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중심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 문제 관련 보도자료(2013. 11. 8)

중학교 내신의 상대적 서열과 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하는 고입전형으로 인해, 고등학교가 사실상 서열화되고 중학교 성취평가제 정착이 결정적으로 가로막혀 있어 고입전형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고입전형 방식은 특정 과목의 상대적 서열이나 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고등학교 체제가 사실상 입학 성적으로 서열화된 상황.

▲교육부에서 중학교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취평가제 역시, 고입전형 절차에서 내신 석차백분율을 산출하는 한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성취평가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고입 전형 과정에서 석차백분율을 폐지하고, 추첨제나 성적 외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고입전형으로 개선하여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함.

그 동안 우리 교육에서 대학 서열화로 인한 중고등학교 교육의 왜곡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어 왔으나, 중학교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고입전형이 중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적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통해, 고입전형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이 중학교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평가 방식인 내신 석차백분율은 사실상 고등학교를 성적으로 서열화하고 성취평가제의 정착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고입전형 방식은 특정 과목의 상대적 서열이나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등 성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학교 교육이 상대적 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음.

현재 고입전형은 특정 과목의 내신 등급이나 중학교 내신 전체의 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어고의 경우 영어 과목의 내신 등급을, 과학고의 경우 수학, 과학 과목의 내신 등급이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자사고나 특성화고, 일반고의 경우 내신 석차백분율이 전형의 중심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1> 고교체제별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의 종류

전기	학교 종류			전형 방법	교과 성적 반영 정도
	영재학교			학교별 자율 :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반영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특목고		외국어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Ⅰ ▶ 1단계 : 4개 학기(중 2, 3학년) 영어 환산점수의 합(160)+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160)+면접(40)	영어 성적 반영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Ⅱ ▶1단계 : 제출 서류 평가(중학교 수학 ․ 과학 점수 반영, 반영 시기는 학교별로 다름) ▶2단계 : 면접(학교별 자율적 실시)	수학, 과학 성적 반영
	자율형 사립고 (49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Ⅲ : 19개교 ▶1단계 : 중학교 내신성적(반영방식은 학교별 자율)+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면접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자기주도학습전형Ⅲ이 아닌 경우 1)내신 5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26개교 2)내신 30% 이내 학생 중 공개 추첨:2개교 3)내신 성적순 선발:1개교 4)자기주도전형3단계:1개교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후기	자율 학교	한일고, 익산고, 거창고, 공주대부속고		자기주도학습전형Ⅲ ▶1단계 : 중학교 내신성적(반영방식은 학교별 자율)+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면접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평준화 지역		내신 및 선발시험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자율형 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또는 학교별 자율(필기고사금지) 우선선발 또는 일반선발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Ⅲ 또는 내신+선발고사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이와 같이 성적을 중심으로 한 고입전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수업과 교육과정 개선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고입전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흥미와 적성 중심의 공부보다 자신의 상대적 서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의 주된 방법으로 활용되는 석차백분율은 사실상 고등학교 유형을 성적순으로 서열화하고 있음.

석차백분율은 고입전형시에 학생의 전교 석차를 기준으로 모든 학생을 0~1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학교 재학 중 이수한 각 교과의 석차를 기준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하고, 여기서 산출된 교과 성적으로 전체 졸업예정자 중에 그 학생이 상위 몇%에 해당하는지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자세한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고입전형 교과성적 및 석차백분율 산출 방식 예시

	환산 공식
◦ 교과성적(240점 만점) [eqn: =180점- LEFT { rm 72점 TIMES LEFT ( sum _{m=1} ^{n} A _{m} RIGHT ) /(n TIMES 100) RIGHT } +(체육 BULLET 예술교과``성적)] Am : 각 교과 2, 3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의 평균 (체육, 음악, 미술 제외) n : 2, 3학년에 걸쳐 1학기 이상 이수한 교과의 수 Am [eqn: = LEFT ( sum _{s=1} ^{k} A _{s} RIGHT ) /k] As : 각 교과 2, 3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 = {교과석차(중간석차)/수강자수}×100 k : 해당 교과의 2, 3학년 이수 학기수(k=1~4)

	개인별 석차백분율 산출 공식
[eqn: 개인별~석차백분율~=~100×{개인석차}over{졸업예정자수}] ※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58.7026 → 58.703, 11.2014 → 11.201

※표 해설 : ※개인변 석차백분율이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치른 모든 교내 내신 시험의 각 과목 석차를 총합하여 이수 과목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하고, 이 교과 성적으로 나온 개인석차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중)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 졸업 예정 학생은 자신의 중학교 전체 성적을 하나의 숫자로 판정받게 되며, 이 석차백분율이 고입전형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석차백분율은 자율형 사립고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내신 기준이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전형 요소로 직접적으로 활용되며,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커트라인 설정 등에도 판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결국 특정 과목이나 전 교과 석차백분율을 반영하는 고입전형으로 인해,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가 입학 중학생의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표3> 고교체제별 중학교 성적과 석차 백분율 활용 정도

전기	학교 종류			교과 성적 반영 정도	석차 백분율 활용
	영재학교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특목고		외국어고/국제고	영어 성적 반영
			과학고	수학, 과학 성적 반영
	자율형 사립고 (49개교)		비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직접 활용
			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직접 활용
	특성화고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직접 활용
후기	자율 학교	한일고, 익산고, 거창고, 공주대부속고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커트라인 기준으로 활용
	자율형 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		모든 교과 성적 반영
		평준화 지역		미반영	커트라인 기준으로 활용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성취평가제는 고입전형 절차에서 내신 석차백분율을 산출하는 한 운영되기 어려움.

성취평가제는 교육부(당시 교과부)에서 2011년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현행 평가제도가 학생의 상대적 서열을 정하는 데만 집중하고 학업 성취의 진정한 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제안된 일종의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성취평가제는 점수나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미리 제시된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A-B-C-D-E 중의 평점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개선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4>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

◦ 중학교

〈현  행〉

〈개  선〉

과목	성취도	석차 /수강자수
영어	수	30/286

⇒

과목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영어	A (286)	95/78 (12)

◦ 고등학교

〈현  행〉

〈개  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수학	3	95/70 (10)	1 (532)

⇒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수학	3	95/70 (10)	A (532)

※표 해설 : 중학교의 경우, 기존에 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전교 석차를 기재하던 것을, 성취평가제에서는 과목별 성취도(A,B,C,D,E)와 전체 수강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기재하는 것으로 바뀜. (‣자료출처: 교과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그러나 문제는 현행과 같이 고입 전형에서 석차백분율을 내신 산출 방식으로 유지하고,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방식을 고수하는 한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점수나 석차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이 교과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 자체에 교육의 목표를 두라는 것이 성취평가제의 취지인데, 고입전형 시점에 가서 결국에 촘촘하게 서열화된 석차백분율을 산출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다시 자신의 상대적 서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취평가제가 시행된 이후의 교과성적 산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표5> 2015학년도 고입전형 교과성적 산출 방식

교과성적의 평균 평점 산출

◦ [eqn: 교과성적의`평균`평점= LEFT ( sum _{m=1} ^{n} A _{m} RIGHT ) /n]

n :  전학년(全學年)에 걸쳐 1학기 이상 개설된 과목의 수

Am : 각 과목의 평점 점수의 평균 ,  Am [eqn: = LEFT ( sum _{s=1} ^{k} A _{s} RIGHT ) /k]

k  : 해당 과목의 이수 학기수(k=1~6)

As : 각 과목의 전학년(全學年) 학기별 평점 점수

[ A:5.0,  B:4.0, C:3.0, D:2.0, E:1.0 으로 환산 ]

개인별 석차백분율 산출 공식

[eqn: 개인별`석차백분율= {개인별석차 TIMES 100} over {고입전형`성적산출대상자수}]

※ 고입전형성적산출대상자수

= 고입전형 중학교 성적산출일 기준 해당 중학교 3학년 재적생수

-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58.7026 → 58.703, 11.2014 → 11.201

※표 해설 : 중학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실시되는 2015 고입전형에서도 학생들이 각 내신 시험에서 받은 평점들의 평균으로 교과성적을 산출하고, 이 교과성적을 이용하여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개별 시험에서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뿐, 고입 전형에 사용되는 석차연명부에는 기존의 석차백분율을 그대로 적용함.(‣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

다시 말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개별 시험에서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뿐,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고입전형을 위해, 계속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결국 다시 1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학생의 석차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성취평가제가 중등학교 평가의 기본 성격 자체에 변화를 주고자 한 것이라면 고입전형에서 석차백분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특목고, 자사고 등의 고입전형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 성취평가제에서 성적 부풀리기 방지책으로 제시된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기재는 상대적 서열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교육부의 성취평가 기록 예시안에 나온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성취평가의 절대평가적 취지를 약화할 수 있습니다.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절대평가 방식의 내신 기록이 시행되면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학생의 동료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면 그 학생의 상대적 서열을 사실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했던 교육부의 담당 연구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은 정상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서열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통계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거쳐 확인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도 2015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이용한 석차백분율을 일부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고(2013.3.10.일자 연합뉴스 보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전교석차와 같이 몇 백명이 되는 큰 수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대적 서열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등의 지표는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확인용 비공개 자료로만 활용하고, 성적표에는 표준편차와 같은 일부 지표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성적 중심의 고입전형 방식과 상대적 서열화를 위주로 하는 내신 기록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우리의 제안

성적 중심의 고입전형이 이루어지는 한, 서열 경쟁 중심의 중학교 교육은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입 전형에서 석차백분율을 폐지하고 추첨제나 성적 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전형 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중등학교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을 산출하는 석차백분율이 유지되는 한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입전형에서 석차백분율을 폐지하고 고입전형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취평가제에서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기재하는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상대적 서열을 산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확인용 비공개 자료로만 활용하거나 기재 요소를 줄이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3. 11.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위원 김태훈(02-797-4044~5, 내선 2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