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개 민간기업, 302개 공공기관의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마련” 3회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2015.09.18.)

45개 민간 기업, 302개 공공 기관의

채용 관행이 능력 중심으로 변하는지를 검증할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좋은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학력, 학벌 스펙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최근 기업들은 ‘학력/학벌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 채용’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준비생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절차상의 학력/학벌 차별관행과 스펙중심의 채용 등 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 분석결과를 근거로 학력/학벌차별 및 스펙초월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의 채용관행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변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총 3회의 토론회에 걸쳐 논의할 예정임(2015. 9. 24 목요일(1차)/10. 07 수요일(2차)/10. 15 목요일(3차) 14:00)

사교육 문제는 표면적으로 대학 입시를 목표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녀의 보다 나은(또는 수월한)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2014)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70.9%), 그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사교육의 근본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쟁구조를 격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바로 ‘학력/학벌 차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데 단지 학력과 출신대학을 판단하여 경쟁에서조차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능력중심 채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사교육걱정은 지난 2009년부터 채용시장에서 일어나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5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통해 학력·학벌 차별 관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소책자 배포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깊이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취업준비생 간담회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에서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학력/학벌 차별과 관련한 개선정도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펙중심의 채용’과 관련한 현황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위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45개 대기업과 30개 대표 공기업을 포함한 30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 학력/학벌 차별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스펙을 벗어난 역량중심의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실상을 낱낱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성에 기반한 대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이후 사교육걱정은 채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공공기관의 채용결과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시장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45개 민간기업, 302개 공공기관의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마련”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5. 9. 24 목요일(1차)/10. 07 수요일(2차)/10. 15 목요일(3차) 14:0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토론회명 및 일시	이름	소속	발제 및 논찬
1차 토론회: 2015년(상) 45개 민간기업 채용 동향 분석 결과 발표 9/24 (목) 오후 2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정은주	한겨레 21 기자	토론 (섭외진행중)
	이길상	前 이랜드 인사담당자	토론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 연구위원	토론
2차 토론회: 2015년(상) 30개 공기업 채용 동향 분석 결과 발표 10/7 (수) 오후 2시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2인	토론(섭외중)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 팀장	토론(섭외중)
	김효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장	논찬
3차 토론회: 채용 다양성과 올바른 채용 모델 및 대안모색 10/15 (목) 오후 2시	노용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김영철	상명대학교 교수	토론(섭외중)
	최상경	국회의원 강은희 보좌관	토론(섭외중)
	우석훈	경제학 박사	토론(섭외중)
	박창원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서기관	토론(섭외중)
	김유식	SBS CNBC PD	논찬

* 토론자는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9.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민숙(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