후 실내 자유선택활동	• 개별적 혹은 소집단으로 원하는 영역에서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한다. • 놀이 후 스스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5:30~5:40 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 (교실 환기)	• 유아가 모두제자리 노래를 부르며 교구장에 붙어있는 놀잇감의 정리사진을 보며 교사와 함께 정리한다. • 화장실 다녀오기를 통해 그때에 따스한 손길과 다정스런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배변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40~6:00 유희실 놀이 (교실환기)	• 강당에서 자유롭게 대근육 활동을 한다.
6:00~7:30 통합보육 및 귀가	• 당직교실로 이동해 영, 유아들에게 자유선택활동 영역에서 놀이를 선택해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님이 오시면 아이의 일과를 부모님께 전한 후 교사, 친구들과 인사하며 귀가한다.
일일평가	우리나라 전래동요와 놀이가 혼합된 놀이를 더 찾아보고 유아들과 함께 해보면 의미 있을 것 같다. ‘우리집에 왜 왔니’, ‘대문놀이’ 노래를 배워보고, 함께 놀이하며 다양한 전래놀이를 경험해보는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다.
교실청소	교실 바닥청소, 교구장 먼지 제거, 쓰레기동 비우기,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놀잇감 소독,

<유아관찰>

이름	장소 및 시간	관찰요약	지원 및 평가

<첨부 1> 만4세반 특별활동 포함 일지

OO반 일일보육계획안 (6세)

결재

담임

원장

날짜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날씨

☁☀

주제

교통기관

소주제

즐거운 교통기관

목표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기본생활습관

예절 - 차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시간 및 활동명

활동 계획 및 실행

자료

활 동 평 가

07:30~09:30

등원 및

맞이하기

*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교실 환경을 점검한다.☞사회관계증진

*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한다.☞사회관계증진

* 유아의 기분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부모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 신발을 자신의 자리에 정리하고 외투를 정리한다.☞기본생활습관

* 날짜를 확인하고 수첩에 도장을 찍고 바구니에 정리한다.

* 가방을 개인 장에 정리한다.☞기본생활습관

* 투약의뢰 및 알림장 확인하여 제자리 정리정돈 한다. ☞기본생활습관

알림장

개인물통

수저집

등원하는 유아들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주말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왔는지를 물으며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격려하였다.

9:30~10:00

오전 실내 자유선택활동

* 각 영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흥미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	활동 명 및 활동방법
언어	< 내가 좋아하는 육상 교통 기관 >○
쌓기	< 비행기·공항 만들기 >○
역할	< 교통 경찰관 > ○
미술	< 교통 표지판 스텐실 >○ * 목표: 교통표지판에 관심을 가진다. 물감으로 자유롭게 도장 찍기를 할 수 있다. * 방법: 교통표지판 그림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스텐실 판을 보며 조형 방법을 알아본다. 조형 활동을 한다.
수·조작	< 우주로 가자 > ○
과학	< 무엇일까? 누구일까요? >○
음률	< 악기 연주 - 기차 놀이>○

돕는다.

교통안전 책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에 유아들이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도록 그림을 보며 어떤 표시인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스텐실 기법을 재미있어 하며 표지판을 더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었고 그 의미를 알아맞추는 것에도 재미를 느끼는지 반복하여 이야기 나누는 모습들을 보였다. 유아들이 활동한 스텐실을 말려 가정으로 보내 가정에서도 다양한 교통표지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미숫가루와 우유를 아주 맛있게 먹었으며 먹으면서 흘린 것을 스스로 닦아 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대처법을 배우며 직접 상황을 연습해보는 친구들을 보며 재미있다며 웃는 유아들이었다. 유아들이 옷에 불이 붙은 상황에 대해 재미로 느낄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이야기 나누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금방 비가 내릴듯한 하늘에 잠시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실외놀이에는 무리없는 날씨였다.

유아들과 다양한 교통표지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고 교통표지판을 보며 그 뜻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또 표지판의 그림을 따라 몸을 움직여보며 다양한 동작을 재미있게 느끼는지 친구들의 동작을 보며 배를 잡고 웃는 유아들도 많았다. 유아들이 대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여 따라 움직여 보도록 격려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교통표지판 기둥을 세워 직접 운전자가 되어보는 활동을 약속하여 교통 표지판을 따라 바르고 안전하게 움직여 볼 수 있기를 실행해보아야겠다.

만둣국속의 만두가 부드러워 유아들이 먹기 좋았으며 종종 호박볶음 속에 들어있던 새우의 껍질을 식감을 불편해하는 유아들이 있어 따로 뱉어 식사할 수 있도로 도왔다.

유아들과 교통안전 규칙을 이야기 나누어 교통기관 이용시 안전을 위한 규칙을 순서대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돕고 책 만들기를 통해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을 회상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써보기로 격려하였다. 글자를 잘 모르는 유아들은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돕고 배워본 교통규칙을 실생활에 바르게 옮겨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약속하였다.

여러 가지 블록

여러 가지 소품

교통표지판 그림자료

도화지

활동지

비닐, 털실, 셀로판테이프

CD

카셋트

리듬악기

10:00~10:1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 활동이 끝난 유아는 놀잇감을 정리 정돈 한다.

* 정리정돈이 끝난 유아는 모듬 별로 차례를 지켜 화장실에 다녀온다.

* 차례를 지켜 화장실을 이용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온다.

수건

10:10~10:30

손 씻기 및 오전간식

* 손을 깨끗이 닦고 물비누는 한번만 눌러 사용한다.

* 물기를 세면대에 털어내고 핸드 타올로 닦는다.

* 식단: 미숫가루& 우유< 간식 도우미 >☞사회관계증진

* 간식을 받아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간식 노래를 한 후 맛있게 먹는다.

* 다 먹은 후 간식 접시를 정리한다. ☞기본생활습관

* 자신의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간식을 다 먹지 않은 친구들을 기다려준다.

☞사회관계증진

<환기>

비닐장갑

간식그릇

10:30~10:50

대·소집단 활동

【 소방안전교육 - 옷에 불이 붙었어요.】

* 목표: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안전한 대처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불의 성질에 관심을 갖고 옷에 붙은 불을 꺼본다.

* 방법: 불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옷에 불이 붙었어요. 동영상을 시청한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행동 요령 안전교육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불 그림을 옷에 붙이고 불이 붙었을 때의 행동요령을 연습해본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행동요령을 기억해서 실행하기로 한다.

동화

10:50·11:00

기본생활습관

* 차례차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 후 용변을 본다.☞사회관계증진

*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수건에 닦는다.☞사회관계증진

물비누

수건

11:00~12:00

실외활동

【 교통표지판을 따라 움직여요. 】

* 목표: 교통 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한다.

지시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

* 방법: 교통 표지판 그림자료를 보며 교통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교통표지판에 따른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여 어떤 그림자가 생기는지

관찰해본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출 때 제시된 교통 표지판을 보고

몸으로 표현한다.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 대체 활동- 터널을 지나요. 】

* 목표: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안전 규칙에 관심을 갖는다.

친구와 협동하여 놀이에 참여한다.

* 방법: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간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활동자료를 탐색하며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해본다.

게임 방법을 알아보고 약속을 정하여 게임을 한다.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한다.

교통 표지판

카셋트

음악

색테이프

고깔 2개 손전등

자동차 머리띠

신호악기

점수판

12:00~12:10

손씻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 차례차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 후 용변을 본다.☞사회관계증진

*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수건에 닦는다.☞사회관계증진

* 식사 준비를 한다.

물비누

수건

12:10~13:00

점심식사

양치하기

식단: 쌀밥, 만둣국, 연두부& 양념장, 양배추애호박볶음, 깍두기

* 배식 받은 후 오늘의 밥과 반찬에 대해 알아본다.

* 바르게 앉아 식사노래 후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는다.☞기본생활습관

* 식사 후 식판과 주변과 내가 흘린 음식물을 정리한다.☞기본생활습관

* 물을 따라 마시고 친구에게도 물을 따라준다.☞사회관계증진

* 자신의 칫솔을 찾아 적당량의 치약을 묻히고 양치질을 깨끗이 한다.

☞ 신체운동·건강

* 정해진 자리에 양치컵과 칫솔을 정리한다.☞ 신체운동·건강 ☞기본생활습관

<환기>

도시락

수저, 젓가락

물통

배식도구

13:00~13:30

오후 자유선택활동

* 각 영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흥미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	활동 명 및 활동방법
언어	< 교통안전 책 만들기 >○ * 목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차례를 지켜 이야기 한다. 그림을 보고 추측하여 알아본다. 쓰기도구를 사용해본다. * 방법: 교통안전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키는 모습 그림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교통안전 책 만들기 활동을 알아보고 책을 만든다. 완성된 교통안전 책을 전시하고 살펴본다.
쌓기	< 자동차 만들기 >○
역할	<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요. > ○
미술	< 교통표지판 스텐실 >○
수·조작	< 육상 교통기관이 달라졌어요. >○
과학	< 낙하산 실험>○
음률	< 음악 감상 - 뱃노래 >○

돕는다.

교통안전 책

여러 가지 블록

여러 가지 소품

교통표지판 그림자료

도화지

활동지

비닐, 털실, 셀로판테이프

CD

카셋트

리듬악기

13:30~14:00

대·소집단 활동

【 영어 - Let`s Play Soccer 】

* 사회관계-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가지기

* 의사소통 - 말하기, 듣기, 쓰기

카셋트

음악시디

워크북

14:00~15:00

낮잠 및 휴식

* 차례를 지켜 화장실을 다녀온 유아는 편안한 옷차림을 준비한다.

* 듣기 동화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 잠이 오지 않는 유아는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누워서

휴식하거나 조용한 놀이를 한다.

* 자고 일어난 유아는 자신의 이불을 정리한다.☞기본생활습관

딸기잼이 발라진 토스트를 먹으며 평소 밥양이 적었던 유아들도 더 먹는등 아주 맛있게 먹는 유아들이었다. 유아들과 이처럼 밥도 골고루 맛있게 먹어보길 격려하며 간식 후 자신의 신체 및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15:00~15:30

손씻기 및

오후 간식

식단: 토스트& 차 < 간식 도우미> ☞사회관계증진

* 화장실에 다녀온 유아는 차례를 지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바르게 앉아 간식을 맛있게 먹은 후 그릇을 정리정돈 한다. ☞기본생활습관

* 간식을 먼저 먹은 유아는 책을 읽으며 다 먹지 않은 유아를 기다린다.

핸드타올

비닐장갑

간식그릇

<환기>

15:30~15:40

하루평가

․

정리정돈

* 책을 정리하고 모여 앉아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지 이야기 나눈다.

* 도우미 친구들에게 칭찬 스티커로 격려한다.

* 오늘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다정한 포옹과 하이 파이브등으로 즐겁게 인사한다.
* 자신의 물건을 챙긴다.

물통

알림장

15:40~17:00

실내자유 선택활동

* 오전 자유선택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한다.

* 차량이나 도보로 하원 하는 친구들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원 한다.

가방

17:00~19:30

통합 보육 및

및 귀가

* 통합 활동 교실로 이동하여 개인 물건을 바르게 정리 한 후 놀이한다.

* 부모님이 오시면 활동하던 것을 정리하고 하원 한다.

일과 평가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알아보며 활동하였다. 유아들이 평상시 보지못했던 표지판을 보며 생소해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들이 주는 뜻은 무엇이고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내일은 교통표지판 기둥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와 보행지가 되어 활동해보도록 해야겠다.

출결사항

재적

출석

결석

결석아동 및 사유

20

20

투약의뢰

청결 및 위생관리

교실청소

놀잇감 세척 및 소독

칫솔, 양치컵 소독

매트 및 침구류 세탁

대청소

○

○

○

○

○

기타사항

○ 실행 × 실행 못 함 →대체활동                                            성북구립 OO 어린이집

*화요일

13:30~14:00 대·소집단 활동	【 동시 - 횡단보도에서 】 * 목표: 횡단보도와 관련된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동시를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기른다. * 방법: 횡단보도를 건너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동시의 제목을 듣고 이야기 나눈다. 동시를 감상하고 함께 읊어본다. 동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동시를 감상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동시판

* 수요일(특별활동)

13:30~14:00 대·소집단 활동	【 영어 - Let`s Play Soccer 】 * 사회관계-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가지기 * 의사소통 - 말하기, 듣기, 쓰기	카셋트 음악시디 워크북

*목요일

13:30~14:00 대·소집단 활동	【 동화 - 우리는 하나의 신호등 】 * 목표: 신호등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동화를 즐겨 듣는 태도를 기른다. * 방법: 동화 표지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약속을 정하고 동화를 감상한다. 동화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눈다. 동화를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신호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PPT 그림자료

*금요일(특별활동)

13:30~14:00 대·소집단 활동	【코앤코 음률활동 】 * 예술경험>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 활동으로 표현하기	카셋트 음악시디 워크북

▮ 제 3 발제

영유아 발달과정에 적합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담주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반대한다(장미순)

영유아 발달과정에 적합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담주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반대한다

장미순(참보육을위한보육연대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정부는 2012년부터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시행된 무상보육은 보육료 외에 별도로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하면서 진정한 무상보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과 관련된 어린이집 비리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면서 과연 특별활동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 수요자이자 보육서비스 이용자인 부모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과 특별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관점

1)구조적 문제

무상보육 시행은 280만 영유아 학부모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개별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보육료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데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이 제공할 수 있게 한 정부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다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 운영비로 고정적인 지출이 있고,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추가지출이 있어서 고정수익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강요하며 이윤창출에 대한 욕구를 자제시키지만 이미 민간어린이집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또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한 방편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2년 양천구에 있는 56개의 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를 편취했고, 2013년 송파구의 한 원장을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2억 7천만 원이나 횡령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는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특별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결국 정부는 국공립 확충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요구에 직접적 화답을 회피하고 특별활동이라는 영역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부모의 교육열을 이유로 특별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가정원장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까지 금지했던 영유아 특별활동을 올해 일부 허용해준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이용해 효율화를 꽤한 정부정책은 보육현장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외줄타기 하듯 아슬아슬 시행되고 있다.

2) 학부모가 특별활동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이 특별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이나 유치원과 경쟁하려면 특별활동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를 통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학부모들은 선택보다는 의무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95.4%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64.7%가 선택보다는 의무로 특별활동을 시킨다고 했다. 현대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의 76%가 특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은 47.7%, 민간은 66.7%에 해당하는 부모가 비자발적으로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특별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과는 별도의 영역으로 부모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입학부터 특별활동은 일과 과정 중의 하나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안내를 받아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조기사교육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특별활동을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가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많은 부모들이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대리서치가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68.7%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별활동비는 각 지자체의 보육위원회에서 해마다 상한선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비 편차가 심하다. 똑같은 연령에 비슷한 교육을 받는데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이다. 강남권은 평균 특별활동비의 2배 정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비율도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지출은 부모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상보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특별활동을 요구하는 부모들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안한 현실 속에 자신의 아이가 도태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마음이 크다. 다수의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 기초수학, 영어 등 미리 학습하길 바라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리와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이용해 특별활동이라는 유아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갈수록 구조화 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은 소신을 갖는 부모조차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3) 특별활동이 아이들에게 필요한가?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 및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시행되는 특별활동을 살펴보면 영어, 한글, 기초 수학 등 주입식 교육과 배움의 효과가 빨리 잘 나타날 수 있는 기술습득적인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어린이집 내의 일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이접기, 영어 단어 말하기, 도형 이름 말하기 등 자녀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졌고,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흡족해 한다. 필자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무언가 배워오면 흡족해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갔다 오면 피곤해 하고 한동안 티비만 보거나 산만한 것이 조기 사교육에서 비롯되는지는 몰랐다.

대부분의 특별활동이 유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신장시키는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전수가 목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이며, 미래준비를 강조하는 선행학습으로 구매자인 부모의 만족을 높이고자 함이다.

실제로 다수의 아이들은 성인이 주도하는 주입식 교육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별활동이 많을수록, 또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는 불안감. 성급한 증세, 산만함. 우울함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장과 교사들 모두는 현재의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특별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면 발달적으로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별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한 운영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또 유아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는지 문제제기를 해봐야 한다.

4) 선진국의 사례

먼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은 아동의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한다. 이 같은 보육철학에 따라 개별아동과 발달의 연속성을 파악한 후 각 보육소가 창의적으로 보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개별 아동의 심신발달과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유아 특별활동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아동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동을 개별 연령에 맞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아동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스웨덴 가치와 전통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웨덴은 아동의 요구와 흥미 중심의 비형식성, 놀이중심, 생활중심의 보육과정과 숲을 이용한 야외놀이 등이 일상화 되어 있어서 별도의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아동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도 별도의 특별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맺으며

영유아 시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를 통해 세상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놀 권리,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고 상업화 된 주입식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기교육에 대한 경쟁심을 부추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아동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는 영아의 특별활동을 반대하며, 지금과 같은 학습중심의 특별활동을 반대한다.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특별활동도 반대한다. 다만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특별활동이 필요하다면 아동 중심적이고 자연친화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해서 부모부담을 없애야 할 것이다.

▮ 제 1 논찬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정선아)

영유아 단계의 아동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다

영유아 단계의 아동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다(이병민)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을 때, 기본 개념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육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모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보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무상보육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보육은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제공되는 것이 맞다. 아침부터 어느 특정 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어느 시간까지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시간의 보육을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상보육 개념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무상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기관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하고, 다른 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더 나은 시설과 환경 그리고 교사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보육비를 둘러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는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비용을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부모는 그 돈으로 보육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육기관은 사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보육비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보육비와 기관 운영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그 간극을 채우는 것이 소위 특별 활동비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무상보육이라면,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이를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맡아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관이 보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무상보육이 되어야 한다. 아이를 맡아서 보육을 해주는 기관은 어느 일정 정해진 시간까지만 보육을 해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시 특별활동으로 채우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무상보육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규정을 통해서 사교육 기관인 어린이집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다양한 특별활동을 개설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이나 어린이 보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민간 사교육 기관에 맡겨 놓음으로써 과연 이런 과정들이 어떤 교육적 논리와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고려해서 제공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의 경우 민간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성장 과정에 있고, 스스로 뭘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이 전혀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부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영어는 물론 바둑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특별활동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 활동의 경우 영유아 단계의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아이들은 뭔가를 명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학습을 명시적 학습과 암묵적 학습으로 구분한다. 명시적 학습은 뭔가 의도적이며 의식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정하고 학습 내용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이다. 암묵적 학습은 학습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학습이다. 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놀이나 일상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은연중에 배우는 형태를 가리킨다. 이런 학습은 특히 지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는 단계의 학습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특별활동은 대부분이 명시적으로 뭔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의도하고 있으며, 그런 학습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아직 그런 학습을 따라가거나 명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어는 물론 뭔가를 가르친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고 의식적인 연습이나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의도한 내용을 배울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료를 보면 특별활동의 영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아과정에 어울리지 않다. 이것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습 내용인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내용인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설령 배운다고 했을 때, 아이는 뭘 배우는 것일까. 그 아이들이 자신이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배움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아이들에게 영어의 어떤 특정 음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음가를 배울 것이며, 자신이 뭔가 새로운 언어의 음가를 배운다고 알고 있을까.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런 배움의 결과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킨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있을까. 이 단계에 이런 식의 학습이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이런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면, 왜 다른 선진국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아니면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지적으로 아직 모자라서 이런 식의 학습을 시키지 않는 것일까.

이 단계의 아이들은 생물학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성장한다. 어느 단계에 뭘 하게 되고, 어느 단계에 뭘 하게 되는지 나름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는 조금씩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다. 부모나 형제 또는 또래의 아이들과 자연스런 상호작용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주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런 교류와 접촉 그리고 상호작용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달 과정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다. 즉, 환경보다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무시한 특별활동이나 영유아 교육은 오히려 아이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 제 2 논찬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정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김정화)

김정화(강동어린이회관 관장)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본 토론에 앞서 우리나라 아동 전체의 하루 일과를 먼저 살펴보면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1. 아동의 긴 학습과 짧은 놀이 및 여가시간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시간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내 아동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5시간이나 많았습니다.(김기헌,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통계청 조사(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아동의 학습시간은 초등학생이 6시간 14분, 중학생은 7시간 24분, 고등학생은 9시간 10분이며 여가시간은 초등학생은 4시간 30분, 중학생은 4시간 1분, 고등학생은 3시간 10분에 불과했습니다.

아동의 놀이 및 여가시간은 학습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여가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제도의 영향을 받아 학습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학습시간의 증가는 놀이 및 여가시간을 줄이고, 아동의 수면시간 감소시켜 아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하루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30분으로 권장시간인 9시간 수면에 비해 1시간 30분이나 짧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이 40대 성인의 수면시간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면시간을 줄이고 놀이와 여가를 즐기지 못하면서 학업에 몰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학업성취도를 보면 성적은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부에 대한 흥미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성적은 1~2위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수학에 대해 갖는 흥미도는 40개국 중 31위이고, 수학이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다고 믿는 정도는 38위였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게다가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고,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 도 OECD 국가 중 6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 2013). 위의 모든 통계치는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유아들도 자라나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될 것입니다.

2. 영유아의 하루 일과 되돌아보기

우리나라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대리양육 이용시간, 이동시간, 학습시간으로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1세가 5시간 3분, 2세와 3세가 4시간 40분, 4세가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이 중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1시간 반 가량을 미디어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이용 중 80%이상은 TV 시청이었는데, 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TV시청하는 비율이 놀이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놀이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세보다 4세가 가장 적었습니다.

반대로 학습시간은 1세 4분, 2세 8분, 3세 11분, 4세 18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지 활동이 2세부터 시작되었고 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수가 학습지 활동을 하였습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우리나라 영유아 역시 초등학교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습시간은 늘고 놀이와 여가시간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많은 수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충분히 놀이하고 있는지 오늘 발제하신 심선혜 대표의 발제문에 제시된 어린이집 하루일과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놀이는 아이들 입장에서 무계획이고, 무목적적이며, 무강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놀이시간을 선정하면 그나마 자유선택활동이라고 하는 자유놀이시간을 놀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만2세반의 경우 놀이시간 3시간 30분, 만3세반 3시간 20분, 만4세반 2시간 20분으로 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유아들의 놀이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만 2세반의 실외활동은 우리 동네 산책으로 그래도 놀이시간에 포함시켰으나 만4세반은 실외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놀이시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자유선택활동시간도 자유롭지 않은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특별활동시간은 모든 연령이 하루에 30분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만 2세반 영아는 음악과 영어와 체육을 모두 특별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 4세반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30분씩 운영되어 놀이를 충분히 즐기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영유아의 하루 일과에 노래하고 악기연주하고 몸을 흔들어보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어린이집에서는 체육수업, 음악수업이라는 교과목형태의 대집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특별활동에 대한 자기 생각들

1) 아이들의 생각은 없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계획안과 보육일지에 특별활동이 공식적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슬기, 최현주 연구원께서 제시해주신 것과 같이 정부의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교과목형태와 특별활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영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교육적 원칙을 가지고 이를 평가인증 지표에 담아 특별활동 갯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달리 평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도 특별활동에 대한 어린이집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며 이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님의 발제문의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보면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의 76%가 특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은 47.7%, 민간은 66.7%에 해당하는 부모가 비자발적으로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기교육의 광풍으로 불안한 심리에 대리만족처럼 뭐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특별활동시간을 자신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발제문의 내용에서 우리 교사들의 힘든 하루 일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엄마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어린이집 운영비의 회수 수단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특별활동에 대한 자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영유아 최선의 이익’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4. 영유아의 놀이 찾아주기

우리 영유아와 아동들 모두 충분히 놀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놀이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너무 많은 학습시간이 어린 영유아부터 놀이하지 못하게 합니다.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태부족입니다. 밖은 위험하다고 하여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나가도 놀만한 장소도 없고 함께 놀이할 친구도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일과를 지식전수의 대집단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놀이를 통한 학습보다는 ‘특별’한 활동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영유아발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바깥놀이 한번 못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육실 밖을 못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숲체험을 나가도 수업자료를 잔뜩 싸가지고 가는 선생님 때문에 숲에 가서도 수업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애들아 우리 이 앞 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자! 좋겠지?” 라고 하자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나뭇잎 줍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팀별로 나누어 게임도 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 근데 선생님 우리 언제 놀아요?” 였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문헌

김기헌, 임희진, 장근영, 김헤영, 황옥경(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방정환재단(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보고서

2009 청소년 통계. (2009). 통계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보도자료

▮ 제 3 논찬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박정미)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진선경)

진선경(성미어린이집 원장)

이 자리를 빌려 영유아가 자라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를 통해 세상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미순 발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특별활동을 기관, 부모, 교사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위탁받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구립성미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변화 과정을 갖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09년 5월 제가 성미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갔을 때 특별활동(그 때는 오전에 특별활동이 허용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진행됨)이 일주일 내내 있었고 미술, 과학재료가 매주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운영에 의문을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1. 특별활동이 아이들이 놀이 할 시간을 뺏고 있었습니다.

특별활동 30분을 위해 준비해야 앞뒤로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들이 아이들 오전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짧게 짧게 토막 나는 시간들이 아이들의 놀 시간을 뺏고 있었습니다.

2. 매주 업체에서 짜온 특별활동과 미술, 과학재료로 ‘교사는 과연 아이들의 어떤 점과 만나고 있을까?’ 입니다.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특활을 하는지? 미술, 과학 재료가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지?” 선생님들은 당황해 하면서 “여기는 원래 그렇게 해요.”라는 답변에서 교육에 대해 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3. 갖가지 현란한 교재 교구로 아이들의 혼을 뺏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관계 맺지 않는 특별활동 강사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높은 톤의 목소리와 현란한 교구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을 뺏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눈에는 집중을 잘하고 흥미를 보인다고 할 수 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자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어찌 조곤조곤한 사람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4. 아이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계획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재의 진도를 나가야 하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재의 값이 업체의 소득이기 때문에 강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 특별활동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제가 느낀 점과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 하루 일과 점검, 그리고 부모 간담회로 한 달 만에 영어를 제외하고 특별활동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교육과 부모간담회에서 영유아기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린이집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풀어 낼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못하지만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몰라 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영어만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1회만 하는 것으로 하되 교재는 일년치를 구입하고 진도는 아이들 수준을 고려해서 나가자는 합의를 부모와 특별활동 강사와 하였습니다.

특별활동으로 토막난 아이들의 시간을 산으로 가는 나들이로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어린이집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날지 고민했습니다.

4년이 지나 영어 특별활동이 없어졌습니다. 꾸준히 부모들과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성미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활동으로 6,7세 풍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전래놀이와 노래가 아이들 속에서 스며들 때 쯤 어린이집 학부모 중에서 풍물 강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개방되면서 부모들과 아이들의 만남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장구도 알게 되면서 학부모 강사로부터 풍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또래의 학부로이며 어린이집 전래놀이와 노래가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장구가락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6,7세 시기에 악기 중 타악기가 적절하다는 이야기와 풍물은 타인의 소리와 함께 맞추어야만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 때문에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풍물강사가 바뀌긴 했지만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 풍물과정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활동을 선택하더라도 아이들 생활과 단절되지 않도록 잘 연결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교육을 논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특별활동 실시 시 ‘부모 협의 후 실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현실은 제가 처음 성미어린이집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특별활동을 없애자고 했을 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듯이 지금 부모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를 통해 세상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현재 교사,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지, 어떤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지, 를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 제 4 논찬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정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강미연)

-특별활동의 문제 표준보육료에 의한 보육료 지원과 교사인건비 지원으로-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현실 속에서 육아와 경제활동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무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로인해 전통적으로 돌봄과 육아를 당연시하며 감당했던 여성들이 부득이하게 타인이나 교육 및 돌봄 기관에 자신의 자녀양육을 의뢰하게 되며, 자신이 해 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양질의 양육 및 교육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대와 영유아교육기관의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유아교육업체들의 상업성이 결합하여 난무한 특별활동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이란 유아들의 창의성 및 활동성을 발달시키고, 흥미와 즐거움을 갖을 수 있도록 도우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영유아의 감성 및 정서와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며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많은 원들이 뚜렷한 교육적 신념을 가진 기관장들의 경우는 확고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특별활동을 실천해 나가지만, 경우에 따라서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업체들의 영향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현재 각 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심선혜(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대표)에 따르면 영어, 체육(영어체육), 발레(영어발레), 뮤지컴, 다도, 장구, 과학실험, 창의력과학, 학습지, 수학교수, 주산, 논술, 웅변, 말하기지도, 일본어, 중국어, 바둑, 한문, 컴퓨터, 택견, 검도, 도자기공예, 프로젝트 등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종류만 100여 가지가 넘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각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적 가치 및 신념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특별활동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이 어른들의 이익과 맞물리면서 확대되고 있다" (일부 특별활동에서 하는) 읽고 쓰고 셈하는 3R 지도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어린 시기 영유아에게 학과목 형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도입된다 하더라도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에 통합되는 보충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3R이라고 표현한 읽기, 쓰기, 셈하기를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의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욕구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를 거스르는 것이며, 향후 학습능력을 발달시키는데에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향후 학령기의 적절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는등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학습방법이 될 수 도 있음을  이야기 하고 싶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입학대상자 부모에게 “아이에게 절대로 읽고 쓰는 부분에 대해 사전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엄청난 실수이며 부도덕한 일입니다”. 라고 당부하였는데, 정작 학부모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안을 느껴 아주 조금의 철자 익히기 선행수업을 시켜서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담임선생님이 면담을 청하여, 아이에게 선행학습의 여부를 묻기에 아주조금 했다고 했더니, “왜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했냐”고 나무랐다고 한다.  그 교사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와 연계시 3R(읽고, 쓰고, 셈하기)에 대한 선행학습의 부담이 없다면 사교육 시장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것이고, 영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 또한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본다.

장미순(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은, 현재 사립어린이집의 정부지원 체계의 문제점 및 운영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보육료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데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이 제공할 수 있게 한 정부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다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 운영비로 고정적인 지출이 있고,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추가지출이 있어서 고정수익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강요하며 이윤창출에 대한 욕구를 자제시키지만 이미 민간어린이집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또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한 방편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는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특별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결국 정부는 국공립 확충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요구에 직접적 화답을 회피하고 특별활동이라는 영역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한 것이며, 다수의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 기초수학, 영어 등 미리 학습하길 바라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리와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이용해 특별활동이라는 유아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갈수록 구조화 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은 소신을 갖는 부모조차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 및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시행되는 특별활동을 살펴보면 영어, 한글, 기초 수학 등 주입식 교육과 배움의 효과가 빨리 잘 나타날 수 있는 기술습득적인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특별활동이 유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신장시키는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전수가 목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이며, 미래준비를 강조하는 선행학습으로 구매자인 부모의 만족을 높이고자 함이다.

실제로 다수의 아이들은 성인이 주도하는 주입식 교육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별활동이 많을수록, 또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는 불안감. 성급한 증세, 산만함. 우울함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습중심의 특별활동에 반대와 표준교육과정과 별도로 특별활동이 필요하다면 아동 중심적이고 자연친화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주장에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특히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특별할동을 하지 않아도 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영유아들의 사교육비로 약 2조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밝힌바 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장차 자녀의 성장 발달 및 사회적 기득권을 차지하는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들의 창의성 및 활동성을 발달시키고, 흥미와 즐거움을 갖을 수 있도록 도우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영유아의 감성 및 정서발달, 인성발달과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며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성인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며, 가식이 아닌 진실의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며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결코 일시적인 잠깐의 경험으로는 특별한 시간을 갖을 수 있을뿐 영유아의 삶을 통한 발달을 이루어 낼 수 없기에 현재의 문제시 되는 특별활동의 폐혜도 바로잡고,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사립어린이집의 현재상황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적정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2009년 시설규모별, 연령별 표준보육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비용(1안 기준)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668,500	738,400	709,900	711,300	705,200	704,800	696,200
1세	473,600	542,600	511,700	512,800	506,500	505,200	496,300
2세	369,200	438,000	408,800	409,200	402,600	402,400	394,000
3세		326,100	294,600	296,400	289,700	290,100	279,900
4세		316,200	283,800	283,400	276,500	275,100	266,100
5세		317,100	284,600	284,200	277,400	276,100	267,200

<표2>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및 항목별 구성비율(97인 보육시설, 1안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건비	575,000 (80%)	364,000 (71%)	274,000 (70%)	153,000 (51%)	127,000 (45%)	127,000 (45%)
교재교구비	56,800(8%)	57,400(11%)	43,800(11%)	52,000(18%)	51,800(18%)	52,600(18%)
급간식비	27,800(4%)	39,700(8%)	39,700(9%)	39,700(13%)	52,900(89%)	52,900(19%)
관리운영비	37,000(5%)	37,000(7%)	37,000(9%)	37,000(13%)	37,000(13%)	37,000(13%)
시설설치비	14,700(3%)	14,700(3%)	14,700(3%)	14,700(5%)	14,700(6%)	14,700(5%)
표준보육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서문희외)

한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표준보육비용이 실제 보육료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0세는 75만 5000원, 1세는 52만 1000원, 2세는 40만 1000원, 3세는 27만 4000원, 4~5세는 26만 3000원으로 2014년 표준보육비용(3안 기준)과 각각 20만 3600원, 16만 3900원, 14만 6900원, 14만 700원, 10만 7700원의 차이를 보였다.  현장에서 쓰이는 보육비용이 정부 연구결과에서 나온 표준보육비용보다 한참 미달된 액수임이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3억 원을 들여 용역 발주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를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현장과 부모들 사이에서는 보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보육료 현실화로 아이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률을 줄이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이 최고의 질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베이비뉴스 2014.10.14)

<표3>실제 보육비용과 2014년 표준보육비용의 차이

(출처 : 김미희 의원실)

<표4>

(발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밝힌 2014 보육분야 예산 중 주요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지만 그 산출가에 맞게 지원이 되어지지 않는 커다란 모순이 있으며, 수년째 보육료는 낮은 수준의 보육료로 동결인 상태에서 국공립과 서울형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등이 국가의 지원속에 모자름 없이 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사립어린이집은 단순 보육료 지원으로 70-80%에 달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쥐어짜듯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른 금액은 차입금을 사용해 가며 원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민간차원의 표준보육비용(표5 참조)을 용역을 통해 산출하여 정부에 제시했지만 그것 역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정부에서는 또 다른 용역에 의해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현장간의 소통의 벽은 참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만을 가지고 비용의 부담을 논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방향을 벗어난다고 보며, 총체적인 시스템의 보완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 나라의 영유아가 진정으로 건강한 자람을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추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표5> 2013년 10월  표준 보육비 산출 내역(단위:원)

구분		50명미만	80명미만	100명미만	130명미만	160명미만	160명이상
0세	1안,A형	1,883,181	1,699,841	1,658,606	1,639,552	1,559,378	1,587,714
	1안,B형	1,833,324	1,641,788	1,609,385	1,585,213	1,500,022	1,538,953
	2안,A형	569,739	524,023	480,540	472,076	454,471	448,440
	2안,B형	519,882	465,970	431,319	417,737	395,115	399,679
1세	1안,A형	1,226,460	1,111,932	1,080,646	1,064,857	1,015,478	1,025,429
	1안,B형	1,176,603	1,053,879	1,031,425	1,010,518	956,122	976,668
	2안,A형	1,226,460	1,111,932	1,015,986	1,011,985	965,513	982,248
	2안,B형	1,176,603	1,053,879	966,765	957,646	906,157	933,487
2세	1안,A형	945,008	859,971	832,948	818,560	782,378	784,449
	1안,B형	895,151	801,918	783,727	764,221	723,022	735,688
	2안,A형	945,008	859,971	786,509	780,596	746,496	753,473
	2안,B형	945,008	859,971	786,509	780,596	746,496	753,473
3세	1안,A형	569,739	524,023	502,685	490,163	471,577	463,143
	1안,B형	519,882	465,970	453,464	435,824	412,221	414,382
	2안,A형	569,739	524,023	480,540	472,076	454,471	448,440
	2안,B형	519,882	465,970	431,319	417,737	395,115	399,679
4.5세	1안,A형	488,828	450,535	430,440	418,326	403,590	392,858
	1안,B형	438,971	392,482	381,219	363,987	344,234	344,097
	2안,A형	488,828	450,535	413,610	404,588	390,592	381,715
	2안,B형	438,971	392,482	364,389	350,249	331,236	332,954

주) 1안, A형(상근근로자 포함, 차량관리비 포함)

1안, B형(상근근로자 포함, 차량관리비 제외)

2안, A형(상근근로자 제외, 차량관리비 포함)

2안, B형(상근근로자 제외, 차량관리비 제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권형남외 2013.10)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무상보육실시가 급작스럽게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나 교육기관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가운데 부모집단, 영유아교육집단, 지자체 및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분류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사립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차등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무상교육의 실천이 될 수 없다.  무상교육의 실천을 국가의 정책으로 가져가려면 대상과 혜택의 동등성을 지닌가운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영유아의 신체 및 인지, 정서 발달단계를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며 영유아의 소중한 시간을 부족한 원 운영비를 채우기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우선하여 해결되어져야 할 사항은 국공립확충 방안을 신축이 아닌 사립의 적정비용지급에 의한 국공립화와 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며, 표준보육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공립 및 사립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균등 지원해야한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못한다. 유보통합 및 공보육을 이루어 가려는 시점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현재 사립어린이집은 국가의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에 의한 국공립시설의 확대로 인해 사지에 몰리고 있으며, 과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며 경제활동의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 모성을 대신한 돌봄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제 보육예산이 민간자본이 아닌 국가자본으로의 무상보육 체제로 변화되었다.  사립시설의 존속이 국가예산 및 운영시스템안에서 짐스럽게 여겨지는 단계가 도래하였다.  또한 양육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육료를 더 지불해야하는 차별성으로 인해 국공립 시설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는 책임도 국가는 갖게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정부는 신축으로의 국공립 확충보다는 기존해 있는 사립어린이집을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하거나 임대 하는것도 예산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이 됨에도 불구하고, 적정비용 대신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하므로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요청도 거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내부시설과 교구교재를 갖추는 비용 대비 기존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약 50-40%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선호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발도르프 교육철학, 숲생태활동,  몬테소리, 레지오에밀리아, 인성 및 예절교육의 실천등 특성화된 교육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상당수 있으며, 많은 연구와 더불어 실천하는 곳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자람과 행복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이처럼 차별화된 교육특성들이 각 어린이집에서 실천된다면 분명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양질의 보육과 공간 및 환경을 만들고 공평한 지원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 및 운영자와 교사가 행복한가운데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선택의 자유를 누릴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제 5 논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논찬(김이주)

김이주(도선어린이집 원장)

종합토론

▮ 종합토론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실태 및 대안’ 토론회

일시	주제 및 세부 내용	발제자(■) 및 논찬자(□)
12.4.(목) 오후 2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 대안을 찾는다	■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심선혜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 진선경 (성미어린이집 원장)
		□ 강미연 (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 김이주 (도선어린이집 원장)
		□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