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적합성 설문조사 결과보도(2014.07.02.)

전국 학부모•시민 2,324명 설문 참여, 응답자 96%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합니다!

▲시민 96% 김명수 내정자 ‘장관 부적합하다’, 80.7% ‘청문회 가기 전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응답.

▲교육부 장관 자질로는 응답자의 93.5%가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교육적 관점’에 첫째로 꼽고, 교육감 직선제에 91.6% 찬성함.

지난 달 6월 1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 장관 내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행보에서 드러난 논문 표절 논란과 학술연구비까지 챙기는 부도덕성, 한국사 교과서 논쟁 과정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역사인식, 진보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심각한 고교서열화 상황을 차치한 채 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정책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회대통합과 공교육정상화를 실현시키기에는 함량미달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단체의 논평 이후에도 후보자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의혹은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3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후보자 내정 직후 매각했고, 일간지에 칼럼 기고도 대학원 제자들이 대필했다는 증언 등 묵과할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수장이 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인물로 거론된 사람이 사익 도모를 목적으로 사교육 주식을 샀다는 사실과 온 국민에게 전달되는 언론보도에 대필을 했다는 증언은 일반인의 도덕성 기준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 단체에서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적합성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김명수 후보자의 적합성 판단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여론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첫날부터 폭발적인 응답자 폭주로 한계 용량을 초과해서 설문조사를 멈추고 재개하기를 반복하여, 결국 2,324명이라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이래로 가장 많은 수가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의 자질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라는 질문에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교육적 관점’(응답률 93.5%)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결백함과 도덕성’(응답률 46.8%)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자질을 선택한 응답이 교육 전문가 ·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업무 능력과 리더십’(응답률 26.1%), ‘학자로서의 풍부한 연구 실적’(응답률 4.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전문성보다는 교육적 가치관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김명수 후보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324명의 96.0%인 2,232명이 ‘적합하지 않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적합하다’ 는 의견은 겨우 3.2%에 그쳤고, 무응답 0.8%였습니다.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었지만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적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논문 표절 논란과 학술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챙기는 행태로 드러난 도덕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왜곡된 역사인식’, ‘진보 교육감의 모든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심각한 고교서열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인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8.1%로 거의 열에 아홉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부적격 이유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이유로 꼽은 이유에 대한 응답률이 모두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김 후보자의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교육부 장관 부적격자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로 고루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과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7%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내정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가 반대하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91.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가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진보 교육감 당선 시기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던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부 장관 후보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국민들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관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가장 원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이 부분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는 평가를 시민들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80% 이상이 인사청문회 이전에 내정 철회나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정도로 이번 교육부 장관 인사에 냉담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다시 한 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인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국민의 96%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를 철회하십시오. 김 후보자 또한 그간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반성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4. 7.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