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교육 규제법’시행령(안) 관련 토론회 결과보도(2014. 04. 24)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EBS-수능 연계 개선, 사교육 선행상품 규제 등의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5일(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안) 관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시행령만으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 보완 및 추가 개선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발제로 홍민정 변호사(본 단체 상임변호사)가 교육부가 발표한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에 대해 법률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제1발제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령은 3영역에서 6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합니다!”

□ 1영역 : 대학의 입학전형 영향 평가 1. 대학의 입학전형 영향 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거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2. 대학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및 교육단체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
	홍민정 (본 단체 상임변호사)
□ 2영역 : 교사의 자율성 보장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원회를 구성할 시 교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를 포함해야 한다. 4. 시 •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원회를 구성할 시 교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를 포함해야 한다. 5. 교사의 진취적인 교수학습, 평가에 대한 의욕을 꺽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교사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 3영역 : 모니터링 창구에 대한 보완 6. 선행교육 규제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도 신고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제2발제에서 안상진 부소장(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교육 규제법과 관련된 5대 쟁점과 그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간 문제가 있음에도 부각되지 않았던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 제도가 안고 있는 공교육 내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돌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기된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시된 5대 쟁점 및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발제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5대 쟁점의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1.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보완책)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2. EBS-수능 70% 연계 정책으로 인한 고교교육과정 파행 운영 보완책) EBS 연계 교재 종류를 줄이고, 출시시기도 2학년으로 앞당겨야 함 3.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격차 심화 보완책) 자사고와 일반고 국영수 시수제한 동일하게 적용
안상진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4. 교사의 평가가 학생ㆍ학부모의 잦은 민원 제기로 위축 우려 보완책) 교사의 자율권 인정 조항 필요 / 학교에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5. 풍선효과로 인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심화 보완책)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 / 법 개정을 통한 사교육 선행상품 규제

이 두 발제 뒤에 나선 4인의 논찬자들은 효과 없는 선행학습에 맹신하는 사회적 착각과 이를 이용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고, 학생에게 지나친 학습 노동 강요를 개선하기 위해 축소지향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학생이 충분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완전학습과 개별학습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능을 비롯한 입시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발제에 이어 강조하면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오히려 학생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므로 교과서 수능 연계를 도입하고 EBS는 교과서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논찬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논찬	“공교육 선행교육 규제해도 사교육 수요 늘지 않는다!”

	“공교육 질서의 붕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법률의 한계와 실효성을 따질 정도로 현장은 한가하지 않다. 현실에서 선행학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고통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냥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착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박재원 (행복한공부연구소 소장)
“특히 2학년까지 속진으로 진도를 모두 마치고 3학년이 되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빠른 개념 공부와 빠른 문제 풀이는 모두 학생들의 자습기회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진정한 학업성취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공교육 내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때 사교육 시장으로 갈 학생의 수는 언론의 우려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정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제2논찬	“현 교육과정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노동을 강요한다.”

	“현 교육과정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노동을 강요한다. 축소 지향의 교육과정 개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3학년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능에 출제하지 않고 1,2학년 때 학습한 내용을 기준으로 수능을 출제하고 중고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 “자사고와 일반고 국영수 수업의 시수 기준도 일관성 있게 편성해 사회적인 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동흔 (전국수학교사모임 회장, 숭문고 교사)

제3논찬	“수능 수학도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해야 한다.”

	“현행교육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정은 심하게 어렵다.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현장의 소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운영은 미국과 같이 입시를 대비하지 않는 것처럼 편성하고, 실제 운영은 유럽과 같이 입시를 대비해주고 있어 모순된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후기고를 예외로 두어야 한다.” “EBS 수능 연계가 아니라 교과서 연계를 실시하고, EBS가 교과서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범 (교육평론가)
“선행교육 규제법은 방과후 과정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수능 수학도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해야 한다.”

제4논찬	“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정당한 법을 받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 규제법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학의 출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풍선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거나, 선행교육 자체의 무용성을 밝혀내거나, 만약 선행교육이 정말로 입시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입시를 고치든지 교육과정을 고치든지 둘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학인데, 수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적정화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수업 시간에 다양한 내용,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충분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과 완전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이제 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정당한 법을 받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몇 가지 향후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원래 취지대로 잘 작동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육 정책의 근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 향후과제

▲ 사교육 기관의 풍선효과는 일부 사교육 업자의 주장이므로 정밀한 수요 조사가 필요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특히 초등교육과정의 난도가 너무 높음.

▲ 수학 수능 절대평가 전환

▲ EBS 대신 교과서 수능 연계의 필요성

▲ 방과후 교육의 성격 규정과 이에 따른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문제

▲ 학교의 평가를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로 전환

▲ 수능도 EBS나 교과서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한다

▲ EBS에도 선행교육 규제법을 적용하는 문제

2014. 04.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10-5533-296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