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 교육과정 내용 개선 요구 보도자료(2015. 06. 18)

‘통합 사회’ 내용 현재보다 폭발적으로 늘어

-2015 교육과정 고1(문,이과) ‘통합사회’ 개정 시안 내용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혀져

-내용 요소가 현재 고1 ‘사회’ 과목보다 무려 5.5배 많아 학습부담이 가중될 것

-총 77개 내용요소 중 24개(31.2%)에 해당하는 내용요소가 중학교 과정과 연계 안돼

-핵심 개념도 해외 사례(미국 6.56개)보다 한국은 두 배(12개) 정도 많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3년 후 고1학생들이 배울 '통합사회'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 고1 사회보다 내용요소가 5.5배 많아 학습부담이 가중될 것

현 ‘사회’과목은 통합의 성격을 갖춘 교과로서 고1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2009 교육과정 편제를 따르고 있는 사회과목은 5단위 총 14개의 내용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에 있는 2015 교육과정 시안에서 통합사회는 8단위 총 77개의 내용요소를 담고 있어 현 ‘사회’과목에 비해 5.5배나 많아 학습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단위 수 확대와 함께 내용요소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율적으로 살펴봤을 때, 3단위가 추가될 경우 내용요소는 8개가 추가된 22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원에 해당되는 핵심개념별 내용요소도 현행 교과서에 비해 무려 3～4배는 많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 고1 사회 교과서의 내용요소와 2015 교육과정 시안의 통합사회 내용요소의 일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2012.3월 고시)
영 역	내용 요소 총 14개
사회를 바라보는 창	◦ 개인 이해 ◦ 세상 이해
공정성과 삶의 질	◦ 개인과 공동체 ◦ 다양성과 관용 ◦ 삶의 질과 복지
합리적 선택과 삶	◦ 고령화와 생애 설계 ◦ 일과 여가 ◦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환경 변화와 인간	◦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 공간 변화와 대응 ◦ 세계화와 상호 의존
미래를 바라보는 창	◦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2015 교육과정 시안
영역	핵심개념	주요 내용요소 총 77개
통합 사회	통합적 관점	시간, 연속성, 변화 영역과 네트워크 공간정보(지도와 GIS) 사회현상의 특징 사회탐구 방법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도덕 판단의 기준과 방법
	행복	참된 행복과 도덕 도덕적 수양과 실천 장소감과 정주환경(행복도시) 삶의 질과 행복지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경제적 안정
	자연환경	기후와 지형 문명의 성립조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 자연관의 변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환경규제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육과정>       <표 2. 2015 통합사회 교육과정 시안>

(2015 교육과정 시안 일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요소도 현 고1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보다 5.5배정도 많고, 각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도 3～4배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월, 우리 단체에서 마련한 통합사회 교육과정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과 교사들도 한결  같이 백과사전식 지식의 나열이라며 개탄했습니다.

■ 중학교 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내용요소가 무려 31.2%, 24개로 밝혀져 개념 이해의 어려움이 예상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18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과목은 2018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 1학년생이 배울 교과로서, 향후 수능 필수과목으로도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공청회에서 발표한 '통합사회'의 시안을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과 모든 학생이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체 사회교과를 재구조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파편화되어 있었고, 특히 중학교 과정과의 연계성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교육과정 시안 발표 시 언급했던 중학교와의 연계성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니 신설된 내용을 포함하여 중학교와 연계되지 않는 내용은 총 77개의 내용요소 중 24개였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것처럼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이 고1 과정에서 등장할 경우, 교육과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학습이 가능해질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사회 교사들 간에 누가 가르쳐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고, 실제로 현행 교과서는 ‘찢어서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교사의 전공 이외의 내용에 대해 가르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스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표 3. 2015 통합사회 교육과정 중 내용요소 분석>

핵심개념	주요 내용요소	2015 교육과정
		초1~2	초3~4	초5~6	중1~3	선택과목
통합적 관점	시간, 연속성, 변화(신설 )					역사
	영역과 네트워크(일부신설)			●	○	지리
	공간정보(지도와 GIS)		●			지리
	사회현상의 특징	●				사문
	사회탐구 방법		●	●	●	사문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			윤리
	도덕 판단의 기준과 방법		○			윤리
행복	참된 행복과 도덕		○	○	●	윤리
	도덕적 수양과 실천		○	○	○	윤리
	장소감과 정주환경(행복도시)(일부신설)		●			지리
	삶의 질과 행복지수(신설 )					윤리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	●	●	정치
	경제적 안정			●	●	정치
자연환경	기후와 지형	●	●	●	●	지리
	문명의 성립조건					역사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			●	●	지리
	자연관의 변화		○			윤리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	윤리
	환경규제			●	●	일사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	법정
생활공간	도시와 촌락	○	●	●	●	지리
	도시화와 도시 문제	○	●	●	●	지리
	산업화와 사회 문제	○	○	●	●	지리,사문
	정보화와 정보 윤리	○	●	●	●	윤리,사문
	생활양식의 변화(신설 )					윤리,사문
인권	인간 존엄성			●	●	법
	시민 혁명	○	○	●	●	정치
	헌법과 기본권			●	●	법
	세계 인권지도와 도시권(신설 )					지리
	법치주의와 준법의식	○		●	●	법
	시민불복종	○	○	○	○	정치
시장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	○	○	●	역사
	시장경제체제	●	●	●	●	경제
	산업 지역과 입지의 변화			●	●	지리
	주요 자원 분포				●	지리
	시장 실패, 정부 실패	○	○	○	○	경제
	국제교역과 환율			●	●	경제
	기업윤리와 소비윤리					윤리
	직업윤리					윤리
정의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	○	●	윤리
	사회 불평등 현상과 계층			●	●	사문
	사회 복지 제도			●	●	사문
	공간 불평등	○	○	●	●	지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	○	●	윤리
인구	저출산·고령화	●	●	●	●	중등(일사)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인구 이동			●	●	경제
	인구 정책과 잠재 성장률(신설 )					경제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설계(신설 )					경제
	세대 간 정의(신설 )					윤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		윤리
문화, 문화권	문화교류	○	○		●	사문
	문화변동	○	○		●	사문
	문물의 수용과 전파(신설 )					역사(?)
	주요 문화권과 문화 요소(종교, 언어, 산업)			●	●	지리
	문화 상대주의와 관용	○	○		●	사문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의 문화 성찰				○	윤리
	다문화 사회,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	○		●	사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점	○	○	●	●	사문
세계화	지역화(지방화)	○	●	●	●	지리
	세계도시(신설 )					정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		●	●	정치
	세계무역기구(WTO)					정치
	국제협력	●		●	●	중등
	해외원조 의무					윤리
	한국인의 정체성과 세계시민 의식			○	●	윤리
평화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	○	●	윤리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	●	정치
	국제법과 국제기구					법정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의 현황과 역사적 배경	●	●	●	●	지리,역사
	역사 갈등과 화해의 역사					역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		○	○	○	윤리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	지리
	환경 문제와 보전			○	●	지리
	개인의 선과 공동선의 조화		○	○	○	윤리
	바람직한 미래의 가치 지향					?
	과거의 성찰과 미래 경쟁력				●	윤리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	경제
○: 유사한 내용요소 있음 ●: 내용요소가 일치하거나 유사성이 강함 : 학교급별 연계성이 없는 기간		총 77개 중 24개 연계성 없음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내용요소와 연계되지 않은 내용을 기저에 담아내야 합니까?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교육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내용요소들은 대폭 축소하고 중학교 과정과 연계 되는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중학교 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한 번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야 비로소 다시 배워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 떨어지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심화되는 나선형 구조보다는 단순 내용을 다시 반복해야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 교과서 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정해야 할 것

2009 교육과정 개정을 따르고 있는 현 고1 ‘사회’교과서는 5개의 대단원(핵심개념, Unit), 14개의 중단원(내용요소, 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집필 시 통상 내용요소는 중단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77개 내용요소는 수많은 중단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집필기준과 방향을 정하지 않을 경우, 중단원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소단원이 되는 내용요소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 시 성취기준은 소단원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통합사회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09 교육과정 고1 사회의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라는 단원에서의 성취기준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 명확하여 교과서에 명확히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창> 단원의 성취기준은 이해나 적용하기를 바라지만 어떠한 개념을 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2009 개정 사회교과에 비해 성취기준이 10개 줄어들었다는 점은 환영할만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개수가 10개 줄어 37개 성취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기술방식이 모호하여 교과서 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학생들에게 최악의 학습량과 부담을 줄 것입니다.

■ 핵심개념도 통합주제를 추구하는 해외 사례(미국 6.56개)보다 두 배(한국 12개) 정도 많음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미국 NCSS의 10가지 핵심개념(스트랜드)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8개의 핵심개념을 선정했습니다. 즉, 문화와 민족, 변화와 지속성, 인간과 환경, 개인과 사회, 국민생활과 정치 등의 주제로 재구성하여 학년별 하위주제를 설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통합적 관점, 행복 등 총 12개의 핵심개념을 정하여 그 양이 방대합니다. 현 고1 학생이 배우는 사회 과목도 5개의 핵심개념으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핵심개념의 양이 과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교과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과 교육과정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표 4. 미국 통합 사회교과와 2015 통합사회 핵심개념 비교>

State	선정된 핵심주제	갯수
오하이오	미국인의 유산/사회에서의 사람들/세계 상호작용/의사결정과 자원들/민주적 절차/시민성 권리와 책임들	6
알칸사스	시간,지속성 그리고 변화/사람,장소 그리고 환경들/권력,권위 그리고 정부/생산,분배 그리고 소비/사회과학 과정과 기능	5
네브라스카	시민적 이상과 실천/문화/지구적인 결속/개인의 발전과 정체성/개인,집단과 제도/인간,장소와 환경/권력,권위,정부/생산,분배,소비/과학,기술,사회/시간,영속성,변화	10
인디아나	시민성과 정부/역사적 관점/지리적 관점/경제/세계의 문화들/개인과 사회/현재의 이슈들과 사건들/탐구기능/시민적 이상과 실천	9
플로리다	시간,영속성과 변화/ 인간,장소와 환경/정부와 시민/경제	4
알라스카	정체성/문화/환경/변화/시민성,정부/희소성/상호의존	7
뉴멕시코	지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민주주의의 이해와 시민적 가치들/기능습득과 사회적,문화적 참여	3
메사츄세츠	시간(영속성과 변화)/인간과 환경/권력과 시민참여/생산과 분배/문화와 정체성/상호의존	6
뉴욕	변화/시민성/문화/감정이입/환경/상호의존/국가/희소성/기술	9
	미국 주 사회과 교육과정 핵심주제 개수 평균 6.56개
한국 (2015 교육과정)	통합적 관점/행복/자연환경/생활공간/인권/시장/정의/인구/문화,문화권/세계화/평화/지속가능한 미래	12

출처: 최병모(2003). ‘미국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동향’을 중심으로 현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비교 수정하였음.

2009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1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5개 핵심개념(대단원), 14개 내용요소(중단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2015 교육과정에서 공통사회 과목은 12개 핵심개념에 수많은 77개의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교과를 추구하는 미국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니, 위의 표와 같이 다양하나 내용요소가 적고 지식 숙지보다는 적용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통합주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핵심개념이 평균 6.56개인 반면 통합사회는 12개로 두배 정도 많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요소도 기존 교과서에 비해 5.5배 정도 많고, 중학교 과정과 연계성도 떨어지며, 유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두 배나 많은 핵심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통합사회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까? 그 이유는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다 보니 현행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겨넣은 것입니다. 현 고1 사회 교과보다 단위 수는 1.6배가 늘었는데 내용요소는 5.5배가 많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 역사, 지리, 일반사회 등 4개 교과만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 일반사회 과목은 경제를 포함한 정치, 법, 사회문화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 4개가 아닌 실제로는 7개의 모든 사회교과 내용 일부가 핵심개념 하에 통합사회 1개 과목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학습해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이상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문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과목 내용을 다루고, 자연계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인문계 학생들에게 과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학습량이 통합과학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에서도 포함된다면, 이게 진정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교육과정 개정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어렵고 양 많은 ‘통합과학’, 7개 교과의 방대한 내용요소를 담은 ‘통합사회’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흥미보다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수능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요소를 담고 있는 12개의 단원을 최대 8개 단원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기존 고1 사회가 5단위 5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내용요소 감축과 함께 8개 단원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과 연계성이 부족한 핵심주제는 과감히 폐기하거나 다른 주제와 통합하고, 연계성 높은 8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생활공간, △시장, △정의와 인권, △인구, △문화(권), △세계화, △평화 등 8개 단원으로 내용요소 감축과 함께 재편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 통합사회 개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경감되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감이 안 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을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5. 6.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준 선임 연구위원 (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