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전형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발표(10/23)에 대한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2013. 11. 21)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 총 조사 대상 학교의 60%가 위반을 했고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는 즉각 철저한 재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후 실제 위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 평가”하고,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감점처리 하지 않음”,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등 단순한 실수라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경고’ 이하의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쳐,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매우 부실하였음을 발견함.

▲또한 똑같은 위반 사항임에도 시·도 교육청별로 처벌 수위가 동일하지 않아, ‘기관경고’에서 ‘경고’, ‘통보’에 이르기까지 처분에 있어 천차만별임. 이는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됨.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전·편입학 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사고 25교 중 14교를 대거 제외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 과학고 전체를 감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외된 학교들의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납득할 수 없는 시·도 교육청의 부실 감사 결과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감사원 및 교육부에 철저한 재감사 및 위반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함.

▲명백한 부정과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일 국가기관이 납득할 만한 재감사 및 해당 학교 및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자체적으로 즉각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영훈 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된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 등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제도 부실운영 의혹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10월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상세한 분석을 해 본 결과, 감사 결과 처분한 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위반의 주요 내용이 입학 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관련한 것으로 이들 전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입시 부정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 위반에 대해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벌만으로 끝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둘째는, 똑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감사 결과가 불공정함을 의미함으로 이를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 대상 학교 전부를 감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당수의 학교를 감사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킨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므로, 이제라도 감사 제외 학교들에 대해서 새로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 및 전편 입학 감사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을 임의로 수정·변경,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등 위반의 내용이 실로 심각한 것들임. 이는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임.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은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교육부가 발표한 아래의 처분 결과에서 보면, 모든 처분의 내용이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반의 내용은 실로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고․외고, 국제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

구 분	감사 학교수	처분 학교수	처분 건수
			경고	주의	개선	통보	계
자사고	35교	21교	9건	15건	8건	20건	52건
외고	30교	19교	11건	16건	4건	4건	35건
국제고	7교	3교	1건	1건	1건	-	3건
자율학교	3교	2교	3건	1건	-	-	4건
계	75교	45교(60%)	24건	33건	13건	24건	94건

※17개 시·도교육청 입학전형 감사 주요 위반 사항 및 조치

(*94개 위반 학교 중 대표적인 위반 사례 학교와 처분)

시도명	학교명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처분
서울	명덕외고	-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 실무 담당자를 2단계 면접위원으로 임명	기관경고
서울	한영외고	- 2011∼2013학년도 전·편입학 전형 시 2단계 면접 평가표에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및 1단계 평가점수 기재, 평가함	기관경고
서울	대일외고	-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시 지원자 정보에 이미 노출된 입학접수처 근무자를 2단계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함	기관경고
서울	서울외고	- 면접평가에 필요한 일부 학생의 학습계획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학습계획서는 있으나 이에 대한 면접 평가표 미 보관	주의
서울	하나고	- 지원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봉인)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상태로 서류 심사	경고
경기	수원외고	- 입학전형위원이 면접평가표를 임의 수정(검정도말, 겹쳐쓰기, 서명 혹은 날인 없이 수정), 면접 전에 입학전형위원이 면접평가 표에 의견을 사전에 작성	주의
경기	성남외고	- 서류평가 및 면접위원을 2인으로 구성하여 전형 실시 - 연도별 전․편입학 관련 전형위원회 협의록을 미작성 - 전․편입학담당자가 대상자 전원의 서류평가 점수를 일괄 부여	주의
경기	경기외고	- 개인별 채점지에 수정 가능한 연필기록, 중복체크, 서명 날인 없이 수정을 하거나 면접문항지를 무단 폐기함	경고
경기	과천외고	- 영어 이외의 전국연합학력평가(언어, 외국어, 수학) 성적 반영 - 최종 서류(면접) 평가표를 소속교사 전형위원들이 임의로 수정수학) 성적을 반영	주의
경기	용인외고	- 전․편입생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선발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시기 미확인	경고
경기	동탄국제고	- 신입생 입학전형 시 전형위원이 출제하여 출력한 면접문항을 연필로 수정하여 면접 실시	주의
대구	공통 (5개교)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 출력 여부를 확인 않고 제출받음.	통보
대구		-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 첫 페이지를 그대로 제공, 수험생 인적사항이 노출
대전	대신고	-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울산	현대청운고	-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 3명에 대한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	경고
강원	강원외고	- 2011학년도 입학지원자들의 영어교과 이외의 교과 (국어, 수학) 내신 성적을 부당 수집 및 전형에 사용	경고
강원	민족사관고	- 심사 위원의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합의제 형식으 로 합격자를 선발함.	개선
충남	한일고	-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입학전형 평가 시 감점처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주의
제주	제주외고	- 모든 입학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입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도내 일부 중학교를 제외하여 학교 방문 입시설명회 실시	주의

감사를 통해 적발한 입학전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 노출

시도명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결과
서울	서울외고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평가시 면접위원들이 지원자 수험번호 및 성명 공개를 요구해,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 평가함.	기관경고
서울	하나고	2011~2012학년도 입학전형 서류심사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 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심사함.	경고
대구	공통(5개교)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채 서류를 제공하여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됨.	통보
울산	현대청운고	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의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함.	경고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감점 기준 미 마련 및 미 감점 처리

시도명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
부산	부산국제고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영재교육원 수료, 수상경력 등)에 대한 감점처리기준 미비	개선
부산	부산외고	수상기록 기재사항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 미비(삭제 등 미 조치)	개선
부산	부일외고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영재교육원 수료, 수상경력 등)에 대한 감점처리기준 미비	개선
대구	공통(5개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 지 않고 제출받음 -특목고:4, 5, 10번 항목 출력 제외 -자사고:4, 5번 항목 출력 제외 *4번 수상경력, 5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10번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사고는 입학 전형요강에 출력 제외 항목을 명시하지 않음	통보
대구	대건고	∙2012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는 자격증 취득과 영재교육원 교육 여부를 기재한 지원자의 서류 평가시 감점처리 미실시(2명)	통보
대전	대전 외국어고	∙자기계발계획서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 시험 점수 등의 기재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대전	대신고	∙자기계발계획서 본문에 각종 인증시험 점수 등의 기재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울산	현대 청운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기대회 입상실적 등 기재 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입시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 처리	경고(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기	성남외고	∙교사추천서 기재된 내용의 배제사항9본인 식별 내용, 각종 인증시험 등)에 대하여 미 감점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충남	한일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 및 지침 준수 부적정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학습계획서에 기재 배재 사항을 작성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감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어,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입학전형 평가 시 감점처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주의
충남	북일고	∙기재 금지 사항을 작성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음	통보(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남	김해외고	∙기록물평가 반영배제 영역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 미수립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남	경남외고	∙기록물평가 반영배제 영역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 미수립 ∙생기부 출력 제외항목 출력	주의, 경고(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남	거창고	∙기록물평가 반영배제 영역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 미 수립 ∙생기부 출력 제외항목 출력	경고

※면접문항 임의수정,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임의 변경

시도명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
대전	대전 외국어고	2단계 면접심사표를 면접관별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지 않고, 면접 점수 특히 총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장으로 제작하여 사용함	개선
경기	동탄 국제고	신입생 입학전형 시 전형위원이 출제하여 출력한 면접문항을 연필로 수정하여 면접 실시	주의
경기	안산 동산고	∙면접문항을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지 않음 ∙면접문항을 연필로 출제하거나, 일부 수험생의 면접문항을 미출제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기	수원외고	∙입학전형위원이 면접평가표를 임의수정(검정도말, 겹쳐쓰기, 서명 혹은 날인 없이 수정) ∙면접 전에 입학전형위원이 면접평가표에 의견을 사전에 작성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기	성남외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없이 서류면접 심사 점수 부여 방법 변경 ∙도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의 참여 없이 면접방법, 채점기준, 입학전형 배제항목 등을 결정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경기외고	∙서류평가 및 면접문항 개발 전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수험생을 상중하로 분류함 ∙전형위원이 서류를 평가하여 부여한 점수를 3명이 다시 합의하여 서류평가 점수를 산정 ∙서류평가 및 면접문항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무관한 학교 공통문항을 수험생에게 질문함 ∙개인별 채점지에 수정 가능한 연필기록, 중복체크, 서명날인 없이 수정을 하거나 면접문항지를 무단 폐기함	경고(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과천외고	최종 서류(면접) 평가표를 소속교사 전형위원들이 임의로 수정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제주	제주외고	∙2011학년도 입학전형시 입학전형위원장의 결재없이 전형위원의 협의로 면접평가표의 채점기준을 설정하여 점수 부여 ∙2011학년도 입시관련 개인별 면접평가표의 종합평점란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성적 집계	주의(2명) (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내신성적 부당 수집 등 입학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시도명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
울산	현대 청운고	1단계 교과 외 성적 배점 구분 및 변별 노력 미흡 2013학년도 1단게 교과 외 성적 배점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있고(봉사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최저점(12.2)과 최고점(12.5)로 차이가 0.3점으로 변별력이 낮게 구성되어 있음	주의
강원	강원외고	∙2011학년도 입학지원자들의 영어교과 이외의 교과(국어, 수학) 내신성적을 부당수집 및 전형에 사용 ∙2012학년도 입학지원자들의 3학년 2학기 성적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및 전형에 사용	경고
강원	민족사관고	∙2011~2013년 3단계 평가(교과전형, 서류심사, 면접+체력검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합의제 형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3단계 전형의 면접평가에서 영어평가는 영어 활용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학평가와 탐구과목평가(국어, 화학, 역사, 경제 등)에서는 일부 수험생들에게 교과관련 지식을 평가하였음	개선
울산	현대 청운고	자기개발계획서 사교육 유발 배제 노력 미흡(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2013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개발평가 근거 기준표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 독서활동, 인성, 잠재능력 평가영역에 사교육 유발 관련 감점 기본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교육 유발 배제 노력이 미흡함	개선

※성적 산출 잘못, 서류 관리 및 폐기 등

시도명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
울산	성신고	자기주도학습전형(검정고시자) 성적 산출 잘못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시 2011학년도 검정고시 합격점수가 94.66점인 학생의 내신 성적 석차 백분율 산출 조견표(소숫점 첫째 자리 반올림) 상의 평균점인 95점에 해당하는 내신성적 석차배분율 2.17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점수 94점에 해당하는 3.04을 적용하여 1단계 성적 점수 155.13점으로 잘못 결정함(합격생으로 실제 점수가 156.54점이 되어야 함,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의
경기	안산 동산고	서류심사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으며, 평점 총점 산출 시 오류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충남	북일고	북일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및 지침 준수 부적정 북일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하면 1단계(내신+서류+출결)와 2단계(면접)의 절차를 거치면서 세분화된 평가 척도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본교 면접평가에서 평가 척도가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형위원별 평가 점수를 보면 대부분 중간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에 의한 변별력이 거의 없어, 면접 평가가 전형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기관경고
경남	김해외고	개별점수표가 전체 점수표로 집계되는 이기 과정 오류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남	경남외고	서류 평가시 면접관 개별 채점 오류	주의, 경고(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남	거창고	서류평가의 전산이기 과정 오류	경고(다른 위반 사항과 함께 처분)
제주	제주외고	2011학년도 입시 영역중 체험활동 채점 기준이 2회 이하와 7회 이상은 2점, 3~6회는 3점을 부여하는 타당하지 않은 평가기준 설정	주의(2명)(다른 위반 사항과 함께 처분)
강원	민족사관고	2011~2013년 외관상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실시하였으나, 매뉴얼의 기본원칙 및 전형 절차 및 방법을 일부 미준수	개선
경기	안산 동산고	입학전형 세부계획을 위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하지 않음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성남외고	∙비전공어 교사 3인으로만 전형위원을 편성‧운영 ∙구술 면접 시 부여하는 가점이나 감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 수립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경기외고	전공 관련 입학전형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면접 실시	경고(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충남	북일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른 자기개발 계획서 등 표절검색 시스템은 적용하였으나 표절 및 대필여부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전형위원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내부위원 중 총 5명은 3년 동안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통보(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전북	상산고	∙2단계 면접평가를 위한 개인별 문항개발 없음 *‘12 독서평가 일부 있음 ∙면접관련 자료 없음(‘11년도)	주의(7명)
경남	김해외고	영재교육원 강사 면접관 위촉 등 입시 전형 업무 소홀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수원외고	서류 인수‧ 인계 확인서 관리 소홀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성남외고	신입생 일반전형 학교보관용 교사추천서, 인수인계서 입학관련 서류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설문지 관리 소홀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함께 처분)
경기	경기외고	∙입학, 전편입학 서류 분실 ∙면접 문항지를 무단 폐기함	경고
경기	동두천외고	면접 문항지 멸실, 면접문항 보안관리 소홀	주의
경기	안양외고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 평가 설문지 폐기	주의
부산	부일외고	2011학년도 입학원서를 학생이탈 방지를 위한 상담자료로 배부 후 미회수	주의
대구	공통(5개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음	통보
대구	계성고	2012년 정시모집 시에는 미달이므로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내신 64점 마만 학생 5명 포함)하였으나, 추가모집 시 수학능력부족을 이유로 내신성적 64점 미만인 학생 21명을 불합격처리하여 합격자 사정에 일관성 및 형평성 결여	통보
대구	경일여고	입학담당관, 입학전형위원 및 본부요원에게 제출받은 서약서 및 확인서(친인척 응시여부) 분실	통보
경기	과천외고	신입생 전형에 대한 서류심사 세부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미수립	주의
전북	군산 중앙고	∙원서 표준양식 미사용 -출신학교장 확인(날인)란 없이 학부모‧학생 작성 ∙입학전형일정 미준수 -원서 미리 받아 보관, 접수일자 미기재로 접수일 분명확 등	경고(4명)

이상은 신입생 입학 전형 시 위반한 사례들이지만, 전편입학 전형 시에도 유사한 위반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전편입학 전형을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의결없이 전입을 처리한 경우(대구 자사고 공통 4개교), 전입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여부만 확인(용인외고), 전입학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지 않는 등 수많은 위반 사례들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하고 처분한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규정』에 의하면, ‘경고’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개선’은 “감사결과 법규, 제도 또는 업무처리 관행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는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입시 부정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할진대, 기껏해야 ‘경고’ 처분을 내리거나,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처분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공명정대한 감사 결과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제대로 감점 기준을 마련하고 감점 처리했을 경우 합격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엄연한 불공정 입학전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반을 한 학교에 대해서 단지 ‘개선’, ‘주의’, ‘통보’ 수준의 처분만을 내린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입학서류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에 서류 은닉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입학서류 등을 은닉한 것이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문서은닉죄) 등에 해당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심사‧면접을 하거나 감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감점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합격해야 할 학생이 합격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입시를 운영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 교육청 및 교육부는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교 및 담당 교원 등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경미한 처벌만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2. 위반의 내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의 경우는 위반의 사례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처분만을 내렸음. 이를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재발 방지의 의지가 없고 국민 신뢰 구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임.

위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학교들이 한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10가지 이상 위반한 학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나 ‘통보’ 등의 처분만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다면, 이는 시·도 교육청의 봐주기식 감사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
성남외고	1.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없이 서류면접 심사 점수 부여 방법 변경 2.도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의 참여없이 면접방법,, 채점기준, 입학전형 배제항목 등 변경 3.비전공어 교사 3인으로만 전형위원을 편성·운영 4.구술 면접 시 부여하는 가점이나 감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 수립 5.신입생 일반전형 학교보관용 교사추천서, 인수인계서 입학관련 서류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설문지 관리 소홀 6.서류평가 및 면접위원을 2인으로 구성하여 전형 실시 7.전편입학 담당자가 대상자 전원의 서류 평가 점수를 일괄로 부여 8.연도별 전편입학 관련 전형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	주의
경기외고	1.서류평가 및 면접문항 개발 전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수험생을 상중하로 분류함 2.전형위원이 서류를 평가하여 부여한 점수를 3명이 다시 합의하여 서류평가 점수를 산정 3.서류평가 및 면접문항에 대한 사전결제를 받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무관한 학교 공통문항을 수험생에게 질문함 4.개인별 채점지에 수정 가능한 연필기록, 중복체크, 서명날인 없이 수정을 하거나 면접문항지를 무단 폐기함. 5.전공 관련 입학전형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면접 실시 6.입학, 전편입학 서류 분실 7.내신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합으로 선발하고, 해외 전편입학자는 담당평가자가 성적 전체를 평가 8.학년별 국내반과 IB(국외대학 진학준비)반으로 구분하여 서류평가 채점지와 면접평가표를 일괄 작성 9.면접평가시 서류평가와 별도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10.학과별 전편입학 모집정원을 미분리하고, 해당학년 전체 결원으로 전형 실시 11.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의 2%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특례 전편입자에 대하여 정원의 2%를 추가로 선발	경고
안산동산고	1.면접문항을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지 않음 2.면접문항을 연필로 출제하거나, 일부 수험생의 면접문항을 미출제 3.서류심사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으며, 평점 총점 산출시 오류 4.입학전형 세부계획을 위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하지 않음 5.특례입학 전형방법에 대하여 확정하지않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특례입학에 대한 입학전형 기준 미안내 6.1단계 내신성적에 대한 전형을 미실시하고 2단계 면접 절차만 진행 7.전편입학 규정에 전편입학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8.전입학 안내 공고를 하면서 전입학 기준 등을 미명시 9.전입학 전형 서류 제출 기한까지 거주지 이전하지 않은 자에게 전입학 전형 실시	주의
대구 공통 5개교	1.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그대로 제공하여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노출 2.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받음. 3.입학전형 영향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음 4.2012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는 자격증 취득과 영재교육원 교육 여부를 기재한 지원자의 서류 평가시 감점처리 미실시 5.입학전형위원회 의결없이 전입 처리 6.전입학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지 않음	통보
현대청운고	1.2012학년도 입학전형위원 2명(경험 교사)이 추가연수(30시간)를 받지 않고 면접 위원으로 참여함 2.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 3명에 대한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평가를 하였음.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등 기재 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입시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 처리 3.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기대회 입상실적 등 기재 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입시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 처리 4.2013학년도 1단게 교과 외 성적 배점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있고(봉사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최저점(12.2)과 최고점(12.5)로 차이가 0.3점으로 변별력이 낮게 구성되어 있음 5.2013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개발평가 근거 기준표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 독서활동, 인성, 잠재능력 평가영역에 사교육 유발 관련 감점 기본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교육 유발 배제 노력이 미흡함	경고, 주의 , 개선
제주외고	1.2011학년도 입학전형시 입학전형위원장의 결재없이 전형위원의 협의로 면접평가표의 채점기준을 설정하여 점수 부여 2.2011학년도 입시관련 개인별 면접평가표의 종합평점란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성적 집계 3.2011학년도 입시 영역중 체험활동 채점 기준이 2회 이하와 7회 이상은 2점, 3~6회는 3점을 부여하는 타당하지 않은 평가기준 설정 4.모든 입학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도내 일부 중학교를 제외하여 학교 방문 입시설명회 실시 5.일부학교만 방문하여 지원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및 개별입시 면담 실시 6.학교 자체규정에 따른 전‧편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담당자의 자체 종결처리로 인한 학사 업무처리 소홀 7.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범위의 대상자를 정원 내의 학년 및 학과로 제한	주의

3. 이번 감사 결과 처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위반 내용의 경우인데도 각기 상이한 처분 결과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처분을 내린 결과로서, 동일한 위반 사례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임.

대표적인 사례로 (1)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 노출의 경우, 서울외고, 하나고, 울산 청운고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관경고 내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반면, 대구의 5개교는 공통으로 통보에 그쳤습니다.

시도명	학교명	위반 내용	처분
서울	서울외고	신입생 입학 전형 채점업무처리 부적정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평가 시 일부 지원자의 출신학교 및 지원자 성명 등을 가리지 않았고, 지원자가 바뀌어 평가될 수 있다는 이류로 면접위원들이 지원자 수험번호 및 성명 공개 요구에 대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 평가	기관경고
서울	하나고	신입생 입학 전형 채점업무처리 부적정 2011~2013학년도 입학전형 서류심사 시 별도의 장소가 아닌 교내에서 평일 공강이나 야간, 주말을 이용하여 전형위원 1인이 1일 평균 15명의 지원자의 추천서 및 학습계획서를 심사(시간당 3명, 1알 평균 5시간, 10~20일 소요)하면서, 심사 자료에 무작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봉인)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함	경고
대구	공통(5개교)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그대로 제공하여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노출	통보
울산	현대 청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학습계획서 평가 업무 소홀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 3명에 대한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평가를 하였음.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등 기재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입시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 처리	경고

(2)기재 배재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감점 기준 미 마련‧미 감점처리한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선, 주의 처분을 한 반면, 대구 공통 5개교, 대구 대건고, 충남 북일고는 통보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주의, 통보 등 세 개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처분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교육청별 별도의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대구 교육청 관내 5개 자사고는 수험생 인적 사항 노출 등 위반사항이 동일하여 학교 간 담합의 의혹이 있으며, 그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징계 수준 중 가장 경미한 처분(‘통보’)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음.)

시도명	학교명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처분
부산	부산국제고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영재교육원 수료, 수상경력 등)에 대한 감점처리기준 미비	개선
부산	부산외고	수상기록 기재사항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 미비(삭제 등 미 조치)	개선
부산	부일외고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영재교육원 수료, 수상경력 등)에 대한 감점처리기준 미비	개선
대구	공통(5개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받음 -특목고:4, 5, 10번 항목 출력 제외 -자사고:4, 5번 항목 출력 제외 *4번 수상경력, 5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10번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사고는 입학 전형요강에 출력 제외 항목을 명시하지 않음	통보
대구	대건고	2012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는 자격증 취득과 영재교육원 교육 여부를 기재한 지원자의 서류 평가시 감점처리 미실시(2명)	통보
대전	대전 외국어고	∙자기계발계획서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 시험 점수 등의 기재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대전	대신고	∙자기계발계획서 본문에 각종 인증시험 점수 등의 기재에 대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2013학년도 자기계발계획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 총 3명에 대하여 감점처리 없이 성적처리	개선
울산	현대 청운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기대회 입상실적 등 기재 시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입시관리를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 처리	경고(다른 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기	성남외고	교사추천서 기재된 내용의 배제사항9본인 식별 내용, 각종 인증시험 등)에 대하여 미 감점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충남	한일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 및 지침 준수 부적정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학습계획서에 기재 배재 사항을 작성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감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어,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입학전형 평가 시 감점처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주의
충남	북일고	기재 금지 사항을 작성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없음	통보(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남	김해외고	기록물평가 반영배제 영역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 미수립	주의(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남	경남외고	∙기록물평가 반영배제 영역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 미수립 ∙생기부 출력 제외항목 출력	주의, 경고(다른 위반사항과 합하여 처분)
경남	거창고	기록물평가 반영배제 영역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 미 수립 생기부 출력 제외항목 출력	경고

4.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사배자전형, 전편입학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하였다고 하여, 서울 소재 자사고 25개교 중 절반이 넘는 14교를 감사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입학 전형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입시를 치르고 있는 20개 과학고 전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는 형식적,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감사 미실시 학교에 대한 전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우리의 요구

1.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감사는 총체적 부실감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성적 산출 오류,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지원자 개인의 인적사항 노출 후 심사, △전편입학 심사 시 실제 전입 여부에 대한 미확인 등은 누가 봐도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큰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중요 서류 폐기 등은 형법의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큰 위반 사항에 대해 매우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동일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리는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자체 감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실 감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단체가 분석한 이 내용에 근거하여,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해 납득할만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사법 기관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2.감사원도 교육부와는 별도로 각 교육청이 실시한 자체 감사의 결과를 감사하고 『공공 감사에 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 감사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외고·자사고·국제고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학교가 입시 전형 규정을 위반했고, 입시전형 문서를 폐기한 것은 형법상으로도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청별 징계 수위도 낮고 또 이 업무를 총괄한 교육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재조사, 징계 수위의 적절성 등을 판단해 발표하기 바랍니다.

3.동일한 입시 부정 의혹 사항에 대해 각 교육청이 서로 일관성이 없는 징계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일관성있게 적용할 법적 조치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입시 부정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5년 후 학교를 재지정할 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매해 감사 결과를 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합니다.

4.감사원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대상 학교에서 제외한 11개 자사고와 이번 감사에서 제외한 과학고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정학교들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구 교육청의 경우, 조사 대상 학교들의 입시전형 위반 사항이 동일하여 담합의 의혹이 있으며, 그에 대해 교육청 역시 타 교육청과는 달리 가장 경미한 수준(통보)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입시 부정 의혹 현상이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점도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이런 현상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소위 선발권을 부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선발권이 없는 지역의 자사고들에게까지 선발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함으로, 입시 비리 의혹을 앞으로 더욱 양산하는 가능성을 열어버렸습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미명에, 엉뚱하게도 자사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고교 입시 사교육 증가는 물론이요 입시 부정 의혹 사태까지 양산시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자사고 등에 선발권을 부여한 최근 정책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6.우리는 이와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의 재감사 착수 및 그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명백한 부정과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일 국가기관이 납득할 만한 재감사 및 해당 학교 및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자체적으로 즉각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3. 1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